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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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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9월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2.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6.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6인)
  3. 2.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5인)
  4. 3.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외 4인)
  5. 4.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9. 8.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안 제의)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순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등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5인 발의) 
3.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4.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7.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영세 운송사업자가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영세운송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 시?군의 조례제정 추이를 고려해서 보류된 안건이나 인근 대구광역시, 목포시를 비롯하여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조례제정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및 순천시 중수도 설치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 수도설비 세척?갱생 또는 교체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근거를 명시하고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만성적자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상황등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태계 보존지구내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 제한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발전시설의 설치완화와 상위법령의 개정,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 시행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 지역안 취락지구를 2015 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타 용도 지역으로 전환하여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박람회 개최부지 일부를 순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순천만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우수기에는 소량의 강우에도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임을 감안하여 침수예방 및 재해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위의 내용대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부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 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접지역과 단절되어 토지나 각종 시설물등이 당초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위의 내용대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8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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