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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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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7일(화) 10시 06분


  1. 1. 제153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3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에서는 우리 시 주요사업인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과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3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제153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장과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방문을 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시기 전에 현 계장님들 인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저희들 오늘 현장 나오시는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정책담당 장형수입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상옥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저희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자전거정책 방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서 작년 1월 9일 대통령께서 지방의 녹색성장발전 전략적 지원을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녹색뉴딜사업 지원계획안인 녹색 교통망 구축과 탄소저감 대책인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녹색뉴딜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자전거정책 방향입니다. 자전거 교통위상 확립과 통합적 정책추진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자전거 인프라 확보와 대중교통과의 인계방안으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하는 국가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정책 비전 및 목표로는 쉽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사고율을 30%로 감소하고 자전거 분담율 10% 달성과 이용자 비율을 30%로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교통혼잡 개선으로 연간 중앙정부 보조금을 50% 지원을 하고 대기오염 30% 감소와 환경문제 및 건강증진을 개선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국가 자전거정책 인프라 확충과 행사추진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입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위원 김대희   
ㆍ위원장!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 업무추진계획이 있는데 계획서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니까 현황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위원장 정영태   
ㆍ그럴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김인곤   
ㆍ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도로과장님 큰 안건만 하시고 전체를 하지 마시고 중요한 안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추진하고 있는 현황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간단하게 현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십시오. 현황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전국 10대 단위의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 시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자전거 대한민국 축제가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 간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개막식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은 10월 30일 저희들 팔마경기장에서 약 5,000여명의 인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제 기간동안 세계 자전거 박람회가 지자재 전시관에 저희 시가 참여를 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 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10대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동행에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스를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자전거와 온누리 자전거, 저희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정책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도로 총 연장 334.8㎞에서 26%인 88.7㎞를 완료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148개소, 시민 무인 공영자전거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선 시범사업을 현재 3.8㎞를 덕암육교~조례사거리까지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서 9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총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저희 관내가 32㎞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총 15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5.7㎞에 32억을 들여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 무인 공영자전거 온누리 설치입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이 20개소의 터미널을 설치해서 2012년까지 현재는 5개소가 설치를 하고 금년에 2억 5,000만원 도비를 투자해서 5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이 즐겨찾는 동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이 서로 겸용이 되어서 민원이 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자와 겸용도로가 아니라 전용도로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전거정책 관련 주요행사 개최는 앞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시책은 매월 22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자전거타기 홍보추진은 금년 9월 3일부터 승주~왕조 2동까지 계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협약 계약체결을 2월 19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시청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입니다. 여기는 자전거 구입비로 50%를 지원해주고 목욕탕 요금으로 3만원을 복지포인트로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순천시 자전거 연합회 보조금 지원으로 현재 3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12개 단체로 약 500명 정도 됩니다만, 이분들이 제일 자전거를 홍보하는데 제가 알기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전거 분담율이 현재 4%에서 10%까지 올릴 계획이며 자전거 보급율도 16.6%에서 30%까지 올릴 전망입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인프라구축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하고 시민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한 의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체적인 도면에 의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럴까요? 그러면 좀 더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면보며 설명)
○도로과장 박길영   
ㆍ자전거도로 현황이 334.8㎞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냈다는 것은 단 한군데입니다. 약 1.2㎞인데 덕암육교~오병원 가는 곳이고 나머지 선평삼거리 순천만까지 약 21㎞를 현재 겸용도로로 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동천 수정공원 건너편에 용산전망대까지 약 11㎞, 동천에 있는 것이 약 33㎞가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삼동로터리에서 봉화산 터널 가는 이 도로를 겸용으로 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로 팔마대교부터 이마트 앞까지. 또 덕암육교까지 작년에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는 전체적으로 도로에다가 같이 자전거와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보도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이 도로축소를 해서 도로 폭을 좀 축소해서 지금 3.5m, 4m 되는 도로 한 차선을, 원래 법정 폭이 2.75m가 차선폭입니다. 그래서 3m라도 줄여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설명 다하셨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연향동 덕암육교에서 오병원까지 1.1㎞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1.1㎞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기 사업비가 11억인데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대희   
ㆍ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가 어떻게 해서 11억이 들어갔는지? 
○도로과장 박길영   
ㆍ4쪽에 보시면 자전거전용도로 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아까 11억 중에서 공사비가 3억 6,3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5억 8,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8㎞ 중에서 1.1㎞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병원~구 주택은행까지 거기는 보도로 되어있고 다음에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가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자전거도로는 아스콘 위에다가 받침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연향동 도로는 관급자재 공사 지금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대희   
ㆍ관급자재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 표시봉만 세운 것이 전부죠? 차도에 바닥 라인하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사업이죠? 영구적인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도로 개설이 우리 시의 영구적인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표시봉이 영구성이 있는가. 외국이나 선진지가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인도에 해놓는 것은 사실은 조잡하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영구적으로 만드는데 표시봉 하나 세웠어요. 여기도 경계석으로 해서 차량으로부터 안전성, 그리고 미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가 어떤 자전거 도시도 저희들이 선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이 표시봉 하나가 영구성이 있겠는가. 방금 계장하고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석을 해가지고 가운데 꽃이라도 심어놔서 모양도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표시봉 하나가 영구성이 있겠는가, 현실성이 없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설계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저희들이 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디 도시를 갔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창원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창원도 이렇게 표시봉 해놨습니까? 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봐 보겠습니다만, 정말로 보기 싫더라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경계석이라도 해가지고 말하자면 조그마한 화단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폭이 좁아서.. 그것도 한 차선을 없앤 것이거든요. 
○위원 김대희   
ㆍ현장을 가서 한번 봅시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자전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공부한 것을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일반적으로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으로 들어가죠?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자전거 교통문화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고충을 겪고 계시는데요, 자전거 교통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 보면 도로에서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데 일반적인 차량들이 자전거를 많이 보호해줍니다. 그게 정책이기도 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만 열정을 쏟지 마시고 자전거 타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로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안전규칙 같은 것도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순천시에서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시공할 때 마지막 마감자재를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옛날 같으면 투스콘을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지금은 마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현재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탄성포장재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자전거 타는 데에는 여간 안 좋습니다.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투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들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현장에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마감석이 있지 않습니까? 마감석 재질이 거의 대리적 같이 반질반질한 것으로 해놓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실제로 저도 시간 날 때 마다 자주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라서 바닥에 닿는 면이 3㎝도 안 됩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소재들로 마감재를 대부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 자전거 도로를 발주하실 때에는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자전거는요, 자전거를 10년 타신 분들도 자전거 도로에서 넘어집니다. 다른 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첫 번째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은 사실 운전자는 운전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자전거는 사실 도로 규제봉을 자동차가 타고 넘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자전거를 차라리 보도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놓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아무튼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는 과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3건의 조례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그리고 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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