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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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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9일(목)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
  3. 3.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
  4.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10.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11. 11.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12.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 14.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이종철 의원외 4인 발의)
  6. 5.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2. 11.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12.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 1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이종철 의원외 4인 발의) 
5.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2.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1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사업의 계속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집행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혜숙   
ㆍ이의 있으신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ㆍ이창용 위원님 신민호 위원님이십니다. 
ㆍ다음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ㆍ이종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 김석 위원님, 남종옥 위원님이십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므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하여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5월 29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관련 인용조례의 개,폐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에 따라 삼산동에 2개통 6개반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2월 10일 시행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공간 정보 제공수수료를 국가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 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것과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등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세출예산중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2% 에 이르는적지 않는 예산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모든 사업 소요액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여 세출예산이적재적소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예산 결산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등을 통해 다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지출되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인플레인자 관련 대책비로 지출되어 예비비 지출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지출된 사항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의결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189억4633만1000원 규모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회계과 시청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 자치행정과 읍면동 시민참여활성화 사업지원 등 7개 항목의 예산 4억72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53회 정례회 폐회중 및 제154회 회기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8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축조심의와 의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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