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3월17일(목) 17시00분
- 1. 제156회 순천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순천문화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순천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156회 순천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문화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순천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0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 증액한 1억56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의회 환경개선 부분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장실 3개소 방풍창호설치공사에 2,000만원,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부분에서 6,8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기관업무추진비가 3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나머지 9개월분인 6,84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부분에서 71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초과근무시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715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 증액한 1억56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의회 환경개선 부분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장실 3개소 방풍창호설치공사에 2,000만원,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부분에서 6,8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기관업무추진비가 3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나머지 9개월분인 6,84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부분에서 71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초과근무시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715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법적경비인 것 같고 3,000만원은 행자위원회하고 상임위원장실 3개소 벽창호 설치공사인 모양입니다. 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법적경비인 것 같고 3,000만원은 행자위원회하고 상임위원장실 3개소 벽창호 설치공사인 모양입니다. 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의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상황이 사실상 제일 열약한 곳이 전문위원실인데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뒤로 계시는 벽면을 뒤로 뺀다는 거죠?
ㆍ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의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상황이 사실상 제일 열약한 곳이 전문위원실인데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뒤로 계시는 벽면을 뒤로 뺀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렇죠. 지금 전문위원실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만.
ㆍ그렇죠. 지금 전문위원실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한 50㎝ 정도..
ㆍ한 50㎝ 정도..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책상을 좀 줄이고 공간을 넓혀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에 오시면 응접의자에라도 앉아있을 공간을 한번 만들어본다는 차원이죠.
ㆍ책상을 좀 줄이고 공간을 넓혀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에 오시면 응접의자에라도 앉아있을 공간을 한번 만들어본다는 차원이죠.
○위원 이종철
ㆍ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의회차원에서 중대한 내부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관으로 가든 청사 뒤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여 옮기든. 왜냐하면 사무실 넓이가 넓다고 해서, 그래도 최소한 서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시 청사도 사실상 비좁고 의회도 비좁고 그런 상황에서 수년간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체적으로라도 이전의 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의회차원에서 중대한 내부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관으로 가든 청사 뒤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여 옮기든. 왜냐하면 사무실 넓이가 넓다고 해서, 그래도 최소한 서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시 청사도 사실상 비좁고 의회도 비좁고 그런 상황에서 수년간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체적으로라도 이전의 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네, 정병회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종철 위원님 이야기는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한다거나 해서 의회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ㆍ네, 정병회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종철 위원님 이야기는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한다거나 해서 의회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 정병회
ㆍ시민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풍창호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상된 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3개소만 하는 상황이고요, 하려면 의장실에서부터 전체를 다 해야 돼요.
ㆍ시민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풍창호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상된 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3개소만 하는 상황이고요, 하려면 의장실에서부터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장실하고..
ㆍ의장실하고..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창문이 낡고 노후되어서 열리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갈긴 갈아야 하는데 몇 십 년 된 알루미늄 샷시가 되어서 열리지도 않고 그쪽을 다 했다면 나머지 부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보면 비도 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옮기더라도 의회가 다음에 옮기더라도 이것을 뜯고 새로 짓지 않는 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를 보니까 남측으로 50㎝를 드러낸다는 겁니까?
ㆍ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창문이 낡고 노후되어서 열리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갈긴 갈아야 하는데 몇 십 년 된 알루미늄 샷시가 되어서 열리지도 않고 그쪽을 다 했다면 나머지 부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보면 비도 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옮기더라도 의회가 다음에 옮기더라도 이것을 뜯고 새로 짓지 않는 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를 보니까 남측으로 50㎝를 드러낸다는 겁니까?
○의정계 이찬성
ㆍ소회의실 쪽으로..
ㆍ소회의실 쪽으로..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이쪽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벽면에 공간이 되어서 늘이고 붙박이장을 줄이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문위원실 오시면 응접의자라도 하나 놓고 맞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ㆍ예, 이쪽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벽면에 공간이 되어서 늘이고 붙박이장을 줄이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문위원실 오시면 응접의자라도 하나 놓고 맞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네, 김석 위원입니다. 방풍 건과 달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문제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본회의장이 인터넷방송이 되어서 사실은 방청권 없이도 누구든지 와서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더 중요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렵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꼭 올려서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김석 위원입니다. 방풍 건과 달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문제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본회의장이 인터넷방송이 되어서 사실은 방청권 없이도 누구든지 와서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더 중요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렵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꼭 올려서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장단에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
ㆍ그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장단에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ㆍ예.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찬반이 있어서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ㆍ찬반이 있어서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좀 교체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좀 교체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의원님들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5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행부에는 내구연한을 5년 이상해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2회 추경 때는 계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되어서 이번에 못 올린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의원님들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5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행부에는 내구연한을 5년 이상해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2회 추경 때는 계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되어서 이번에 못 올린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인 1억56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하신 그런 상태인데요, 본 건의 예산안은 현재 청사를 활용하는 상태 하에서는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협소한 사무공간의 확대 등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사무국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부분, 이런 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인 1억56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하신 그런 상태인데요, 본 건의 예산안은 현재 청사를 활용하는 상태 하에서는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협소한 사무공간의 확대 등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사무국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부분, 이런 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문화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순천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문화원이 순천시에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문화원 소유건물을 기부 채납하였는데 순천시장이 그 조건을 충실히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 순천문화원이 지난해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시를 상대로 청구한 사항인데 그 핵심은 매년 지원해왔던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아 순천문화원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순천시가 소송 남발도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소송 때문에 인력낭비는 물론 많은 예산도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보건데 못해도 본 건의 소송비만 해도 약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됐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이처럼 낭비하면서까지 재소해놓고 보자는 식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문화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순천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문화원이 순천시에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문화원 소유건물을 기부 채납하였는데 순천시장이 그 조건을 충실히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 순천문화원이 지난해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시를 상대로 청구한 사항인데 그 핵심은 매년 지원해왔던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아 순천문화원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순천시가 소송 남발도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소송 때문에 인력낭비는 물론 많은 예산도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보건데 못해도 본 건의 소송비만 해도 약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됐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이처럼 낭비하면서까지 재소해놓고 보자는 식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문화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순천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협의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안건을 마치고 한 가지 협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자료 중에는 2010년도 4/4분기 의정활동 공통경비 집행결과를 포함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자료도 검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 끝나고 문의주시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문화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순천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협의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안건을 마치고 한 가지 협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자료 중에는 2010년도 4/4분기 의정활동 공통경비 집행결과를 포함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자료도 검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 끝나고 문의주시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