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제안설명과 축조심의를 마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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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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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2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성실히 전달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나 제4조 1항 2호에 채용공고를 추가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불일치부분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통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중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도 폐지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보지역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추가 하고 홈페이지 개선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및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광양만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고흥군, 보성군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의 자치단체간 남중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약 개정안이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지방채 350억말고 추가로 토지 매입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토지 보상했으면 같이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절하죠?

○위원 이종철   
ㆍ2011년 본예산에 추가로 토지 보상비가 편성되어야겠네요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지금 모든 택지를 전부 선분양할 계획이죠?

○위원 이종철   
ㆍ선분양한다면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토지 분양대금이 들어옵니까? 

○위원 이종철   
ㆍ대강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70억원 이 예산외에는 우리가 3년후 5년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갚을 돈과는 별개죠?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공영개발하면서 상당수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자도 말했지만 천억원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갔습니다. 사실상 오천택지 금액도 실제 일반회계도 다시 갈 상황이 배제되지 않죠?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지금 분양이 이루어져서 빨리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현재 마이크가 안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속기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께서 추가 토지 매입비용 177억 정도는 본예산에 같이 수반되어서 보상이 나가야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고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별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때 당연히 동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저번 지방채 발행 설명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동안 너무나 주변 외곽 택지 개발중심으로 오히려 불균형개발, 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한데 순천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약했다 오천택지개발도 1600억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개발되는데 인접지역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막을 방안은 정책적으로 배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천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이후 확장성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장성 택지개발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선분양을 하시다고 하는데 시점이 언제 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20111년말 또는 2012년초 

○위원 임종기   
ㆍ택지부분중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용도구역이  정해 질것입니다. 그러면 선분양할 때 일괄분양할 것입니까? 부분분양할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시 분양을 하는데 중도금 마지막 잔금 납입일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직 분양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현재 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분양대금이 어느 정도 입금되리라 봅니까? 

○위원 임종기   
ㆍ총케파 동시 분양한다고 했으니까 

○위원 임종기   
ㆍ일차계약금30% 2차중도금40% 잔금30%라는 말인데 그러면 첫일차계약금30% 만 가정합시다. 총금액이 1645억원에 대한 70억원이 남는 다고 했는데 그러면 17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30%는 얼마 입니까? 일괄 분양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한500억정도됩니다. 이 500억 어디에 씁니까? 

○위원 임종기   
ㆍ2011년말, 2012년초에 분양 그때 생기는 돈이 500억, 이것을 가지고 공사비 2013년 정원박람회 그전에 공사착공 들어갈 것입니까? 기반시설 예를 들어 공동구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로 할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임시주차장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주차장 확보면적이 나옵니까? 

○위원 임종기   
ㆍ지금 오천택지개발지구내에는 임시주차장은 아직 

○위원 임종기   
ㆍ오천지구택지개발 과정에 정원박람회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언제 들어갈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협의매수만 되면 개발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분양대금으로 정원박람회로 투입되는 비용은 있을 수 없죠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분명히 하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연초에 100억원을 전출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2010년도 본예산서에 오천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채발행할 이유는 절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본예산서에 오천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을 수 없죠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드릴 까요? 

○위원 임종기   
ㆍ기획감사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답변석에서 “그런 말은 없습니다. ”라고 말함)
ㆍ위원장님 5분간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다릴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임종기 위원이 자료준비차 잠시 이석후 자료가져와서 국장에게 자료제시)

○위원 임종기   
ㆍ아니 기채발행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채발행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할것이냐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본예산에 기채발행 내용은 없다라는 소리 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기채발행을 안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한번 보십시오. 공영개발특별회계죠? 

○위원 임종기   
ㆍ세입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일반회계는 국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세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원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어디서 돈을 가져올 것입니까? 지방채 안내고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받고 지방채 발행안하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땅을 살려면서 100억원을 꾸어주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로 100억원을 꿔주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땅을 살라면서 있는 돈을 왜 일반회계로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채발행 내용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 놓고 돈 꾸겠느냐라고 하니까 돈 안꾸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세입원이 별도로 있다면 그 세입원으로 쓰는데 세입원이 별도 없는 집에서 돈 꾸겠느냐라고 하니까 해당사항 없다라는 말은 돈 안꾼다는 소리이지 여기 있는 돈 중에 꾼 돈은 없다라는 말이라구요 세입원이 없는데 세원을 어디서 확충해서 줄것입니까? 세원이 어디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할 때도 지방채 발행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해당사항없음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가는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나서 현재 원하는 사람들이 86억원인데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권역이 있을 것인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협의매수에 응할 련지 강제매수절차에 들어갈련지도 아직 미지수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협의매수를 했을 때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 2011년말 2012년초에 시공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내년말까지 이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27억원이 다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앉은 자리에서 기획감사과장님 177억 2011년도 본예산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77억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답변자 도시건설국장에서 기획감사과장으로 교체)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7억원 어디에 가져오실 것입니까? 
(답변자 기획감사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교체)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조건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177억원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될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안을 저희들이 협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본의원이 국제정원박람회과 관계된 부분에 업무보고내용을 시계열로 볼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상정하고 보고를 계속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즉 지방채발행 승인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나머지 잔액 177억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77억원이 편성되지 않을 때 나머지 모든 사람이 협의보상에 응했을 때 또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응해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정원박람회 택지보상문제도 이런 방법을 택했고 의회를 옥죄는 방법을 택했고 지금 오천동택지개발사업 또한 의회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지 보상을 못해 줍니다. 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의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제방에도 두차례씩이나 집단으로 오셨습니다. 왜 의회가 순천시 공무원들의 행정 미숙 내지는 계획된 행정으로 인해서 왜 의회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되어서 표결이 끝나 자 마자 주민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야되겠습니까? 주민이 그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된지 알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2008년7월11일동영상을 보면 양동의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가 의회에 당한 것도 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되어서 힘을 빌리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동영상 보셨죠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가 침탈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는 안됩니다. 책임행정을 하셔야지. 의회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177억원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지방채 승인를 해 놓고 되바꾸겠습니까? 예산성립 과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의회에서는 검토할 것을 천명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도 계획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만 합니다. 지금 빚 내놓고 나면 차기 차차기 앞으로 순천시 빚갚느라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이런 빚 때문에 잘사는 사람이 그랜저타고 오직 좋습니까? 만 찢어지게 못사는 샛방 사는 사람이 그랜저타고 다릴려고 보니까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순천시가 재산만 많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재산도 없는 순천시가 이것저것 다할려고 보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써야죠

○위원 임종기   
ㆍ곱세등에 바위를 얹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택지개발에 근거가 되고 있는 인구증가율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김석   
ㆍ너무 과한 숫자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인구증가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3일이면 중기지방재정관련해서 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서류를 받아보지 못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장이 계신 자리에서 내년 지방채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어떤 내용입니까?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100억 저류지 200억 이렇게 기채를 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노관규시장께서 정원박람회 추진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어찌되었든 처음에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사업계획 잡을 때 애초부터 지방채는 발행할 일도 없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부적으로 의결을 받아놓은 것이죠?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죠? 심히 순천시 재정운영 상황이 정말 정원박람회가 순천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갈수록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수 많은 공공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 관리하시죠?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제가 볼 때 이후에 피드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도 경제통상과에서 원도심활성화 용역발주해서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일예로 들었지만 수없이 그동안 순천시에서 사업하겠다고 용역발주해 놓은 것 사업비만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박람회가 논의되고 나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위말해 순천시 미래를 담보한 큰사업이 대두되었기 때문 에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기한이 늦어진 것이 죠? 그러면 그 사업을 일일이 떠들어보면 급하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가 2013년으로 가까운 시일내로 못박아져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늦게 들어오셨을 때 건설국장님께 택지개발이 너무나 확장개념이 있고 균형발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공유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도 시정운영을 하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기획감사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자꾸 과거에 예전지역 원도심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과거20여전에 개발되었던 첫 번째 신도심도 나름대로 문제를 지니고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향1지구 같은 경우 그런 문제를 기획감사과장도 택지개발로 인해 오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균형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이 조건으로 성립되어야 지방채발행도 어느 정도 해 주어도 균형적인 정책개발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고 설령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도 같이 토지 매입비에 있어 한가지 확답만 하겠습니다. 177억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77억원중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2011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1차추경때라도 세울 여지는 충분히 있죠?

○위원 이종철   
ㆍ원도심의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위원 이종철   
ㆍ굳이 원도심 신도심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큰틀에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오천택지개발지구도 의회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점 과장님도 인지해 주시고 정책수립 입안하실 때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의회에서도 지방채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채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확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기채발행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발행을 만약에 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신민호   
ㆍ만약 내년에 받게 되면 미리 신청을 하고 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잡고 있는 것이죠?

○위원 신민호   
ㆍ지금 정원박람회나 저류지 명분으로 300억원을 계획잡고 있는데 세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가 아니고 300억원으로 확정된다면 다른 것으로 100억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300억원은 순천시에 할당된 몫이다 그래서 미리 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명분을 만들기 좋은 것 3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 두었다라는 말이죠?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오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순천시의회는 정원박람회에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그쪽에 신경이 곤두 서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커다란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해 본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도시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조금전에 기획감사과장이 2011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177억원 전출해 줄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안이 11월25일부터 일주일전에 순천시의회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이번 회기내에 결정되리라 봅니다만 순천시에서 제출했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번 회기내에 결정되리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상정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의회 회기내에 제3회 추경예산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금번 회기내에 지방채 승인안이 가결된다하더라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차기 회기내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차기회기이전 일주일이전에 2011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때 본예산때 177억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저희 순천시의회 의원 각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 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않는 상태에서 토지를 편입하겠다는 생각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발에 오줌 누어봐야 발 동상 걸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결국 2011년도까지 협의매수되지 않고 강제수용 이 절차를 하려면 이만큼 의 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강제수용도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번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발행을 안해 주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지금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또 지방채 발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과장은 돈이 없다는 데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우리보고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보상해 주고 싶은 데 못해 줍니다. 라고 또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필히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도시지역개발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원도심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며 지방채 발행승인된 350억원에 대하여는 합목적적으로 조속히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권고하면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사실상 도시건설국장과기획감사과장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받으셨겠지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년도 지방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명쾌하게 눈에 들어오는 즉 6만명이 증가한다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난발되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더불어 지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도 어쨌든 오천택지개발부지가 2013년까지 분양되기는 하지만 2013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한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지개발이 정확한 수치가 예견되지 않는 가운데 남발되는 것은 그것도 지방채까지 얻어가면서 더불어 보상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나머지 177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방채 승인안이 떨어지면 이후 또 177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요청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가 해 주어놓고 또 발목을 잡는 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ㆍ김석 위원님 1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ㆍ신민호 위원, 이창용 위원, 이종철 위원, 손옥선 위원,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이므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셨으므로 이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순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 배부자료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54회 폐회중 및 제155회 회기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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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