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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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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9일(수) 10시00분


  1. 1.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146회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의 세출부분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09년도보다 1억6천만원이 감 편성된 20억718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보건지소 내구연한이 지난 고압멸균기 구입과 보건지소 한방의료장비 구입에 33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총4억9110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95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금을  월70만원씩 주는데 총액인건비제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기타수당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78만6천원, 여비 1657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억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60만원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과 한방의약품 기자재 등 민간이전에 1억4595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 보건기관 노후시설물 보수에 2천만원, 진료소와 외서,송광,주암이 소프트웨어 전산망 구축하는데 5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모니터가 19인치가 되어야 모니터 전체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33대 구입분으로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1페이지 WHO건강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총3932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392만원, 여비 19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건강도시홈페이지 운영에 150만원, 건강한 학교만들 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방역 대책추진입니다. 6억1525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하계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가 1억8753만6천원 642페이지 일반운영비 3735만8천원, 여비 339만8천원 643페이지 방역소독약품이나 유충구제약품 방역소독 유류구입에 2억4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700만원정도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76만천원 민간이전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소독제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키트를 2천명분 2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9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소독장비 22대 위생해충포획기 30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총1억90만3천원으로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여비 119만3천원 민간이전으로 병리검사실 시약이 4천만원 성병 클라미디어 검사시약이 5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센협회에 한센병 환자 대행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800만원 전염병 실무자교육에 288만원으로 국비지원금입니다. 한센요양자 생계비 지원 10명에 대해서 1634만3천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금으로 7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5페이지 생물테러 물자비축금 관리보조사업으로 264만원 결핵관리사업으로 144만원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에 국도비 500만원씩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페이지 의약업소관리입니다. 2797만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1962만4천원, 여비 667만7천원, 기타 일반보상금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2819만2천원인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550만6천원 여비가 524만6천원 위생업소 미생물 간이측정 면봉 등 재료비로 5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6476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민간자본이전에 일반업소와 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에 위생해충 포충기 파리나 진드기같은 것이 묻어있으면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50%는 업소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도 주방공개용 CCTV를 10개소 50%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8페이지 공중위생업소관리에 3632만2천원인데 인건비가 643만원 일반운영비가2127만6천원 여비 119만원 일반보상금 75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4825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750만원 650페이지 여비 84만5천원 재료비 280만원 어린식품안전보호구역의 전담관리원 활동비등 기타보상금으로 7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4억9364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2억4539만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 70만원이 과목변경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4833만6천원인데 그중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가 1억3422만6천원 업무추진비가 14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3억4531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보다 1661만9천원이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2771만2천원 여비가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1억1760만원입니다. 652페이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모범업소 단독건물에 대한 수도료감면 보조금이 2009년과 같이 5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4억2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을 6900만원 예상하고 지출을 5천만원해서 1900만원이 증액된 2010년도에는 4억39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사업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부터입니다.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구축과 건강생활사업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요구액이 51억71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6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6300만원 계상했고 계상하고 65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3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전담인력인건비가 3억21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 가정방문진료 및 수발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비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3억6600만원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17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5천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2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21억5500만원입니다. 농어촌 및 3자녀 출산장려금으로 7억96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2억4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1억5300만원 임시 영ㆍ유아 적기예방접종사업비로 6억6500만원 668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9억45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2억6600만원과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억6800만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구강보건사업비로 3억1500만원 보건소 민원실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무원 26명에 대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기본사무용품비 필수 경비 등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66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체결로 하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부터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조사원을 채용해서 현재 지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탁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과 전국적으로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30세대 지역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방문보건전담인력 인부임 13명이 있는데 국비가 있어서 영달이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659페이지 암 조기검진 민간대행사업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5대 암에 대해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정병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18개 병원 정도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건강증진과에서 올해 신규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3개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방문보건전담인력기간제와 예방접종 근무센터 인부임과 금연상담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쓸 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금연상담사는 국비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누가 상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민들을 상대로 1년이면 1600명인데 
○위원장 윤병철   
ㆍ상담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간호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금연클리닉 상담할 수 있는 정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규인력이 아니라 전문인력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분이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작년에는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출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금에서 내려오고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데 여기에는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디서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에도 저희들은 계속 올렸었습니다만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것이 전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예산설명자료에도 올라와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새올에서 하다보니까 가끔 그런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는 어디에서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등록센터 인부임도 기금사업으로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병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소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분이 꽤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4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데 여비가 왜 16명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기간근로자여비는 14명인데 방문보건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여비는 16명으로 되어 있고 그밑에는 14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마 전문인력들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리 스스로 인력가지고 인부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정부차원에서 하는 맞춤형방문사업이 확대되다보니까 그분들은 일단 출근하면 가정현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체인력수급은 안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인력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간제 근로 관계도 보험료가 인상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대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계속 쓰면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제에 안걸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유종완   
ㆍ운용을 잘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당초 오늘 의결할 사항을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9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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