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6 월 28 일 (화) 11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O 5분자유발언(신민호 의원)
- 1. 제158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신민호 의원)
- 1. 제158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의 경제환경국장께서 순천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문화재청과 업무협의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의 경제환경국장께서 순천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문화재청과 업무협의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2일 주윤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설치 촉구건의안, 2011년 6월 23일 허유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순천시 연향동 도로확장공사 촉구건의안 등 1건이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1년 6월 8일 이종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2건이, 6월 8일 신민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6월 20일 최미희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0일 임종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1건이, 6월 22일 유혜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하도급 업체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의안과 2011년 6월 23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5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5월 31일에,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은 6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2일 주윤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설치 촉구건의안, 2011년 6월 23일 허유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순천시 연향동 도로확장공사 촉구건의안 등 1건이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1년 6월 8일 이종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2건이, 6월 8일 신민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6월 20일 최미희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0일 임종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1건이, 6월 22일 유혜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하도급 업체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의안과 2011년 6월 23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5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5월 31일에,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은 6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조 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기증이라는 아름다운 나눔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을 통해 관련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ㆍ중앙정부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식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3일 우리 순천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매우 뜻 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업무보고와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공, 사석을 막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중요하게 역설해왔고 관계부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유종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과연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기기증의 의미는 신체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인간애와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구호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닌 우리 모두 참다운 나눔과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이 되길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기기증은 일차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그 정신 하나하나가 모아져 조건 없는 사랑이 움트고 소통과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 없이 밝고 아름다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생명 나눔 운동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장기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줄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나눔 운동에 우리 사회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면 결국 그 혜택은 사회 전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식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경제활동 인력이 늘어나고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태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생명나눔운동인 장기기증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아름다운 정신, 아름다운 마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운동 시책추진과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조 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기증이라는 아름다운 나눔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을 통해 관련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ㆍ중앙정부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식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3일 우리 순천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매우 뜻 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업무보고와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공, 사석을 막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중요하게 역설해왔고 관계부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유종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과연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기기증의 의미는 신체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인간애와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구호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닌 우리 모두 참다운 나눔과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이 되길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기기증은 일차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그 정신 하나하나가 모아져 조건 없는 사랑이 움트고 소통과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 없이 밝고 아름다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생명 나눔 운동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장기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줄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나눔 운동에 우리 사회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면 결국 그 혜택은 사회 전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식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경제활동 인력이 늘어나고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태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생명나눔운동인 장기기증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아름다운 정신, 아름다운 마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운동 시책추진과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8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8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혜숙 의원, 최종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혜숙 의원, 최종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노관규
ㆍ유종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이제 민심과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바탕 위에서 의회가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는 진일보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크게 기대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문화건강센터 개관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셨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무원 별도정원 42명을 최근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물리적으로 정원박람회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확보 그리고 고압전신주 제거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나서주시면 시민들로부터 크게 박수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예산액 6,770억원보다 4.6% 증가한 7,079억원으로 총 3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5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989억원 대비해서 27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781억원 대비 3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24억원, 지방교부세 8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및 관문 녹색길 조성 등 5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4억원, 교육분야 43억원, 문화관광분야 55억원, 환경보호분야 21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3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억원, 수송교통분야 22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를 7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종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이제 민심과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바탕 위에서 의회가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는 진일보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크게 기대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문화건강센터 개관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셨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무원 별도정원 42명을 최근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물리적으로 정원박람회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확보 그리고 고압전신주 제거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나서주시면 시민들로부터 크게 박수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예산액 6,770억원보다 4.6% 증가한 7,079억원으로 총 3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5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989억원 대비해서 27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781억원 대비 3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24억원, 지방교부세 8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및 관문 녹색길 조성 등 5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4억원, 교육분야 43억원, 문화관광분야 55억원, 환경보호분야 21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3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억원, 수송교통분야 22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를 7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