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6 월 14 일 (월) 11시00분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상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져야 함에도 지방선거 관련 8명의 의원님들의 사직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일부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아쉬운 점이 발생하였지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예산조기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중 재해 대책 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 한 존중하고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상임위원회 건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장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져야 함에도 지방선거 관련 8명의 의원님들의 사직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일부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아쉬운 점이 발생하였지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예산조기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중 재해 대책 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 한 존중하고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상임위원회 건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장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0.6%인 196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본회의장 회의용 탁자도색을 위해 44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6대 의원 명패제작등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이 증액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물품구입을 위해서 4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0.6%인 196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본회의장 회의용 탁자도색을 위해 44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6대 의원 명패제작등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이 증액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물품구입을 위해서 4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물품구입비로 440만원을 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의원님중 증원된 한분에 대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인데 노트북이 새로 당선된 6대 의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트북컴퓨터중 5대의원이 쓰고 가신 컴퓨터를 그대로 새로운 분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까?
·정병회 위원입니다. 물품구입비로 440만원을 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의원님중 증원된 한분에 대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인데 노트북이 새로 당선된 6대 의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트북컴퓨터중 5대의원이 쓰고 가신 컴퓨터를 그대로 새로운 분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차기 추경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차기 추경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윤
·참고로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도 노트북컴퓨터를 회수할려고 했습니다만 4년동안 쓰던 것을 새로운 의원들에게 주면서 써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해서 회수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도 노트북컴퓨터를 회수할려고 했습니다만 4년동안 쓰던 것을 새로운 의원들에게 주면서 써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해서 회수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1720세대에 1900여포를 50% 할인하고 있어 국비 5억472만1천원을 계상하고 143쪽 여성가족과 소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2010년 동절기 혹한으로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으로 난방비 9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1720세대에 1900여포를 50% 할인하고 있어 국비 5억472만1천원을 계상하고 143쪽 여성가족과 소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2010년 동절기 혹한으로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으로 난방비 9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183쪽 정원박람회장 편입토지 및 지상물건 보상비 감정평가비가 413억89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56억9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56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183쪽 정원박람회장 편입토지 및 지상물건 보상비 감정평가비가 413억89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56억9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56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256억원만 편성되면 박람회장에 대한 모든 토지 보상금은 확보됩니다.
·256억원만 편성되면 박람회장에 대한 모든 토지 보상금은 확보됩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4천만원에 대한 시비부담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시비부담율 9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남도 300리길 조성 관련 희망근로 사업비로 6월달에 경상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4천만원에 대한 시비부담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시비부담율 9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남도 300리길 조성 관련 희망근로 사업비로 6월달에 경상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149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해룡 배수관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9억8천100만원, 구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총15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150쪽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황전면 죽청리 농로포장 공사사업비외 10개소에 2억4천만원, 해룡면 대안 상안보앞 옹벽 설치공사 사업비로 천만원, 황전면 회룡지구 농로포장사업외 6개소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억1388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내시 금액으로 감시킨 것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변경 승인으로 이 내용은 당초 사업비보다 71억원이 증액되면서 사업변경된 내용입니다. 150쪽에 나와있는 조성사업비는 13억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광면 이읍천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 및 재난예방비로 9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149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해룡 배수관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9억8천100만원, 구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총15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150쪽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황전면 죽청리 농로포장 공사사업비외 10개소에 2억4천만원, 해룡면 대안 상안보앞 옹벽 설치공사 사업비로 천만원, 황전면 회룡지구 농로포장사업외 6개소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억1388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내시 금액으로 감시킨 것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변경 승인으로 이 내용은 당초 사업비보다 71억원이 증액되면서 사업변경된 내용입니다. 150쪽에 나와있는 조성사업비는 13억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광면 이읍천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 및 재난예방비로 9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 성립전 사용승인된 건으로 월등면 계월 중촌마을 창고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전액 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봄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원에 496농가에서 병 발생 고사면적 일조량 피해 재해대책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생계지원비 등으로 2343만8원을 6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산림소득과 예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과목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 성립전 사용승인된 건으로 월등면 계월 중촌마을 창고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전액 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봄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원에 496농가에서 병 발생 고사면적 일조량 피해 재해대책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생계지원비 등으로 2343만8원을 6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산림소득과 예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과목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 등에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 등에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상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