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서정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과, 2010년 11월 19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건의서』는 2010년 11월 4일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등 6건의 조례는 2010년 11월 15일에 공포되었으며,『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은 2010년 11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하여 재의결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1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장 공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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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노관규   
ㆍ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여러 의원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방향과 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애써 준비하고 진정성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들과 결과들에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세상의 흐름 생각들의 변화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시민들과 의원여러분들에게 알려져야 안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상황 예산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은 양적인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질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변화했거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도시들은 진작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의 가장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사회적자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인 트러스트 저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국내총생산의 20%는 사회적자본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요즘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꾸거나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꾸는 것, 교통신호 대기 없이 자율에 따라 소통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국가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수행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검찰의 중요한 수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 시장인 저, 화상경마장 재개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시장측근이 여론을 조작하고 시장측근들이 엄청난 건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모, 구시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정치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변명할 것인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검사 출신인 시장을 감싸고 있다고 비난만 한다고 해서 순천시와 순천시민들에게 주는 해악이 없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일들로 우리 순천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갈등과 증오가 남겨졌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를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후진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9일 유엔환경계획에서 공인한 2010년 리브컴 어워즈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유엔 산하 비영리국제기구인 아이엘시가 1997년부터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으로 340여 도시가 참가하여 우리시는 인구 15만명에서 40만명에 해당되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연 및 인공조경의 개선, 예술과 문화유산, 환경 우수사례, 지역사회참여 및 권한부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전략적 계획 등 6개 분야에서 잘 갖추어져 있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지난 2월3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 생생도시평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생태와 문화라는 두개의 축으로 펼쳐온 정책들이 옳았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유네베에서 하는 평가단은 그간 우리시가 일관되게 추진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전략이 미래의 인류가 지향하는 선진사례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중 도심을 가로지르는 일급수 동천과 순천만 보존사례 그리고 2013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심 재생 전략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고 또 직접 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브컴 어워즈에 참여하고 실로 수  많은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위원들의 질문내용과 선진도시의 변화된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는 외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자본의 터무니없는 부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잘못된 의식과 관행들을 과감히 바꾸고 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시나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고른 경쟁력을 갖춘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하고 시는 향후 이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ㆍ다음은 보편적 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파이를 키우면 결국 개인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중요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쌉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빼앗아 돈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 중 제일 낫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크다고 합니다. 수혜가 적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책이 가장 잘 받아들여지기 쉽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바뀔 것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금의 개념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GDP 대비 조세부담율이 40%까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나 저는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정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모두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가지고 있는 여러 복지정책들이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 선택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진행되어 온 일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시민들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세계의 여러 곳으로부터 우리시의 정책이 대부분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증명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실행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도시의 미래를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먼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정원박람회장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국제습지센터, 한방약초재배단지, 경전철사업 등 박람회장에 활용할 국가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조직위원회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시급히 설립해야 합니다. 박람회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내년도 국ㆍ도비 보조금도 순조롭게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람회는 우리시가 이루어야 할 최적의 목적도 아닙니다. 수단이 될 뿐입니다. 박람회를 통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관광의 강점을 살려서 뷰티산업 등 후방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복지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조위에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촌은 급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 내야 할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늘리고 거점 산지유통센터인 APG사업등 유통과 가공시설에 행정의 중심을 두고 늘려나갈 것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약용작물을 산업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농산물브랜드화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정주여건을 가진 우리시의 강점을 살려서 남해안 선밸트를 아우를 수 있는 정주도시로서의 기반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옥천, 석현천, 해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장대공원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순천만과 원도심 신도심을 녹색공간을 만들어나는 한편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답게 자전거 인프라를 늘리고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환경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었던 관광객들의 숙박문제는 최근 신도심지역에 고급호텔이 문을 열었고 현재 추진 중인 생태지구 한옥단지가 갖추어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 내 문화관광센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들도 내년이면 시민여러분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순천만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년지대계의 교육과 평생학습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록 공교육이 교육기관의 몫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시민양성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원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한 시정방향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우선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의 총규모는 6,416억원입니다. 금년 예산대비 7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69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8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6억원이 감소된 7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지방세 35억원과 세외수입 19억원, 지방교부세 84억원, 재정보존금 22억원, 국도비보조금에15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형사업의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2,095억원으로 올해 1,936억원보다 159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정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주요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사업으로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올해보다 166억원 늘어난 68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7억원이 늘어난 5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37억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도 선거관리비용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준공비용을 제외하면 금년 수준으로 3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신대 진입도로 등 대형사업이 준공되면서 292억원이 감소한 1,0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올해보다 7%가 늘어난 1,489억원 계상하여 보육시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시품격을 높이고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111억원,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130억원, 국제습지센터건립 240억원, 교육지원사업 134억원, 수목원 조성 78억원을 반영했고 자전거도로 및 인프라 구축 68억원, 순천문화건강센터건립에 108억원, 보행환경개선 등 사회적 자본 분야에 7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ㆍ소ㆍ단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몇 번의 예산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의원여러분들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