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9일  (목) 10시  31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과ㆍ소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국ㆍ소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일반회계가 30건에 220억8,014만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9,000만원입니다. 총 건수로는 3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06억8,465만2,000원으로 기존 예산안에 비해서 1,191억1,546만원 대비 약 15억6,919만원 정도가 상향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56쪽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향천물길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비 2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한전 지중화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57만원과 재료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부터 261쪽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만 국비변경 교부로 1억2,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룡지구 방조제 노후로 인한 안정성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부담금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뒷골 외 3개소에 대하여 9,500만원을 전액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서면 판교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펌프장 전기사용료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펌프장 재난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86만1,000만원과 국내여비 191만5,000원 등 총 377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하상가 임시운영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1,100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억8,474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해룡 당두마을 우산각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 가로시설물 지주 통합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부터 270쪽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낙안 교촌~하송간 농어촌도로공사 사업비 468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 보수 대행료 200만원과 국도정비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전거 부품 및 수리비와 순천시민 자전거이용자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별량면 봉림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 5,200만원과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등 총 10억5,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59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상삼~월전 신대간 도로개설공사 보조금 집행 발생이자 반환금 1억7,8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사무실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원과 시설비 450만원 등 8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근무인력에 대한 각종 수당과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자 보수 등 1,93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실시설계비 및 조성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8억6,67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 광특으로 저희 시가 8억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부담을 못하고 상태에 있어서 기 확보 10억을 했는데 이번에 나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93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분야입니다. 먼저 379쪽입니다. 국민주택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0만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5만원, 과년도 수입금 5,307만6,000원 등 총 1억152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운영에 따른 예비비 9,652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암 블럭공장 지붕누수에 따른 보수비 500만원을 사업취소로 삭감했습니다. 38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 용역비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비 3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비 5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8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비비로 6억4,1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140만원과 공통운영비 900만원 등 4,04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운용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CCTV 유지보수에 6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사업 취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교통관련 신호 전기요금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실 난방유류대 절감액이 294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등 총 2,8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사업입니다. 해룡산단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금 5,300만원과 원금상환액 3,14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금 45억9,4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금 3,345만3,000원과 기타 잡수입 484만1,000원 등 사업수입으로 46억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비비로 46억3,6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37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수입예산사항입니다. 수입이자의 정기예금 및 일반예금 이자수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28만6,000월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업무관리비 중 인건비 6,400만원과 500쪽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향3지구 해약 반환금 중도금 493만2,000원을 사업완료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공영개발 수익 예산 예비비로 9,6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6쪽에 나와 있는 자산에 대한 지출입니다.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정영태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   
ㆍ맑은물관리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선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2010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으로 해서는 총 10건에 98억5,7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본 공사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2억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질량유도결합프라즈마 그리고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 2건은 국내에 생산제품이 없고 어차피 외국물품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 수입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건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일괄 명시 이월하는데 본 공사는 2008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5억3,000만원입니다만 공 공사는 2009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사 쌍지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계속 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편입토지 매입보상 및 상사 쌍지마을 하수도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부득이 내년으로 사업이 명시 이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19쪽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기업이고 해서 조금 예산서가 복잡합니다. 순서는 먼저 하수도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를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밑에 서면 당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그리고 서면 학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별량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3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익사업으로 5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등의 수용가 사용량이 증가해서 수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수입으로 해서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해서 4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정기예금 만기이자 1억1,800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금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 많은 자금을 집행한 관계로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예산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원수구입비로 2억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원수구입비가 감액 조치된 이유는 강수량이 충분해서 이사천에서 충분히 원수를 구입해서 주암댐에서 구입했던 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력비로 해서 가압장 전기사용료 1억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신설급수공사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8,9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으로 해서 승주읍 신성교 상수도 이설공사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승주읍 신성교 상수도 이설공사 3,58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가압장 배수지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낙찰차액으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보전재원수입입니다. 수용가 미수금을 추가 징수해서 1억5,200만원을 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1,566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증액에 따라서 같이 부과된 관계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하수도 사용료로 1억9,796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목욕탕 1종 하수도 사용료, 전용공업용, 기타 영업수익 등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하수도 세출예산 사업비용입니다. 공공요금 2억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인건비 2억7,5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5,1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과입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2,2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1,896만3,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못한 부분들 10억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하수도과 지출부분입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6억3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황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는 금년 6월에 준공됐었는데 정산해서 5억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이월금 5억7,633만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삶에 직접 관련된 예산으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계상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죠? 오늘 보고한 것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   
ㆍ저는 마지막입니다만 위원장님이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위원회에 되도록 안 부르겠습니다. (웃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주두현   
ㆍ류승진 상하수관리과장이 교육 관계로 행정계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2010년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1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 심사 시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3회 추경 예산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을 조정하였고 농로포장공사 등 이미 승인된 성립 전 집행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 등 2010년 예산을 최종 정리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가 결과보고서 작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