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3 월 18 일 (금) 17시 00분
- 의사일정
- 1. 사감위 방문 결과 등 활동 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사감위 방문 결과 등 활동 상황 보고의 건
(17시00분 개회)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사감위 방문 결과 등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해 본 특별위원회는 범대위와 함께 시민들의 열기를 모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를 비롯해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 단체를 수차 항의 방문하여 화상경마장 순천 개장을 막는데 일단 성공은 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농식품부의 순천 개장 승인과 관련하여 뇌물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였지만 감사원에서도 관련 기관 단체에 전방위 감사를 완료해 놓고도 감사원장이 5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전에 사감위의 입장이 감사원에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 궁금했고 또한 사감위에서부터 개장 승인 철회라는 확고한 의지가 감사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석 간사와 범대위 장채열 위원장,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윤동성 관장 등 4명이 지난 2월10일 사감위를 방문하여 김성이 위원장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사감위원장과 연이 쉽게 닿는 계기가 있어서 상경했는데 다행히 우리 특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감위 방문결과 등 활동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김석 간사님이 보고하고 협의할 사항 등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사감위 방문 결과 등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해 본 특별위원회는 범대위와 함께 시민들의 열기를 모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를 비롯해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 단체를 수차 항의 방문하여 화상경마장 순천 개장을 막는데 일단 성공은 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농식품부의 순천 개장 승인과 관련하여 뇌물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였지만 감사원에서도 관련 기관 단체에 전방위 감사를 완료해 놓고도 감사원장이 5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전에 사감위의 입장이 감사원에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 궁금했고 또한 사감위에서부터 개장 승인 철회라는 확고한 의지가 감사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석 간사와 범대위 장채열 위원장,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윤동성 관장 등 4명이 지난 2월10일 사감위를 방문하여 김성이 위원장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사감위원장과 연이 쉽게 닿는 계기가 있어서 상경했는데 다행히 우리 특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감위 방문결과 등 활동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김석 간사님이 보고하고 협의할 사항 등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간사 김석입니다. 지난 2월10일 우리지역 순천종합복지관장 윤동성 관장님께서 김성이 사감위원장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서 쉽게 사감위원장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중앙부처의 상황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신화철 위원장을 비롯한 장채열 공동대표와 방문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사감위원장은 여전히 월권을 해서라도 순천지역 내 화상경마장이 생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계셨고 이를 위해서 감사원에 사감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담당직원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고 그러면서 사감위원장이 지역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알게 모르게 암행을 두세 차례 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돌아본 과정에서도 그 공간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3년 이후에 화상경마장 개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도 사감위원장께서 사석에서는 마사회장을 만나서도 분명히 순천지역의 화상경마장은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마사회장과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그리고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마장 관련 재판 결과여부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간사 김석입니다. 지난 2월10일 우리지역 순천종합복지관장 윤동성 관장님께서 김성이 사감위원장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서 쉽게 사감위원장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중앙부처의 상황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신화철 위원장을 비롯한 장채열 공동대표와 방문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사감위원장은 여전히 월권을 해서라도 순천지역 내 화상경마장이 생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계셨고 이를 위해서 감사원에 사감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담당직원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고 그러면서 사감위원장이 지역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알게 모르게 암행을 두세 차례 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돌아본 과정에서도 그 공간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3년 이후에 화상경마장 개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도 사감위원장께서 사석에서는 마사회장을 만나서도 분명히 순천지역의 화상경마장은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마사회장과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그리고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마장 관련 재판 결과여부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장이 임명이 되었으니 조만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농식품부의 순천 개장승인 취소 쪽으로 확실해 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만일 승인상태가 2013년까지 유보된다면 본 특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추후 대책 등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활동사항과 기타 협의할 사항이나 좋은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장이 임명이 되었으니 조만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농식품부의 순천 개장승인 취소 쪽으로 확실해 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만일 승인상태가 2013년까지 유보된다면 본 특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추후 대책 등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활동사항과 기타 협의할 사항이나 좋은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신화철
ㆍ전혀 변동이 없고 참고로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검찰과 대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런 과정인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혜경 팔마대표, 농림부관계자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밖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석 위원이 방문했는데 그분은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감위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경마장관련해서는 마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농림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인데 사감위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힘이 없습니다. 사감위 관련된 법 좀 개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갑원 국회의원께서 이 관련 감사 간사였습니다. 사감위에 있었던 간사였는데 그때 사감위에 힘을 실고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제주도 거기는 경빈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어서 사감위와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감위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에게는 2월말이나 3월초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말 23일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늦추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발표가 나와야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국회 쪽이나 저희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전혀 변동이 없고 참고로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검찰과 대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런 과정인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혜경 팔마대표, 농림부관계자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밖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석 위원이 방문했는데 그분은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감위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경마장관련해서는 마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농림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인데 사감위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힘이 없습니다. 사감위 관련된 법 좀 개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갑원 국회의원께서 이 관련 감사 간사였습니다. 사감위에 있었던 간사였는데 그때 사감위에 힘을 실고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제주도 거기는 경빈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어서 사감위와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감위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에게는 2월말이나 3월초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말 23일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늦추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발표가 나와야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국회 쪽이나 저희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주에 감사원 감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예고되지 않으면 재판도 이후 일정이 잡힐 것이니까 농림식품 일정을 잡아서 지역 내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2013년 이후 사업변경에 대한 공식 마사회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순천시가 좋은 의도로 승마장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우리 지역을 방문도 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라고 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광원 회장이 하고 있는 허가도 이 사업이 마사회가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승마장과 관련해서 순천시와 2013년에 화상경마장을 거짓말을 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주에 감사원 감사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예고되지 않으면 재판도 이후 일정이 잡힐 것이니까 농림식품 일정을 잡아서 지역 내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2013년 이후 사업변경에 대한 공식 마사회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순천시가 좋은 의도로 승마장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우리 지역을 방문도 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라고 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광원 회장이 하고 있는 허가도 이 사업이 마사회가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승마장과 관련해서 순천시와 2013년에 화상경마장을 거짓말을 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더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감사원과 농림식품부가 이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두 기관을 공식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항의방문일정을 잡으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감사원과 농림식품부가 이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두 기관을 공식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항의방문일정을 잡으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 김석
ㆍ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문한다고 해서 감사결과가 바꾸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복남 위원이나 허유인 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다음 주에 감사원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때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다음 주에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과 농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ㆍ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문한다고 해서 감사결과가 바꾸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복남 위원이나 허유인 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다음 주에 감사원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때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다음 주에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과 농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화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감위 방문결과 등 활동상황 등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감위 방문결과 등 활동상황 등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