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5일 (화) 14시 30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0여 개소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40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의원들끼리 싸움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이나중에 묻겠지만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고 이러다보니까 특히 이번에 전기를 잘못 쓰셔가지고 서민층에서 전기료를 30만원50만원많게는 100만원까지 낸 사람도 있습니다. 홈쇼핑을 잘못 알아가지고그래서 서민경제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 도시가스 보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과 2억밖에 책정이 안 돼가지고 30군데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감이 안 나오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우선 해보고 또 고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30군데 요청한 곳 중에서도 각 세대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너무 많아서 시행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 덕암동의 경우 완전히 마을입니다.둑실이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야 되는데 30몇 군데 결국 2억원이면 얼마 정도냐면요? 관을 700미터밖에 깔 돈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터당 3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2배를저쪽에서 50%를 대준다고 하더라도 1.4킬로미터 깔 용량밖에는 안 됩니다. 그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엄청난 돈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많게는 20억30억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0%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그 신청한 데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한번 해가지고싸움 나게  생겼다고 오히려 담당자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목동 지역에 이번에 주민들이 하려고 노력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그리고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담당자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서 이 에너지 관련된 분들이 갑갑해 하시고 계셔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르쳐가면서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하여튼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그다음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 이하 담당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가스와 전남도시가스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오히려 주민들이 와서 하겠다고 해도 될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주민들도 그 사정을 아는데 그리고 덕암동 지역그리고 연향마을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농협과 같이 순회를 하면서 대화할 때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도시가스 문제 어떻게 안 되겠냐. 허 의원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시장님이하 좀 밀어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추경에나 이런 예산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까지 여건이 돼서 주민들이 하겠다라고 대표해서 의결되어 가지고 안 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여건이 안 맞으니까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안 한 것이지

○위원 허유인

ㆍ그 여건이라는 것이 과장님 주민부담이 50% 갈지30% 갈지 거기에서 판단한답니다. 도시가스에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더 의지를 가지면 장기적으로 할 부분에서 시에서 좀더 의지를 갖는 것과 의지를 안 갖는 것이 전남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압박하는 것이 좀 다를 것이라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원스톱처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나서서 손잡고 다니면서 좀 나서주시면 좀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로 민원이 왔는데 의원들이 그냥 해주시오. 전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담당자 찾아가서 열심히 하면 좀더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가 영리를자기들 손해보고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할지라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시설을 할 때 각 세대별 부담액이 많으니까 세대에서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좀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자 한 가구당 400만원씩 소요되는데 하시겠습니까라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준 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판단이 약간은 자의적인 부분도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 이하 강력히 추진해서 자의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물론 100만원짜리인데 공짜로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100만원이 95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에코그라드호텔이 거의 부도위기에 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약2달 반 동안 전기세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은 경제통상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TFT팀을 마련해서 몇 차례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거기에 결론적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모객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떤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정부에 있는 관광진흥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저희들이 알아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2단계 사업이 250명 책정되었는데 원래는 앞에 2회 보면 1천335명입니다. 일자리사업을 가장 지금 관심 있어 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하면 다 취업시켜 주는 이런 정책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1천1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대안들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런 답변을 드린다면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생계보전적인 것이고 그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생계보전 플러스 일자리 제공하는 것 그다음 항구적으로는 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마을기업그래야 이게 경영수익을 가지고 영구적인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발전해서 거기에 인원이 채용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근로희망근로지역공동일자리사업까지는 없어져야 바람직한 사회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줄어든 것은 마을기업으로 일부를 전환을 했습니다. 10%를

○위원 허유인

ㆍ마을기업은 어디 시비사업과 연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동으로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신청만 해놨습니다. 세 군데를 해놨는데

○위원 허유인

ㆍ어디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잠깐만요. 한솥밥동네가게 풍덕동 것 하고텃밭가게 에코시티도시락 남제동그다음 바느질로 꿈을 키우는 사람들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신청해놨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 바느질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성동아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생각에는 마을기업도 좋습니다. 마을기업하면 저는 면단위인줄 알았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면단위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개발 할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특히 희망근로에 대해서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우리 일자리나 좀 만들어 주소. 이것 이야기를 다 하셔요. 그런데 오히려 1천100명 자리가 줄어들면 저희들 할말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좋습니다. 마을기업 유치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이 효율성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생계적인 부분또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희망근로를 아직도 계속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비가 일몰사업식으로 점점가고 있어서 국비가 줄어서 그 매칭으로 적어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마을기업육성 3개에 새롭게 아이템을 만들다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한건가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국가차원에서 정책을 하신 분들이 자이제 작년보다 금년이 줄여야 되겠다는 판단한 것도 있었고 또 금년에 당초에 판단했던 것 중에서 10%는 마을기업으로 돌리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결합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저는 희망근로사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은 좀 문제화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순천시가 이렇게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줄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졌다면 지금 당장 난리가 날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못해버리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는 그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는 좀 반영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국가 매칭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시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설령 그렇더라도 해야지맞춤형 일자리사업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몇 명 정도나 채용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0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1천100명 정도 줄여놓고 100명 이야기한 것이 안 되니까 하여튼 국비확보든 지역공동체사업이든 맞춤형일자리사업이든 이것을 좀 줄이더라도 대폭 줄이지 마시고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셔야지그런 부분에그러니까 설령 국비가 안 나와서 깍였다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매칭을 해서 돈을 좀 줄이고 고통을 분담시켜야지 없애지니까 다 없애버린다 이러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희망근로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역공동체사업은 새로 생긴 것이니까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1천335명중에서 250명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지역공동체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근로가 없어도 지역공동체사업 지금 위의 추진실적은 1천335명인데 250명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희망근로는 연인원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인원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개별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으면 이것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한 가지만 더 스틸플라워라는 기업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해룡단에 있습니까? 율촌산단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해룡산단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도 작년에 인원을 아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 한 80명 정도가 상시근로자로 채용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율촌산단은 우리지역이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율촌산단에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에 있는 우리지역에 기업체들 유치한 기업 중에 근로자중에 우리 순천 근로자들이 몇 명인가 데이터 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번에 특히 스틸라워는 뽑은 사람 중에 순천출신들은 몇 명이었는가다른 데에서 뽑았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해서 좀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그라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 쪽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2013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숙박의 문제가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 에코그라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에코그라드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다만 그중 하나 우리 과와 연계되는 것이 노사행정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약10억 이상이 체납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최근에 그쪽 직원 분들이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 우리 과에서도 담당 주사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뭔가 시하고 그쪽 근로자분들과 같이 조율해서 회사와 조율한 내용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조리사들이 거기를 계속 그만두고 있는 사실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평범한 식당도 아니고 호텔조리사면 사실은 지역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호텔들이 많이 있는 서울이나 경주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스카웃해서 오신 분들인데 석 달넉 달 이렇게 연체가 되어 가지고 임금체불이 되어서 이분들이 다시 그만두고 다시 귀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 에코그라드가 이후에도 그런 호텔조리사들을 채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에 일할 직원들이 없는데 뭔가 대책이 좀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난주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이사진 하고 면담하고 23일까지 해결하겠다. 그런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위원 신화철

ㆍ23일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 체불임금을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주방근로자들 임금은 23일까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위원 신화철

ㆍ전체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치만 해결을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밀려있는 것 그때까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체불임금 전체를 지급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문제를 좀 확실하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3월 23일까지 확실하게 모든 체불임금을 정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도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들도 문제지만 더 이후에 우리가 더 크게 본다면 2013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의  숙박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3일까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쪽 만나고 있는데 여러 번 장동순 주사 면담도 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 혼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회사측 만나도 회사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어기고 이게 몇 번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안 되면 국장님까지 나서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약속지키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KTX가 계통되고 나면 순천역과 역전시장을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계속적으로 우리 작년부터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안 보이거든요? 역전시장을 뭔가 개선하고 여기를 뭔가 순천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아랫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모든 재정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여기에 역전시장에

○위원 신화철

ㆍ그건 알고 있는데 역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전혀 안 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뭘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도 안하고 계시드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선 금년에 아랫장을 환골탈퇴 시켜 놓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아랫시장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역전시장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아침 6-7시경에 가봤는데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그곳이 관문이기도 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저하고 5대 의회 때 저하고 경제통상과 하고 같이 해서 여러 차례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의 육거리시장을 다녀와서 벤치마킹했던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판매대입니다. 지금 아랫장이라든지 웃장에 판매대를 이렇게 죽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전시장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건물이 있는 상인들하고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하고 그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마찰이 상인 간에도 있더라는 이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판매대 하나만 정렬을 시켜놔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순천역에서 들어가는 이 라인이라도 판매대를 좀 조속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더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뭔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셔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 마련해서 한꺼번에 하자.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우리 순천시가 지금도 순천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에 300만에서 600만 육박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순천역을 이용하시는 열차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도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설시장격인 역전시장이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겠다. 물론 고민은 있으시겠죠. 웃장아랫장은 재산관리가 우리 순천시고 역전시장은 사설시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개선이 되어 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단 어느 장이나 마찬가지로 10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 중에서 종합계획을 단계별로 다 세워놓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판매대에다가 우리의 여러 가지 광고문안까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또 하나의 광고효과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라도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런 시설비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면지역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저는 1차적인 단계로 판매대라도 우리 순천시가 똑같이 균일하고 뭐 전체 다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넣어서라도 하게 되면 참 전체적인 재래 시장자체가 상당히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에 없어서말씀을 계속드리는 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두 분께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사업 중에 민원인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추진하시잖아요. 216페이지 보니까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민원인 주차창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기억으로 저희가 예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장소를 재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것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한번 선택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정원박람회 사업단사무소 있는 그 앞쪽 그 민원주차장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대안장소가 나온다면 장소는 언제라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했던 범위나 검토과정이 어디어디하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웃장아랫장 장옥또 순천만생태관그 외 읍면동 청사옥상을 했는데 이 15킬로와트급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본청이 가장 적절하다고 현재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다른데도 더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공용주차장이 제일 낫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어 달 지났으니까 앞으로 예산 등 업무보고 기회도 여러 번 있으니까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좀더 노력해주셨으면 하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추천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212페이지 천연소재 의약품연구센터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평생학습과에도 지금 이 연구센터에 관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 업무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칭해서 연구사업을 따오는 것은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마을기업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 한 마을기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무슨 모 단체에서 우리 과를 찾아가서 마을기업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현황도 좀 물어보고 신청하고자하는 희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 민원인을 대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민원인에게 다소 친절하지 못하게 대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 행안부의 공고사항을 보고 저희 시를 찾아와서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해서 찾아왔던 민원인이거든요? 그런 연후에 우리 과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민원인이 찾아가고 나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모집에 들어갔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다음 공고 내용을 보면 모집만 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마을기업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나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개 모집하는데 3개 기업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때 민원인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도에서 이런 총 각 시·군당 1개 기업만 신청을 받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쭈러 오실 때에는 그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가 건의했습니다. 시·군마다 하나씩 해서 되겠냐. 잘되어 있는 곳은 많이 주고 우리는 3개 주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3개 했는데 최대 2개까지는 조건만 되면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놨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공모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금년에 목표는 3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1개만했습니다만 왜냐면 추경 요구할 시점에서는 시·군당 1개만 방식이 내려왔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접수된 3개 기업을 올해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난 2월에 우리 전통사업보전구역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서 별다른 의견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중소상인이라든지 전통사업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안사항으로 이 단체들하고 좀 의견들을 한번씩  받아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받아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있다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추가로 우리 상가협회의회 대표들한테

○위원 이복남

ㆍ받으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찾아가기도 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특히 역전상가협의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것 다 들어왔는데 이제 하냐그런 게 있고 또 웃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도움이 되겠다. 아직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웃장상가협의회 회장님은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권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신대지구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만족스럽진 못하지만 현재 기대치는 넘어설 정도로 한85% 정도까지

○위원 문규준

ㆍ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분양 이런 게 지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종합해가지고 그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타임테이블상은 금년에 거기가 준공을 해야 되니까 지금쯤은 다 분양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목표치만큼 되지 않아도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시간만 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장님도 엊그제 의료 의사회 임원 신구 이취임식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대단지에 늘푸른의료재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의료인들이 좋은 안건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확정되기 전에 의료인들이 요구할 사항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의사협회 몇 명 이렇게 의료인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병원협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일단 이런 게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그분들이 대구라든지 그런 곳은 KTX 생기면서 상당히 의료의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순천도 KTX가 들어오고 그런 실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인들과 한번 대화의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 하십니다. 농촌지역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읍면지역에 6개 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제가 일부러 시간내가지고 주암 2개소승주읍송광별량 전체적으로 둘러봤더니 정말 열악하고 우선 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 화장실이라든지 또 건물 붕괴직전에 있는 것들은 긴급처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전혀 기능이 안 되고 있는 한2곳 정도는 아직 결심이 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지역은 시설현대화와 또 구조개선사업을 하도록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각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컨셉을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근린상업시설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관광시장으로 만들 것인지 또는 어떤 특화시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컨셉을 전문가들한테 여쭈어서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촌의 5일 시장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열악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우리 행정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다음 주암에 농공단지 용배수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암의 농공단지 확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을 때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정체성을 아이젠티를 가질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농공단지를 더 증설 또는 신설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는 인근에 6천만평이라는 공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 최대의 규모이고 전국의 18%이고 전라남도의 80%입니다. 공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 천시는 아이젠티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여수화학산단광양제철소또는 광양항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배출된 탄소를 우리 순천시가 탄소테크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는 생산제조업을 하고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면 그 근로자들은 순천에서 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이렇다면 과연 산단은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산단을 만들되 제조업을 위한 산단을 만들 것인가문화컨텐츠산단을 만들 것인가또는 다른 첨단산업산단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지금 생각하는 주암 농공단지에 있는 그 기업들이 확장하는 의무의 산단을 만드는 것은 항상 제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있는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많이 하고 언제 적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인원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할 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에 그 분들의 성암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개발해가지고 그분의 재산과 인적사항과 싹 해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 재량으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원 오행숙

ㆍ재산순위가 1등으로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재산도 고려가 됩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청년인턴사업이 작년에는 10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맞춤형 직업훈련도 100명으로 신규사업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저희들이 시 재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취업난 해소차원에서 좀더 확대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아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역전시장 계속 저희들이 언급했었고 그중에 물건판매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부터 제가 계속 역전시장을 거론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순천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그러는데 바로 KTX라든지 열차를 타고 탁 나왔을 때 그때 순천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받는 이미지가 역전시장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강하게 남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간판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과장님께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부탁을 안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빨리 실효성 있게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저도 2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아랫장 옥상에 태양열이 있죠? 그 옥상을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엊그제도 오면서 보니까 옥상에 잡초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양열도 제고해보세요. 그 공간이 넓으니까 좋잖아요. 그것을 한번 이용하시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아랫장을 이쪽 오거리 쪽에서 동외동 쪽으로 가는 방면을 5일장날 교통체증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래서 내부주차장 하고 장대다리에서부터 장평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 기능을 안 쓰고 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위의 고가도로로 인해서그 아래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넣는 것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바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노점하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한 선을 폐쇄를 시키 든지 해야지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차와 사람이 같이 범벅이 되어 가지고 그곳을 어쩌다가 모르고 들어갑니다. 들어 가다보면 왜 내가 여기를 들어왔는지 상당히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만큼 복잡한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 복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더 확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그 수요가 있다면 율촌산단과 해룡2산단에 36만평이 추가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수용하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데 해룡이나 신대지역의 경우 사실은 돈이 많은 기업체들이 갈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체들이 서면이나 주암을 선호하는데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기업들을 유치해도 지역에 아무런 보탬이 없습니다. 사실 보탬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주암농공단지 그분들에 지역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 역시도 기왕에 농공단지가 되었으니까 확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장소가 없어가지고 공장을 못 짓고 있는데 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좀 동감이 가는 것이 지금 그런 규모로 그런 공장을 원하는 공장을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무엇인가 지역에도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정말로 인력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간단히 자기 식구들끼리 와서 공장유치하고자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유인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김치공장하려고 토지를 사려고 몇 번 다닌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지가 없어서 그 공장도 유치를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좀 확보해놓는다면 농산물가공업체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와야 지역의 부녀자들이라도 그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을 좀 세워서 농공단지 확대를 하면서 지금 있는 기업보다도 농산물가공업체 그런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장경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계관리담당 허성실입니다. 기후보호담당 최홍석입니다. 야생동물담당 한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찾는 국내외 생태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공간과 친환경 숙박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해룡면 대안리 소재 구 위생처리장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코동과 에코관생태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건축디자인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건설심의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인 트리렉스와는 주무과인 상하수관리과와 협의 신속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에코촌은 국비 일반회계를 생태커뮤니티센터는 광특회계를 지원받아 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인 보완등  LED교체사업입니다. 원도심권의 보완등을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고 친환경적인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범죄예방과 시민들이 보호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는 5월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원도심권의 주택가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대하여 낡아서 교체해야 될 것과 신규설치 대상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존 삼파장 보완등을 수명이 길고 아마 수명이 일반 것은 1만 시간이고 LED는 5만 시간이랍니다. 320여개소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지적사항 교체로는 시민과 직원 공모를 통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관 벽면녹화사업을 LED등 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합니다. 220쪽입니다. 그린플랜 추진사업입니다. 생태수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조사종합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지금까지 자체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발주하여 오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와 감축생태수도 부분별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기금 지급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켜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금년부터 처음 환경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구제대상은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으로 구제방법은 요양생활수당장의비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제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으로 금년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가능성과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주택개량사업 13동과 빈집정비사업 4동 등 17동을 선정하여 처리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동기준이 132평방미터인데 한224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노후도가 제일 많이 된 것부터 소득수준다자녀가정 이런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요즘 에너지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 공공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는 저속입니다. 50킬로 미만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부족한 석유자원 문제를 해결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순천만 관리용으로 1대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정원박람회장 관리용으로 20대를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환경부 계획이 고속전기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질병교통사고 등으로 조난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 등 체계적인 관리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에 대한 우수생태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야생동물구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시설보강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관람과 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회지적 사항으로 수의사 1명을 확보하여 현재 치료에 전념토록 하였으며 센터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33미터에 폭 기존 3미터를 6미터로 배로 확장하여 통행하는 주민들과 센터에 진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의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11월에 시작해가지고 다음해 3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지원감소에 따른 사업지구 축소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금년에는 지난해  의회 지적사항인 국도비를 1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지구와 대상자 선정이행사항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 실행입니다. 기후변화온실가스의 증가 등에 대한 대응 전시민이 녹색생활을 실천 확산으로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여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학교 운영과 그린리더 양성그린리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가입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상사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사호 주변 밀식된 수목과 비점오염원 등 생태경관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수질정화식물 및 친환경 약초식재를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환경 복원하기 위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승주 유평에서 상사 용계에 이르는 상사호 주변 약 8킬로미터 7개소가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실시설계중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와 수공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28쪽 마지막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모성일회성 사업이 상당히 많았으나 이런 사업을 가급적 지향하고 앞으로는 주민소득의 창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9억원의 지원과 함께 영상강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공모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1억8천만원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 에코조성사업은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질문하실 것입니다. 트리렉스 보상관계 4월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 상하수도과에서 창구를 일원화 통일하고 하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보상되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상관없죠? 예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국비를 한20억원을 하는데 사실 말을 안해서 그러는데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번 3월말부터 국비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시비를 안 세우고는 가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219페이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전의 벽면녹화사업보다 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LED 60와트가 3파장에서 가격차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일반 3파장이 한50내지 60만원 들어가는 데 이것은 한120만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2배 정도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수명이 이것은 5만 시간이고 일반 3파장은 1만 시간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왜 도로과나 이런 데  하는 데는 LED을 안 하고 꼭 3파장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전에는 기술이 조금 뒤떨어졌지만 첫째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로과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도로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장기적으로 5배 차이2배 차이면 한 3배는 더 가격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이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또 형광물체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밝기는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밝기도 LED가 조금 더 밝다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더 좋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면 정책적으로 전부 다 수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피해자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홍보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한 자들한테 돈 챙겨주는 지급하는 내용만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실태파악 그리고 관리의 방법들을 만드셔서 이것과 뒤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들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낙안읍성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문부분에 집 한 채가 거의 폐허되어 있는데 그 집 위에가 슬레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그 집은 빨리 안 되면 무너지고 있는데 거의 폐허상태인데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잘 협상해서 그것이라도 빨리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225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천에 있는 생물중 하나가 독수리 며칠 전에 또 NTV까지 나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수리 보전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방생할 때는 또 멋지게 보내실 것이라고또 이벤트 잘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또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독수리 보전대책또는 독수리를 우리 관광자원화 시켜는 계획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독수리가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인데 그것 말고 독수리가

○위원 허유인

ㆍ흑두루미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적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순천만에 오게 되면 독수리가 죽은 시체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 짐승을 잡아먹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올해 사실  진작은 보내려고 했습니다. 독수리 한마리가 닭 한마리를 하루에 먹데요. 그래서 20마리가 먹는 것이 하루에 9만원까지 먹었습니다. AI 때문에 조금 진즉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쪽에 계신 전문가에 의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체만 먹기 때문에 우리들 돈 주고 하려면 힘드니까 이런 생물다양성에 그런 쪽의 예를 들어서 JC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연간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우리 순천만의 철새먹이주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돼지고기소고기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으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면서 독수리를 먹여가지고 연향뜰에 할 것인가아니면 낙안으로 할 것인가아니면 해룡으로 할 것인지를 선정을 해서 하고 특히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아까 말했듯이 흑두루미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적고 또 그것이 날개치거나 할 때 관광적인 미관효과도 훨씬 날개를 펴면 한2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고 아이들 교육에서도 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민이 주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잘 하시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번 검토를

○위원 허유인

ㆍ한번 검토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세요. 왜냐면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돈줘가면서 이 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만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오히려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독수리들이 와있는 것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검토하지마시고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 같은 경우 부폐 될 소지가 있고

○위원 허유인

ㆍ부폐 된 것이 더 좋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새들이 다 먹는 답니다. 그리고 다른 매나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채어가거나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래서 근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순천시가 흑두루미가 놀랠까봐 둑을 쌓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4억원5억원씩 취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근접에 가서 모이주기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새가 날아갈 때 그 모양이 훨씬 더 좋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중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미국미역취 제거사업이 희망근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사항이나 제거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와 업무를 분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담을 하고 있고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순천만 대대포구해서 둑방길로 가는 데는 완전히 작년에 제거를 했습니다. 순천만 해변가 쪽으로그리고 맑은물센터에서 대대포구까지는 1단계2단계로 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갈대와 섞여있는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위의 부분은 또 더 번식 못하도록 꽃대를 제거하는 방식그것  전체 뿌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마 둑을 완전히 부숴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공직생활 풍덕동에 30몇 년 전에 있던 그 양미역취가 그대로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작년 12월에 잠깐 일정구간을 몇 사람이 가서 제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순이 났을 때 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 때 가서 제가 뽑으니까 쉽게 뿌리째 완전히 뽑히더라고요.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다시 또 순이 나서 왕성하게 되니까 그런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좀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겨울철에 말랐을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작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학교환경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들이 여러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작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지금 소단위나 파악되지 않는 단위별로 이런 환경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순천지역의 환경교육진흥과 관련된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나 조례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지역의 환경교육진흥을 위한 어떤 조례제정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들을 함께 좀 세워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저도 그때 그 법을 검토해보니까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드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니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또 그린스타트기후해설사 등 학교기후교육이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수고 하십니다. 관내의 슬레이트 지붕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지금 약8천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시범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는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거의 8천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좀 적지 않은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올해 시범적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빠른 기간 내에 정비를 완료해서 시민건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수렵장 운영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내일까지입니다. 3월 16일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렵장 운영실적 중에 참여인원포획개최수운영기간운영효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에코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되면 의회가 동의한 것처럼 되니까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으로 이제 두 개를 합해놓고 합해서 에코촌으로 최종적으로 사업명을 확정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사실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2개 사업의 환경부에 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계속 이름이 바뀐 것 아닙니까? 몇 번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생태커뮤니티센터 속에 에코촌이 같이 있는데 큰 사업을 어떻게 주로 만들다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생태마을에서에코시티에서에코촌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것 관련된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국비 5억만4억9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보상을 하고난 뒤에 확보를 하려고

○위원 신화철

ㆍ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관리과에서 아마 그분들이 6월말까지 사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감정가격을 새로 감정사들이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도 일부를 살려놨던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않고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검토합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국비 확보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보상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전출금으로 보상비를 따로 또 환경부에서 국비 이 예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따로 지금 계상을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가 어찌되었든 먼저 선조치가 되고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시는 참 이상합니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동시에 추진을 해버리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시민들이나 의회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공모를 해버려요. 여러 차례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의회에서 부결보류를 해놓은 사항도 시에서는 추진을 해버려요. 그런 것을 사전에 없애자는 측면에서 이것 먼저 문제점 해소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 봅시다. 사업의 타당성 보십시다. 그다음 국비확보 어떻게 될 건지 보십시다.  왜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한 건데 다행히 필요성 이런 것 떠나서 일단은 우리 과에서 국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국비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5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약20억원 가까이 2개 사업해서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나서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전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또 물론 협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카드를 제시하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의회가 지적했으면 좀더 속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 그래놓고 나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이80억은 부지매입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비용 등 집기 비품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집기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를 갔더니 다른 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성사업 이렇게 써놓으신지 모르겠는데 조성사업으로 보면 맞죠. 그런데 에코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냐이런 것을 봤을 때 나중에 거기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 하셔야 되고 안에 비품집기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만 생각해도 몇 억은 들어가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부분이나 운영 면은

○위원 신화철

ㆍ운영비는 놔두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근본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를 먼저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것은 백번 맞습니다. 허나 내년도 예산이 3월 말경에 벌써 들어갑니다. 3월말에 정부에서 올리는 데 사실 20억15억 하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지마시고 그것은 앞으로 좀더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이니까 저는 일단은 의회가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도 전체 총사업비를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나 토지보상비까지만 하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에코촌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개관까지적어도 개관까지 들어가려면 아까 말하여도 비품집기 이 비용까지가 얼마냐그래야지 이 사업이 총해서 얼마 들어간 사업이구나그러면 그 위치에 현재 우리 순천시 재정규모에 이정도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에코촌을 해놔도 충분하게 그만큼의 그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냐없는 거냐. 그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나중에 말하면 이것은 총사업비가 80억 짜리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좀 추가 됩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서 추가 된 것도 사실은 예산심사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기분 좋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운영 조례라든지 나중에 또 시설사업 끝나고 나면 만들어 질것입니다만 대강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시설비 대비 비품집기 비용은 몇 %정도 차지한다. 이것은 웬만한 데이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총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대에 짓고 있는 시민문화공간이 저는 5대 때부터 했으니까 처음에 404억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 하고나니까 600억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설계변경하고 비품집기까지 다하고 나니까 한60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400억짜리가 600억이 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얼마냐그래야 나중에 깜짝 안 놀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왕 삽 떠놓고 나중에 못하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리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몇 동이나 신청했습니까? 빈집정리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빈집정리사업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빈집정비사업을 또 건축과에서 추진합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와 연계해서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저희들은 4집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덜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집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슬레이트집들이 오래 살지 않다보니까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정말 마을에 가서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객지에 가서 살고 있고 마을에서 보기 싫다고 철거를 하자고 해도 본인은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우리시에서 강제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정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60대 40이나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이 상당히 한40정도 요즘은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요즘은 집 한채 뜯는데 한700만원정도조그마한 집이라도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슬레이트집인데 700만원까지요. 차량으로 해도 한차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220만원에 해주거든요. 위치가 시골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은 조그마한 집도 한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처리비용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을 마을에서 희망하게 되면 철거할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수 없습니까? 왜냐면 주민들이 살다가나간지 한20년30년 되는데 지금 사실 그대로 소유하고 있거든요? 집들도 내려앉아가지고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정말정리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정리를 못 한다면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은 슬레이트부분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해주거든요? 저희는 그중에서 받은 중에서  한 동에 220만원만 폐기물처리비만 지원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물량에 따라서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지무조건 빈집에 한집에 220만원만 줘버리면 안 되죠. 차량이 한대 나오면 톤당 얼마 그렇게 나와야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전체 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슬레이트 부분만을 취급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그 한차 치우는데 220만원이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라 톤당 3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갑니다.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하여튼 처리비용 견적 있으면 하나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마을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집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아마 개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정말 주민들이 원하면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집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정말 어떤 마을 가서보면 사람은 몇 명 살지 않지 빈집은 반 정도 되는 마을이 많아요. 지금 주암 비룡 같은 경우 월봉마을에 가서보면 안 사는 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전체 다 내려앉아가지고 정말 객지에서 와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정말 행정을 하고는가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동의를 하는 집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십시다. 그리고 아까 그 견적 하나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관광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종욱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태문 순천만 보전담당입니다. 서규원 순천만 운영담당입니다. 윤한음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태옥 축제담당입니다. 장선규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식구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입니다. 급증하는 생태관광객 수용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순천만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현 생태관에서 5.5킬로미터 후방인 오천동에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습지센터와전시관야외습지 등 지상2층 연면적 9천900평방미터의 국제적 규모의 습지센터로 건립하며 총사업비는 443억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시설 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순천 소형경전철사업 은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전자안내시스템 등을 통한 각종 정보공유가 사회전반에 보편화됨에 따라서 순천만 일원에 첨단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관광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입장권시스템정보시스템 그리고 관람코스교통음식숙박 등의 정보제공 등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32쪽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입니다. 최근 관광객 추이가 볼거리위주의 단체관광에서 생태관광체험을 위한 소그룹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도심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 모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계절별이벤트별다양한 체험관광상품과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지난 2월 16일 순천만이 한국관광 으뜸명소로 선정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방침에 맞춰서 체류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 도심권의 숙박시설은 단체·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지 주변에는 한옥을 한옥체험민박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숙박시설을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게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활동은 메이저여행사와 업무협약을 하거나 또 인근 지자체와 협력으로 관광자원 공동홍보 또 광양훼리호가 취항함에 따라서 일본 현지 여행사를 방문하는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4개 국어의 관광홍보물과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대사관이나 해외여행사 등에 배부하고 관내관광지 안내간판 630여개를 새롭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인력은 2013년까지 300명의 전문해설사를 확보하고 해설능력배양을 위해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생태관광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순천만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입니다. 지난 2월 9일 문화재청에서 순천만 등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우선등재자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순천만이  중심에 되어서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자료 조사분석 또 학술적 가치에 대한 국제논문작성차별화된 케릭터를 개발하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금년 8월까지 실시하는 등 2013년에 등재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용역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5쪽 순천만 자연의 소리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을 비롯한 주요 생태관광동선에 자연환경속에서 또 다른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순천만을 탐방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소리테마IT영상체험소리벤치철새정보 키오스크 등 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에는 습지센터에서 용산전망대탐조대 등에 소리체험시설을 하겠으며 내년에는 IT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소리체험관을 설치하겠습니다. 236쪽 관광안내 지역명소화사업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한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특산품판매철도항공매표그다음 관광안내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기능을 갖추고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은 특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순천만 공예특산품관  현지 확인 시 권고한 사업으로 문체부에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7쪽 연안습지 생태복원화사업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주변 폐염전 등 생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복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해룡면 농주리 폐염전과 구 오리사육장부지 11헥타르를  복원해서 염생식물 등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238쪽 순천만 뻘배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이 보고느끼는 감성적인 공간의 구성이 되다보니까 직접 체험하는 것을 바라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별량면 거차마을 주변 일부 갯벌에 뻘배체험장을 조성해서 체험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뻘배 30척을 만들고 체험장 조성 1헥타르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39쪽 특색을 살린 테마축제를 차별화하겠습니다. 순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도심권과 연계한 테마형 축제를 개최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소득과 연계한 축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은 연인과 가족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참여와 체험위주의 축제로 운영하고 순천만갈대축제는 지난해에는 전남의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은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축제로 개최를 하겠으며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의 맛과 멋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대표음식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농촌체험관광을 주민소득원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최근 관광형태가 생태관광이나 체험관광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농촌지역의 전통자원과 친환경농산물을 체험관광상품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전통밥상이나 전통주 등 문화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농촌체험 여건개선사업 루럴20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농촌의 전통자원을 산업화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PRT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RT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입니다. 그리고 궤도설치는 4.5킬로미터이며 궤도넓이는 5미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차량은 40대가 운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토비지는 총 220필지인데 매입대상 토지는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4월까지 시험운행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체 포스코에서 부담하여 시설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생태관광지로서 순천만이 국내 외국인들이 관심이 증가하여서 관광객이나 차량들이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만의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훼손을 예방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차량 등과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인근 교통대란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나 영농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순천만을 들렀다 가는 관광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도심으로 유도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많은 차량진입에 따른 공해와 또 많은 인원이 옴으로 인해서 도로나 교량주차장 확충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이 필요해서 이 PRT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9월 25일에 포스코와 순천시 간에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나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형경전총력 도시계획시설심의를 했고 민자유치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포스코와 실시계약을 했고 현재는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특별건설승인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해놓은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영상강유역환경청과 회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와 주요 협약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약정으로 포스코에서는 PRT의 시스템설계시설건설자금조달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전체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천시에서는 편입사유토지 32필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610억원이 되는데 포스코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시스템 소유권은 준공후에 30년간 소유권을 포스코가 갖고 운영도 포스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운영기간 이후에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목표수익률 내부수익률을 6%로 잡고 있고 투자사업비 보장방식은 투자위험분담제도로 해서 투자위험분담기간은 20년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분담 기준금액은 공시계약에서 산출된 금액이 약38억1천만원입니다. 이 38억1천만원을 우리가 인원수로 산정을 해봤을 때 1일 1천826명 정도가 타는 것으로 했고 연간으로 봐서는 66만명이 탑승할 경우에는 투자위험분담 범위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특별건설승인이 이 되면 궤도사업허가 신청과 승인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착공을 해서 2012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운전을 통해서 2013년 4월부터는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궤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매입비 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이복남 의원님

○위원 이복남

ㆍ먼저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에코그라드 부도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경제통상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덕림 국장님께서도 에코그라드에서 호텔을 지어서 관광객 수용태세가 문제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월째 전기세를 못줘서 곧 조만간에 전기도 끊길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에코그라드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 때 어떤 관광객 수용대책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우선 에코그라드호텔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때는 먼저 그쪽으로 안내를 먼저 해드립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그 에코그라드호텔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공사나 이런 데 팜플렛을 전체 보내고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을 그렇게 해도 부도가 났을 때지금 상황에서는 부도가 거의 명확한데 부도났을 때 대책이 있냐고요. 그 시나리오가 있냐고요. 지금 대책수립하고 있어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지금 부도나지 않는 상황 말고 부도났을 때 의 대책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대책은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서 에코그라드 때문에 수용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수용태세가 문제도 없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회의장 회의록을 보면 에코그라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꼭 에코그라드가 없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전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호텔도 있고 또 모텔이나 한옥민박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그것을 최대한 지금 우리가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에코그라드에 더 지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무엇 지원하나요? 관광이나 아니면 경제통상과 쪽에 그것 별로 필요 없다면 그것 부도나도 상관없다면 그런 것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재정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을 위한 순천시티 같은 운행을 그쪽을 거쳐서 한다든가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그라드호텔을 홍보하는데 그리고 에코그라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숙박료도 한60%선 정도까지 낮춰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별5개짜리 특급호텔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야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이 어떤 도시의 이미지고브랜드고그래서 에코그라드호텔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순천의 어떤 격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문 닫혀서 흉물스럽게 있으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부분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그것도 좀 수립해서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줘가지고 된다든지아니면 당분간 50%든70%든 해가지고 시에서 좀 넣어가지고 같이 그것을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끊어가지고 그것을 쓰게 한다든지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죠. 2년 남았는데그렇다고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그러면 그 수요를 여수 디오션리조트나 아니면 남해로 뺏길 것입니까? 그러한 흡수하는 방법을 해야죠. 한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못 지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고요. 오늘 아까 정원박람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PRT 문제와 PRT가 되면 순천만에 주차장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천만의 거점이 PRT는 정원박람회 쪽에서 하는데 PRT를 타려면 정원박람회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지 첫째는아니면 PRT 쪽만 가서 그것만 타고 순천만에 갈 수 있는가순천만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순천만을 보고 싶다. 지금은 차를 갖고 가서 주차장에 2천원만 때로는 1천원만 주고 2천원 입장료를 내면 순천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만약 PRT가 됐을 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단계는

○위원 허유인

ㆍ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남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물론 PRT로 갈 수도 있고요. 자전거나 도보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그것은 돈 안 드는 부분이니까관광객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RT가 들어갔을 때 정원박람회 표를 끊고 들어가야지 되나아니면 PRT만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PRT만 타고 순천만에 갈 수 있나아니면 그것 아닐 때 순천만에 차를 갖고 가서 바로 2천원만 끊으면 순천만을 볼 수 있나이런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지돈 안 들어간 이야기는 빼고요. 걸어서 가면 다 가죠. 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PET가 생긴다고 해서 순천만의 진입도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원박람회가 게이트가 되잖아요. 서문게이트에 갔어요. 그러면 정원박람회 기간과 정원박람회장 마지막 박람회 후부가 동선이 다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허 의원님 이건 정원박람회장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아니면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PRT를 탄다면 정원박람회 1만5천원 내야 되고 PRT 5천원금방 이야기하시네요. 5천원 내야지 되고 그다음 순천만까지 본다그러면 2천원인데나는 순천만만 보고 싶은데 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가서 끊어야 되는가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선을 이야기해주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정원박람회를 끊고 들어가서 PRT를 탈 것인가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정원박람회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그런 계획도 없이 이 계획을 했어요. 그런 계획을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2천원만 주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PRT를 타고 정원박람회를 꼭 해야지 된다면걸어가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두발 이용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지금 그 PRT가 운영이 되려면 2년이 더 있어야 되니까요. 그 관계는 정원박람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 통과해서 PRT를 타고 가야 된다면그렇게 생각하면나는 순천만에 가고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직 지금 확실하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관광객의 돈 부담이순천만을 보는 부담이 더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들을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정원박람회를 안 보고 바로 들어 갈수도 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동선들이 있냐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그냥 PRT도 안 타고 내가 순천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나걸어서 말고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정원박람회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냐또 동선을 새로 만들어서 PRT만 타고 갈수 있느냐그것은 현재

○위원 허유인

ㆍPRT 말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대중교통이나 걸어 다니는 것 말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내가 차를 갖고 갔는데 그러면 어디에 길에 세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막지 못하면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요허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계탕을 치려고 하는데 관광객은 동선을 정해놓으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상상은 할 수 있는데여러 가지 기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그걸 아직도 하지도 않고 실시협약을 했다고 하냐 이거예요. 저 말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최소한 비슷한 안들을 이야기해보시라고요. 여러 안들이 있으니까 안들을 이야기해보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정원박람회를 통해야만 PRT를 탈 수 있냐또 아니면 PRT만 별도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순천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것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내 차를 갖고 순천만에 갔을 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다음에 내 차를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상 도로가 다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차를 가지고 가서

○위원 허유인

ㆍ막는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막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청암대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나 저쪽 수덕사거리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주차 단속을결국은 길에 주차를 하라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런 계획도 없이 주차장을 없애니 어쩌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 과장님께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국장님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답변자 교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금 허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이냐면 정원박람회를 추진할 때 정원박람회장을 무조건 가서 순천만을 가야 되냐하는 부분하고 정원박람회가 끝난 다음에는 만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내가 순천만을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순천만에 차를 갖고 갔을 때 2천원짜리 주차비와 2천원만 내면 4천원이면 되는데 나중에 꼭 PRT를 타고만 가야 되나왜냐면 막아버리니까걸어는 못가잖아요. 주차장을 확보 안 하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순천만에 왔어요. 그러면 습지센터도 갈 필요가 없고 바로 순천만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까같이 PRT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로 가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면 그러면 부담이 늘어나버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선을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순천만 보러 가는데 안 그래도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이 그때 식사하면서 순천만 좋아하시는 분이 1천원 그것 받는 것도 지금 난리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간다는 것을 떠나서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아까 같이 그런 안여러 가지 순천시민에 대한 안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고아까같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느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갖고 계셔야지이 정원박람회와 그것을 하면서 실시협약까지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 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PRT를 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같이 지금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동선을 PRT로 가는 것이 더 환경적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런 기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막아놓으면 차량을 가지고 순천만을 막 갈 것 아니냐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을 하면서 느낀 것은 관광동선을 정해 놓으면 외지인은 전체가 우리가 유도하는 동선에서 움직이는데 아까같이 그렇지 않고도 순천만을 올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은 순천시민이거나 최근에 이쪽을 잘 아는 분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같이 일부러 차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는 순천만의 주차장을 전부 습지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동선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들어온다는그런 것을 다 주민들도 있는데 다 막을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주민들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누군가가 게이트를 쳐가지고 막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순천만 입구에요?

○위원 허유인

ㆍ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렇죠. 차는 못 들어가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 차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주민들 차가 들어갈 이유가거기가 주민들이 들어갈 차가 없는데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 말고요대대마을에 있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마을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 마을에그런 곳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그 주차하는 것이 아까같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분은 별로 그쪽으로 안 가신다 이거죠. 대부분 우리가 유도한 동선에 주차장 만든 곳으로 가시게 되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PRT를 넣어가지고 순천만을 보기 위해서 2천원3천원에 불과했던 것이 7천원8천원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부담을물론 그것이 어쩐지 모르지만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한테 가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면은 그런 것을 더 분석을 하면 아까같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잠깐만요. 아까 보면 66만명 정도만 이용한다고 그랬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말한 나머지 200만정도 순천만에 오는데 나머지 140만 정도는 걸어서 옵니까? 자전거 타고 오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이 아니고 66만명은 우리시가 PRT 그 협약을 할 때 국공채률 4%정도의 이율을 계산한 투자비에 대한 위험분담 요인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8억 정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1년에 66만명이에요. 그것 이상만 PRT를 탔을 경우에는 우리시는 부담을 1원도 안 한다는 그것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여기 보면 38억66만명만 되면 포스코에는 6% 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6% 이익이 안 오죠. 그건 포스코는 50%밖에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포스코가 수익을 봐야 될 부분그러니까 운영비까지를 비용을 했을 때에는 80억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38억만 우리는 부담을38억을 못 미쳤을 때 우리는

○위원 허유인

ㆍ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200만명이 순천만에 온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2배로 온다. 그래도 120만 나머지는 한80만이 걸어서 오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냐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상상을 해보자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까같이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120만명이 PRT를 탔을 때하루에 1만명을 잡았을 때 PRT를

○위원 허유인

ㆍ관광객이 그 방법 빼놓고는 차를 못 대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전거나 그걸 타고 오거나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순천만에 너무 많은 수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PRT나 자전거나 걷는 사람으로 아까같이 한정을 했을 때에는 하루에 1만2천명이상 또는 걷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만3천명이상은 자연적으로 통제가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그러면 아까같이 순천만에 대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국장님이 말 하시기로는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관광객들이 300만500만이 왔을 때 예전에 500만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엑스포해가지고 그럴 때 이것이 많다고 이야기 했지그때 분명히 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관광객들은 200만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200만 이하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200만에서 200만그 이하라고 했지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한 것은 300만500만이 갔을 때 순천만이 문제였지지금 이야기 한 것은 틀리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그것은 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00만 잡으면 아까 말했듯이 66만명 곱하기 2배 하고나면 122만명 정도 나머지 70만 정도가 걸어서나 자전거 타고 오냐 이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가급적이면 순천만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예를 든다면 가급적 일정부분은 한계를 정해서 제한을 하면서 순천만이 결국은 꼭 봐야 될 분만 오게끔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위원 허유인

ㆍ예전의 말과 틀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할 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다음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스코가 5천원 다 부담해버리면 우리는 무엇이냐그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안하게 되면 양쪽에 도로 확장하고 다리 놓으려면 6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안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동하는 수단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100만명120만명이 순천에 오는 관광객이 다시 우리 도심 인근에 와서 저녁을 먹거나 낮에는 그곳에 많이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거기에서 많이 머무르니까 그 인근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녁에는 숙박을 할 수 있지 않겠지 않겠느냐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분석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저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상인 것 같고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다른데 보성이나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이것은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부분에 그리고 266만명 곱하기 2하니까 132만명 빼놓고 그 이상으로 PRT를 탄다면 이익이 오잖아요. 오히려 더6% 계산으로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해가지고 200만명만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은 50만20만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걸어서는그러면 이익이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굉장히 그 부분을우리는 아까같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처음에는 걱정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50% 이하로 내리다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동선으로 잡아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올라 갈수 있는 너무 많이 왔을 때 수익이 너무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한테 협상을 할 때 그 수익이그러니까 아까같이 운영수익이 보장된 부분 외의 것에 대해서는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사들이나 그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 조항을 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조항으로 있는지말로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서로 남겨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이것이요. 그러니까그런데 허 위원님 이것이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하면 그 윗부분을 제안을 못합니다. 원래

○위원 허유인

ㆍ됐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PRT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동선으로만 잡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자 교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한정 없이 검토만하면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허유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조금 있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PRT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PRT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이 사업공모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은 안 나왔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오늘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업무보고서에는 안 넣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별도로

○위원 신화철

ㆍ업무보고서에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해놨는데 안 넣었어요? 인쇄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업무보고서는 좀 요약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추진 실적하고 추진계획이 들어가는 게 업무보고서인데 저는 억지로 빼놓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별지로 해서 다

○위원 신화철

ㆍ업무보고서 실적에 안 넣었으니까 그건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별도로 해서 보고를

○위원 신화철

ㆍ업무보고서에 없잖아요.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추진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해서 PRT사업이 필요하면 해야죠. 과장님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와 의견조율 다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공모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런 겁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죠. 이 사항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화물차고지고 뭐이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상임위에서 보고했으면 그것이 의결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고했으면 그것이 의회의 의견이 수렴된 것입니까?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예산이면 예산일반안건이면 안건이것을 의결했을 때 거기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가 분명히 여기에서 이견이 있는데 업무보고하면 그것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래서 왜 그 사업공모를 하셨는가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업공모요?

○위원 신화철

ㆍ예. 최근에 뭡니까? 보니까 사업자 공모하셨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사항은 지역개발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가 민자유치계획을 심의를 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의회나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어느 정도 의회하고 의견을 절충을 해놓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사항은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난 정기회 때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이런 사항을 전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전에 제가 이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준비를 해왔는데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고요이 사항은 지금 공고하고 사업 추진한 것은 이렇게 협약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스코에서도 협약할 당시에 상당한 것을 많이 주문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밀고 밀고하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서부터 포스코에서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부터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위원 신화철

ㆍ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PRT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그런데 모든 의견을 다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시급성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해야겠죠. 그런데 하시려면 지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회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에 써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또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의회에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것인가잘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의원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업무보고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견이 있으니까 못하게 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위원 신화철

ㆍ말씀 들으세요. 이견이 남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업무보고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것은 좀더 다른 방법들을 선택해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공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법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그냥 의회의 의견 상관없이 우리는 마이웨이 할 것인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것 다  떠나서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시급성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그것  하나에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그냥 뭐 하려고 보고해요. 그냥 추진하시죠. 그래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고를 더 올릴게요.

○위원장 최종연

ㆍ하십시오.

(답변자 교체)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신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좀 그래서 멈춘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협상을 새로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을의회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우리시가 부담하면 안 된다이런 논리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서 저희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할 수 없다. 해서 비율 같은 것을 싹 내렸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모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말씀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구두로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이 사업을 빠져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계약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버리니까 포스코 법무팀에서 이것은 너무 일방적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포스코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려면 아예 환원사업을 하지왜 이런 사업을 하냐하는 식으로 해서 저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놓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뭔가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좁혀가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건 발생을 하니까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 처음부터 거기에 앉아계셨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사업자공모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면 예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도 시급성이 있었던 부분을 좀 양해 해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충분하게 의회가 서로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있는 것인지대안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연 수익이 나나? 이러다가 1년에 몇 억씩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위원 허유인

ㆍ수익 나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다 차를 못 가게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야기검토 끝에 그게 나온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통제를 하니까 당연히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이 나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왜 이쪽으로 길을 냈냐고생태탐방로 냈냐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계속PRT 이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돼서 이쪽으로 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가 양보가 됩니까? 지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이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충분하게 교감하고 공감했을 때 뭔가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 훨씬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하기 전에 제 생각대로만 툭툭 밖에 던져버렸을 때 그러면 또 시에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도 뭔가 의원들한테 공감을 구해야 하는데 죽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실은 아까같이 작년에 우리가 보고할 때 제안했던 내용이 시가 부담하지 마라는 전제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협상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회계사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정리하면서 너무 우월하게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예를 든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런 걸로 한 것은 잘했다.  그런데 실은 보면 우리가 보고할 때 말이죠. 하나도 이게 우리한테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대부분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럴 때는 진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을 아주 숨 가쁘게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잠깐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봐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절차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한번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 제가 신 위원 말 부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것을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그것도 뽑아야지 되는 사업여기에 보면 38억 나는 것50% 해서 19억8천인가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 뽑아야지 되는 것도 하죠? 사업이 종단되는그래야지 될 사업이 포스코도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로 인한 그것을 팔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사기업철저합니다. 그런 사기업이 과연 이걸 610억이라는 돈을 왜 투자를 했는가. 내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동선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이것이 돈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한 기업정신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7년 동안도 지금까지 국장님도 말씀을이것을 밑지는 사업이고 손해되는 사업을 포스코가 사회환원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의원님의원님 그 말씀 더 진행하지 마시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들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도그러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위원 허유인

ㆍ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말씀을 삼가 해서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골라서 하시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지금 왜 이 사업을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우리가 뭐 그럼 이것을 포스코 돈 벌어주려고 일한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돈 벌어준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을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개발언에서요.

○위원 허유인

ㆍ어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공식 지금 회의장이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수위를 낮추고 대답할 말만 해주세요.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내가 그래서 왜 그렇게 기업체에서 610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손해 볼 것이 빤한데 투자를 한가를 보니까 이 동선에 보니까 돈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속기에서내가 그걸 왜 이익을 추구한 사기업에서 이렇게 61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된 부분을 갖고 추구할까과연 이게 사회 환원인가광양도 아니고순천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다보니까 이게 나왔다고요.

○위원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공감하시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포스코를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왜 막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포스코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처럼 말씀을 하신 것은

○위원 허유인

ㆍ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말씀을 더 분석을 해보시고 하시란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답변을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분석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잠깐만요. 좀 중단하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이후에  더 이익이 났을 때 환원사업은 왜 이런 데에 안 집어넣습니까? 그건 이 앞에서 그때그때 의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즉시즉시 말할 수는 있겠죠. 금방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더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그때는 사회환원사업을 해라고 또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그쪽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는 사업인데돈이 나오는오히려 했는데이제 돈이 더 남은 것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제가 실지 공식회의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포스코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 허유인

ㆍ포스코를 위해서 일했다고속기록 보세요. 포스코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이그 말씀이 왜 포스코가 사기업인데 이익 안 나는 사업을 했냐.모든 동선을 막으면서 포스코가 이익 나게끔 하는 것이 시가 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감정이 나온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잠깐만요. 아니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전후를 다 따지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사기업이 하는 사업인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속기록 보면 압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사기업을 하는 사람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위원장 최종연

ㆍ정리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의원님 봐보십시오. 언제는 그러면 이것 할 때 순천시가 무엇을 부담을 얼마를 많이 하냐고 계속 따져놓고 인제 조금 와가지고 또 분석이 되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는 협약을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환원이니어떻게 할 것이냐부분을 따지면 이것이 회의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내가 언제 환원을 이야기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국장님 그만 하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죠. 환원문제를 했다고안 그래도 검토해서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포스코가 너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시가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일관성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내가 계속 물어봤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국장님안 들립니까? 들어가세요.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이 이 말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사업을 했냐 그러고 물어 봤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런 환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애 어르기를 했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러자 말씀 떨어지자마자 의원님은 이게 우리가 꼭 포스코를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처럼 동선 막고 이렇게 하는 말씀에 저는

○위원 허유인

ㆍ속기록 분명히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보십시다.

○위원 허유인

ㆍ내가 동선 막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동선 막는다고 그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한번 봅시다.

○위원 허유인

ㆍ도대체 동선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들어가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익이 날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죠.

○위원장 최종연

ㆍ국장들어가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일관성 없이

○위원장 최종연

ㆍ그만하시라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서로 하지마시고

○위원 허유인

ㆍ무슨 일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 무슨 이야기로 일관성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까같이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 조건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말 안 들려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우리 과장님 내가 중간중간 얘기했죠?

○위원 허유인

ㆍ다음부터 국장님이

○위원장 최종연

ㆍ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또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해서 설명해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만나서 다 드렸는데 또 그중에 의문점이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충분하게 이것 시간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게끔 해야지지금

○위원 허유인

ㆍ속기사 이따 속기해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라그래서 그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 지금까지 일을 뭐하신 거예요?  회의를 하면 좀 순탄하게 중지를 하라면 중지를 하고 그래야지허유인 의원 질문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포스코 이익을 주기 위해 동선 막았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 물어봤지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지속기록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이 포스코가 마이너스사업이라고 했지 플러스사업이 될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의원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랍니다. 여기 아까 그 38억 말씀은 우리시에서 보전부담을 해줘야 될 그 한소선이 38억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내부수익률을 6% 말씀하잖아요. 그 내부수익률 6%로 계산해서 운영수익까지 다해가지고 86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86억을 인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한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높이 많이 수익이 날거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적게 하느냐거기에만 신경을 썼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까지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이것은 포스코가 아주 막대한 적자를 하면서도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포스코가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원님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실시협약을 했다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적자

○위원 허유인

ㆍ요지의 이야기였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그러니까 포스코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가 이 사업은 7년 동안 처음으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한 시범이기 때문에 시설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게 자기들의 선전물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죠.

○위원 허유인

ㆍ제가 듣기는 적자를 감수하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다음에 다시 속기록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선문제를 물어봤던 것이고 순천만 정원박람회 때도 그 문제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만 물어봤잖아요. 그 동선으로 한다면그것도 내가 계속 동선을 물어봐서 국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알았습니까? 이익이 난지 안 난지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상태에서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까아니라고 안 그랬잖아요. 제가그런 부분에서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선부분에 대한 계획그리고 순천시민이 부담한 것을 줄이는 계획지금 같은 용도수준도 지금 많다고 하는 계획들은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직 안 끝났습니다. 236페이지 477억 관광안내지역 명소화사업요. 이것은 477억 오늘 받은 순천만 4섹터주 박람회장 건설하는 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지금 명소화사업 해가지고 정원박람회 주 게이트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아까 그것도 나온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별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별도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별도고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보니까 관광안내소 특산품판매점에 이런 것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내가 실시설계에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순천공예품관에 오셔가지고 이 특산품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했잖아요. 그것 말고지금 시간이 바쁘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랬는데 실시설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477억으로 다 할 수 있다기에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별개다.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477억 이외의 돈으로 아까 말했던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반영해서 따왔다 그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축제 차별화인데 순천에 축제가 몇 개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3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축제가 몇 개냐고 물어봤지지금까지 축제가 몇 개냐고요. 순천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3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광진흥과에서요? 낙안민속문화축제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낙안읍성에서 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저는 같이 되어 있어서 그 축제는 또 낙안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같이 하나 해서. 공동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축제계가 따로 있으면 그것도 다 축제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도음식문화축제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는 추진이 아마 낙안읍성보존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에서 동천에서 순천만으로 연계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하겠다는제가 알기로 한 군데는 동천이고 한 군데는 저쪽 새로 생긴 공원 조례호수공원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동천에서 순천만 연계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작년에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을 여름에 하다보니까 우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천주변으로 시내 쪽으로 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시내 지역경제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칠월칠석축제가 비판받은 것 중 하나가 순천만하고 상관없는 축제잖아요. 솔직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시내 쪽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온 건데 왜 순천만을 집어넣었냐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순천만이라든지 다른 데 하시려는지 언급을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건 아니고 시내 쪽으로 와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디어디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번2억짜리를 한번으로 끝내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내년에도 하려는?

○위원 허유인

ㆍ올해 하실 거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올해 한번 해야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지난번에 얘기하기는 1억씩 나눠서우리가 작년에 본예산했을 때에는 1억씩 나눠서 양쪽으로 원도심신도심 한번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냐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니까칠월칠석 페스티벌 자체의 대안 부분을 그런 의미로 이것을 통과해줬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신도심구도심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동천주변에서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 허유인

ㆍ그런 축제에 돈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축제프로그램이나 운영문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2억원이라는 돈으로 한번을 하기에는 낭비입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칠월칠석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사랑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올해는 충분히 돈들인 만큼 효과가 있게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31페이지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생태관광 정보화사업을 한다면 낙안읍성이나 선암사송광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산해가기 위해서 지금

○위원 허유인

ㆍ아니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다해서 45억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5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15억원입니다. 연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15억45억인데 45억 들여 가지고 그 정도 시스템구축 못합니까? 스마트폰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이게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으려면 종합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 센터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연도별로 확대를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 일원 습지관광지라고 써져있는데 그 주요 관광지에 들어갔냐고순천만 여기 습지센터만 해도 넓은 범위입니다. 센터 만들어야죠. 안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그 장소는 안 만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각종 길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팔찌를 차고 들어갔는데 순천만 입구에서 들어오면 정원박람회까지 걸어서 와버리면 그 관리 안 되잖아요. 해룡에서 들어와 가지고 철망 뚫고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입출입 시스템 카드를 해가지고 가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아무라도  그건 되는 것은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된 것은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범위를 넓힐수록 이것은 헛점투성이로 가는점점 넓힐수록 헛점투성이구나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정원박람회 들어가면서 카드 넣어가지고 아니면 RFID 팔찌 차가지고 하면 금액도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면 이것 대고 아니면 카드를 대가지고 밥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면빠져나갈 구멍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나쁜 마음먹으면좋은 마음이야 안 그러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들어가면서 팔찌를 구입할 때 이미 그것을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죠.

○위원 허유인

ㆍ어떻게 팔찌를 줘요? 예를 들어서 팔찌를 1만5천원짜리 샀다고 합시다. 정원박람회를 가서 식당에서도 밥을 먹고 물건을 팔찌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올 때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카드처럼 내 카드를 대가지고 계속 움직이면 카드가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카드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내 카드로 하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냥 팔찌나 카드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을 받아놔야죠. 그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하루에 100만명300만명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신분증 받고 그래요? 정원박람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을 해가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 허유인

ㆍ한번 그 부분 검토해보세요. 대부분 그것을 하면 그 쪽으로 할 텐데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45억이나 투자를 해요? 문제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전자팔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음식점 정보라든지 키오쿠스 같은

○위원 허유인

ㆍ스마트폰에 어플에 다 나옵니다. 음식점 정보여기 안 해도 다 나오고 오히려 개발해서 합니다. 차라리 스마트폰 어플해가지고 정원박람회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넣는 것이 더 낫죠. RDF나 시대에 뒷떨어지는 것을 하는 것보다요. 스마트폰이 요즘은 다 무기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재도 이것을 대면 다 되고카드나 RDF사업은 이미 어린이 놀이공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환경보호과에서 순천만 에코조성사업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8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중 시비가 40억원입니다. 여기의 필요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태관광도 중심지로 부상되고 2011년 이것은 빼겠습니다. 생태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외 생태탐방객 유치를 위한 친환경숙박 인프라 구축 시급이것이  필요성입니다. 순천만의 에코조성사업저는 금방까지도 에코조성사업이 무엇이 들어간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자세히 안 읽어봐서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죠? 여기에  환경이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다 생태숙박관광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생태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추진해 와가지고 생태적인 사업을 할 때

○위원 허유인

ㆍ다시 또 이것 관광진흥과로 줍니까? 정박람회추진단에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와서 설명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따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방약초공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따왔지만 추진단에서 추진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이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주변 환경적으로 꼭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위도록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금방 이야기가 한옥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에코에서 교육하고 에코관련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 보십시오.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관광수요. 숙박인프라 구축이 시급해서 만드는 거예요. 관광숙박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죠. 따왔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꼭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소형경전철사업 작년 12월에 한번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겠다고 하셨던 내용이 PPT를 중심으로 경전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신다고 해서 7월 업무보고 때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듣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그때 제가 PPT자료를 하루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 내용 안에 오늘 보고 드린 투자위험분담방식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투자위험분단에 관한 내용은 그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잠깐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지난번에 1월 18일자로 민자유치계획공고 하셨잖아요. 그 공고를 하셨는데 공고를 하고 나서 지금 실시협약이 됐단 말입니다. 실시협약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실시 협약 체결이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보니까 시행자 자격은 있는데 선정기준은 없고요. 선정기준도 없고 뒤에 제가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을 들어가 봤더니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만약 했다면 어느 단위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를 그 사업가가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서 그러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신청서 접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들도 접수가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할 때 사업시행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 타당성성재무상태도 평가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당초 처음부터  포스코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 능력평가나 이런 것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안 했었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면 이 위치계획을 뭐 하러 공고를 하셨습니까? 그냥하면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공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있다면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기술을 가진 사업체가 필요하고 그 사업자 를 선정하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스코에만 딱 줘서 포스코만 참여하게 한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 기술이 필요한 그 사업자 선정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 기술을 이 사업자 자격에도 포스코 PRT 시스템 소유자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진 기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공개를 한 김에 선정기준을 거쳐서 모집을 해가지고 이 절차를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이 사업이 그간 준비를 하셨고 시급성을 있었음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실시협약을 벌써 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에 따른 제반서류가 다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이나 허유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들어와 있는 서류들을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하겠고요. 그 사업이 중간에 투자위험분담금을 해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고시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투자위험분담이 들어간 것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정부고시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위원 이복남

ㆍ왜 볼 수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기준을 따랐다 그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민간투자사업 보시죠. 지금 기획재정국 공고를 보면 민간투자사업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걸 운영관련해서는 투자위험분담금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적용을 했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분법에 규정을 잡고 하되 그 투자사업은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받든지 아니면 과장님께 답변을 듣든지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PRT 공고를 보면 정부고시사업에만 투자위험분담 항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정부고시사업에 해당되지 않냐이런 판단을 저는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금 사업비로 세우고 있는 61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사업계획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민자투자를 하다보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다보니까 기획재정부 고시 그 사항만 적용을 우리가 적용을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고시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이것은 지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위험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정부고시사업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죠. 전부 우리가

○위원 이복남

ㆍ정부고시사업에만 투자위험분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알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어쨌든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지분법에도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분법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모하고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에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지금 실시협약을 이번 1월말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우려사항들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몇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타당성조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타당성조사를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시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했더라도 타당성조사에 관한 내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실시협약을 하셨는데 실시협약이 아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자료에 기입을 해 주셨는데 실시협약서 그리고 610억원에 대한 총 사업이 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주시고요.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사업계획검토와 평가내용 그리고 실시계획조서가 마련되어 있으면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실시협약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스코와 협약을 할 때 포스코에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을 포스코에서 사회환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밀로 하자는 서약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협약이 어떻게 치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내용을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죽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설명하실 때 실시협약이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의회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함께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4차 추경 때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실제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지매입비를 결정하는 여부 외에 앞으로 추진되는 PRT사업이라든지 의회의 어떤 결정권이나 제동권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도 좀더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답변하시고 이유는 달지 말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꼭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 PRT사업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4회 추경엔가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뭐였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환경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때 환경성검토를 할 때 맑은물센터 아래 쪽의 식생물들이 영향이 안 가도록 그런 검토를 잘해 달라. 그 내용도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설계 반영토록 했고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사업의 환경성이라든지 경제성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그게 완료가 된 상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건 영상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포스코 실시설계 하는데 반영토록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환경영향평가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발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발표된 내용입니까? 협의만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협의 완료되어 가지고 자료 와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천시와 포스코와 서로 신의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의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해온 가운데 여러 가지 절차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관계를 걷는 거죠? 서로 신의의 도의상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위원 문규준

ㆍ그런 사항에 봉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다고 봤을 때 또 시기적으로도 보니까 2년이 소요되는 막대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번이 아니면 그 시설 설치하는 기간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순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소형경전철도 운행이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그렇게 잡아야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안 되게 되면 그것에 차질이 좀 생기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서로 신의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소통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정원박람회라는 날짜가 정해져있고 또 그 시기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좀 민감한 상태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더 우리 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위원장 말씀대로 개인 의원들을 밤을 세워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다른 것 좀 물어볼 텐데요. 지금 순천만 입장수입을 받고나서 관광수라든지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적정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입장료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여건이 날씨관계가 30년 만에 처음 오는 그런 추위가 있고 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염려한 것만큼은 안 떨어지고 그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많이 오시고 또 우리가 적정선을 지금 몇 명으로 보고 했다고 했죠? 우리 순천만에 1년에 올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면 된다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말씀 나왔지만 순천만에 약200만정도

○위원 문규준

ㆍ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이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우리가 이 입장수입을 받고서도 그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족텔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모텔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순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데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일단 가족텔화가 됐을 때 수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작년에 가족텔화 해놓고 그 가족텔화 해놓은 곳이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곳에 대한 어떤 수입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수입까지는 체크하기 어렵고요. 이용하는 객수는 그렇게 가족텔화 해가지고 더 많은 이용객들이 온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용률이 높아졌다면 수익도 더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기존의 모텔들이 지금 이렇게 가족텔함으로 인해서 건전성도 확보되고 또 우리 순천시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가족텔화 하되 그들에 대한 어떤 수입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가면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미 작년에 하신 분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5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서 수입이 보장 안 되면 가족텔화 해가지고 괜히 적자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모텔들은 하루에도 몇 바퀴씩 돌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가족텔화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하여튼 수입적인 부분이 뒤처지지 않도록 시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새로운 모델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암 신기마을 앞에 있는 잘못된 안내표지판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 같이하려고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조성표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탁종수입니다. 자원순환시설담당 김태성입니다. 매립장담당 김용철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보고서 241쪽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 왕지동 생활폐기물 마립장 사용기한이 2013년 말까지 국가의 폐기물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매립화 시설을 도입한 자원순환센터를 건설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상 추진 중에 있고 4월까지 협상을 끝내고 5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은 2010년 1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92%를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사업이 잠재중이며 관련 조례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사업비는 총 약772억원으로 국비 298억민자 420억그리고 토지보상으로 시비 약49억이 201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1년도에는 국비 9억7천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사업은 관련법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크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청소행정의 사각지대인 전통시장과 취약지역에 쓰레기무단투기와 혼합배출이 근절되지 않아 새로운 쓰레기 거검수거 설치가 필요하여 전통시장 8개소와 취약지역 7개소에 비가림시설과 수거용기감시카메라조명시설을 갖춘 크린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대상지를 조사 후 디자인 공모를 통해 쾌적하고 산뜻한 크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전통시장과 취약지역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이 소요입니다만 1회 추경에는 1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우선설치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확보하여 취약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시스템입니다.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으로 가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어 2011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를 위한 QR코드와 바코드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QR코드는 그림과 같이 2차 바코드의 일렬번호와 제작일시간 등이 표기되어 있어 봉투구입자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손쉽게 증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구입 시 증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45쪽 발생원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정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전발생 없애기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배출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음식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펼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음식쓰레기  대량 배출되는 집단급식시설과 유통시설 그리고 음식점 등에는 금년부터 쓰레기 없는 사업장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감량화사업 등 적극적인 시책 등으로 매년 음식쓰레기 처리비 등 3억5천만원 시비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시민의 눈높이형 음식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약6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발생량을 유도할 수 있는 감량평가제를 금년에 실시하여 참고로 단독주택이 17%음식점이 약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아파트는 인증서와 크린하우스 설치 등 절감된 예산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며 또한 음식쓰레기로 취급되는 양질의 남은 음식물은 영세 축산농가에 단비사료를 제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겠으며 현재 7개 농가12개 아파트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종량제 효과가 미흡한 아파트는 RFID 즉 전자테크방식 추진 배출량이 필요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검토하고 있으나 단점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247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민간주도의 나눔장터와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도시광산이라 할 수 있는 폐가전제품 수거에 힘쓰겠습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은 그린순천21협의회 등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숨은자원모으기는 새마을회 주관으로 읍면동 민간조직을 활용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활용의식을 제고 하고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천만원으로 나눔장터와 숨은자원모으기 등 각 3천만원이고 폐가전제품 수거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매립장 제방 차수막보호 폐타이어 설치입니다. 매립장 제방에 침출수 누수예방을 위해 설치한 차수막이 쓰레기매립 시 찢어지지 않도록 폐타이어를 설치코자 합니다. 폐타이어 1만9천개와 쇄석을 구입한 후 우리 매립장에 보유하는 자체장비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직접 포설작업을 실시하여 침출수가 밖으로 세지 않도록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마지막 단계 차수막보호 시설입니다. 다음은 249쪽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로 안정적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법률폐기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압축시설 위탁 운영으로 쓰레기에서 재활용을 선별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감량화를 최소화하겠으며 철저한 부실검사와 침출수 관리복토방역을 통해 깨끗한 매립장을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며 압축장 근무인력이 고용대책에 대해서 압축시설의 위탁대행으로 안정적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였고 불법폐기물 반입금지 통제대책 권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감시요원이 반입폐기물과 반입차량 감시와 차단기를 설치하여 불법폐기물 반입 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중점만 질문하시고 시간 좀 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으셔서 이번 업무보고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보고를 받고 더 검토해서 그때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때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민 눈높이형 음식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시민 의견들이 지금 현재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영세 혼자 사시는 분들현재 6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3리터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해 달라. 그래 가지고 조례를 공포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줘 가지고 하고 또 어중간한 음식점이 있는데 110리터를 사용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냄새난다고 60리터를 사용하고 그런 곳도 있고 이 앞전에 지적하신 쓰레기봉투 문제를 주윤식 위원님이 지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서 보면 가지 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차츰 홍보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용기가 다양화되어서 반응이 좋다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토지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92%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나머지 안 된 곳은 현재 문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분이 돌아가셨어요.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그런 절차가 까다로워서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내에는 다 될 것 같고 현재 불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3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며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명(최종연, 이복남, 문규준, 허유인, 신화철, 오행숙)

○출석공무원: 5명(경제환경국장 최덕림,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