제141회 순천시 임시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6일(화)  10시00분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유길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유길주입니다.207쪽시유재산을120필지179,194평방미터를관리하고있고2번에2001년도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지적사항은85건입니다.지적사항정비는85건중73건을처리완료했습니다.210쪽,지적사항미정비사유및향후계획입니다.미정비가12건입니다만그중70번은도시계획도로로서도로과와연결해서해야하는데아직정리가안되었고72번부터75번4건은현재지목상임야로되어있기때문에체육용도로등록전환해야합니다.현재안되어있습니다만이경우는측량비500만원정도예산확보후조치하겠습니다.76번,77번,78번,79번,82번은합병5건입니다만이토지와는국유지도로와인접되어있어서합병이안됩니다.그래서국토해양부와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를한다음합병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80번과81번두건은지목변경으로되어있습니다만현재테니스장건립시개인소유잔여토지를확보해놓은것입니다.현재는잡종재산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만추후운동장확장계획이있는데그때합해서지목변경을조치하겠습니다.211쪽5번시유재산대부현황입니다.현재장애인탁구장외18개소에대부로1,812만원을받고대부가되고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신화철

ㆍ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이없음)

ㆍ85건중73건이완결되고12건이남았는데나머지12건에대해서해결이가능합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유길주

ㆍ금년에가능하고제일걱정되는것이국토해양부에국유지도로는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를해야하기때문에시간이걸리고다음임야채용용지등록전환을해야하기때문에측량을해야합니다.그것은추경에측량비500만원확보한후하겠습니다.나머지다른것은빠른시일내에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신화철

ㆍ76번부터79번,83번이런내용들이국토해양부와협의해서방안은있는것이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유길주

ㆍ국유재산이기때문에무상귀속협의를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신화철

ㆍ과장님말씀은토지정보과에서합병불가통보를했습니다.국토해양부를통해서합병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겠다는말씀이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유길주

ㆍ일단무상협의를해보고지금은부처별로자기재산을관리한다고해서무상으로잘안주는데하는데까지해보고안되면최종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매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신화철

ㆍ72번부터75번은지목변경사항입니다.이것은아까가능하다고했죠

○체육시설관리소장유길주

ㆍ72번부터75번까지는임야이기때문에토지로등록전환을하면측량이필요합니다.측량비를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신화철

ㆍ예산만확보하면지목변경이가능하다는말씀이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0번71번에 대해서 도로계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두필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70번은 팔마경기장 들어오면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큰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70번같은 경우는 30평방미터의 마지막 끝에 붙어있는데 그 당시 지적사항을 확인했더니 그 도로와 합해야지 왜 지목이 안 되었냐 해서 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와 연결해서

○위원 정병회

ㆍ지금 이것이 재산관리 이전이 되었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것은 안되었습니다. 70번과 71번인데 71번은 기존 도로로 포함되어 있는데 또 도로라고 해서 잘못 지적되어서

○위원 정병회

ㆍ71번은 현재 도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도로과로 관리이전되었습니까ㆍ 그것은 되었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71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예.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70번은 같이 합병되어야하는데 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합병되지 않아서 이것은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관리를 안해야 하는데

○위원 정병회

ㆍ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과에 연락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214쪽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7건에 4211.200평방미터입니다. 200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5건에 1109평방미터로 내용은 지목변경과 재산관리자 지정입니다. 15건에 대해서 관리부서인 산림과와 도로과에 관리전환을 완료했습니다. 215쪽 3번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에 소송한 코카볼링타운에 대해서 승소판결 한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7건에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택지개발내에 있는 필지입니다. 공공용지 2필지와 철탑이 있는 것이 3필지이고 법면에 있는 것이 2필지해서 총7필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공용지는 어디에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미분양된 것 연향3지구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면이 어디에 소재합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왕지지구에 있습니다. 택지와 경계구역에 있는데 그것도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상 법면은 지목이 임야입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는 전답이 한필지씩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면적은 어느 정도됩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한필지는 82평방미터이고 한필지는 336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택지와 고저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면까지도 택지로 당초에 봐야할 것 같은데요. 산이 아닐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지목변경이 되었으면 관리부서로 갔을텐데 지목변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담당부서쪽에서

○위원 정병회

ㆍ당초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같이 연결되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죠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보기도 곤란하고 일반재산으로 보기도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할 방안은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 지목변경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만 된다면 별도 이관으로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연향1지구에 철탑3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중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지중화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생태수도사업소입니다만 시설팀장이신 박용근 소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셔서 사전에 양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직접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감사합니다. 217쪽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현재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0건에 53996평방미터입니다. 201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지적사항으로  35건에 11113평방미터입니다.내용은 부지합병이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700주년 기념공원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그때 같이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도 남부시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이후에 바로 부지합병이 이루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이 계획해서 병행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70쪽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총 255건입니다. 이중 행정재산 공용이 4건공공용이 250건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133건입니다. 이중 공용이 2건 공공용이 131건입니다. 재산별 정비현황입니다. 133건중에서 완결이 31건부분완결이 26건미결이 76건입니다. 지적사항 미정비 사유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과도 공원묘지 현황이 많아서 지목변경 합병을 위한 측량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안이루어졌고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관련서류 미구비로 미정비 건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합병을 위한 측량비 확보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련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관련해당이 없고 공유재산 미취득재산도 해당이 없고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3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행정재산이 3건인데 장천동 49-6번지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에 3개 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제동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고 구 서면사무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는 토지 와 건물을 현재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법적근거는 개별법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장애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시유재산이 255건중 133건이 지적을 받아서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로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지목변경을 허가민원과장과 토지정보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목변경이 되면 지적사항이 순천시에 약80% 되는데 두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ㆍ 지목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적인 착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과장님들이 차례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유종완 위원님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끝내고 따로 시간을 마련합시다.

○위원 유종완

ㆍ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기만 잠깐 피해가면 끝나는 식입니다. 8년을 지적사항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검토중이라는 내용도 주로 공원묘지 진입로같은 경우 많은 필지가 많은데 그때 당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는데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 답변을 허가민원과나 토지정보과장에게 들어야합니다. 담당과장에게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있습니까ㆍ

○위원 정병회

ㆍ행정재산 대부내용을 보겠습니까ㆍ 1번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회와 전몰군경 미망인단체인에 옛날 보훈지청자리입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구교육청자리옆입니다. 보훈회관자리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언제 취득했습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오래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을 때 이것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이없는데 연하원 화장장과 납골장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화장장이 그때 당시 주민들 반대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내고 무허가건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것이 말이 됩니까ㆍ 공공시설물인데 다른 내용도 많은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장이 무허가건물이라는것이 말이 됩니까ㆍ 어찌보면 화장장도 공공시설물이고 각 청사도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도 무허가건물을 지어도 시는 괜찮다는 것입니까ㆍ 이런것 외부에서 알면 앞으로 벌금 부과 어떻게 하실련지 갑갑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일을 하지 않아서 바빠서 놓쳤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이라고 점검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문서보존연수가 5년이라고 해서 5년뒤에 관련문서를 다 폐기를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관련증빙서류가 없어서 건축물대장이나 지목변경을 못하는 것이 많죠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ㆍ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ㆍ 지금 토지정보과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텐데 토지정보과나 허가민원과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해당과에서는 계속 지적하니까 해 주라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화장장과 납골당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챙피한 이야기이니까 빨리 연하원 다시 지어서 묻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때 당시 저 건물지으면서 엄청나게 데모하고 하면서 정식으로 신청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화장장과 납골당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었습니까ㆍ 아니면 건설업자가 지었습니까ㆍ 결국 사업주체는 순천시가 아닙니까ㆍ 그러면 순천시에서 허가 민원과나 토지 정보과건축과에서 납골당짓는 것을 반대했습니까ㆍ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ㆍ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ㆍ 그때 당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징계해야 합니까ㆍ 그렇다고 해서 현재있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책임져야합니까ㆍ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방법을 체육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다른 분과 말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대다수의 전 과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증빙서류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과에서도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회계과나 토지정보과 허가민원과 등과 상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38번같은 경우 답 50제곱미터인데 지목변경 처리결과 재산누락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ㆍ 두가지 건을 지적했는데 재산누락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ㆍ 지목변경은 처리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재산누락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ㆍ 부분완결입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것은 완결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재산누락부분은 등기를 찾아서 했습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윤병철

ㆍ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야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유형에 두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는 한건만 적시한 부분도 완결한 것으로 봐야됩니까ㆍ 합병 지목변경 일어난 것도 완결로 봐야합니까ㆍ 전체를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부분완결도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구분이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자칫보면 부분완결완결 이렇게 구분해야지 자료가 남을텐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주민생활지원과 것은 좀더 깊이 있게 봐야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처리되지 않는 과가 드뭅니다. 물론 과장님 전임자들 일이고 새롭게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편재가 다시 되고 2001년도에 넘어온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분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리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과 한과를 전부 점검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과장님도 아시게 되었죠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데 자료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심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도 저희들이 거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 것은 분류가 잘 안되어서 우리가 받아드리기 힘드니까 전문위원실로 부분완결 내지는 완결 구분해서 다른 과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목변경 때문에 두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지목변경 지적사항이 약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괄 답변이 옛날 서류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식한 말로 서류가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등재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나 토지 정보과에서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오늘 보고한 것을 보니까 마치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일을 못한 것 같이 직원들은 이야기하는데 저희 지적법 21조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완공된 서류를 건축준공이나 형질변경서류 공공재산이면 용도폐지 서류를 첨부해서 우리 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만 옛날 선배님들은 그런 처리절차를 하지 않고 무조건 해서 지목변경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영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본을 보존합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저희들은 영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지목변경이 영구히 안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불법으로 했으면 안됩니다. 아까 화장장의 경우도 건축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지목변경을 안해 주느냐 우리는 무허가라 불법으로 한 것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원리적인 답변입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떤 조치법이나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다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지 누가 봐도 사실 선배가 했든 후배가 했든 똑같은 형편인데 토지정보과장을 제외해 놓고는 각 실과장들이 다 자기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왕 서류를 못찾은 것은 주관과에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는 농지전용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 절차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데 옛날에 못한 것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농지전용한 것으로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도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과장님은 개인적 감정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뒤집어서 아까 말한 대로 총수까지 가서 국장이나 다 모여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해내야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토지정보과장님으로서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서류를 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ㆍ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 품위를 받아서 농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지적되었고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것은 과장님들이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서류가 없는데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ㆍ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순천시가 같이 앉아서 숙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고 나머지 사유관계나 다른 기관들과의 문제는 다소 어려울줄 압니다. 그건은 적은 건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집을 지어놓고 등기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불법건물이라고 과태료 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서 같이 숙의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과에서는 주관과에서 협의해 오면 될 수 있으면 해줄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ㆍ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에 개설하거나 대체적으로 도로가 많은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때 당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맡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 협의만 하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위원 정병회

ㆍ그때 당시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했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했지 않했겠습니까ㆍ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해서 도로를 낸곳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자체를 말입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다보니까 현재 현황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이관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기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알려주어도 누가 자기에게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지 몰라도 해가지고 온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적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조금 전 유종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실무부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한번 대책을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데 토지정보과장이 앞장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자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하여튼 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다른 방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다시 되짚을 수 없다고 할 때 소송이나 법적인 처리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산림양성화는 해 주고 불법건물 양성화같은 것은 해 줍니다. 개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것은 불법양성화나 산림양성화는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데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ㆍ

○위원 윤병철

ㆍ법적 처분을 받은 근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 것은 없고 앞전에 특조법같은 경우에도 그때했으면 도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관과에서 힘을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데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ㆍ

○위원 윤병철

ㆍ언제 또 특조법이 예상됩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문제라 특조법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 부서는 지금은 법이 강력하게 되어졌는지 몰라도 옛날에 한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한부서에서 붙들고 시장님 결재받고 그렇다고 당장 직원들이 했는데 공공재산을 5년이상 넘은 것은 감사가 오더라도 얼마 나 뭐라고 하겠습니까ㆍ 그것을 책임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일반시민들의 예를 빌면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강제이행부담금 법원 검찰 고발 이런 것을 계속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개최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지목변경 관련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ㆍ 합병이나 지목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목변경이 되면 우리시같은 경우 도로니까 합병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특조법 내지는 이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아까같이 법적 처분을 받거나 이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법적 전용협의를 받았다든지 준공 안난 것은 준공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처분방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글쎄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예를 들어 상급기관에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상급기관에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 윤병철

ㆍ우리가 하면 그일이 그일인 것 같으니까 그와 관련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보기에는 토지정보과장님이 계시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과에서 너무 많아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질문하려고 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종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지목변경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기존업무를 하느라 이것은 보지도 않았고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놓았는데 보지도 않고 오리무중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대책논의를 숙의해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주무과를 오라고 해서 시장님을 주재로 하시든지 부시장님을 주재로 하시든지 해서 토지 정보과에 각 종목별로해서 합병이냐 분할이냐 이의제기를 해서 해야 합니다. 당장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더라도 전부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까지 검토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조법이 10년마다. 병행되는데 이번 특조법은 지나 가버렸는데 토지 정보과장님이 해 주어야 할 일은 각 주무과에 이렇게 특조법이 있으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주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조법은 이미 지나 갔죠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06년에 끝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 전부 이전해 달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습니까ㆍ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일반행정처리하느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온 것이 냉정히 말해 직무유기입니다. 이 시간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각 주무과에서 거듭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시민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 재산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정리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방금 토지정보과장님께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목변경이나 미등재 건축물관리대장같은 것은 2006년에 특조법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각과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지 정보과에서는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을 무작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토지정보과장이 나서서 내가 해 줄테니까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방안을 집행부에서 찾으셔야합니다. 지금은 각 부서간 나 몰라라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회계과장을 총책임자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책임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아까 관련정비 증빙서류가 폐기되어서 할 수 없는 방법도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읍면동에 보면 오래된 농지전용 조서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서류가 없어서 모르면 농지전용을 면에 의뢰합니다. 면에서 옛날 것도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없어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협의한 것이 다 있어야죠.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어제 오늘 일관되게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오래 되어서 서류가 다 없어졌다 보존연수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다 폐기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당장 보시면 관련증빙서류가 없어서 유실되거나 분실되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방금 들어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지목변경을 안해 주어서 그런 것처럼 들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모든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전부 토지정보과와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과가 다 토지정보과와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상의를 다해서 안된 것만 못하고 있는데 어떤 상의를 한다는 것입니까ㆍ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지금도 계속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허가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순서없이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감사드리고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불러서 오셨는데 지금도 허가민원과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가 사항에 전부 그런 사항이 되어야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방금 토지정보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나 토지정보과나 똑같이 해당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에게 협의요청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 진 상황이니까 전 직원이 책임져야합니다. 지금도 이런 것이 발생되느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거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안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른 부서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아 모릅니다. 지금은 확인이 가능해서 없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제부터 이틀간 공유재산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전번 시정질의하면서부터 발단된 것입니다. 물론 몇필지 되지 않는 우리재산도 관리하기 힘듭니다만 공복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태만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두분들은 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같이 협의할 때 협의점을 도출해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두분 과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잘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기왕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앞서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농지전용은 농지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73년 이전 것은 불법으로 전용되었던 것은 무조건 해 줍니다. 그것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과세대장 등등 이런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 주는데 88년도에 법에는 없지만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한번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88년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상복구를 하되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다든지 당해 시설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사회통념상 도저히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양성화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토지정보과장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법사항이라 어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직 중앙부처에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나타나 있는 사항을 중앙부처에 물어봤자 답은 똑같은 답이 옵니다. 공공의 복리 공공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고 한때 실무적인 착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무리가 가더라도 있기만 하면 강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상의했는데 이 방법중 고의성이 없고 당해시설로 다시 원상복구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은 원상복구 해 주는 쪽으로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있어야 한다라고 실무적으로 토의했습니다. 법 사항이라 재량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애써서 고생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를 들어 각 교류직원을 만들 어서 현지답사를 해서 사진찍고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을 거기에 첨부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것도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특위기간동안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템을 구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다른 질문없으시죠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조금 전에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할 때 순천시 자체적으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ㆍ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88년도 이야기나 정부의 지침정도가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시장님의 원상복구 불법적인 사항들을 양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결재를 올리면 시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재량행위로 해서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검토가 깊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저희들은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한번 더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 건의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을 개정한다든지 지침을 하달한다든지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민간인들을 위해서는 특조법이 10년 간격으로 일어납니다. 개인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특조법 시행기간에 공공은 해당이 안 됩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 때문에 그런 법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특조법이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야기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불법건축물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벌금을 어디서 부과합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허가민원과에서 하죠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절차는 농촌공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순천시는 주무과가 허가 민원과나 건축과인데 우리는 불법건축물도 많고 불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순천시에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장님이나 허가민원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도 방안을 찾아서 이 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하고자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끝으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조금전에 토지정보과장이나 허가민원과장을 불러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가장 많이 지적나왔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재산총괄관리관으로서 어제 오늘 시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자료가 부실하고 답변하기 위한 준비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대신 사과 말씀드립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교육도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총괄관리로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담당들로 해서 국장님 모시고 보고도 받고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만 워낙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도로과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시유재산도 6천필지가 넘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실과소에서 지적되었던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와의 일도 물론 오래된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업무를 해결하려고 오래된 서류라도 직접적인 원서류가 없으면 간접서류를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특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한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6월30일까지 저희과 것도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니까 마무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인데 정비가 안된 부분은 찾아서 해결하도록 토지정보과나 해당과에 특히 많이 지적이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건설재난관리과주민생활지원과 재산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곳과 머리를 숙여서 간담회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저희 특위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저조차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일단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나온 문제만 일단 큰문제는 나왔으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른 부서와 연관부서와 팀을 만들 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부서들 같이 간담회를 해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01년 지적사항중 윤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정확하게 구분도 안되어있고 전 부서별로 구분하고 미이행사항을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과 추진계획을 제출해서 몇월며칠까지 하겠다안 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다음 이것을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ㆍ 회계과부터 부족할텐데 인력충원 계획은 별도 없습니까ㆍ 앞번에 회계과내에도 공유재산특위가 만들어지니까 내에도 특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앞에 담당회의때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진즉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1회 추경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라도 세워주라고 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지 그동안 놔두었다가 보고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 챙겨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경제통상과의 공공근로직원이라도 배정받아서 그런 직원이라고 활용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에 팀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팀을 만들어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계과에서 온 자료와 각과마다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현황과 부서별 시유재산 관리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과와 총괄부서와 이런 부분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적공부상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을 온라인상에 회계과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공부상 필지 수와 상이해서 팀에서 처음에 그 필지수부터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지목이 틀린다거나 합병이 필요하다든지 또 국공유재산 양여받은 일들 사야할 것은 사고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앞으로는 이번 차제에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총괄현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2001년도 당시 지적했던 옛날 조직개편전의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후에 부서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도 자료요구가 계속 나갔습니다. 자료요구 앞으로 특위에서 요구한 것 불성실하게 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과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수를 꼭맞추라는 것인데 2001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필지 수도 늘어나고 직제가 여러 번 교체되고 실태조사해서 또다른 지적사항을 다시 수정하고 고쳐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전체 필지 수가 얼마 이고 실체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했고 이것은 쓸데없는 땅이고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땅이고 이것은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새롭게 집계를 내서 의회에 총체적인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유재산특위가 마무리 되어야지 2001년 숫자 세어서 실제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는 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전문위원과 숙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양식을 새롭게 해서 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말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서운한 것이 2년전에 특조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것은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쥐고 있다가 특조법이 있을 당시 그때 토지 정보과에서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어도 그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특위 만들 어져서 특위해산할 때 까지 전반적으로 다 사정해서 공부하고 비교해 봅시다. 자기업무도 바뻐서 자료도 제출못하는 과에게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년만에 특위가 다시 만들 어졌습니다. 특위 역할중에 하나가 8년중에 지적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임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면서 같이 과장님 생각대로 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자료요구해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미진한 부분은 시일을 두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0분)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제 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그동안 4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워크샵 및 집행부 업무보고등 활발한 활동한 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12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재산관리관별 보고청취에 따른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여러분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ㆍ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은 당초 활동기간이 2009년 6월 30일까지이나 2009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ㆍ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결정한대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ㆍ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신화철, 김봉환, 정병회, 유혜숙, 윤병철, 유종완)

○출석공무원 : 20명(회계과장 홍금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허가 민원과장 김선호,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상수도과장 김승식, 하수도과장 구제규,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낙안읍성장 조천수,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