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6일 (월) 14시 07분
- 의사일정
- 1. 20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 및 강평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30일에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4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6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등이 많아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자료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회의결과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통상과에는 엠보이스콜센터가 2010년 4월 영업정지 상태에 놓여 있으나 3자간의 전세권 계약 체결에 따라 3억2,000만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해결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야생동물 수렵허가와 관련 엽사에게 철저한 교육과 마을주민들을 홍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지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양미역취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드라마세트장 운영이 부실함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고 순천만 갈대축제가 농번기철에 실시함으로써 인근 옹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여 시기를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재정사업에서 갑자기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 된 것에 대하여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 MT방식보다는 MBT방식이 좋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의혹이 없도록 공개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는 실질적인 농업관련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 중 10%도 되지 않으니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읍면동에 지시할 때 행정과 마을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결과는 조사자와 피해농가가 확인 후 서명 날인하여 조사대장을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읍면동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어야 하는데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에는 급경사에 벌채 해놓고 고사리를 식재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0년도 영림계획 사업신고 133건에 대하여 영림계획사업 목적대로 경제수 등이 식재되었는지 여부와 잡초제거 등 관리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에는 농촌다문화가정 이민여성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94%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농업경제연구소 발표 자료를 보듯이 우리시에서도 이민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교육을 시켜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에는 철쭉재배단지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매실홍보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로변에 안내표시판 설치와 홍보관 내에 각종 자료를 비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급식부분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학교강당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선암사의 문화재관람료와 주차장비용, 재산권 관리문제, 도선암, 성보박물관, 전통야생차체험관 등으로 현재 순천시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와 갈등이 있으므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 바라며, 문화원과의 소송도 마무리 되는 대로 문화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는 사서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이 지적하고 사서직공무원 충분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낙안읍성에는 동문 입구 매표소에 설치된 요금표 안내판 상태가 불량함으로 새로 정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모집과 평가하여 전통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의 집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물품이 노후 되어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미담 수범사례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명함활용 홍보사업, 기업 플러스 상담실 운영,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합동창고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2010년 1읍면동 1특품육성, 편백림 내 휴식시설 설치, 산림청과 산림사업 협약 체결,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가로수과실(은행나무)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확허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순천시민대학 생태환경대학 운영 등 1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제외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내·외의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행정도 스스로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 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점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동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에 애쓰신 직원여러분께서도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 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30일에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4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6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등이 많아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자료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회의결과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통상과에는 엠보이스콜센터가 2010년 4월 영업정지 상태에 놓여 있으나 3자간의 전세권 계약 체결에 따라 3억2,000만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해결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야생동물 수렵허가와 관련 엽사에게 철저한 교육과 마을주민들을 홍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지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양미역취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드라마세트장 운영이 부실함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고 순천만 갈대축제가 농번기철에 실시함으로써 인근 옹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여 시기를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재정사업에서 갑자기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 된 것에 대하여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 MT방식보다는 MBT방식이 좋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의혹이 없도록 공개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는 실질적인 농업관련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 중 10%도 되지 않으니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읍면동에 지시할 때 행정과 마을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결과는 조사자와 피해농가가 확인 후 서명 날인하여 조사대장을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읍면동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어야 하는데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에는 급경사에 벌채 해놓고 고사리를 식재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0년도 영림계획 사업신고 133건에 대하여 영림계획사업 목적대로 경제수 등이 식재되었는지 여부와 잡초제거 등 관리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에는 농촌다문화가정 이민여성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94%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농업경제연구소 발표 자료를 보듯이 우리시에서도 이민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교육을 시켜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에는 철쭉재배단지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매실홍보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로변에 안내표시판 설치와 홍보관 내에 각종 자료를 비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급식부분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학교강당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선암사의 문화재관람료와 주차장비용, 재산권 관리문제, 도선암, 성보박물관, 전통야생차체험관 등으로 현재 순천시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와 갈등이 있으므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 바라며, 문화원과의 소송도 마무리 되는 대로 문화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는 사서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이 지적하고 사서직공무원 충분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낙안읍성에는 동문 입구 매표소에 설치된 요금표 안내판 상태가 불량함으로 새로 정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모집과 평가하여 전통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의 집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물품이 노후 되어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미담 수범사례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명함활용 홍보사업, 기업 플러스 상담실 운영,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합동창고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2010년 1읍면동 1특품육성, 편백림 내 휴식시설 설치, 산림청과 산림사업 협약 체결,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가로수과실(은행나무)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확허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순천시민대학 생태환경대학 운영 등 1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제외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내·외의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행정도 스스로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 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점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동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에 애쓰신 직원여러분께서도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 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