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9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 4.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천시장 제출)
-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천시장 제출)
-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 제안 설명을 마친 3건의 조례안과「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 제안 설명을 마친 3건의 조례안과「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9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세입 예산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안 예측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과의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항목 등 352억 7,113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9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세입 예산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안 예측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과의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항목 등 352억 7,113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배갑종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순천시의 행정적인 신뢰도 있고 하니까 삭감하되 단서조항으로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삭감한다.’ 라고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순천시의 행정적인 신뢰도 있고 하니까 삭감하되 단서조항으로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삭감한다.’ 라고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 제가 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지역의 환경단체나 생태천 복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복원과 관련해서 전문가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ㆍ아니, 제가 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지역의 환경단체나 생태천 복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복원과 관련해서 전문가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공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물길복원사업을 용역을 할 때 인공천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시범도시로 선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유입되는 곳이 발원지가 녹록치 않습니다. 지하수를 쓴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하천 물길복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ㆍ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공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물길복원사업을 용역을 할 때 인공천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시범도시로 선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유입되는 곳이 발원지가 녹록치 않습니다. 지하수를 쓴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하천 물길복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누고 아까 이야기대로 지역주민들이 일부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통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누고 아까 이야기대로 지역주민들이 일부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통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7항「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제8항「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제8항「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