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5 월 18 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회의에 앞서서 잠시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종철 의원님께서 지난 7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선암사로부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58년 이상 끌어온 조계종과 태고종간에 선암사 재산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서 잠시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종철 의원님께서 지난 7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선암사로부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58년 이상 끌어온 조계종과 태고종간에 선암사 재산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시정질문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27만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현황 등에 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시정질문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27만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현황 등에 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먼저 의장님 이하 23분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우리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저 혼자만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유종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1,28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정원박람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2009년 2월 15일 966억원으로 시작된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동년 12월 14일 마스터플랜 공모작품이 발표되면서 1,05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년 후인 2010년 12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1,06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쌓인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얼마나 게을렀으면 주변에 있는 산도 체득하지 못하면서 국토의 면적이 넓고 평지가 산보다 넓은 나라에서 평지의 육림사업을 하는 독일처럼 산림자원을 확충코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날로 팽창해가는 도시를 재개발하는 외국의 수범사례처럼 쓰레기매립장이거나 채석장이거나 황폐화된 곳, 다시 말하면 버려진 땅을 재생코자 하는 것도 아닌 문전옥답을 산으로 만들어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사업에 대하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시책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야만 할 중차대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기에 깊은 우려 속에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뼈저린 자기성찰에 있어야 향후 초래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초의 A1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것이 갑자기 A2B1 박람회로 바뀐 이유와 차이는 무엇이며 마치 여수세계박람회처럼 상대국가가 있어서 열린 경쟁 끝에 유치한 것도 아니면서 공항에서부터 시청 광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것을 유치한 개선장군처럼 온 시내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 정부승인 966억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 299억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변경승인 1,248억원,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정부승인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언론사에 지출했던 비용을 언론사별, 명복별, 지급날짜별 지출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회계연도 정원박람회 예산 중 회계연도를 도과한 예산의 집행근거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선 지중화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나 순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순천시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해달라는 요구를 언제 몇 번이나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청회 요구에 응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 개최되었던 공청회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 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이 당초 계획보다 89억원이 증액된 1,055억원이 되었으며, 2010년 12월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9억원이 증액된 1,06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는 제반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큰 변동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지침에 따라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는 등 변동이 있는 듯 보일 뿐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제5대 의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ㆍ2009년 12월 총사업비가 699억원에서 1,059억원으로 89억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에 보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각종 지침에 따라 포함된 다른 사업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전시연출 및 운영비 120억원의 산출내역을 여수세계박람회와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예산증액 없이 120억원으로 6개월 동안 정원박람회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청회 자료 7쪽 부담금 14억원의 용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비부담액 228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왜 시비부담액이 228억원에 불구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전과 후의 사업비는 외형상으로는 1,055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불과 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시비 66억8,000만원이 증액됩니다. 2010년 12월 3일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반조성비용 447억원이었던 것이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는 12월 16일자 실시설계 후 기반조성사업비는 477억원으로 시비 30억원이 증액된 구체적인내용은 무엇이며 갑자기 공동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의 도비 3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천시비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조직위원회 설립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45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헌수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농지보전부담금 45억원이 정말로 감면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와 조직위원회, 한시정원과 별도정원에 대하여 제도의 법적근거, 위임법령, 소요예산 및 책임성으로 대별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박람회장 구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전무후무한 대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마스터플랜 결정 과정에서 순천시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무엇이며 마스터플랜을 5, 6대 순천시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는가,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한 사업비인가, 사업비에 끼워 맞춘 마스터플랜인가, 마스터플랜 작성 주무부서는 기획팀인가, 시설팀인가. 마스터플랜 공모 업무에 대하여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이며 용역비용은 예산서 비목에 따른 정당한 예산집행인가, 순천시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사업은 과연 몇 개나 되는가. 마스터플랜 공모당선작 시상식 및 전시회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장소인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순천에서 실시하지 않고 서울에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원박람회장의 청사진에 대한 모형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궁금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나 과거지향적인 부분은 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제본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공무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비용에서 시상금, 공모작품집 출간, 마스터플랜 완성에 이르기까지 제반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음에 계획했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과 최종 단계인 실시설계와의 상이점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째, 한방약초정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부터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느 부서에서 처음으로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사업비 68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128억원으로 증액된 이유 및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인 산약초 등 재배농가 지원사업과 2013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인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의 국ㆍ도비 보조비율 등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산약초 등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실시설계 예산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정원 조성공사비는 박람회장 조성공사비 477억원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까? 박람회장 조성사업비 301억원, 도시 숲 조성사업비 48억원,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비 128억원 등 소요예산을 실시설계 예산서상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사업비 충당 때문에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단위사업들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순천시민에게 정원박람회 사업비 충당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이 순연되고 있음을 이실직고하고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말씀과 함께 용서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가 정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플러스 알파 문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정원박람회 성공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광주비엔날레 상임 부위원장님께서 설파하신 것을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신뢰와 원칙이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산업화하면서 항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깔았듯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그런 인프라를 꼭 깔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이 상식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갈등이 잘 조정되려면 정치권에서 원칙과 신뢰를 잘 쌓아야 한다.”라고 약속과 갈등의 관계를 역설하였습니다.
ㆍ일곱 째, 플러스 알파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순천문학관은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와온 소공원에 정채봉 문학관을, 새롭게 화포 소공원에 김승옥 문학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정채봉 생가복원 및 정채봉 문학상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정채봉과 법정스님의 일대기, 오세암 불일암 이야기, 송광사의 말사 길상사에 얽힌 이야기 등을 발굴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킬 계획과 우리의 보고인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 태고총림 천년고찰 선암사, 신선과 관계되는 환선정, 강선루, 승선교에 대한 새로운 고찰 및 환선정을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왜성은 정유재란 당시 육전에서 퇴진한 왜군 선봉장 우끼다히데이와 도오다까도라가 전라도 공약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삼기 위해 쌓은 토석성으로써 침략 최정예 부대로 왜장 소서행장이 이끄는 1만4,000여명의 왜병이 주둔하여 수륙연합군인 중국 명나라의 육군 장군 유정과 조선 육군 도원수 권율이 이끄는 육군 3만6,000명과 명의 해군 제독 진린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 1만5,000명의 병력이 순천왜성을 비롯하여 장도 등을 오가며 왜군을 격퇴하였고 이순신 장군이 27일간 머물면서 소서행장을 노량앞바다로 유인하여 대첩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상전벽해 아니 창해 상전되어 그 푸른 바다 공장되어 굴뚝연기만 날리고 있습니다. 왜성 복원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역사적 고증을 거쳐 한ㆍ중ㆍ일이 함께 했던 정유재란 당시의 정황을 3D입체영상물로 제작하여 400여년 전 모습을 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정원박람회 주제영상물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3D콘텐츠 제작공모에 선정된 데 대하여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지구의 정원’으로 불리는 순천만의 사계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의미와 주제를 구현하고 관광객이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최첨단 3D입체영상물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달 4월 3일 밝혔습니다. 순천만 사계에 담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 신대지구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대지구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남북 1개, 동서 1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시절서, 연향 2지구 접근로가 1개뿐이어서 도심속의 똥섬으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예로 들면서 신대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도로는 철로가 교량으로 개설되니까 필요에 따라 도로개설이 가능하나 동서도로는 철로가 성토로 조성되므로 지금 개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처음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았던 진입로를 대가마을에서 신대지구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 변경토록 조치하여 설계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로는 인체의 동맥과도 같습니다. 설계에서 새로 추가된 동서 진입도로가 삭제된 이유 및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신대지구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과 해룡면민을 위시한 순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홉 번째,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따르면 에너지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이후 5일 연속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 위기경보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지난 27일 지경부는 발표했습니다. 지경부 에너지절약 추진단장은 28일 이후 주의단계에 맞는 에너지위기대책을 곧바로 시행한다면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은 물론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모두 꺼야만 합니다. 유흥업소도 오전 2시 이후에는 조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은 옥외야간조명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형건물의 옥외조명도 자정 이후 끄도록 했습니다.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야간 옥외조명을 절반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에는 차량5부제를 강제로 시행하고 민간부분도 자율적인 5부제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률이 97%인 우리나라의 경제는 유가에 휘청거립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들어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물가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서불안이 리비아 등 인근 산유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물가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천시의 에너지시책은 무엇입니까?
ㆍ마지막 열 번째,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 순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정” 정자 하나 지어놓고 한국관이라니. 세계적인 원예엑스포장에 들어선 한국 대표 전시관이 엑스포 개막 전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세계박람회에 참가, 여러 모로 부족한 기획과 부대시설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미리 둘러본 한국 여행사 단체와 미디어 담당자들을 실망시켰다.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조각예술품 비룡이 세계로 웅비하는 중국과 서안시의 포부를 상징하며 웅장한 자태를 드리우고 있다. 주변을 압도한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조금 더 들어서면 태국관이 태국의 전통양식으로 단장된 화려한 모습으로 원예박람회장을 장식하고 있다. 또 일본관, 쓰리랑카관, 북한관도 주변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박람회장의 멋을 한껏 북돋우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엑스포에 한국관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관이 맞배지붕으로 단장한 출입구로 자존심을 한껏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관은 찾을 수가 없다. 초라한 정자와 작은 연못 그리고 나지막한 담장으로 둘러쌓인 순천정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서안시 초청으로 이번 박람회장을 견학한 한국여행사 대표들은 이럴 바에야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했다. 중국 현지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현지 가이드들은 “순천정”을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현지 가이드들은 한국 여행사 대표들과 미디어들에게 “순천정”을 한국관이라고 분명히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원예사업은 신품종 개발에 따른 우리 종자 보유와 재배기술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정자 하나 지어놓고 연못 하나 만들어 생태도시 순천을 홍보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이는 중앙정부가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컨소시엄을 구성, 여 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 20%정도인 가난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박람회에 참가,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전시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참가한 2010상하이도시엑스포의 경우 한국관은 190여 국가와 단체의 전시관 중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와 함께 연일 관람객 포화상태를 빚으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시, 국민의 자존심을 한껏 드세워 준 것을 상기하면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관인 랜드마크인 우리 전통의 정자 “순천정”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이름이 뚜렷이 밝힌 편액이 걸려있다. 한국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관규” 순천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어찌 생각할지 의문이다. 혹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노관규”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날 견학을 마친 여행사 대표들은 곁에 있는 일본관과 비교하면서 일본에서 횟감을 사다 순천정에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제격이라며 중앙정부를 배제하고 참가한 순천시와 지자체를 지원하지 않은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더욱이 건축양식과 참가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뒤쳐진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장소에 자긍심을 충만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치심과 자존심만 상하게 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순천시 담당계장은 3억원의 예산으로 참가한 것이고 서안시와 순천시가 번갈아가며 교차참가하기로 MOU를 체결, 이번에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서안에 한국 순천정원 인기라는 문구도 보았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 건축물 위주의 다른 나라 정원에 비해 독특하며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순천정원을 통해 한국의 전통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중국 현지의 호평이 이어졌다는 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런 혹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태국관, 일본관, 쓰리랑카관, 북한관 그리고 순천정이 남긴 중국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 동영상으로 여수문화방송국 박민주 기자님의 타산지석 발언도 염두 해두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비교하면서 현지를 직접 보신 관람소감을 순천시민을 위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임종기입니다. 먼저 의장님 이하 23분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우리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저 혼자만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유종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1,28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정원박람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2009년 2월 15일 966억원으로 시작된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동년 12월 14일 마스터플랜 공모작품이 발표되면서 1,05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년 후인 2010년 12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1,06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쌓인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얼마나 게을렀으면 주변에 있는 산도 체득하지 못하면서 국토의 면적이 넓고 평지가 산보다 넓은 나라에서 평지의 육림사업을 하는 독일처럼 산림자원을 확충코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날로 팽창해가는 도시를 재개발하는 외국의 수범사례처럼 쓰레기매립장이거나 채석장이거나 황폐화된 곳, 다시 말하면 버려진 땅을 재생코자 하는 것도 아닌 문전옥답을 산으로 만들어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사업에 대하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시책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야만 할 중차대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기에 깊은 우려 속에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뼈저린 자기성찰에 있어야 향후 초래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초의 A1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것이 갑자기 A2B1 박람회로 바뀐 이유와 차이는 무엇이며 마치 여수세계박람회처럼 상대국가가 있어서 열린 경쟁 끝에 유치한 것도 아니면서 공항에서부터 시청 광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것을 유치한 개선장군처럼 온 시내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 정부승인 966억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 299억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변경승인 1,248억원,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정부승인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언론사에 지출했던 비용을 언론사별, 명복별, 지급날짜별 지출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회계연도 정원박람회 예산 중 회계연도를 도과한 예산의 집행근거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선 지중화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나 순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순천시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해달라는 요구를 언제 몇 번이나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청회 요구에 응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 개최되었던 공청회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 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이 당초 계획보다 89억원이 증액된 1,055억원이 되었으며, 2010년 12월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9억원이 증액된 1,06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는 제반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큰 변동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지침에 따라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는 등 변동이 있는 듯 보일 뿐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제5대 의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ㆍ2009년 12월 총사업비가 699억원에서 1,059억원으로 89억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에 보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각종 지침에 따라 포함된 다른 사업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전시연출 및 운영비 120억원의 산출내역을 여수세계박람회와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예산증액 없이 120억원으로 6개월 동안 정원박람회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청회 자료 7쪽 부담금 14억원의 용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비부담액 228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왜 시비부담액이 228억원에 불구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전과 후의 사업비는 외형상으로는 1,055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불과 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시비 66억8,000만원이 증액됩니다. 2010년 12월 3일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반조성비용 447억원이었던 것이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는 12월 16일자 실시설계 후 기반조성사업비는 477억원으로 시비 30억원이 증액된 구체적인내용은 무엇이며 갑자기 공동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의 도비 3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천시비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조직위원회 설립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45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헌수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농지보전부담금 45억원이 정말로 감면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와 조직위원회, 한시정원과 별도정원에 대하여 제도의 법적근거, 위임법령, 소요예산 및 책임성으로 대별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박람회장 구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전무후무한 대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마스터플랜 결정 과정에서 순천시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무엇이며 마스터플랜을 5, 6대 순천시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는가,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한 사업비인가, 사업비에 끼워 맞춘 마스터플랜인가, 마스터플랜 작성 주무부서는 기획팀인가, 시설팀인가. 마스터플랜 공모 업무에 대하여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이며 용역비용은 예산서 비목에 따른 정당한 예산집행인가, 순천시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사업은 과연 몇 개나 되는가. 마스터플랜 공모당선작 시상식 및 전시회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장소인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순천에서 실시하지 않고 서울에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원박람회장의 청사진에 대한 모형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궁금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나 과거지향적인 부분은 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제본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공무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비용에서 시상금, 공모작품집 출간, 마스터플랜 완성에 이르기까지 제반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음에 계획했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과 최종 단계인 실시설계와의 상이점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째, 한방약초정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부터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느 부서에서 처음으로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사업비 68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128억원으로 증액된 이유 및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인 산약초 등 재배농가 지원사업과 2013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인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의 국ㆍ도비 보조비율 등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산약초 등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실시설계 예산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정원 조성공사비는 박람회장 조성공사비 477억원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까? 박람회장 조성사업비 301억원, 도시 숲 조성사업비 48억원,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비 128억원 등 소요예산을 실시설계 예산서상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사업비 충당 때문에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단위사업들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순천시민에게 정원박람회 사업비 충당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이 순연되고 있음을 이실직고하고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말씀과 함께 용서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가 정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플러스 알파 문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정원박람회 성공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광주비엔날레 상임 부위원장님께서 설파하신 것을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신뢰와 원칙이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산업화하면서 항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깔았듯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그런 인프라를 꼭 깔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이 상식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갈등이 잘 조정되려면 정치권에서 원칙과 신뢰를 잘 쌓아야 한다.”라고 약속과 갈등의 관계를 역설하였습니다.
ㆍ일곱 째, 플러스 알파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순천문학관은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와온 소공원에 정채봉 문학관을, 새롭게 화포 소공원에 김승옥 문학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정채봉 생가복원 및 정채봉 문학상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정채봉과 법정스님의 일대기, 오세암 불일암 이야기, 송광사의 말사 길상사에 얽힌 이야기 등을 발굴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킬 계획과 우리의 보고인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 태고총림 천년고찰 선암사, 신선과 관계되는 환선정, 강선루, 승선교에 대한 새로운 고찰 및 환선정을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왜성은 정유재란 당시 육전에서 퇴진한 왜군 선봉장 우끼다히데이와 도오다까도라가 전라도 공약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삼기 위해 쌓은 토석성으로써 침략 최정예 부대로 왜장 소서행장이 이끄는 1만4,000여명의 왜병이 주둔하여 수륙연합군인 중국 명나라의 육군 장군 유정과 조선 육군 도원수 권율이 이끄는 육군 3만6,000명과 명의 해군 제독 진린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 1만5,000명의 병력이 순천왜성을 비롯하여 장도 등을 오가며 왜군을 격퇴하였고 이순신 장군이 27일간 머물면서 소서행장을 노량앞바다로 유인하여 대첩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상전벽해 아니 창해 상전되어 그 푸른 바다 공장되어 굴뚝연기만 날리고 있습니다. 왜성 복원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역사적 고증을 거쳐 한ㆍ중ㆍ일이 함께 했던 정유재란 당시의 정황을 3D입체영상물로 제작하여 400여년 전 모습을 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정원박람회 주제영상물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3D콘텐츠 제작공모에 선정된 데 대하여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지구의 정원’으로 불리는 순천만의 사계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의미와 주제를 구현하고 관광객이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최첨단 3D입체영상물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달 4월 3일 밝혔습니다. 순천만 사계에 담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 신대지구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대지구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남북 1개, 동서 1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시절서, 연향 2지구 접근로가 1개뿐이어서 도심속의 똥섬으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예로 들면서 신대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도로는 철로가 교량으로 개설되니까 필요에 따라 도로개설이 가능하나 동서도로는 철로가 성토로 조성되므로 지금 개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처음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았던 진입로를 대가마을에서 신대지구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 변경토록 조치하여 설계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로는 인체의 동맥과도 같습니다. 설계에서 새로 추가된 동서 진입도로가 삭제된 이유 및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신대지구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과 해룡면민을 위시한 순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홉 번째,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따르면 에너지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이후 5일 연속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 위기경보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지난 27일 지경부는 발표했습니다. 지경부 에너지절약 추진단장은 28일 이후 주의단계에 맞는 에너지위기대책을 곧바로 시행한다면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은 물론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모두 꺼야만 합니다. 유흥업소도 오전 2시 이후에는 조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은 옥외야간조명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형건물의 옥외조명도 자정 이후 끄도록 했습니다.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야간 옥외조명을 절반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에는 차량5부제를 강제로 시행하고 민간부분도 자율적인 5부제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률이 97%인 우리나라의 경제는 유가에 휘청거립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들어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물가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서불안이 리비아 등 인근 산유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물가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천시의 에너지시책은 무엇입니까?
ㆍ마지막 열 번째,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 순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정” 정자 하나 지어놓고 한국관이라니. 세계적인 원예엑스포장에 들어선 한국 대표 전시관이 엑스포 개막 전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세계박람회에 참가, 여러 모로 부족한 기획과 부대시설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미리 둘러본 한국 여행사 단체와 미디어 담당자들을 실망시켰다.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조각예술품 비룡이 세계로 웅비하는 중국과 서안시의 포부를 상징하며 웅장한 자태를 드리우고 있다. 주변을 압도한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조금 더 들어서면 태국관이 태국의 전통양식으로 단장된 화려한 모습으로 원예박람회장을 장식하고 있다. 또 일본관, 쓰리랑카관, 북한관도 주변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박람회장의 멋을 한껏 북돋우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엑스포에 한국관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관이 맞배지붕으로 단장한 출입구로 자존심을 한껏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관은 찾을 수가 없다. 초라한 정자와 작은 연못 그리고 나지막한 담장으로 둘러쌓인 순천정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서안시 초청으로 이번 박람회장을 견학한 한국여행사 대표들은 이럴 바에야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했다. 중국 현지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현지 가이드들은 “순천정”을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현지 가이드들은 한국 여행사 대표들과 미디어들에게 “순천정”을 한국관이라고 분명히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원예사업은 신품종 개발에 따른 우리 종자 보유와 재배기술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정자 하나 지어놓고 연못 하나 만들어 생태도시 순천을 홍보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이는 중앙정부가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컨소시엄을 구성, 여 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 20%정도인 가난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박람회에 참가,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전시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참가한 2010상하이도시엑스포의 경우 한국관은 190여 국가와 단체의 전시관 중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와 함께 연일 관람객 포화상태를 빚으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시, 국민의 자존심을 한껏 드세워 준 것을 상기하면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관인 랜드마크인 우리 전통의 정자 “순천정”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이름이 뚜렷이 밝힌 편액이 걸려있다. 한국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관규” 순천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어찌 생각할지 의문이다. 혹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노관규”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날 견학을 마친 여행사 대표들은 곁에 있는 일본관과 비교하면서 일본에서 횟감을 사다 순천정에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제격이라며 중앙정부를 배제하고 참가한 순천시와 지자체를 지원하지 않은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더욱이 건축양식과 참가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뒤쳐진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장소에 자긍심을 충만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치심과 자존심만 상하게 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순천시 담당계장은 3억원의 예산으로 참가한 것이고 서안시와 순천시가 번갈아가며 교차참가하기로 MOU를 체결, 이번에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서안에 한국 순천정원 인기라는 문구도 보았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 건축물 위주의 다른 나라 정원에 비해 독특하며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순천정원을 통해 한국의 전통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중국 현지의 호평이 이어졌다는 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런 혹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태국관, 일본관, 쓰리랑카관, 북한관 그리고 순천정이 남긴 중국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 동영상으로 여수문화방송국 박민주 기자님의 타산지석 발언도 염두 해두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비교하면서 현지를 직접 보신 관람소감을 순천시민을 위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개의 전 멘트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의장배 실버배구대회에 의장을 대신해서 참석하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개의 전 멘트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의장배 실버배구대회에 의장을 대신해서 참석하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먼저 오늘이 5ㆍ18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기념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나라가 있기까지 목숨을 던진 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하는 것이 참 좋을 듯한데 오늘 이렇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짰겠지만 시정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겠습니다. 우리 임종기 의원님 시정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항시 느끼지만 그 열정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정원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실무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그동안 이야기들에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아마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방향도 앞으로 잘 잡아서 가보자고 질문하셨을 텐데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실무 공무원들이 이제 좀 무감각해져버려서 오히려 지금 역작용이 있을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가 하도 많아서 제가 한번 실무자들에게 그동안 임종기 의원님이 물어보고 질문해서 답한 내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쭉 발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책 한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쭉 10개 정도를 정리해서 하셨는데요, 6개까지는 아까 박람회추진단장에게도 물었지만 다시 답변이 불필요할 정도로 여기에 답변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에 제가 감사함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수도 없이 공청회,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등등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신 다음에 혹시나 이 답변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답변이 되어 있고 이 이상 제가 드릴 답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실무자가 대답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물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2010년 10월 달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문하신의도도 제가 짐작이 되지만 지금 별도 장소에 따로 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을 해보더라도 지금 정책을 세우고 그렇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정채봉 선생님 생가복원과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쭉 기록을 뒤져보니까 첫째는 지금 있는 우리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게 생가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생님도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굳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상당히 있으신 분 같아요, 어려울 때. 그래서 지금 있는 매입을 검토하는 부분이 생가여부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건물이라고 된 소유자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영수씨라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추진이 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채봉 선생님의 추모사업과 문학상 제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대중적인 글을 쓴 분들이 인기는 있습니다만 문학적으로는 저희 지역의 정채봉 선생님이 특히 동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은 것으로 저도 시장이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단체들도 그렇고 문학인들도 일부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 언론사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모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조금 모양 있게 정채봉 선생님을 기리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저에게도 준 적이 있고 의견을 타진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밖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또 시도 이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단체, 중앙정부, 도교육청 등등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환선정은요, 저도 도시정책을 폄에 있어서 참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호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사실은 손대기 참 어렵게 변해있거든요. 또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인데도 그 부근에는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참 모양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여러 사정을 봤을 때 그 자리에 복원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도시계획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 옛 우리 선조들께서 의미 있게 있었던 정자나 이런 것들은 복원할 때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순천왜성에 대한 문화재 복원사업은 사실은 이것이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예산도 적잖이 106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토지매입도 하고 지금 있는 모습대로 천수대로 복원하고 해자복원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2009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사업이 중앙정부의 특수목적적인 예산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남해안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 반영되어서 국비를 끌어다가 필요하다면 나머지를 복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소위 3D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학술적인 보증도 하고 순천왜성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도 검토해서 논의를 충분히 의회하고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일부에서 긍정적인 물꼬를 우리가 중앙정부와 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해서 가능하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도비, 시비도 조금 보태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지역구 문제시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신대지구 대가마을 진입로 개설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06년도 당시 시에서 신대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8월에 어차피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으로 지식경제부의 통제 하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대가마을 진입로 교통량 등을 검토를 해서 교통량도 적고 주변여건으로 봐서 사고위험이 조금 더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외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회의석상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대체시설로는 소위 보행자를 위한 지하통로박스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신대지구사업 시행주체가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인데 여기에서는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제척된 것을 설계변경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대답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이렇게 투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드립니다. 에너지문제는 저도 사실은 걱정이고 또 일본에 이번 후쿠시마 원전문제를 보고 있었을 때 결국은 세계적으로 고민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사실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굉장히 소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덜했었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은 이런 부분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소위 녹색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에너지를 쥐고 있는 나라가 세계의 제일 강국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서 에너지문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의 모든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사실 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부분에 결국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승용차 운행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소비온도를 시민운동이나 우리 시가 나서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공공청사의 건축물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게 될 때 건축심의를 하면서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대체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들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시민들이 따라 줘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업에 생계가 달려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깊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들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솔선해서 해가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가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기사를 읽었는데 우리 의원님과 관이 딱 맞으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 개막식에 갔다 와서 목이 잠기고 황사가 참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중국의 서안이라는 곳이 서안박람회를 통해서 내륙지방의 재도약을 꾀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공사기간이 턱없이 짧았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방송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지만 시공기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공기술이 그렇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저나 의원님들이나 매를 수백 대를 맞아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보고도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사를 쓰신 기자분과 우리 직원들도 통화를 한 줄 알아요. 조금 본회의상에서 결례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기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북한관 있잖아요. 그거 시멘트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관은 조립식 가건물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장, 중국에다가 이름 내놓는다고 중국사람들이 유권자 되어서 저 찍어주겠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런 비슷한 정원이 프랑스 낭트에 가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놀란 게 그 편액은 조충훈 전 시장님이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거기는 공문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편액하고 주련 이런 것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막 웃었어요, 사실은. 웃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순천시장이 거기까지 달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양식이 기본적으로 집에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전통적인 양식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물은 언젠가 이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정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저런 이름들로 이름이 있는 게 한국 건축물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건물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소위 설명을 하는 편액을 거기에다 걸죠. 그리고 글 꽤나 쓰는 선비들이 있으면 자기 문재도 자랑하면서 걸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요, 크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중국의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수준보다 너무 높게 시설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창경궁 애련정은 우리 의원님도 아마 가보셨을 텐데 정말로 한번 여러 가지를 명상을 해보고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미쉐린인가요? 그 잡지에 한국에 가볼만한 곳을 별 3개씩 표현해서 쭉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창경궁이 아마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 애련정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정말 감사했던 것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에만 3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순천만이 들어있어요. 참 영광인데요, 애련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경궁에 있는 궁궐처럼 애련정을 거기에다가 복원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축소해서 해놨고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다른 것들 대부분 가건물들인데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중국분들은 지금 관람의 동선이나 이렇게 좀 결례되는 표현인데 문화를 이렇게 습득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70년대 어린이대공원을 개장했을 때 구경하는 이런 정도로만 이것을 봐요. 그래서 이 문제들과 수준을 봤을 때 우리가 해놓은 소위 순천정, 창경궁 애련정을 본떠서 하는 것들은 너무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높게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프랑스 낭트에 있는데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떼제베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문화로.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개막식을 하면서 서안에는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총영사관이 본부와 외교부겠죠. 본부와 전라남도, 이런 데에다가 이 후에 진행사항을 공문을 보냈어요. 국가적인 공문서이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정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잘 표현하는 정원이며 우리 문화공연팀이 가서 했거든요. 이것은 현지 언론 및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내용까지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나 전라남도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보고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데에는 그 안에서 체험문화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못 세워주시든, 안 세워주시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행사를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우 있는 예산으로 우리 풍물패하고 춤을 하는 사람들이 며칠 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또 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영사관 보고는 앞으로 6개월이고 적어도 1,000만명 이상이 관람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정부나 도, 시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저도 의회에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시정질문을 걱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 문화공연단 보낸다고 예산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 거기에 한인들이 1,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분들이 거기 조직위원회와 서안시 정부 그리고 총영사관과 동의를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우리 한복체험 입기도 하고 다른 지역, 다른 관처럼 우리 한국음식도 주변에서 맛보게 하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우리에게 보내와요. 그래서 이왕에 이것은 우리 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들과 상의를 해서 서안에 있는 한인회와 함께 이 문제를 좀 푸는 게 지혜롭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드렸는데요, 아마도 박람회 관련해서는 질문을 주셔도 사실은 이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최덕림 단장에게 아까 물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물으셨던 것들이 이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 혹시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서면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의원님이 몸담고 계시는 당의 대표까지 오셔서 당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원박람회를 응원하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는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들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도 계시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지혜롭게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먼저 오늘이 5ㆍ18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기념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나라가 있기까지 목숨을 던진 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하는 것이 참 좋을 듯한데 오늘 이렇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짰겠지만 시정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겠습니다. 우리 임종기 의원님 시정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항시 느끼지만 그 열정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정원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실무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그동안 이야기들에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아마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방향도 앞으로 잘 잡아서 가보자고 질문하셨을 텐데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실무 공무원들이 이제 좀 무감각해져버려서 오히려 지금 역작용이 있을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가 하도 많아서 제가 한번 실무자들에게 그동안 임종기 의원님이 물어보고 질문해서 답한 내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쭉 발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책 한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쭉 10개 정도를 정리해서 하셨는데요, 6개까지는 아까 박람회추진단장에게도 물었지만 다시 답변이 불필요할 정도로 여기에 답변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에 제가 감사함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수도 없이 공청회,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등등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신 다음에 혹시나 이 답변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답변이 되어 있고 이 이상 제가 드릴 답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실무자가 대답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물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2010년 10월 달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문하신의도도 제가 짐작이 되지만 지금 별도 장소에 따로 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을 해보더라도 지금 정책을 세우고 그렇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정채봉 선생님 생가복원과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쭉 기록을 뒤져보니까 첫째는 지금 있는 우리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게 생가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생님도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굳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상당히 있으신 분 같아요, 어려울 때. 그래서 지금 있는 매입을 검토하는 부분이 생가여부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건물이라고 된 소유자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영수씨라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추진이 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채봉 선생님의 추모사업과 문학상 제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대중적인 글을 쓴 분들이 인기는 있습니다만 문학적으로는 저희 지역의 정채봉 선생님이 특히 동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은 것으로 저도 시장이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단체들도 그렇고 문학인들도 일부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 언론사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모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조금 모양 있게 정채봉 선생님을 기리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저에게도 준 적이 있고 의견을 타진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밖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또 시도 이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단체, 중앙정부, 도교육청 등등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환선정은요, 저도 도시정책을 폄에 있어서 참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호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사실은 손대기 참 어렵게 변해있거든요. 또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인데도 그 부근에는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참 모양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여러 사정을 봤을 때 그 자리에 복원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도시계획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 옛 우리 선조들께서 의미 있게 있었던 정자나 이런 것들은 복원할 때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순천왜성에 대한 문화재 복원사업은 사실은 이것이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예산도 적잖이 106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토지매입도 하고 지금 있는 모습대로 천수대로 복원하고 해자복원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2009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사업이 중앙정부의 특수목적적인 예산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남해안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 반영되어서 국비를 끌어다가 필요하다면 나머지를 복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소위 3D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학술적인 보증도 하고 순천왜성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도 검토해서 논의를 충분히 의회하고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일부에서 긍정적인 물꼬를 우리가 중앙정부와 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해서 가능하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도비, 시비도 조금 보태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지역구 문제시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신대지구 대가마을 진입로 개설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06년도 당시 시에서 신대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8월에 어차피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으로 지식경제부의 통제 하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대가마을 진입로 교통량 등을 검토를 해서 교통량도 적고 주변여건으로 봐서 사고위험이 조금 더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외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회의석상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대체시설로는 소위 보행자를 위한 지하통로박스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신대지구사업 시행주체가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인데 여기에서는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제척된 것을 설계변경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대답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이렇게 투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드립니다. 에너지문제는 저도 사실은 걱정이고 또 일본에 이번 후쿠시마 원전문제를 보고 있었을 때 결국은 세계적으로 고민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사실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굉장히 소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덜했었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은 이런 부분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소위 녹색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에너지를 쥐고 있는 나라가 세계의 제일 강국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서 에너지문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의 모든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사실 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부분에 결국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승용차 운행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소비온도를 시민운동이나 우리 시가 나서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공공청사의 건축물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게 될 때 건축심의를 하면서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대체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들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시민들이 따라 줘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업에 생계가 달려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깊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들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솔선해서 해가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가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기사를 읽었는데 우리 의원님과 관이 딱 맞으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 개막식에 갔다 와서 목이 잠기고 황사가 참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중국의 서안이라는 곳이 서안박람회를 통해서 내륙지방의 재도약을 꾀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공사기간이 턱없이 짧았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방송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지만 시공기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공기술이 그렇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저나 의원님들이나 매를 수백 대를 맞아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보고도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사를 쓰신 기자분과 우리 직원들도 통화를 한 줄 알아요. 조금 본회의상에서 결례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기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북한관 있잖아요. 그거 시멘트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관은 조립식 가건물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장, 중국에다가 이름 내놓는다고 중국사람들이 유권자 되어서 저 찍어주겠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런 비슷한 정원이 프랑스 낭트에 가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놀란 게 그 편액은 조충훈 전 시장님이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거기는 공문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편액하고 주련 이런 것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막 웃었어요, 사실은. 웃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순천시장이 거기까지 달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양식이 기본적으로 집에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전통적인 양식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물은 언젠가 이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정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저런 이름들로 이름이 있는 게 한국 건축물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건물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소위 설명을 하는 편액을 거기에다 걸죠. 그리고 글 꽤나 쓰는 선비들이 있으면 자기 문재도 자랑하면서 걸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요, 크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중국의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수준보다 너무 높게 시설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창경궁 애련정은 우리 의원님도 아마 가보셨을 텐데 정말로 한번 여러 가지를 명상을 해보고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미쉐린인가요? 그 잡지에 한국에 가볼만한 곳을 별 3개씩 표현해서 쭉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창경궁이 아마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 애련정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정말 감사했던 것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에만 3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순천만이 들어있어요. 참 영광인데요, 애련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경궁에 있는 궁궐처럼 애련정을 거기에다가 복원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축소해서 해놨고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다른 것들 대부분 가건물들인데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중국분들은 지금 관람의 동선이나 이렇게 좀 결례되는 표현인데 문화를 이렇게 습득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70년대 어린이대공원을 개장했을 때 구경하는 이런 정도로만 이것을 봐요. 그래서 이 문제들과 수준을 봤을 때 우리가 해놓은 소위 순천정, 창경궁 애련정을 본떠서 하는 것들은 너무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높게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프랑스 낭트에 있는데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떼제베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문화로.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개막식을 하면서 서안에는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총영사관이 본부와 외교부겠죠. 본부와 전라남도, 이런 데에다가 이 후에 진행사항을 공문을 보냈어요. 국가적인 공문서이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정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잘 표현하는 정원이며 우리 문화공연팀이 가서 했거든요. 이것은 현지 언론 및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내용까지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나 전라남도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보고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데에는 그 안에서 체험문화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못 세워주시든, 안 세워주시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행사를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우 있는 예산으로 우리 풍물패하고 춤을 하는 사람들이 며칠 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또 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영사관 보고는 앞으로 6개월이고 적어도 1,000만명 이상이 관람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정부나 도, 시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저도 의회에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시정질문을 걱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 문화공연단 보낸다고 예산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 거기에 한인들이 1,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분들이 거기 조직위원회와 서안시 정부 그리고 총영사관과 동의를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우리 한복체험 입기도 하고 다른 지역, 다른 관처럼 우리 한국음식도 주변에서 맛보게 하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우리에게 보내와요. 그래서 이왕에 이것은 우리 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들과 상의를 해서 서안에 있는 한인회와 함께 이 문제를 좀 푸는 게 지혜롭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드렸는데요, 아마도 박람회 관련해서는 질문을 주셔도 사실은 이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최덕림 단장에게 아까 물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물으셨던 것들이 이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 혹시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서면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의원님이 몸담고 계시는 당의 대표까지 오셔서 당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원박람회를 응원하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는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들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도 계시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지혜롭게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 의원님, 이렇게 해도 보충질문하시면 그건 본 질문이에요.
ㆍ저 의원님, 이렇게 해도 보충질문하시면 그건 본 질문이에요.
○시장 노관규
ㆍ미래지향적인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ㆍ미래지향적인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시장 노관규
ㆍ아니,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해야지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제가 내용을 알아야..
ㆍ아니,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해야지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제가 내용을 알아야..
○시장 노관규
ㆍ새로운 것이 아니면 시정질문을 안하시고 다른 것을 물어보셔야죠.
ㆍ새로운 것이 아니면 시정질문을 안하시고 다른 것을 물어보셔야죠.
○시장 노관규
ㆍ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냈으면 정책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ㆍ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냈으면 정책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 임종기
ㆍ답변에는 하나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동영상으로 그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서안박람회를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시기로 하고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들으십시오. 시를 위해서 좋아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제 한농연 사무국장님께서 손학규 대표님께 농촌지원에 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그동안 시장님의 많은 치적 중 농어촌을 위한 실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거 한 2개만 말씀해주십시오.
ㆍ답변에는 하나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동영상으로 그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서안박람회를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시기로 하고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들으십시오. 시를 위해서 좋아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제 한농연 사무국장님께서 손학규 대표님께 농촌지원에 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그동안 시장님의 많은 치적 중 농어촌을 위한 실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거 한 2개만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한방약초 재배공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ㆍ그런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한방약초 재배공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ㆍ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시장 노관규
ㆍ곤혹스럽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사실은 의원님이나 여러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도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국회도 그렇고 다른 어느 의회도 시정질문에 제한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룰입니다.
ㆍ곤혹스럽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사실은 의원님이나 여러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도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국회도 그렇고 다른 어느 의회도 시정질문에 제한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룰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제 이야기를 조금 만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본 질문에 관련된 것들을 시장에게 미리 보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여기에서 성실하게 정책에 참가할 수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ㆍ제 이야기를 조금 만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본 질문에 관련된 것들을 시장에게 미리 보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여기에서 성실하게 정책에 참가할 수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 노관규
ㆍ너무 많이 해서 한 두개만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ㆍ너무 많이 해서 한 두개만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시장 노관규
ㆍ잘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ㆍ잘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100%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질의)
ㆍ준비해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시장님이 진정성을 갖고 하니까 과거지향적인 것은 질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해보자 이거죠.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우리 4구역인데 빨간 선으로 왜 38선을 그어놨습니까? 저게?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100%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질의)
ㆍ준비해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시장님이 진정성을 갖고 하니까 과거지향적인 것은 질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해보자 이거죠.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우리 4구역인데 빨간 선으로 왜 38선을 그어놨습니까? 저게?
○시장 노관규
ㆍ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것 아닙니까?
ㆍ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왜 저것을 그어놨나 보니까 위에 그어놓은 것은 도시 숲이고요, 중간이 정원박람회장이고 밑이 한방약초 재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은 앞으로 개발한다나?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한정된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구분지상권 안 그렇습니까?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구분지상권이 있듯이 왜 저것을 구분해서 평면적으로 보냐는 거예요.
ㆍ그러니까, 왜 저것을 그어놨나 보니까 위에 그어놓은 것은 도시 숲이고요, 중간이 정원박람회장이고 밑이 한방약초 재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은 앞으로 개발한다나?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한정된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구분지상권 안 그렇습니까?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구분지상권이 있듯이 왜 저것을 구분해서 평면적으로 보냐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ㆍ아이, 그러지 마시고
ㆍ아이, 그러지 마시고
○의원 임종기
ㆍ아니아니, 제가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저게 정원박람회장이잖아요, 정원박람회장 전체에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 내용이 한방약초라는 겁니다. 그게 박람회장이고 3개가 똑같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평면적으로 그어놓은 것은 지금까지 사고개념이고 사고발상을 전환시키면 농지전용부담금 한 푼도 안 든다는 겁니다. 조직위원회를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100% 내요. 그러니까 50%만 감면돼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허나 저것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라면 100%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내요.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방약초 재배공원이..
ㆍ아니아니, 제가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저게 정원박람회장이잖아요, 정원박람회장 전체에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 내용이 한방약초라는 겁니다. 그게 박람회장이고 3개가 똑같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평면적으로 그어놓은 것은 지금까지 사고개념이고 사고발상을 전환시키면 농지전용부담금 한 푼도 안 든다는 겁니다. 조직위원회를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100% 내요. 그러니까 50%만 감면돼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허나 저것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라면 100%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내요.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방약초 재배공원이..
○시장 노관규
ㆍ지금까지 틀리게 아시는 법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ㆍ지금까지 틀리게 아시는 법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하면요, 이것을 더 이상 사실 흐트리면 공사 못해요.
ㆍ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하면요, 이것을 더 이상 사실 흐트리면 공사 못해요.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제가 이야기하시니까..
ㆍ그것은 제가 이야기하시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외국정원 만들고 소나무심고 잣나무심고 하잖아요. 늪 만들고. 이것은 모두 다 한방약초 재배공원을 위한 조연품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연이 아니고. 아니 아니,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들되 전체 면적은 한방약초 재배공원이라는 거예요.
ㆍ아니,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외국정원 만들고 소나무심고 잣나무심고 하잖아요. 늪 만들고. 이것은 모두 다 한방약초 재배공원을 위한 조연품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연이 아니고. 아니 아니,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들되 전체 면적은 한방약초 재배공원이라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ㆍ아니, 그러시면 의견은 단장이나 실무자들 와 있으니까 메모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아니, 그러시면 의견은 단장이나 실무자들 와 있으니까 메모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제가 잠깐 이런 것만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설계 예산서에 보면 저게 다 빠졌어요. 돈이 다 빠졌다니까요. 외국인식당 만들고 패스트푸드점 만들고 한국식당 만들고 이게 설계예산서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아까 물어보려는 게 뭐냐 하면 정원박람회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금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곡교 있지 않습니까?
ㆍ그리고 제가 잠깐 이런 것만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설계 예산서에 보면 저게 다 빠졌어요. 돈이 다 빠졌다니까요. 외국인식당 만들고 패스트푸드점 만들고 한국식당 만들고 이게 설계예산서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아까 물어보려는 게 뭐냐 하면 정원박람회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금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곡교 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왜 지연됩니까? 그게?
ㆍ왜 지연됩니까? 그게?
○시장 노관규
ㆍ그렇잖아요?
ㆍ그렇잖아요?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장이 봐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ㆍ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장이 봐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노관규
ㆍ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가니까 안하는 거죠.
ㆍ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가니까 안하는 거죠.
○의원 임종기
ㆍ알았어요. 이게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예요. 저것도 지금 안 놓고 있잖아요.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가만 있어 봐요. 이 도로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아니, 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가는 도로나 조곡교에서 삼산교가는 도로나 봉화산 터널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ㆍ알았어요. 이게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예요. 저것도 지금 안 놓고 있잖아요.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가만 있어 봐요. 이 도로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아니, 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가는 도로나 조곡교에서 삼산교가는 도로나 봉화산 터널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듣고 싶은 답변이 뭔지 요지를 이야기해보십시오.
ㆍ듣고 싶은 답변이 뭔지 요지를 이야기해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예산 세워주길래 옳아서 세워주신 줄 알았는데 틀렸어요, 그거?
ㆍ예산 세워주길래 옳아서 세워주신 줄 알았는데 틀렸어요, 그거?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자는 거예요. 조곡교～삼산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저거 놓고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를 놓게 되면 봉화산터널을 뚫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교통량이 분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곡교를 확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곡교에 이어진 도로들이 다 4차선 도로예요. 조곡교만 6차선 만들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좀 직시해주셔야만 합니다. 좋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아까 시장님, 이게 지금 신대지구 아닙니까? 이게 연향2지구예요. 연향2지구 들어가는데 길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강로입니다. 팔마체육관에서부터 저 어디까지 계속 출퇴근시간에 정체현상이 있고. 여기는 신대지구는 지금 2만5,000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한길이라면 이게 정체는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통량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인 것 같고요.
ㆍ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자는 거예요. 조곡교～삼산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저거 놓고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를 놓게 되면 봉화산터널을 뚫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교통량이 분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곡교를 확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곡교에 이어진 도로들이 다 4차선 도로예요. 조곡교만 6차선 만들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좀 직시해주셔야만 합니다. 좋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아까 시장님, 이게 지금 신대지구 아닙니까? 이게 연향2지구예요. 연향2지구 들어가는데 길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강로입니다. 팔마체육관에서부터 저 어디까지 계속 출퇴근시간에 정체현상이 있고. 여기는 신대지구는 지금 2만5,000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한길이라면 이게 정체는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통량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인 것 같고요.
○시장 노관규
ㆍ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거예요.
ㆍ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공단설계 확정되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그런 거니까 하여튼 안 그러면 오버브릿지를 놔야 되요, 나중에 언젠가는. 사람이 인도로 들어가는 박스, 그것은 그 시절에도 있었어요. 박스가지고 안된다, 지하 차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 부분은 시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ㆍ그래서 제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공단설계 확정되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그런 거니까 하여튼 안 그러면 오버브릿지를 놔야 되요, 나중에 언젠가는. 사람이 인도로 들어가는 박스, 그것은 그 시절에도 있었어요. 박스가지고 안된다, 지하 차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 부분은 시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의원님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 브릿지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노력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의원님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 브릿지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노력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예산도 많이 들고 철도시설공단이 상당히 빡빡해요, 보니까. 법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심으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지혜를 모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합시다.
ㆍ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예산도 많이 들고 철도시설공단이 상당히 빡빡해요, 보니까. 법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심으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지혜를 모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합시다.
○시장 노관규
ㆍ자세히는 못 봤네요.
ㆍ자세히는 못 봤네요.
○시장 노관규
ㆍ한국관이 아니라 AIPH에서...
ㆍ한국관이 아니라 AIPH에서...
○시장 노관규
ㆍ예, 예.
ㆍ예, 예.
○의원 임종기
ㆍ저도 저기를 갔다 왔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까 서안박람회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서 이리 물었던 겁니다. 봐봐요, 이게 지금 공연장입니다. 이게 지하철 입구예요. 이 3개가 일본관입니다. 이것이 미국관 2개, 이게 태국관, 캐나다, 그리스. 다 좋은 데는 3개, 2개씩 미리 자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 한국관,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제일로 후진 데가 한국관이에요. 아니, 제가 보고 속이 상해서 뭔 놈의 이런 데에. 한국관이 어디냐 하면요.
ㆍ저도 저기를 갔다 왔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까 서안박람회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서 이리 물었던 겁니다. 봐봐요, 이게 지금 공연장입니다. 이게 지하철 입구예요. 이 3개가 일본관입니다. 이것이 미국관 2개, 이게 태국관, 캐나다, 그리스. 다 좋은 데는 3개, 2개씩 미리 자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 한국관,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제일로 후진 데가 한국관이에요. 아니, 제가 보고 속이 상해서 뭔 놈의 이런 데에. 한국관이 어디냐 하면요.
○시장 노관규
ㆍ속상했을 거예요. 저도 속상했습니다.
ㆍ속상했을 거예요. 저도 속상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게 의원님, 왜 저렇게 됐냐 하면요,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ㆍ그게 의원님, 왜 저렇게 됐냐 하면요,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제 말 좀 더 듣고 시장님이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요. 한국관이 이겁니다. 공연장에서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건 뭔 정원이다냐 싶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한국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춘향이, 이도령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춘향이가 은장도가 아니라 니뽄도를 차고 있어요. 이게 한국여성상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봐요.
ㆍ아니, 제 말 좀 더 듣고 시장님이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요. 한국관이 이겁니다. 공연장에서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건 뭔 정원이다냐 싶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한국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춘향이, 이도령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춘향이가 은장도가 아니라 니뽄도를 차고 있어요. 이게 한국여성상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봐요.
○시장 노관규
ㆍ아니, 우리 시가 한 것 아니니까 너무 우리 뭐라고 하지 말게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ㆍ아니, 우리 시가 한 것 아니니까 너무 우리 뭐라고 하지 말게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의원 임종기
ㆍ저게 절구통입니다. 절구통이 없어져 있어요. 아니, 저게 절구대입니까? 아니, 옆에 봐봐요. 옹기가 깨져서 저렇게 되어있고 절구통이 저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나쁜 놈의 새끼다 싶어서 절구통을 제대로 놓으려고 엎었어요. 엎었더니만 인조로 만든 절구통이 가운데가 깨져 있어요.
ㆍ저게 절구통입니다. 절구통이 없어져 있어요. 아니, 저게 절구대입니까? 아니, 옆에 봐봐요. 옹기가 깨져서 저렇게 되어있고 절구통이 저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나쁜 놈의 새끼다 싶어서 절구통을 제대로 놓으려고 엎었어요. 엎었더니만 인조로 만든 절구통이 가운데가 깨져 있어요.
○시장 노관규
ㆍ아, 저게 돌이 아니고요?
ㆍ아, 저게 돌이 아니고요?
○시장 노관규
ㆍ드라이비트인가 그거 말입니까?
ㆍ드라이비트인가 그거 말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거는 제가 조금 많이 아네요.
ㆍ그거는 제가 조금 많이 아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드라이비트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랍디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얼마나 잘해놨는가 보자고 제가 또 봤어요. 장독대를 열어보니까 공사하다가 만 공사폐기물을 저렇게 처박아놨어요. 이게 한국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서 거기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와서 강재식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안홍균이가 저것을 했다고 합디다. 맞습니까?
ㆍ그래서 드라이비트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랍디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얼마나 잘해놨는가 보자고 제가 또 봤어요. 장독대를 열어보니까 공사하다가 만 공사폐기물을 저렇게 처박아놨어요. 이게 한국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서 거기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와서 강재식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안홍균이가 저것을 했다고 합디다. 맞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ㆍ그렇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들어가 있죠.
ㆍ들어가 있죠.
○시장 노관규
ㆍ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인데 제가 정원박람회를 할 때 참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세계 각국을 돌아도 있는 것이 일본정원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국정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하면 대만박람회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타진이 왔어요, 의사가. 여기에 참여하겠냐. 그런데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야 참여가 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외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정원은 제가 못 봤고 유일하게 하나 독일에 가면 마르천정원에 서울시에서 약 30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우리나라 정원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좋아요. 그런데 그건 동락당을 본떠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족보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건물도 아니고 유교건물도 아니고 도교건물도 아닌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정원이나 중국정원은 정말로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의원님과 똑같아요. 이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경제 10대국 정도 되기 때문에 설령 하나를 하면 이것에 맞는 문화정책을 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서안원예박람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그때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대만관광객이 순천까지 크게 많이 올 것 같지도 같고 또 중화문화권에서 중국이 이미 우리가 교차정원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만까지 하는 것은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안했고 그래서 AIPH하고 대만정부하고 해가지고 AIPH가 참여를 했는데 저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인데 제가 정원박람회를 할 때 참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세계 각국을 돌아도 있는 것이 일본정원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국정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하면 대만박람회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타진이 왔어요, 의사가. 여기에 참여하겠냐. 그런데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야 참여가 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외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정원은 제가 못 봤고 유일하게 하나 독일에 가면 마르천정원에 서울시에서 약 30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우리나라 정원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좋아요. 그런데 그건 동락당을 본떠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족보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건물도 아니고 유교건물도 아니고 도교건물도 아닌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정원이나 중국정원은 정말로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의원님과 똑같아요. 이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경제 10대국 정도 되기 때문에 설령 하나를 하면 이것에 맞는 문화정책을 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서안원예박람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그때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대만관광객이 순천까지 크게 많이 올 것 같지도 같고 또 중화문화권에서 중국이 이미 우리가 교차정원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만까지 하는 것은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안했고 그래서 AIPH하고 대만정부하고 해가지고 AIPH가 참여를 했는데 저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제 그만..
ㆍ이제 그만..
○의원 임종기
ㆍ하나만! 마지막입니다. 순천시에서 제6대 의회에 보고했던 정원박람회 사업비입니다. 맨 처음에 보고할 때 국비 320억, 도비 160억, 시비 57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국회의원한테 보고할 때 도비가 134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2월 16일이 실시설계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때 또 도비가 97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어찌됐건 처음 7월 20일 보고했던 내용은 그냥 접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한테 보고했던 134억의 도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ㆍ하나만! 마지막입니다. 순천시에서 제6대 의회에 보고했던 정원박람회 사업비입니다. 맨 처음에 보고할 때 국비 320억, 도비 160억, 시비 57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국회의원한테 보고할 때 도비가 134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2월 16일이 실시설계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때 또 도비가 97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어찌됐건 처음 7월 20일 보고했던 내용은 그냥 접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한테 보고했던 134억의 도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도 도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시장이 보고하는 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원체 부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만났는데 도비 문제는 가만 있어봐라, 누가 이 내용을 좀 압니까? 여기에 공무원 누구 계세요? 알만한? 왜 이런 도비변동이 있었나요?
ㆍ저도 도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시장이 보고하는 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원체 부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만났는데 도비 문제는 가만 있어봐라, 누가 이 내용을 좀 압니까? 여기에 공무원 누구 계세요? 알만한? 왜 이런 도비변동이 있었나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초에 도비는 국비부담액에 비례해서 25%를 도비로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도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실제로 그 비용보다 못 해준다..
ㆍ당초에 도비는 국비부담액에 비례해서 25%를 도비로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도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실제로 그 비용보다 못 해준다..
○시장 노관규
ㆍ알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를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5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고 이왕이면 여기에서 예산이 더 올 수 있다면 도비를 확보하고 하는 데는 다른 것을 떠나서 시 또 시의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회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를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5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고 이왕이면 여기에서 예산이 더 올 수 있다면 도비를 확보하고 하는 데는 다른 것을 떠나서 시 또 시의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회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참말로.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잘해달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방약초 재배공원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6대 의회 개원의회 때 한방약초재배공원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방약초 재배공원이라는 이 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농식품부로부터 순천시에서 제출했던 자료까지 가지고 있어요. 순천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정말 이건 습자지이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개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약초 재배공원 저렇게 중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누락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누락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뺀 것 같아요.
ㆍ예, 참말로.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잘해달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방약초 재배공원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6대 의회 개원의회 때 한방약초재배공원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방약초 재배공원이라는 이 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농식품부로부터 순천시에서 제출했던 자료까지 가지고 있어요. 순천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정말 이건 습자지이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개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약초 재배공원 저렇게 중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누락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누락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뺀 것 같아요.
○시장 노관규
ㆍ뭘 그렇게 험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뺀다고 그래도 천하의 임종기 의원님이 모르고 넘어가겠어요?
ㆍ뭘 그렇게 험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뺀다고 그래도 천하의 임종기 의원님이 모르고 넘어가겠어요?
○시장 노관규
ㆍ아니, 국가에서 돈이 오면 도비, 시비가 플러스되는데 의회를 속여먹고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ㆍ아니, 국가에서 돈이 오면 도비, 시비가 플러스되는데 의회를 속여먹고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시장 노관규
ㆍ이 문제들은요,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관규라는 사람이 시장하는 한 의회 속여먹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은 믿어주시고 업무착오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의회를 속여 먹겠어요.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어야 일이 되는데 거짓말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ㆍ이 문제들은요,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관규라는 사람이 시장하는 한 의회 속여먹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은 믿어주시고 업무착오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의회를 속여 먹겠어요.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어야 일이 되는데 거짓말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시장 노관규
ㆍ잘 제가 공무원들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ㆍ잘 제가 공무원들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임종기 의원님, 진정성 문제로 묻는 게 아니고 오전에 거의 끝나게 짜여져 있는데 단장 답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시 15분인데 간단하게 하고 오전에 끝낼까요? 아니면 10분 쉬었다 할까요? 질문자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ㆍ임종기 의원님, 진정성 문제로 묻는 게 아니고 오전에 거의 끝나게 짜여져 있는데 단장 답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시 15분인데 간단하게 하고 오전에 끝낼까요? 아니면 10분 쉬었다 할까요? 질문자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 최덕림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정원박람회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 시가 생각하는 정원박람회 추진배경과 또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내에 순천만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생태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정병국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념 학생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께서 국내에 다녀 본 곳 중에 가장 인상깊은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장관은 주저 없이 순천만이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습지로 무척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잘 모를지 몰라도 각계 생태환경전문가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순천만을 세계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고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민하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용역도 하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생태관을 옮기고 교통동선 체계화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이 더 이상 순천만으로 발전해오는 것은 어딘가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습지센터를 오천지구에 확장, 건립하게 되었고 습지센터 주변을 산림청을 통해 수목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천지역은 생태축이 해결되었으나 동천건너편 대안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차례 토론과 고민 끝에 찾은 것이 유럽등지에서는 60년 전부터 도시디자인사업을 할 때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마산 뒷산과 오천택지 를 연결하여 생태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저류지는 도심의 표고가 5m 내외이기 때문에 매년 집중호우 시 도시 곳곳이 범람하여 통행의 불편은 물론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집중호우 시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도시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일본쓰나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센다이공항이 바로 복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해안가의 약 300m의 생태축이 형성되었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언론은 수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400m폭의 생태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시민들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넷째, 생태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성인병 예방에 좋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인들의 건강을 사전에 지켜주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선대응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큰 정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닐며 보다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람회 전후방산업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차 산업 위주의 성장이라면 이제는 3차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한방, 뷰티, 서비스산업으로 연계하고 바이오와 조경산업 등 전후방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도심을 찾게 됨으로써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큰 장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6만평의 정원을 조성하지만 국가연관사업인 습지센터와 수목원 그리고 저류지는 2012년 말까지 완성시켜서 50만평의 정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1석3조의 효과를 얻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원 하나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축을 하나 만들어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이지, 박람회 행사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국제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정원만 만들었을 때 국ㆍ도비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산이 70%인데 왜 그러는지, 아니면 문전옥답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통에 의원님께 말씀하는 시민들께는 이런 부분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는 너무 큰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2B1 박람회로 바뀐 이유와 2013년 유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사례를 접하면서 우리가 A1으로 하는 것보다는 A2B1로 하면 박람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BI에 비용을 35억원 이상 되는 부담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정부승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도 보충질문을 하셨듯이 결국 마지막에 있는 1,064억이 박람회장 조성사업비인데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하거나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고 국비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이전에 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투융자심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언론사에 예산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스팟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좀 많이 드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출하였기 때문에 다만 2008년도에 여수세계박람회 같은 경우를 보면 4억8,000만원, 2009년에 30억원, 2010년 119억원에서 2011년까지 약700억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약 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회계연도 정원박람회 예산 중 회계연도를 곧 도과한 예산의 집행근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장 송전철탑 및 송전 선로지중화 진행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오천택지개발에서 정원박람회장까지 오천택지 2개, 저류지 1개, 박람회장에 4개, 해룡천에 1개의 철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실무국장께서도 만일에 이것이 잘 안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반드시 한전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렵다면 이 사업시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한전과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MOU를 하고 사업비 분담방안은 점차 우리가 해결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공청회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시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966원에서 1,055억원. 각종 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사업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연출비 120억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전시연출 운영비는 현재 120억원으로 실내외 전시연출이 47억, 운영관리 43억, 문화행사비로 3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적게 잡혀졌다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의원님이 그동안 위원회나 본회의나 공청회나 시민, 언론과의 대화에나 제가 내용을 전부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변동이 수시로 된 부분에 대한 의구심, 두 번째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 박람회가 정말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지 정원을 진짜 만들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라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박람회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정원을 만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온 국민에게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원을 만들었으니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 때 120억원, 500억원이 필요하다면 500억원을 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위원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7쪽에 부담금 14억원의 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14억은 하수도 운영자부담이나 한전이설 및 철거비용, 환경ㆍ교통ㆍ사전재해영향평가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정원박람회에 따라서 시비부담율이 228억원이 왜 시비부담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정원박람회장 사업비가 1,064억인데 그게 국비 224억원, 도비 97억원, 국ㆍ도비 보조가 321억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다음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휘장사업이나 입장료수입을 했을 때 51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감했을 때 순수시비는 228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람회 사업비 국비와 시비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966억원에서 1,055억원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공모할 때 사업비를 넣어서 공모한 것이 아니었고 다음에 마스터플랜 공모가 당첨된 사람이 실시설계권이 있는데 마스터플랜 공모 당첨된 사람이 실시설계를 일정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비용을 그때 당시에 아마 의회도 그렇고 사업비를 일단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정시켜봐라 그러니까 일단 가예산을 1,055억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서가 완성이 되니까 확실히 보니까 1,064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내용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국ㆍ도비가 늘었느니 왔다갔다 하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지보전금 45억원은 아까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 저도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목원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관광단지로 지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새로운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아니면 45억원도 공공용시설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또 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45억원을 반드시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시정원과 별도정원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1,280명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것은 한시정원이고 1,280명 이외의 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별도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정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3년 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저것을 관리할 때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별도정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을 봤을 때 박람회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별도정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80～90%의 임금을 받는 다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람회추진위원회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별도정원이 우리가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곧 승낙이 갈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하는 일에 오히려 의원님이 가서 같이 별도정원을 따오는데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공모추진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마스터플랜 실시설계와 상이점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우리 시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큰 계획, 큰 용역사업은 마스터플랜을 또 전문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을 전체 총망라해서 공모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동안 정부사업에 굵은 생태환경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이왕 잘 추진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약초공원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약초지원사업과 연계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3D입체영상제작물도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답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더 잘 만들어보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그동안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박람회추진단으로 발령받아 가서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이 지금부터 우리는 1년 반 동안 의원님들이나 모든 외부에서는 2년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1년 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라고 생각하자고 일을 요구했는데 직원들 일부는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너무 시달려서 다른 데로 가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기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인력이 우리가 공무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100% 일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분이 70% 일을 했다면 연봉에서 약 연간 1,000만원씩의 손해를 본다면 수십억의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결국 비관론자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이클조던은 농구공으로 골을 넣을 때 넣고 나서의 순간 희열을 상상하면서 넣는다고 합니다. 골을 넣으려는 순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털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박람회추진단장으로 일한지 2개월이 채 안됐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남은 1년 반을 전시라고 생각하고 일하자고. 그리고 주말마다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은 털어버리고 서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박람회기간 동안 전국민, 아니 세계인들이 우리 순천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희열을 상상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 최덕림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정원박람회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 시가 생각하는 정원박람회 추진배경과 또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내에 순천만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생태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정병국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념 학생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께서 국내에 다녀 본 곳 중에 가장 인상깊은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장관은 주저 없이 순천만이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습지로 무척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잘 모를지 몰라도 각계 생태환경전문가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순천만을 세계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고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민하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용역도 하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생태관을 옮기고 교통동선 체계화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이 더 이상 순천만으로 발전해오는 것은 어딘가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습지센터를 오천지구에 확장, 건립하게 되었고 습지센터 주변을 산림청을 통해 수목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천지역은 생태축이 해결되었으나 동천건너편 대안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차례 토론과 고민 끝에 찾은 것이 유럽등지에서는 60년 전부터 도시디자인사업을 할 때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마산 뒷산과 오천택지 를 연결하여 생태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저류지는 도심의 표고가 5m 내외이기 때문에 매년 집중호우 시 도시 곳곳이 범람하여 통행의 불편은 물론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집중호우 시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도시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일본쓰나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센다이공항이 바로 복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해안가의 약 300m의 생태축이 형성되었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언론은 수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400m폭의 생태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시민들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넷째, 생태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성인병 예방에 좋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인들의 건강을 사전에 지켜주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선대응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큰 정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닐며 보다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람회 전후방산업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차 산업 위주의 성장이라면 이제는 3차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한방, 뷰티, 서비스산업으로 연계하고 바이오와 조경산업 등 전후방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도심을 찾게 됨으로써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큰 장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6만평의 정원을 조성하지만 국가연관사업인 습지센터와 수목원 그리고 저류지는 2012년 말까지 완성시켜서 50만평의 정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1석3조의 효과를 얻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원 하나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축을 하나 만들어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이지, 박람회 행사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국제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정원만 만들었을 때 국ㆍ도비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산이 70%인데 왜 그러는지, 아니면 문전옥답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통에 의원님께 말씀하는 시민들께는 이런 부분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는 너무 큰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2B1 박람회로 바뀐 이유와 2013년 유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사례를 접하면서 우리가 A1으로 하는 것보다는 A2B1로 하면 박람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BI에 비용을 35억원 이상 되는 부담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정부승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도 보충질문을 하셨듯이 결국 마지막에 있는 1,064억이 박람회장 조성사업비인데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하거나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고 국비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이전에 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투융자심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언론사에 예산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스팟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좀 많이 드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출하였기 때문에 다만 2008년도에 여수세계박람회 같은 경우를 보면 4억8,000만원, 2009년에 30억원, 2010년 119억원에서 2011년까지 약700억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약 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회계연도 정원박람회 예산 중 회계연도를 곧 도과한 예산의 집행근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장 송전철탑 및 송전 선로지중화 진행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오천택지개발에서 정원박람회장까지 오천택지 2개, 저류지 1개, 박람회장에 4개, 해룡천에 1개의 철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실무국장께서도 만일에 이것이 잘 안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반드시 한전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렵다면 이 사업시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한전과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MOU를 하고 사업비 분담방안은 점차 우리가 해결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공청회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시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966원에서 1,055억원. 각종 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사업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연출비 120억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전시연출 운영비는 현재 120억원으로 실내외 전시연출이 47억, 운영관리 43억, 문화행사비로 3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적게 잡혀졌다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의원님이 그동안 위원회나 본회의나 공청회나 시민, 언론과의 대화에나 제가 내용을 전부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변동이 수시로 된 부분에 대한 의구심, 두 번째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 박람회가 정말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지 정원을 진짜 만들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라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박람회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정원을 만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온 국민에게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원을 만들었으니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 때 120억원, 500억원이 필요하다면 500억원을 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위원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7쪽에 부담금 14억원의 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14억은 하수도 운영자부담이나 한전이설 및 철거비용, 환경ㆍ교통ㆍ사전재해영향평가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정원박람회에 따라서 시비부담율이 228억원이 왜 시비부담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정원박람회장 사업비가 1,064억인데 그게 국비 224억원, 도비 97억원, 국ㆍ도비 보조가 321억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다음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휘장사업이나 입장료수입을 했을 때 51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감했을 때 순수시비는 228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람회 사업비 국비와 시비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966억원에서 1,055억원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공모할 때 사업비를 넣어서 공모한 것이 아니었고 다음에 마스터플랜 공모가 당첨된 사람이 실시설계권이 있는데 마스터플랜 공모 당첨된 사람이 실시설계를 일정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비용을 그때 당시에 아마 의회도 그렇고 사업비를 일단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정시켜봐라 그러니까 일단 가예산을 1,055억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서가 완성이 되니까 확실히 보니까 1,064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내용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국ㆍ도비가 늘었느니 왔다갔다 하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지보전금 45억원은 아까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 저도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목원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관광단지로 지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새로운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아니면 45억원도 공공용시설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또 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45억원을 반드시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시정원과 별도정원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1,280명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것은 한시정원이고 1,280명 이외의 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별도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정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3년 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저것을 관리할 때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별도정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을 봤을 때 박람회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별도정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80～90%의 임금을 받는 다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람회추진위원회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별도정원이 우리가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곧 승낙이 갈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하는 일에 오히려 의원님이 가서 같이 별도정원을 따오는데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공모추진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마스터플랜 실시설계와 상이점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우리 시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큰 계획, 큰 용역사업은 마스터플랜을 또 전문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을 전체 총망라해서 공모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동안 정부사업에 굵은 생태환경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이왕 잘 추진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약초공원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약초지원사업과 연계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3D입체영상제작물도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답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더 잘 만들어보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그동안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박람회추진단으로 발령받아 가서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이 지금부터 우리는 1년 반 동안 의원님들이나 모든 외부에서는 2년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1년 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라고 생각하자고 일을 요구했는데 직원들 일부는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너무 시달려서 다른 데로 가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기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인력이 우리가 공무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100% 일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분이 70% 일을 했다면 연봉에서 약 연간 1,000만원씩의 손해를 본다면 수십억의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결국 비관론자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이클조던은 농구공으로 골을 넣을 때 넣고 나서의 순간 희열을 상상하면서 넣는다고 합니다. 골을 넣으려는 순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털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박람회추진단장으로 일한지 2개월이 채 안됐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남은 1년 반을 전시라고 생각하고 일하자고. 그리고 주말마다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은 털어버리고 서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박람회기간 동안 전국민, 아니 세계인들이 우리 순천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희열을 상상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이것만 듣고 가세요.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탑이 몇 개예요? 10개 나와 있죠? 여기에 100억짜리 에코촌을 만들고 있는데 15만4,000볼트예요, 저게. 15만4,000볼트를 머리에 이고 에코촌이라고?
ㆍ시장님, 이것만 듣고 가세요.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탑이 몇 개예요? 10개 나와 있죠? 여기에 100억짜리 에코촌을 만들고 있는데 15만4,000볼트예요, 저게. 15만4,000볼트를 머리에 이고 에코촌이라고?
○시장 노관규
ㆍ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ㆍ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시장 노관규
ㆍ아, 지중화를 할 때요?
ㆍ아, 지중화를 할 때요?
○시장 노관규
ㆍ그래서 그것을 물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것을 물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더 빼야 되요.
ㆍ더 빼야 되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을 아까 저는 해룡천부터만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을 아까 저는 해룡천부터만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2개만 할게요. 순천시에 좋은 거라서 그래요. 오는 9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2011명랑대첩대축제 자리에 난중일기 등 고문헌을 참고해 역사에 등장하는 민초의병과 수군장수 후손을 찾아서 414년 전에 선조들이 불화살을 겨뤘던 울돌목에서 명랑해전을 한ㆍ중ㆍ일 후손 50여명을 초청하여 화해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리고 2개만 할게요. 순천시에 좋은 거라서 그래요. 오는 9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2011명랑대첩대축제 자리에 난중일기 등 고문헌을 참고해 역사에 등장하는 민초의병과 수군장수 후손을 찾아서 414년 전에 선조들이 불화살을 겨뤘던 울돌목에서 명랑해전을 한ㆍ중ㆍ일 후손 50여명을 초청하여 화해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저는 난중일기를 여러 번 읽어 봤는데요, 난중일기에 잠깐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는 우리 순천이라는 말이 77번 나옵니다. 결국은 난중일기의 중심무대는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화, 그런 내용이 전라남도에 산재해있지만 결국은 거기는 한두 군데 있고 우리 순천의 야화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중심이라고 봅니다.
ㆍ저는 난중일기를 여러 번 읽어 봤는데요, 난중일기에 잠깐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는 우리 순천이라는 말이 77번 나옵니다. 결국은 난중일기의 중심무대는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화, 그런 내용이 전라남도에 산재해있지만 결국은 거기는 한두 군데 있고 우리 순천의 야화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중심이라고 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여수의 거북선축제, 통영의 한산대첩축제, 해남 진도앞바다 울돌목에서 펼쳐지는 명량대첩축제, 왜성에서 진을 치고 있는 소서행정을 노량앞바다로 유인하여 대첩을 거두었던 노량대첩, 이러한 대첩들이 순천에 가면 3D입체영상물로 실감나게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순천의 문화자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여수의 거북선축제, 통영의 한산대첩축제, 해남 진도앞바다 울돌목에서 펼쳐지는 명량대첩축제, 왜성에서 진을 치고 있는 소서행정을 노량앞바다로 유인하여 대첩을 거두었던 노량대첩, 이러한 대첩들이 순천에 가면 3D입체영상물로 실감나게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순천의 문화자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좋은 생각입니다.
ㆍ좋은 생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그 부분도 이번에 영상 만들 때..
ㆍ그 부분도 이번에 영상 만들 때..
○의원 임종기
ㆍ자, 400여년 전 정유재란 당시 한ㆍ중ㆍ일이 순천에서 만났듯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흑두루미가 한ㆍ중ㆍ일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순천만과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등지에서 월동하는 시공을 넘나드는 흑두루미, 꾸루와 꾸미의 사계 또한 순천만의 사계에 못지않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기도가 현재 10m 가로등 높이를 7m로 낮춰 전력사용량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가로등 설치비용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조명회사 LDP사 소속인 안드레 토메즈씨 팀이 한국의 4대강 사업장인 16개 보를 돌아보고 4대강의 친수공간과 보의 조명에 대하여 조언을 했어요. “가로등 높이도 낮추고 광량도 낮추면 에너지도 줄이고 자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 높이를 6m 이하로 하고 고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경관이나 생태계에 모두 이롭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입니다. 사우디를 갔더니 가로등이 하늘에 걸렸습디다. 물 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산유국임을 실감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수시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에 걸린 가로등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가로등 키도 작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처럼 검증을 거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신호등 각종 등의 형태와 높이 및 밝기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ㆍ자, 400여년 전 정유재란 당시 한ㆍ중ㆍ일이 순천에서 만났듯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흑두루미가 한ㆍ중ㆍ일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순천만과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등지에서 월동하는 시공을 넘나드는 흑두루미, 꾸루와 꾸미의 사계 또한 순천만의 사계에 못지않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기도가 현재 10m 가로등 높이를 7m로 낮춰 전력사용량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가로등 설치비용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조명회사 LDP사 소속인 안드레 토메즈씨 팀이 한국의 4대강 사업장인 16개 보를 돌아보고 4대강의 친수공간과 보의 조명에 대하여 조언을 했어요. “가로등 높이도 낮추고 광량도 낮추면 에너지도 줄이고 자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 높이를 6m 이하로 하고 고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경관이나 생태계에 모두 이롭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입니다. 사우디를 갔더니 가로등이 하늘에 걸렸습디다. 물 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산유국임을 실감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수시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에 걸린 가로등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가로등 키도 작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처럼 검증을 거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신호등 각종 등의 형태와 높이 및 밝기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낮추기도 하고 전신주를 꼭 세우지도 않고 양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저희 박람회장 조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철저히 고려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ㆍ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낮추기도 하고 전신주를 꼭 세우지도 않고 양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저희 박람회장 조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철저히 고려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가로등이 차도를 비치고 있는 가로등이냐, 인도를 비치고 있는 가로등이냐. 가로등이 과연 차도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전력을 적게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향후 순천시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가로등이 차도를 비치고 있는 가로등이냐, 인도를 비치고 있는 가로등이냐. 가로등이 과연 차도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전력을 적게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향후 순천시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시정질문을 보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시정질의를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초선의원이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처음 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열심히 시정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풀로 세워진 예산 한 2,000만원 자기 지역구에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사에 앞에 가서 폼 잡고 앉아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임종기 의원님처럼 시 발전을 위해서 재선의원이시고 위원장이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은 박수를 받아야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시정질문을 보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시정질의를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초선의원이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처음 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열심히 시정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풀로 세워진 예산 한 2,000만원 자기 지역구에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사에 앞에 가서 폼 잡고 앉아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임종기 의원님처럼 시 발전을 위해서 재선의원이시고 위원장이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은 박수를 받아야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