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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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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26일(목) 10시10분


  1. 1. 제146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6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순천시장 제출)
  5. -맑은물관리센터〔상하수관리과 ⇒ 상수도과 ⇒ 하수도과〕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6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제146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려는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순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현행 지방재정계획 운영상 중앙재원의 의존에 따라 다년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편성과 예산의 투자, 연도간 연계성 및 종합성 결여, 자체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용재원의 사전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예산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중기재정운용 전망에 따른 부족재원의 사전예측과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절차는 행안부에서 정책지침이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재정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영 여건은 세계경제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원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 재정정책 방향은 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일관되게 감세를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투자방향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ㆍ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우리시 재정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국내 경기침체와 내국세의 증가폭 둔화로 최근 5년간 높은 신장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여 자체세입은 4.9%, 의존재원은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태환경 도시기반도성과 복지, 교육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용은 지역 경쟁력 향상효과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시 일반회계는 총 재정규모는 3조 362억원으로 연평균 3.6%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재정운영지표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는 평균 25.3%,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은 30만 5,000원, 주민 1인당 세출부담은 224만 4,000원으로 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반면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 세입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009년 5,815억원에서 2013년 6,698억원으로 연평균 3.6% 신장이 예상되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 세외수입은 4.9%,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은 3%의 신장률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채는 시급한 주요현안 사업 이외에는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이 마련된 일반회계의 세입추계 근거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증금,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나누어 세액별 개요와 함께 최근 5년간의 추이, 계획기간 중 전망을 좀더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의 신장률을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 5년간 지방세 세입은 국내외적으로 정치ㆍ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불완전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등이 안정될 경우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활성화 등이 가시화되어 연평균 5%의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에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지방세법분법 등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이 예정되어 이후 지방세 신장률은 다소 변동될 전망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5년간 세외수입 전망은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2009년 905억원에서 2013년 1,095억원으로 연평균 4.9%의 증가를 보이며 새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2013년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실적 및 인구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도세 징수액의 27%를 시ㆍ군에 교부하는 교부금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0.6% 증가되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가 감소하여 세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세목신설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8.4%를 적용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재원에 의하여 세분화된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며 연도별 신장률 증가폭이 일정치 않아 연간 우리시 재정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써 최근 5년간 연평균 7%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중앙정부에서 대외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세로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2009년 최종 예산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이나 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계획기간 중 신장률을 2%로 다소 낮게 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경기분양책 추진 등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므로 국가 및 전라남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심해 추계가 어려우나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5년간 신장률을 17.6%보다 낮은 연평균 4%의 신장률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회계는 연평균 신장률이 5.8%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회계의 경우에는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나 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라 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총규모 3.8% 감소할 전망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완료에 따라 회계규모가 축소되어 14.3%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30쪽 지방채무입니다. 2008년 우리시 총 채무액은 특별회계만 366억원이며 계획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200억원, 특별회계 291억원으로 총 491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박람회 추진사업비 200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오천지구 택지개발 추진사업비 291억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 시기와 발행금액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33페이지는 세출추계입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총 세출예산은 3조 7,25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3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89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분류하며 추계하면 일반행정 분야는 1,432억원으로 경상경비절감 등을 통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1.4% 감소될 전망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74억원으로 저류지 사업 예산투자로 연평균 4%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00억으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 본격추진에 따라 연평균 9. 6%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국가 목표 및 정책방침과 연계한 계획적 투자 등을 통한 투자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방향으로 투자 계획기간 동안에는 분야별ㆍ지역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지원, 도시의 발전목표와 신 지역 성장동력 사업에 계획적으로 배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양극화의 해소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미래사회에 성장기반을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8~42페이지까지의 중기투자 지표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1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투자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중기재정계획 총 규모 및 세부사업계획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송부가 되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오천택지개발 사업비를 29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저희들이 2010년과 2011년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정원박람회가 우리 국가 일반회계로 반영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반영됨에 따라서 중기채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채무가 꼭 필요할 때는 확보하지만 그렇지 않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민들로 하여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순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로 방금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각 회계별 총괄현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46억 4,562만 4,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196억 25만 4,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279억 5,537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상수도 공기업 세입예산과 급여성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하수도 공기업 세입예산안과 상하수관리과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1페이지부터 902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 중 사업 수입 세입부분입니다. 영업수익으로 146억 5,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02페이지 영업 외 수익으로 2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909페이지에서부터 913페이지 일부까지는 저희들 인건비로 19억 5,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하단부터 916페이지 상단까지는 직원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으로 9억 9,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91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인건비, 운영경비, 보증금으로 3억 3,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자 상환비용으로 5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 1억 7,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으로 32억 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고정 부채상환금으로 건교부 토특 자금 외 3종 융자금 원금상환액 21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상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보존재원 수입입니다. 미수분과 이월금 등으로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59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영업수익으로 46억 7,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17억 9,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0페이지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9페이지부터 사업비용 세출예산부분입니다. 969페이지부터 97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하수도관련 인건비로 29억 2,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64페이지부터 976페이지까지는 운영경비로 3억 8,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페이지 국내여비로 9, 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8페이지입니다. 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1억 5,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6,8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9페이지 검침원 인건비 등 보전금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상환에 필요한 영업외 비용 3억 6,936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손익 수정 손실비용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손실비용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과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180억 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자본예산예비비로 1억 6,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수입입니다. 미수금과 이월금으로 3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관리과 201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저희 상수도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운용비입니다. 소규모시설 등 먹는 물 공공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또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먹는 물 공동시설 홍보 및 안내판 정비로 1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구입, 또 채수병 및 건강진단용 채변용으로 1,040만원이 됐습니다.  읍면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로 인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공사, 거기에는 전기, 모터, 누수복구, 약수터 등 246개에 대해서 긴급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승주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총 14건에 5억을 예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승주 고산에1,500만원, 송광 장동에 3,000만원, 684페이지상단입니다. 외서 농소에 5, 946만원, 낙안 내동에 5,900만원, 상사는 용계 외 1개소에 3,957만원, 서면 당본에 3,000만원, 서면 대구에 3,000만원, 황전 복호에 2,500만원, 황전 신계에 4,946만원, 월등 유평에 3,950만원, 다음 685페이지 상단입니다.  월등 운곡에 3,957만원이 계상됐고 별량 지역에는 별량 대동 소규모시설에 1,000만원, 그리고 해룡에 동지역에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해룡 용전에 2,000만원, 향동 9ㆍ10통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에서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안 성북 옥산지구에 2억원, 상사 마륜지구에 3억, 별량 금치지구에 2억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10억원밖에 받지 못해서 원만한 지방상수도 확장을 못했습니다. 특히 별량 금치 상수도 시설공사는 내년도에는 금치까지는 물이 공급되겠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금치ㆍ금동ㆍ대치마을은 고지도로 2011년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90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위탁교육비, 직원들 작업피복비 등으로 생략하고 재료비 하단에 가면 원수구입비가 작년에 16억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5억이 됐습니다. 남정정수장에서 원수를 구입하고 호두정수장에서 원수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원수구입이 약 750만 톤의 원수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3억입니다. 정수구입비는 낙안면지역,또 별량에 구룡, 또 별량면의 일부 지역입니다. 저희들의 정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톤당 396원씩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06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 와룡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와룡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7개 마을의 234세대, 618명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이라지만 여기는 생필품 등을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국비는 600만원, 시비는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90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 수질검사비용에 따른 소모품이 1,7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스나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1,740만원입니다. 908페이지 전산개발비 수질검사용 초자구입, 수질검사용 시약구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는 왕지지구 가압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 고지대 단수에 따른 급수 운반차 비상시에 사용하기위해서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소방서 소화전 유지보수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서의 긴밀한 협조로 시민들이 화재 시 소화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소화전은 철저히 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급수관 누수복구비로 480만원, 그리고 가압장 기계장비 자재구입으로 500만원, 그 밑에 보면 가압장 전기사용료가 예년에 비해서 2억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1,900만원, 한 1억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방문 하셔서 아시겠지만 운곡지구 통합가압장이 설치됨으로써 전기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4억을 가지고 3,850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4,150건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급ㆍ배수관 계량기 누수복구비, 긴급히 시가지에 누수가 생길 때 긴급히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급수관 폐전에 따른 급수관 철거비가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이설해야 될 그런 공사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을 보면 인건비 등에 대한 것은 92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 등으로써 92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로 12억 5,700만원입니다. 왕조 운곡지구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안 확정이 있었지만 사업비 부족분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해룡신대외 지방상수도시설에 저희들이 국비 18억 6,400만원, 도비 2,39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시비 4억 3,300만원으로 2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왕조신대외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해가고 있고 2011년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주 석동지구 지방상수도에 2억 9,790만원, 서면 문화마을과 월산지구에 저희들이 2억 9,700만원, 지방상수도 긴급공사, 저희들이 하수도 병행 및 도로개설 등의 비용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낙안, 상사, 별량 등은 저희들이 685페이지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가압장 배수지 원격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가압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기고장 및 전기단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시스템으로 긴급히 출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1억 1,100만원, 그리고 가압장에 대해서 왕왕 모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9페이지 제일 하단에 급수관 교체 7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되는 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고 특히 가정으로 들어가는 소형관에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930페이지 상단에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남정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반해 저희들이 정비 등을 통해서 15년을 사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슬러지 교체에 대해서 11억이 소요되는데 긴급히 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천 취수장 펌프 정비공사로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짜리 3대, 300만원짜리 1대가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부품별로 단가계약을 해 교체정비해서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93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업무용에 대해서 추진하는 컴퓨터나 카메라 등을 구입해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하수도과장 구제규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과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89페이지 일반회계 지원사업입니다. 689페이지부터 692페이지는 읍ㆍ면지역 및 일부 동지역 하수도 정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총 40건에 11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2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기업개발 기금상환 이자 전출금으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3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963페이지부터 969페이지는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먼저 963쪽부터 964페이지는 처리장 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5페이지부터 966페이지는 수용비, 교육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7페이지 여비 등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고 968페이지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으로 13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에 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사업입니다. 하수도 공사구간에 아직껏 개인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조례초등학교 그리고 서면 선평 2개 지구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으로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92억 3,200만원, 그리고 황전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비 58억 800만원, 남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비 13억 1,300만원, 상사 쌍지마을 관거정비공사비 2억 6,200만원, 그리고 하단에 현장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5,000만원 등 전체 국ㆍ도비 4건, 자체사업 3건 등에 총 171억 6,9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사용빈도가 많고 노후된 주암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유량계 설치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등으로 순천하수처리장 침수를 사전 대비하기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에 강제 펌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설계용역이 끝나면 총 사업비가 약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의 70%정도는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은 2008년에 9월 달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2008년 10월 달에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993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제어실 및 축산폐수 pH구측정기 구입비, 기타 하수도 자재구입, 복사기 등 업무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9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일 11월 27일부터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30일까지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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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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