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6일 (화) 13시 27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3시27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지난 9월중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건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신청이 되어 검토한 결과, 개정안 본문 제9조 제2항의 과태료부과 기준 중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대로 증언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어 개정하는 첨부물 별표1의 세부 부과기준에서 500만원 이하로 정한 사항과 불일치되었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의요구된 건은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로 폐기토록 하고 그 대신 오늘 500만원 이하로 일치되게 정정하는 수정안을 다시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라는 표현대로 조례문안을 조목조목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9가지 이상의 관계법령을 참조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심사하는 회의니 만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조례로써 확정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지난 9월중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건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신청이 되어 검토한 결과, 개정안 본문 제9조 제2항의 과태료부과 기준 중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대로 증언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어 개정하는 첨부물 별표1의 세부 부과기준에서 500만원 이하로 정한 사항과 불일치되었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의요구된 건은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로 폐기토록 하고 그 대신 오늘 500만원 이하로 일치되게 정정하는 수정안을 다시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라는 표현대로 조례문안을 조목조목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9가지 이상의 관계법령을 참조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심사하는 회의니 만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조례로써 확정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에 게재된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에 게재된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축조 심사하였다고 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축조 심사하였다고 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연말 제2차 정례회시에 한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부터가 지난해에 작성되었던 서식입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검토해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연말 제2차 정례회시에 한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부터가 지난해에 작성되었던 서식입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검토해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6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 의원 및 직원 교육실적, 타시군의회 순천시 방문 현황, 예산 및 집행 현황, 물품구입 및 교체내역,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의회관련 홍보실적, 의회홈페이지 관련 현황 등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 의원 및 직원 교육실적, 타시군의회 순천시 방문 현황, 예산 및 집행 현황, 물품구입 및 교체내역,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의회관련 홍보실적, 의회홈페이지 관련 현황 등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우리 위원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는 작성된 목록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우리 위원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는 작성된 목록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종기
ㆍ본 건은 이번 제154회 본회의에서 허유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과 김석 의원의 시정질문의 건은 11월 2일 질문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이번 제154회 본회의에서 허유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과 김석 의원의 시정질문의 건은 11월 2일 질문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