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6월   29일  (목)  10시 04분


  1. 1. 제158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3.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8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8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졍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등 특별회계 결산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페이지 193쪽~198쪽, 특별회계는 5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 현액은 187억9,553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1억6,4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6억8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13억5,556만8,000원, 이월사업비는 41억8,335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비가 27억7,183만9,000원, 사고이월비가 14억999만원,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2억5,660만9,000원입니다.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8,33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명시이월비가 27억7,183만8,000원, 일반회계 사고이월비가 14억999만1,000원, 특별회계 사고이월비가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1억6,46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8억9,486만3,000원이고 잔액은 8,795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42억8,1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억3,088만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억6,070만5,000원이며 잔액은 31억6,865만1,000원이고 이월액은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과 소관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도시 기반구축사업비 1억9,300만원을 편성해서 순천문학관 건립에 1억8,600만원, 낭트공원조성에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조성사업비 84억5,000만원 중 상삼 지구단위 연구용역비 1억8,100만원, 신대배후단지 연결육교 설치사업, 신대진입도로 공사비 78억4,600만원, 일반운영비 외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6억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대진입도로 이월사업 27억7,100만원,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3,600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결산서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관리를 위해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7,000만원, 장대공원 조성사업 40억900만원, 도시공원 특성화 리모델링사업 7억100만원,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정비 등 2억900만원, 도시공원 녹지대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에 3억100만원,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8,700만원 편성 등 총 5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3억7,700만원 중 39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장대공원 조성사업은 공기부족으로 14억1,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은 5,0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196쪽 주요 지출내역은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6,100만원, 장대공원 조성 20억6,400만원, 도시특성화 리모델링사업 7억, 도시공원 녹지대 소공원 등 3억, 봉화산 가꾸기 사업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4,200만원 중 시간 외 근무수당 5,9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700만원, 직원여비 3,800만원, 기타 800만원으로 편성해서 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특별회계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2010년도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7억7,383만5,000원, 이중 지출액이 11억2,489만2,000원, 잔액은 26억4,741만1,000원이며 이월액은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3,602만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2억원, 잔액은 3,6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2,102만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3,581만1,000원, 잔액은 4억8,5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잔액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168페이지, 172페이지에 기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세부 잔액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284쪽, 286쪽, 2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결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2010 회계연도 건설재난관리과 결산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페이지와 결산서 부속서류 171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411억4,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4억4,700만원, 예비비가 2억8,700만원으로 예산 총 현액은 438억7,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83억9,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6억300만원, 잔액이 8억7,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계획변동에 의한 집행상의 미발생으로 9,578만8,000원, 예산절감액이 4,514만9,000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이 5억3,161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64만7,000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감사 시에 세부적인 지적사항이 없었고 집행 잔액 중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없으므로 223페이지까지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201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8,735만원으로 태풍 덴무와 태풍 곤파스 그리고 태풍 말로에 대한 수해피해 긴급 재해복구비로  2억7,436만7,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낙찰차액 1,29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건축과장 김대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과 부속서류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1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287억7,300만원, 지출액은 22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7,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6,2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4억5,900만원과 예산절감 300만원, 낙찰차액 1억4,000만원, 보조금 불용액 5,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로써 현액이 182억5,400만원 중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58억8,200만원이 집행되고 23억7,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예산 2억2,500만원 중 23개 단지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보조금 2억2,400만원 집행하고 1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임시운영입니다. 총예산 1억5,7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또 공동요금 등 1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빈 점포 발생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부입니다. 서민주거 환경 부분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예산현액 16억2,900만원 중 상사 서동 외 4개 마을을 별량 오수관로 정비위탁사업비 등 15억1,600만원 집행하고 1억1,200만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4,600만원 중 별량 원창, 서면 구룡 등 2개 지구에 조성사업비 1억6,100만원 집행되고 5억7,000만원 이월, 1,4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줄 한옥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억9,200만원 중 7개 지구 97동 한옥지원사업이 27억6,200만원이 집행되고 27억6,000만원 이월, 4억7,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로는 홍내마을 사업 포기로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총예산 1억1,000만원 초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으로 집행되고 1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국민주택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억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1,700만원, 수납액은 29억6,4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300만원입니다. 세입목별 조서는 5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내역은 531쪽~532쪽입니다. 총예산 29억6,900만원 중 1,6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 29억5,300만원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634쪽 특별회계 채권결산입니다. 현재 3,400만원이 당해연도 그동안에 연체이자 포함 2,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300만원의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224쪽에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건축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소라마을에 책정이 됐는데 진척이 몇 %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대혁   
ㆍ지금 계획선에 걸린 도시계획 도로부분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대혁   
ㆍ소라마을에 지금 선급금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얼마나 됐냐고요, 지금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죠? 
○건축과장 김대혁   
ㆍ지금 결산에는 잘 안 되어 있어서.. 
○위원 김봉환   
ㆍ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 업무가 일괄 행정을 총괄한다고 해서 시민을 편하게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어서 이해가 가는 분들은 가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여기 보면 에너지는 경제통상과죠? 
○건축과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에너지하고 서로 접목을 해서 거기 지금 주민들이,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엄청나게 운운하고 있죠. 그런데 시내에도 취약지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경제통상과에서 도시가스는 나 몰라라.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를 뚫어서 길을 좋게 내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대혁   
ㆍ도시가스는 저희 시에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그러면 시의 승인 없이 무조건 도시가스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대혁   
ㆍ아니요. 도로를 낼 때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협조 하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몇 미터 승인내고. 허가권은 그러면 뭐 하러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대혁   
ㆍ아니, 도시가스가..  
○위원 김봉환   
ㆍ절차가 있게 진행해 나가야지. 전남가스도 제가 지난 회기 때 몇 번 불러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상호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는 우리는 모르니까 전남가스에서 한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아니요, 의뢰는 해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시 공무원 아니죠? 
○건축과장 김대혁   
ㆍ의뢰는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서로 업무관계가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디 가서 말하면.  만약에 국회에 가서 그렇게 말하면 혼나요. 이렇게 해서 서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전에도 그 마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어요. 도시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나 역시도 그것은 별도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에너지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로 각 과하고 미리 알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협조체제가 완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참고하십시오. 
○건축과장 김대혁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옥주택이요, 이것도 예산은 기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일을 하시면서 서로 어떤 말들이 나오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제방을 뚫는 것은 상하수도과, 하수과에서 담당하니까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뒤에 그쪽 주민이 진정서를 냈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대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도 서로 연관된 업무잖아요.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인이라면 하수도과에 찾아가고 건축과에 찾아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그렇지만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그때 하수관계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대혁   
ㆍ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공직자들이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어요. 가서 봤더니 지금도 구멍이 뚫어져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요. 그럼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해놓고 하수과에는 별 일 없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계속 쫓아다니는 건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구멍 뚫어놓은 것도 크게 뚫어놨어요 직경이 60센티 이상 됩니다. 그게 만약에 물이 거기까지 차면을 그 물 밤에 누가 막으러 나올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딱 지금 그런 격입니다. 잘 검토해서 다음 주 중에 정확히 하수과에 해서 보고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309억3,400만원으로써 이중에 2010년도 본예산이 257억1,700만원, 2009년도 이월액이 49억8,9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2억2,8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210억4,4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은 93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82억5,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건수는 2건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이 13억5,300만원, 2011년 이월액은 7,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6,700만원이며 낙찰차액과 보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해룡 상삼~월전 간 신대간선도로 공사로 사업비는 1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12건으로써 예산현액은 25억2,900만원입니다. 지출현액은 18억3,300만원, 2011년 이월액은 6억6,8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2,800만원은 사업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은 29억3,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34쪽~237쪽까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4억8,300만원이며 이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도로정비에 9억7,500만원, 교량 및 육교관리에 2억7,900만원, 보안등ㆍ가로등 유지관리에 1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38쪽~242쪽까지는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7,700만원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22개를 읍면동에 114건을 추진했습니다. 242쪽~244쪽까지 녹색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억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2,4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은 35억7,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전국 10대 자전거도로 거점사업이 예산이 늦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1억4,500만원은 낙찰차액과 관급자재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조례 IC~여수방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도 2호선 확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45쪽~247쪽까지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9,100만원입니다. 2011년 이월액은 2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4,700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남정 현대아파트에서 신흥노인당 간 도로개설사업공사 등에 9억7,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446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13일~8월 18일까지 8월 27일~29일부터 2회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9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서 시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2,753만9,000원의 지출을 결정하고 2억1,51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245페이지에 옥룡교~상사 간 도로개설공사가 시설비로 해서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토지매입비는 기존에 장소 말고 다 완료되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는 작년도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희준   
ㆍ그동안 쭉 토지매입을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0년도 전에 토지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에서 사업성격을 보면 사업비,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희준   
ㆍ토지매입비도 저희들이 시설비에..  
○위원 서정진   
ㆍ시설비이긴 한데 2010년도 이전에 토지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희준   
ㆍ누락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토지매입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토지매입은 100% 완료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끝났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마 기 집행된 본 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진정서 내용이 마침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희 의원이나 이창용 의원도 남정동 쪽에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길을 내는 건 좋은 게 아니냐고 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언제 터주어도 터주어야 합니다. 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장 우리가 내일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국 오천택지지구, 정원박람회장 하니까 길은 놔야 돼요. 언제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오후에 조치를 해야 되요. 누구를 떠나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길을 낸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쪽의 대표들 몇 분들이 그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자기들 말로 부속실로 동사무소로 도시과로 갔다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일언반구도 안하고 길을 내느냐, 시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제가 도면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봤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경동택배 있는 데가 남정동 철도사거리예요.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2시 경에 현지를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몇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 한경아파트 앞에다가 남도파출소 뒷부분하고 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푯말은 많이 붙여 놨더라고요. 거기를 15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그 주민들하고 상당히 설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길을 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봤더니. 그런 병목현상을 어떻게 감당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경아파트 앞으로 길을 내면서 주민들한테는 일언반구도 안하고 이것이 시정에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한경아파트에 내려가셔서 과장님이 가시든 국장님이 가시든 일반직원이 가시든 서로 이해가 가도록 해서 이해 속에서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연하게 이창용 의원, 김대희 의원 그거 해주면 좋겠다, 저 역시도 하면 좋아요. 허나 공연한 것을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설명 듣고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정부분에서 서로 해소가 잘 되도록 한번 가셔서 그 답을 이따 오후에라도 한번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산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연변 제10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소홀이라는 제목으로 지적사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공금 집행 잔액이 평균 20억원을 웃돌고 있는데도 정기예금 등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지출 소요시기를 수시로 파악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번째 항목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각종 과태료 등 세입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증가하였다, 이 내용은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 시 징수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번 14번째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실 감면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감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과태료를 감면처리해야 하는 데도 일부 언론인들의 취재차량 등은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감면처리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명확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78억4,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1억4,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89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은 166억2,700만원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액이 19억5,200만원, 이것은 화물차고지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4억1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가 아직까지 발생되지 못해서 4,400만원, 예산절감액이 34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01억6,400만원 중에서 101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4,4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76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택시운전자들의 선진지 견학 여비였는데 택시운전자들의 형편에 의해서 견학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운송업체 재정지원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21억4,300만원 중에서 18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차량등록민원 편의제공입니다. 총 예산은 3,400만원 중에서 267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맨 밑에 줄 세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 39억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11억4,000만원을 해서 총 예산액 50억4,300만원 중에서 토지보상비 등 30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5,21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맨 윗줄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6,500만원 중에서 5,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쭉 장을 넘겨서 53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539페이지 맨 윗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2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금년 지출액은 45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명시이월비 9,0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 15억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1,4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1억65만6,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4,000만원, 예비비가 14억2,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총 예산액 3억7,000만원 중에서 3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끝에서 5번째 줄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9,900만원 중에서 9,400만원을 집행하고 4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무관리 집행비 잔액입니다. 5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업용차량 서비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억700만원 중에서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대상자 중에서 일부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7,400만원 중에서 6,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및 교통지도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에 총 예산액 1억4,700만원 중에서 1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41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공운영비 집행절감잔액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예산액 7억 중에서 6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54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입니다. 저속 전기자동차라 함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써 승차인원 2명 이내에 총 중량이 1,361킬로그램 이하의 차량으로 전기충전에 의해서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저속 전기자동차 도입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도입을 대비해서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인데 총 예산액 1,6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집행하고 18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책임보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총 예산액 1억10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을 집행하고 4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주로 신호등이라고 할지 경보등, 횡단보도등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그리고 차선 도색 정비사업비 등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중에서 9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9,0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5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광역BIS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억 중에서 8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4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1,9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교통관련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과 부속서류 263쪽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소 2010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37억4,45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4,500만원을 포함해서 현액예산은 42억1,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1,266만1,420원이고 집행 잔액은 4억4,388만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에는 계획변동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5,103만9,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764만9,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6,519만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중간부분 생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4,346만원이고 그 중에서 1,604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입니다. 예산액 2,778만원 중에서 562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551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2,675만6,000원 중에서 3,422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166만6,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5만6,000원, 민간위탁금 752만6,000원, 재료비 305만8,000원 등의 예산집행 차액과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부와 부속서류 264쪽 중간부분의 주경기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3,964만9,000원 중에서 2,169만3,000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27만3,000원의 할증과 시설비 1,669만8,000원의 예산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중간부위와 부속서류 264쪽 하단부위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총 26억1,167만원 중에서 3억5,103만9,000원이 계획변동 등 집행상 이유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5쪽 하단 기타 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총액이 3억7,020만5,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 낙찰차액으로 1,525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이중에서 기본경비, 사후관리비 등이 458만7,000원, 공공운영비 824만원 등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길영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길영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총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68억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85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68억원 중 521억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액 345억원과 집행 잔액 2억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4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중 지출이 131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13억원, 예비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결함으로 인한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발생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발행승인 된 350억원의 지방채에 대하여 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여 10억원에 대해서 전라남도 기업개발기금에서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10억원은 2011년 6월 23일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 공영개발특별회계 계좌로 입금완료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2010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결산서 27쪽입니다. 27쪽에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51억1,843만원, 세출예산은 209억7,133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 53억2,313만원, 수입 188억5,075만원, 지출 209억7,133만원, 차기이월액 32억255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산은 1,420억6,258만원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됐습니다. 총부채는 144억1,76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됐습니다. 총자본은 1,276억4,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155억7,28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가 증가했습니다. 총비용은 영업비용와 영업외비용을 합하여 143억1,401만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2억5,87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122쪽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급수 총수익은 142억5,635만원으로 전년대비 2.7%가 증가됐고 총괄 원가는 181억5,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8.3%가 증가됐습니다. 톤당 요금은 637.6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톤당 원가는 811,8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됐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8.5%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급수 총수익과 총괄원가를 비교해본 결과 톤당 174.2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27.33%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결산서 33쪽입니다. 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06억4,560만원, 세출예산은 299억4,444만원이며 자금 결산결과 전기 이월액 38억4,871만원, 수입 359억6,632만원, 지출 299억4,444만원, 차기이월액 97억7,059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총자산은 3,511억4,035만원으로 전년 대비 7.6%가 증가됐고 총 부채는 192억3,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5%가 증가됐습니다. 총자본은 3,319억795만원으로 전년 대비 5.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72억2,985만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되었고 총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하여 222억8,30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가 감소됐습니다. 단기손실액은 150억5,39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뒤쪽 114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 총수익은 49억3,904만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증가됐습니다. 총괄원가는 366억7,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7.9%가 감소됐고 톤당 요금은 218.7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감소됐습니다. 톤당 원가는 1,623.4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됐고 요금 현실화율은 13.5%로 전년 대비 1.2%가 증가됐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총수익과 총괄원가를 비교해본 결과 톤당 1,404.7원으로 손실이 발생해서 642.3%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서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순천시 일반회계 결산 중 상수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233페이지입니다.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2010년도 총예산액은 17억6,335만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8,516만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0억4,552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8,1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447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649만7,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7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단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억4,035만9,000원 중 804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페이지 중간과 부속서류 233페이지 하단의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입니다. 총예산액 1억2,000만원 중 266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페이지 하단에서 351페이지 하단, 부속서류 233페이지 하단에서 235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시설의 10개소 개량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 원 중 5,376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월등지역, 황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전년도 3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황전 비촌 소규모 수도시설과 월등 농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건 2억8,500만원을 모두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51페이지 하단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회계절차에 맞도록 집행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낙안 성북 옥산지구 외 2개소 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로 7억원,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로 3억원이 사용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 중 상수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2010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관리과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서 352페이지~355페이지 하단까지와 부속서류 235페이지~23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3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2010년도 총 일반회계 예산은 18억3,300만원이고 지출원인액은 17억5,500만원 중에서 17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8,15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용은 352페이지~355페이지 상단까지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주암지역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43개소에 낙찰차액 5,2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 기초시설운영비로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 1,401만원과 연구용역비 63만원, 민간위탁금 1,300만원, 공중화장시설비 73만원을 집행하고 총 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