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방금 발의된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주관과 의견의 상위법에 이상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결과 1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4항 제1호 국회의원을 위원회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역갈등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들과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심의안건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598호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남정옥 의원, 이종철 의원, 손옥선 의원이 2011년 8월 23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8월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서 이 령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은 이 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순천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무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해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7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제12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정책에 관한 각계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등 타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13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위원 대상자가 국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위촉위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1597호 이종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현행 13인에서 9인으로 하고 제3항 당연직 위원중 경제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을 삭제하며 위촉직 위원중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시의원으로 하고 제4항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는 안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관계도 이상없으므로 저희과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임기를 2012년 10월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일부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3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형평상 당초 2년을 임기로해서 위촉했기 때문에 예의상등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에 해촉한다는 것이 미안한 감이 있어서입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심의안건 29페이지 의안번호 1597호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1년 8월 23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13명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에서 경제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 2명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인원수도 현재보다 2명을 축소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사람 법인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자로 그대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자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임기일이 2010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로 현재 위원 및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지속되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지난 7월20일자로 행자위 소속과로 왔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4조와 9조에서 명시한 행정직제에 따른 용어 4조에 있는 의원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0조에 있는 결산보고서 작성 기일을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1조와 2조는 자구조정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조4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및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장을 포함하여 시의 4급이상 국소단장중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조례를 명시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1호는 순천시의회 의원 2호는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장 3호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항은 현행은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재임기간이 각각 틀려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임기를 2년으로 명기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명시해서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제6항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한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이 되면 또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행직제를 명시하지 않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로 조정했습니다. 5조, 7조, 8조, 9조까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1항 기금결산 보고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면 8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도 80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1589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14조 학사운영 및 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10조 3항 입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19조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용어변경으로 참고해 주시고 2조에 명칭 및 소재지에서 그 소재지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둔다라고 규정했는데 현행을 보면 실제 여기서 운영되지 않고 교회나 이런 곳에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1항을 보면 소재지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로 조정했고 2항도 등록이 저조해서 운영이 잘안 되는 일부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제6조 학사운영을 보면 현재 노인대학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졸업식은 11월중에 한다 이렇게 해서 단년에 졸업하도록 운영하다보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다음 해에 입학할 노인들이 안계시거나 더 배우고 싶어하는 노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사과정을 2년으로 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여유를 두었습니다. 10조 3항을 보면 기존 현행은 기준강좌 70% 이상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기 모집결과 결원이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할 수 있다로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했습니다. 제11조는 참고해 주시고 제12조 교육내용을 보면 12조 1호에 중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뇌졸중으로 바꾸고 수지침은 삭제했습니다. 수지침은 현행의료법상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3호, 4호는 참고해 주시고 13조도 자구수정입니다. 제13조 3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공사에 수당지급기준을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지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에는 월2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위촉하게 되면 이 규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간당 7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14조와 19조는 자구수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의안번호 1595호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회관 명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 및 명칭도 같이 정비합니다. 또한 복지관의 이용범위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2건있었습니다. 먼저 의견 첫 번째는 순천시노인회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제2조에 현행 장천노인복지회관 명칭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천동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쓰는 건물은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 존치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정했고 두 번째 의견은 제6조에 복지회관을 위탁할 때 위탁체에 노인단체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인데 여기도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없이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노인단체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2조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1호는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순천시 용당 신흥길 2호 장천노인복지회관을 순천시 장천공원 앞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복지관으로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바꾸고 2호에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이 개관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천노인복지회관 대신에 동부종합복지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3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시설 설치해서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선별해서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명시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또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로 조정했습니다. 5조를 보면 이용범위가 현재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졌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아까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65세부터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은 60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대신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노인들중에서도 젊은 층 나이드신 층들이 조금 위화감있다 랄까 계층간 융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단서 조항밑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별등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로 단서를 달아서 다음 운영하는데 융통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 1항은 명칭만 바뀐 것이고 2항은 기존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것은 개별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현행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했습니다. 6조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는데 이 내용도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줄이고 3항으로 조정했습니다. 7조와 8조 10조 12조 14조 이런 것은 자구 수정안이고 17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심사안건 38페이지 의안번호 158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시 당연직위원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장,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직제에 따른 용어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정비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ㆍ47페이지 의안번호 제1589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대학의 신입생 등록율이 저조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대학 학사운영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학생부담으로 가입하던 상해보험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구수정 및 해당조례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19조 상해보험가입은 노인대학 학생에게 상해보험에 대해 자부담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학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학장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학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 관련내용을 명확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59페이지 의안번호 1595호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1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명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미충족시설인 장천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삭제하고 순천시동부종합복지관을 삽입하였고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에서 6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으며 행정직제 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책임자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 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더 다니도록 했습니다. 규정대로만하면 아까와 같이 졸업하고 나면 다시 들어갈 노인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래도 어느 정도 입학이나 졸업수료기간은 있어야지 그 기간조차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과목은 한사람이 한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하는데 그중 70% 이상을 소화해야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생각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학사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2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곳과 시내동은 중앙동같은 경우는 동부교회에서 하고 주민센터에 공간이 안나올때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일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장소만 얻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직 운영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곳을 보면 일반강사는 시간당 7만원 장차관급은 얼마 기준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하는 것은 개인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4천원정도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가입할 수 있다로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노인대학 운영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는 처음에 보고 놀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다행히 중앙동은 웃장에 생겼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산이 없으면 안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강사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주도록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소녀소녀가장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 비용부담을 해서 상해보험을 일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자율성을 둘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라도 못을 박아서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들 가운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야외로 나갈 때는 위험이 있을수 있으니까 그날 보험가입해서 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것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가시는 분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교육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평생학습과쪽이니까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는 곳은 주암 송광 승주 중앙동 이렇게 4개소입니다. 주암 송광 승주 여기는 수자원공사쪽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중앙동만 교회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위탁보다도 임대차계약 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정규직원들은 계장 한사람있고 일반직원들은 1명에서 2명있고 나머지는 기간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명정도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만약 민간위탁한다면 협약조건에 일정기간동안 이분들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바로 위탁한다고 이분들이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민간인들이 위탁받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특별히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양쪽에 쓰는 예산이 1년에 10억정도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복지시설을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 사항은 위탁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법을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 있는 것도 법에 있는 시설에 의해서 정하는 것과 안맞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규칙이 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65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상위법에 60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연령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같이 신설했고 남부쪽에도 현재 보건소가 이전하면 거기도 권역별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남부종합복지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프로그램만 중복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양쪽으로 가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과목을 수강하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쳐놓기는 합니다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함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정기성, 인사계장 정영고, 대외협력계장 허남채, 공무원단체계장 조태훈, 행사지원계장 유형익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금년에도 오늘 날짜로 공채합격자를 수습으로 배치했고 10월이후에 내년도 공채 수요를 파악하면 그때 다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비해서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5명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부방침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직으로 특채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 시기가 있고 그에 따라 만약하게 되면 정당한 절차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직도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차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시에서는 아무래도 무기직은 기능직을 희망하고 있고 기능직은 일반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시기와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 정원으로 빠져나가고 충원해야 하는데 공채합격자가 들어오고 있고 충원도 경력자인 인근 시군에서 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을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적격자를 심사해서 필요한 직렬과 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인원을 충당하기는 기존 전입을 받아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라온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결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채자원도 충원하고 기존 경력자를 저희시에 우수한 인력을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해야지 일시에 많은 인원을 받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에는 죄송하지만 인력을 수급하는 부서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적임자가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여튼 저희들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별도 정원을 받았고 받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파견시키고 있는데 당초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 인력을 모든 것이 반드시 국가에서 예산은 따오지만 인력에 관한 예산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쓰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부서의 부족한 인력은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은 최대한 충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관련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위에서 법이 바뀌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체적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단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절차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도에서 시군에 수량을 파악해서 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대상자를 수요파악해서 전시군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격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준에 대상된 사람들을 시험을 치루고 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전직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10명이 필요하되 대상자가 20명이면 20명중에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한명이든 10명이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같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시험을 보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에 대한 보충은 인사권자가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에서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에 대한 충원방법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비율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력수급사정을 보면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공채로 할 것이냐 특채로 할 것이냐 시군전입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종합적인 판단에서 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능직을 특채하더라도 지금은 공개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상황과는 다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점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반직들은 시험보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사협의체는 곧 될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절차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단체계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번에 새로오셨는데 그 업무까지는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제 와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성이 완료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과장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나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근에도 공문냈고 그전에도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나가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분장이 청원경찰외에 업무외에 일부 분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을 해서 받았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분장은 부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물론 청원경찰로서 임무를 다해야 하지만 우리시 사정이 청경이 단순히 청경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청경업무는 당연히하고 있고 그 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담당공무원이 혹시 부재이거나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은 직원이 없을 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결원에 따라서 승진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유배지라고 표현하니까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어느 부서든 가서 열심히 하지 유배지라고 생각하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다 똑같이 1300여명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조직위에서 별도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는 파견되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는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 설립관계는 총무과에서 조직위관계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거기까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다고 하더라도 조직위에서 요구할 경우는 검토하고 2차 정원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검토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인원가지고 조직위 사무국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할 때 이야기되면 언제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2013년 10월에 끝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수립하는데 현재 조직위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도별 정원계획은 1280명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박람회에서 향후 인력관계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정원과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시로 옵니다. 오더라도 해직자나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1280명의 정원범위내에서 운영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별도정원을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박람회사무국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 정원은 승인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승인된 후에도 사후 자연감소가 될때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깊은 내용은 법규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려도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참고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앞에 보고할 때 예상해서 보고한 것까지도 어떤 근거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앞으로는 그런 수치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상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 문제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43명이면 많이 받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별도정원이나 이 정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정원과 사후 관리단이 만들어지고 자연감소 인력이 나오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후에 관리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중기기본인력은 5년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견인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 반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세세히 말씀못드리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정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23명이 부족해도 지금 휴직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 휴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충원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충원의 방법은 사실 관련법에 나와있습니다만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에게 맡겨주셔야지 위원님께서 전체를 공채해라고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은 특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기능직을 특채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특채도 결론적으로 시험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이 채용의 방법에 따라 합니다. 다만 이사정은 모든 인력수급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규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공개를 공개로 해야 할 것이 있고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전체를 다 공개해라는 것은 법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판단은 집행부 인사권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부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인원은 무관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별도정원으로 받은 인력은 향후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연감소가 될때까지는 별도정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용역이 나와봐야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렇게 많은 별도 정원을 받은 것은 순천시 생긴 이래 한번도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위직을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추진단을 만들 때도 어려워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장직은 물론이고 사무관 밑에 하위직까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우리가 이 많은 승진기회나 정원을 가져온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위부서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두협의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별도정원에 대한 승인부서가 행안부나 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의회에도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 단체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사항들이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열되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부적절하다면 보고서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정부지원액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아시설을 못하고 있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청이 들어오고 연말까지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결원이 생기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좋은 일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력관리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975명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직에서 영구직이 2명이 빠져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도관은 지도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랬을 것입니다. 지도관이 지도직으로 빠지고 일반직에서는 정리되어서 975명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때는 통합관리했는데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월1일자이니까 수정전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1월1일자는 이렇게 되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1월1일자 기준은 977명이고 지금 현재는 975명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에 우측에 1월1일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인사할 때 마다. 바뀌니까 현원은 바뀝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무대리로 가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만 공개하고 현원은 공개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대외적으로 정원만 관리하고 현원에 대해서 총괄만 관리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41명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질의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 파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향후에는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23명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축제기간에 업무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해룡면에 결원을 빨리 충원하겠습니다. 그것이 결론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도 감안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빨리 충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실있게 하려했는데 많은 양을 하지 말라고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64명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통일부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일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정해서 순천에 있는데 동부지역에 하는데 순천에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앞전에도 경찰서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장찬모   
ㆍ경찰서 교육청 고용센터 하나센터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현재 민간단체인 경찰서 보안협력이나 자유총연맹 남북교류협의회 이런 사람들은 민간이고 저희들은 통일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현재는 하나센터가 공모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일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보조금을 하나센터에서 줍니다. 협의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국장과 경찰서 과장 교육청 과장 고용센터장 이렇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역협의회는 국장 이런 분들이고 실무협의회는 실무자들이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취업알선은 고용알선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관리와 운영협의회가 잘 되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4명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유관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복지카드로 결재해서 포인트 배정금액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농협에 카드대금이 청구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재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집행액이 17억3천만원정도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단체보험빼고 계획은 20억정도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원님도 되고 근로자까지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여직원들 휴게실과 짜투리공간에 샤워장등 이런 환경개선을 하고 확충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다보니까 샤워시설이 부족하다해서 인근 사우나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청인근에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사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분장은 대강을 기재하지 낱낱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소회의실을 각종 회의를 하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총무과가 내부적인 시설이나 행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면 사무분장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칙에 분장사무가 들어가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든 없든 제가 알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유희성, 행정평가담당 김면균, 계약심사담당 차재하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항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현재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일단 형사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봐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두사람은 직위해제중에 있고 한사람은 대기중에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실무자도 직위해제중이고 담당계장만 총무과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것이 아니고 두사람은 당초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이 되어서 한사람은 당초부터 구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먼저 인지해서 감사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고발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정보가 저희들이 인지되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감사하다보니까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이 최초로 감사를 개시하게 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차원에서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건을 전반적으로 인지가 안되어서 명료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시효가 되어 버린 부분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나 

○감사과장 조천수   
ㆍ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적으로는 모르겠고 행정적으로는 금전에 관한 사항은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감사과장 조천수   
ㆍ미처 못걸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팔마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렴이나 공직자 부정행위들이 예방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라고 하면 모색하고 시책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주신 말씀처럼 청렴도시로 자부하고 시민들이 긍지를 느끼는 마당에 하필이면 그런  사고가 있어서 사실 청렴도시 평가에서도 면제되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신문보도에 보도 자료를 낼까 고민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해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모든 것이 다 맑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절망적으로 볼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청렴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런 불행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틀에서 보면 우리시가 그런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행정등이 건전하고 튼튼해 졌다고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그런 일이 겹치다보니까 고민하다가 보도 자료를 못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더 좋은 시책이나 대안이 있는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팔마사진이나 그림이나 감사과가 새로 출범했는데 슬로건이나 이런 것을 걸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에게 공모해 보자라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참작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원 감사가 아닙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이번 청렴도시 측정관계는 감사결과 큰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청렴도시 관련해서 말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민간보조단체말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이해를 드리는 차원에서 계약심사제도와 일상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심사제도는 7월1일부터 자체 시행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하기 직전에 발주 모든 기본설계도서를 저희들에게 계약심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과다설계되었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싸게 잡혔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금년에만 242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일정 규모이상이니까 242건이면 사실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만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어느 정도 규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력3명이 검토해서 금년에만 29억6300만원이 발주전에 저희들이 감액조치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발주전에 현장시가에 불부합하다 아니면 요율이 불부합하다 불필요한 공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이 29억원입니다. 그렇게 했고 지난해 7월달부터 57건으로 6억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측면에서 계약심사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발주한 사람들은 주관적 입장에서 보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에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해야 할 것은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목적물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즉 실효적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23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후 확대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7월1일부터 예전에도 일상감사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느냐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는 금년7월이전까지는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준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되면서 이것은 정책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적정한가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충분히 가치나 의미가 있는가 그 타당성을 먼저 총론적 측면에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는 최종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주관되어서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화가 된 사항이고 일상감사제도는 감사원이 주도가 되어서 감사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후적 감사는 감사대로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좀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적 감사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일상감사를 먼저 받고 회계과와 계약 의뢰 직전에 계약심사를 받고 두가지 과정을 저희들에게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감사부서 감사인으로서 부분적인 측면이 아니라 폭넓은 감사역량을 우리가 우리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넓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제도가 요구하는 시스템, 감사가 조직에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기능을 인체로 보자면 신장과 같은 기능 단 하루만 그 기능이 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 할 수 없는 것 같이 어찌보면 감사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기구이고 그런 기능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고 저희직원들에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행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 기관에서 자체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도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소불위로 감사할 것인가 그러면 중복적 감사가 아니냐 자체감사는 어느 영역까지이고 도감사는 어디까지 이고 중앙감사가 어디까지 이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부서가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감사계획을 각 자치단체별로 법률에 의해서 수립해서 감사원 승인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에 있는 조직으로는 시본청까지 감사를 다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도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사업소까지 저희들이 하고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소는 저희 감사의 피감사대상에 포함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해라고 하면 인력보강해서 자체 각 실과 감사까지 하지만 정기종합감사는 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다만 조사나 특별조사에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만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계획에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권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금년에 감사계획은 아니고 보조금이 무계획적으로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 시절에 감사차원이 아니라 평가차원에서 평가계에서 보조금 집행실태 성과평가라는 약간 감사적 성격을 포함한 형태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적 성격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된다거나 그것을 평가해서 시민평가위원회를 들여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도저히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예산부서에 넘겨서 그 보조금이 일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평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취지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탄력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흠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탄력성을 살리면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을 고려해 봐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보건위생과장 송기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심기섭,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이재왕, 건강도시담당 정선희, 보건행정담당은 몸이 불편해서 건강검진차 서울로 사전예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보건소 이전 관계는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와 문화체육과 건강증진과 4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월말에 이주하려고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덜되어서 10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영업행위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가 동장을 하고 온 지역에 몇군데가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2천미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자는 안밝혀야하는데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전라남도 16개 시군 113개소를 허가없이 한 업소를 민원을 냈습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24개소 특히 용수동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해룡 와온쪽에 5군데해서 24군데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안타깝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신고를 안해서 고발을 하면 6개월안에 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지역여건을 들어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때는 주민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 지역은 음식점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저희들 부분은 식품위생부분입니다. 무신고 영업한 부분만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병합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되면 가중 처벌이 되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검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11개소에 843대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작년에 미꾸라지사업도 했고 모기가 많다고 해서 포집기도 설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자부담 50%로 해서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얏트와 럭셔리, 벨레지오 세군데를 받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신청을 받았는데 요즘은 개조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온 곳이 세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조례초등학교앞에 오산마을 배수로, 풍덕배수펌프장, 홍내마을앞 배수로등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총 150만원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아까 김석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5월달에 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유충들을 미꾸라지가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연무소독하는 것은 후진국가에서 하고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친환경방역 확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 85%사업인데 만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하루운동량을 얼마 했는가 채킹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센서에 대면 수치가 나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개인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대여를 해주고 채크하면서 반납하게 됩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들에게는 신체활동기만 보급되고 혈압이나 체외성분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세군데에 넣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자기들이 신체활동기를 넣으면 거기에 찍혀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2012년 1월까지 할 것입니다. 5개월로 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운동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만보기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300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현재 150명 접수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의원님들은 홍보용으로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관내는 순천병원 원장님을 초청해서 학교에 직접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은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고 우선 학생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검사비를 안받고 본인이 해 주라고 하면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나타나면 그아이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치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발령받자마자 일주일안에 돌아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여러가지로 복지부에서부터 통합부분등 판교나 구상은 열악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소인가 80년대초 건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현재 계획은 없는데 부분에 따라 틀린데 하루 진료인원이 많은 곳은 20명인데 적은 곳은 보건지소에도 5명입니다. 고급인력이 3명 나가있는데 하루 진료인원이 5명이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구상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아마 2년정도 비어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이나 별량, 상사는 시내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그 차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측면도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유충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포획기가 좋느냐 이것이 좋느냐 이런 부분은 연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5담당입니다만 지역보건담당은 일주일간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담당 강종희, 유희자 진료검진담당, 서춘자 방문보건담당, 이경엽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보건위생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세자녀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문화복지혜택 15종에 대해서 2008년 6월달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세대증을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순천시는 여성가족과 담당에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아이들이 와서 같이 머무를 수 있는 현재여건상 어렵습니다만 저쪽 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이 의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이 130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록되면 거기에서 치료하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다음 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에게 통보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133종에 해당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소아암뿐만 아니라 일반암환자까지 포함됩니다. 약274명으로 암환자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60세이상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치매로 확진되면 거기에서 치매치료관리비로 월3만원으로 연3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현재 정신건강센터로 웰빙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정신과 의사와 두분이 내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지정 되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 실적은 등록된 것이 약200여명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정신과 여기는 상담하고 진료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센터로 이전하면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별도로 인테리어 조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사실상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은 건강상식등 책자를 비치해서 대기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연중 무휴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공무원이나 저희 인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거의 자원봉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온 것도 어렵습니다. 농번기때는 읍면별로 배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쪽이나 이런 쪽은 철쭉철 이럴 때는 농촌일손이 딸리면 그쪽은 덜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농촌지역은 읍면단위는 아니더라도 동지역에도 향동이나 도사동쪽도 하고 우리가 더한다면 경로당도 단순히 진료차원뿐만 아니라 노인들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맛사지 등에 선호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매일 주5회 하루 두 대씩 나가도 수요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