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선 정회한후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신화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투자 기금에서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죠

○위원장 신화철   
ㆍ원래 전출금 발생사유가 있을 때는 기금 50%이상를 초과할 때는 사전 의회에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화철   
ㆍ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50% 가 안됩니까? 

○위원장 신화철   
ㆍ투자 기금이 얼마 입니까? 

○위원장 신화철   
ㆍ제출된 자료에는 88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그러면 88억6600만원에서 20억이니까 50%가 안되어서 사전 의회동의를 안받으셨죠

○위원장 신화철   
ㆍ그러나 이렇게 갔을 때는 투자유치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사업이외에 사용할 때는 사전에 물론 법적으로는 50%를 초과한 금액을 전출했을 때는 의회동의를 받지만 그렇더라도 50%가안 되더라도 의회 승인은 안 되더라도 조율은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신화철   
ㆍ약속하시겠죠

○위원장 신화철   
ㆍ조금전 본 특위에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요구 25억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 정리추경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건립 사업비, 해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 3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중 일부를 삭감해서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과장이 정리추경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복합문학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각 국마다 둘 수 있는 부서의 정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합문학관은 내용적으로 보자면 최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했기 때문에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에 따라서는 조례 해석에 따라서는 계획수립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 소속인 문화체육과가 맞고 시설비 명목으로 보자면 도시과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로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혹시 추가로 기획감사과장께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해 보면 과목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도 국과장들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예산이 세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원 유종완   
ㆍ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해서 예산삭감되거나, 또는 쓸 때 잘못 설정해서 쓰고 있다거나 이런 사례가 상당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명확한 한계를 지어서 편성하고 또한 과장들이나 그런 부분에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별첨 시정 권고사항을 첨부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로 원활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