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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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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7일 (목) 10시 1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
  3.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4.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일정은 11시 30분까지 이 자리에서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오후 1시 반부터 현장방문을 3시까지 마치고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는 주한 독일대사와 전체 의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저녁 일정까지 빡빡하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후 3시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축조심사하고 오후에 계수 조정하여 사실상 회의는 내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은 최종 정리된 회의내용에 대해 집행부 의견수렴이 필요하게 되면 월요일 아침 9시에 개회하여 30분간 회의하고 수렴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의원간담회 30분 전까지 종료한다는 일정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상정한 3개 안건은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정의 바른 방향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심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각 상임위 검토의견 등은 자세히 게재하였으니 회의서류를 참고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받도록 하고 바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특위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방금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의서류 62페이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이종철 위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실시한 사항으로 회의서류 13페이지 총평란을 보시면 가장 쉽게 심사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시정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했고 권고했다고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570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회의서류 67페이지 검토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0 회계연도에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된 예산으로써 집행내용을 살펴본 결과 재해예방 및 구제역 긴급방역 재해 대책비 등으로 집행되었기에 관계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회의서류 102페이지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79억원으로 기존 대비 4.57%가 증액된 사항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259억원으로 4.5%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8% 증가해서 490억, 기타 특별회계가 6.7% 증가하여서 33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보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회 추경까지 해서 보면 22.24%로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세수는 이자수입의 증대방안을 도모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도 철저히 하고 숨은 재원 등을 발굴해서 세수증대하고 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하도록 해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상임위 별 주요 심사 및 삭감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45건에 26억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우리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번 2회 추경안은 하반기 행정운영과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 편성부분 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에 따른 조직위원회 출연금 등을 비롯해서 1회 추경 때까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은 그만큼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조정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는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는 내용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하반기에 원활한 시정운영을 감안해서 본 예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회 추경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필수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서 본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 및 현장방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현장방문을 몇 군데나 갑니까?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의문스러웠을 때 현장방문을 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 손옥선   
ㆍ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다 논의하지 못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현장방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11시 반에 현장을 방문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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