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7일 (월)  10시 00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소방방재청 방재업무관련 국외공무수행 중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춘석 과장님이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해외에 견학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본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갑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종욱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태식 재난재해담당입니다. 조수환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38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수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 환경개선을 하고 침수지역 등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작년도까지 올해 하는 것은 268건에 53억을 투자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220건하천사업이 26건으로 해서 246건에 46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부터 합동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등면 계월권역하고 개랭이권역을 하고 있는데 월등면 권역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많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랭이권역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월권역은 매실가공시설하고 휴양시설마을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요개랭이권역은 웰컴센터와 고들빼기가공시설곤충테마숲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월등권역이 7억2000만 원개랭이권역이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93쪽에 나와 있는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질개선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5억8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공정은 78%가 완공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단부 1.1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제방을  축조하고 밑에 있는 저수호안과 고수호안 등을 조성해서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395쪽에 나와 있는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성격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석현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천합류지점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161억입니다. 금년도까지 공정은 40% 정도가 진행되었고요내년도에는 석현저수지에서 석현1교간 생태학습장 조성하고 생태보존지구 징검다리물웅덩이 설치 등과 아울러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국비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지연되는 그런 예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396쪽은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옥천 옥룡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약 2.9킬로미터에 총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전체공정을 보면 한 26%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저수호안전석쌓기진입램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사업비는 27억6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397쪽 동천고향의 강 사업은 맑은물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원박람회 구간까지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간은 약 3.7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292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설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적어도 2013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사천 생태복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맑은물센터에서부터 연동교 구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약 3킬로미터 정도 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78억2000만 원입니다만 사업비가 조금 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강지까지 포함하면 160억 정도로 올라갈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보고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설계실시용역하고 현지조사 측량을 마무리해서 주민설명회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적어도 13년 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399쪽에 나와 있는 서천 하도준설사업은 서면 전자고등학교～운평 당천마을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준설하고 제방을 약 1킬로미터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빠르게 설계를 해서 적어도 우수기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쪽에 나와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 폭을 확장하거나 하천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암 삼형제천하고 낙안 용능천을 하게 되는데 2개 지구 2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고요사업을 가능하면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1쪽에 나와 있는 읍면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은 골짜기마다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하천들이 많이 퇴적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면에 306개소 정도를 준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쪽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 분리사업은 동천을 이용하는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보행공간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5억입니다. 동천 콘크리트 녹화사업은 403쪽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천보강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도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라든지 보기 흉한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은 녹화사업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해서 생태와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4쪽에 나와 있는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계속 해왔던 내용들인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과거에는 운동시설은 체육시설도로는 도로과하천은 하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부 건설재난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나와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동천 저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5만 원을 했다가 15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해서 24만5000원으로 늘리는 방향인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정부 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7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조금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마무리하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금년도에 보니까 사실상 재난재해 관련된 예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한반도도 이미 아시다시피 아열대 기후에 들어와 있어서 집중강우집중 호우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일주일에 5일 이상 비가 오는우리 교량 같은 것도 범람의 위기에 있는 가운데에서 저 역시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요현재 재난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원격으로 각 읍면으로 전파하는 방송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부 재난방송시스템들이 일부는 가동이 안 되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 때 현장방문을 해도 자신하십니까? 재난상황실에 올라가도?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실제로 재난방송을 일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시가 취약지로 가지고 있는 17개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CCTV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전부 녹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건설재난관리과는 특히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포함하는 최일선의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인 만큼 지금 기 우리가 확보된 재난에 관련된 CCTV재난에 관련된 이런 방송시스템을 올해 우수기에 앞서서 상반기에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쉽게도 CCTV가 달려있음에도 정상적인 화질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런 미비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재난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은 도시외곽에 하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가 100% 가동이 되냐안 되냐 여쭤본 이유는 정말 필요할 때 이 장비가 가동이 되어 줘야 하는데 가령 수위를 쳐다볼 수 있는 CCTV들이 지금은 관문도 수위를 자동으로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CCTV에 의존하는데 CCTV가 화질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방송시스템 일부라도 읍면동으로 전파하는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재난 시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전반기에 추경에 세우든 어쩌든 이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을 혹시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건설재난관리과가 특히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해서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500미리400미리씩 집중호우가 내려도 큰 침수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재난재해는 예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갈수기 전반기에 한번 점검해보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한번 꼭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네김인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저희들이 작년도 올해도 수해를 봤는데 제가 밤에 돌아다녀 보니까 갑자기 물이 시유량이 30밀리미터 이상 와버리면 10분20분 이내에 시내가 침수되는 현황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CCTV라든지 재난재해와 필요한 장비들은 철저히 점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위원이 한번 아이템을 드려서 집중호우 시나 경보나 주의보 발령 시에 순천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다가 전파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재해 시에 우리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에서 이런 재난재해방송을 전파할 수 있는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읍면에 관련된 이통장들에게 만큼은 문자로 이런 재난재해사항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각 읍면동별로아파트별로 방송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티비만 켜면 나오지만 그래도 마을별로순천시별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서울 우면산 산사태도 보니까 문자를 받았니못 받았니 가지고 갑론을박하던데요우리 순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민에게 이런 역동적인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통장님들 그리고 관리소장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최미희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하천범람이든지 피해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여러 지역에 관련해서 피해상황도 접수받았고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다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재해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아니면지금 현재 나있는 것에 대한 복구에 관한 말씀이신지?

○위원 최미희

ㆍ복구에 관련된 계획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복구라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재난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민간인들이 스스로가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규모 시설들은 주민들이 다 복구를 해야 되고 큰 시설물들은 국비를 받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 시가 재해가 나서 올린 것들은 거의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거나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4분기 안에는 다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황전 죽동마을이요거기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피해액이나 지역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차이는 좁혀져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니요그것은 죽동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끝났고요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하는 게 좋냐아니면 현 상황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 좋냐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주단지를 만들려다 보면 집은 본인들이 지어야 합니다. 돈 9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들이 노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900만 원 지원비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다그렇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놓고 보완을 충분히 하자해서 사업비가 140억이 확보되어서 기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존에 140억은 집이 가옥이 많이 파손된 집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7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900만 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900만 원900만 원으로 그게 복구가 가능한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면이주했을 때 900만 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면 이주했을 때 900만 원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에서 뭔가 대안을 찾고 싶어 하시던데..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피해가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침수는 침수비용이라는 것은 물이 빠져버리면 끝나거든요. 어찌 보면 위로금 밖에 안 나오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록에다 넣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계속 갈등들이 줄어들고 또 만족하고 이래야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죽동마을 주민들이 저희 시에다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면담도 있었고 그런데 충분하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주로 제가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죠. 할머니 한분도 있고 또 다른 이 앞에 모 방송국장님 처갓집도 거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무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서정진 위원입니다. 해룡천하고 석현천 옥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요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국비는 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투입되고 있는데요.

○위원 서정진

ㆍ국비가 70%시비가 30% 지금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4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40%국비가 60%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가 60%고 40%이고 6대 4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국토부와 환경부가 다른데 환경부 것은 7대 3이고 국토부는 6대 4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이런 게 70%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국비시비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10년도에 3개 하천 복원사업에 집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들어간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2010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3개 하천에 대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국비는 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려온 거죠. 그 국비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위원 서정진

ㆍ처음에는 국비 70%시비 3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6대 4로 바뀐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지금 바뀐 게 아니고요환경부 것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바뀌었을 겁니다. 총사업비가 60억 정도가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에서 우리 해룡천 펌프장까지 가는 1킬로미터 구간을 당초에는 하천 폭이 30미터였는데 그것을 60미터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더 투자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고를 해주실 때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시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이렇게 했으면 국비 얼마시비 얼마 같이 이렇게 표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는 세분화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200억 가지고 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고 국비가 120억지방비 80억 이렇게 됐는데 또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90억 정도가. 시비도 30억 정도국비도 더 확보했습니다만. 사실 고향의 강 사업이 옛날에 물길복원사업이 변해서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천 고향의 강 사업 전체 사업규모가 딱 떨어지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90억 차이가 나버리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초에는 45만 평방미터에다가 했다고 보면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90억만 국비를 주겠다나머지 땅 사는 것은 순천시가 해라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비가 너무 높지 않느냐정부가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받을 수 있겠냐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다 마무리된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지류하천들에 대한 정비를 정부가 전국적으로 하겠다해서 그 사업이 별도로 지류하천사업으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억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그중에서 국비가 60%가 되겠고 시비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110억에서 292억으로 늘어난 것이고요시비는 많이 줄었습니다사실상 보면. 그래서 저희 시가 400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별 부담이 없지 만 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는 당초에 15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15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하려고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동천은 그 정도 면적을 해가지고는 수해를 예방할 수 방법이 전혀 안나온다적어도 24만5000평방미터를 가져야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8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를 7.8킬로미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체사업비가 200억이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고향의 강이고요이것은 저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동천 고향의 강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아니고요292억 사업이거든요이게. 작년에 200억 사업에서 7.8킬로미터를 하겠다 했는데 올해 3.7킬로미터 하천정비를.. 킬로미터 수는 굉장히 줄었는데 사업비는 92억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국비는 120억에서 170억으로 늘었습니다. 시비가 80억에서 111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동천 고향의 강 사업 실체가 과연 올해 보고한 이 사업이 확정적인 것인지사업비도 증감이 없이 확정되는 것인지.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오해가 많은 사업이었던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물길복원 사업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에다가 돈을 요구할 때에는 적어도 200억 정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되어서 고향의 강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292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그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100억이지만 100억이 더 와야 만이 저희 시가 정원박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쑥날쑥하고 또 그동안의 모호한 오해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작업 업무보고 때 290억 가지고 이렇게 초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해가 없을 텐데 지금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를 작년 것하고 파악해보니까. 사업비는 90억이 증가되었고 킬로미터 수는 7.8킬로미터에서 3.7킬로미터로 줄어들고 사업량은 줄어들고 사업비는 증가되고시비는 40억 정도가 증가되고 작년 대비해서 보고할 때. 이렇게 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것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투명하게 신뢰성 있는 예산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뒤에 90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이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주읍에 10개 면에 하는데 2억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구만 해도 이런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그런데 서천이라든가 소하천을 관리하는 사업비는 국비시비 포함해서 합니다만 가능하면 하천유지관리 306개소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소하천 포함해서. 이런 사업비들은 예산을 올리실 때 가능하면 조금 2억5000만 원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별도로 큰 사업들은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도 업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서 방금 주무계장님께 드렸습니다. 그제 토요일 15일에 비가 많이 왔어요저녁에. 그런데 대대에서 혹시 김선동 국회의원이 광목간 도로의 현장에 간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모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건설재난관리 그러면 너무나도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다 파악을 했을까 하는 그 속에서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압니다밤잠 못자고 그런데. 이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비만 오면 잠을 못자는 게 아니라 비가 안와도 잠을 못자요바빠요. 그런데 지금 간략하게 메모는 해 드렸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 지금 대대에 제가 피해자들까지 다 적어드렸습니다. 비가 갈대밭 가는 입구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몇 밀리미터 온지 아십니까? 파악해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체 72밀리미터 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비가 광목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주위에 주변농로죠? 하수구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물이 넘어갔고 그 하우스밭이 온통 다 물에 젖었어요. 어제 민노당이 먼저 가서 난리가 났어요. 전화 받고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운동화신고 가서 미안해서. 그래도 거기에서 이야기가 쭉 된 것이 즉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시고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수리시설을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과거에 우리가 수리세를 받아서 농조에서 예전에 수리세를 받아서 그 지역을 관리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합에서 했던 수리시설물그런 것들은 권역이농사를 짓는 권역이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시에서 농업기반시설물이나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죠? 법적하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렇게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권역에는 약간 지원이 좀 소홀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두 번째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물론 이사천생태하천복원사업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이사천 내에는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그래서 이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 내용 중에 되도록이면 하천관리에 꼭 필요한 어떤 사유지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사유지들부터 보상 확보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쪽에 하천정비라고 하는 것은 별 것이 없거든요사실상은. 포락지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런 정도고요나머지는 실제적으로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수하고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정리를 완전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관리에 꼭 필요한 사유지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모처럼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동천 중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천 내에 녹음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천통수에 지장이 되는 녹음수 식재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겠죠당연히. 해선 안 되고. 그렇지만 통수에 지장이 없는 공간 정도에는 수양버들이라고 할지 녹음수가 적당히 배치가 되는 게 더 환경적으로나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정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 때 둑방길에 심어서 둑방길에 심어진 나무가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제공을 하느냐의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취수보다는 생활의 환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들도 의자라든지 그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도 큰 여러 개의 나무를 몇 십 개 심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그늘목으로 군데군데 심어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하천변에 가장 어울리는 수종은 아마 수양버들 쪽버드나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치수통수단면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없는 것을 선택해서 녹음수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그런 생각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덕동 동천둑방에 왕벗나무가 한계에 다달았거든요. 동천 둑방지금도 보면 모래성이에요. 우리 장기적인 재난침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모래성에가 아름지기 벚나무가 있는데 그 벚나무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에 수양버들나무가 몇 그루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네몇 그루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당히 잘 크고 있고 시민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둑방의 왕버들나무앞으로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문제가 어찌 보면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것이 나무를 심을 때에는 가로등이 훨씬 컸었죠. 사실상. 그런데 나무가 크면서 가로등보다 커버리니까 가로등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나무하고 가로등하고 일직선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별 필요 없는 것들이 더 얽혀서 환경을 버리는 그런 사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엄청난 질책을 받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등에 관한 것들이 일직선에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아예 옛날에는 높았지만 줄여서 밑으로나무 밑으로 가라는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천 같은 데 수종도 앞으로 우리가 재고가 되어야겠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하천수와 관련되어 있는 수종들을 선택을 했겠죠.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도시에도 느티나무나 큰 수종들을 가로수로 선택하다보니까 전선에도 사실 거의 닿아있거든요. 그럼 관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전사태 문제도 그렇고 한전 측에서도 골치를 앓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가로등 수종이나 천변 수종선택을 아주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도 이 가로수에 관한 문제가 제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로수는 대폭 수종을 바꿔야 한다적은 나무로 심어야 한다그리고 바깥에 있는 가로수는 굉장히 큰나무로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 것이 전봇대하고 가로수하고 일직선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설정해서 심느냐그러니까 가로수하고 나무하고 얽히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빨리 해서 도시를 가꿔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산림소득과와 협의를 해서 수종 같은 것들은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도시간판정비차원에서도 적어지잖아요. 가로수는 커버리고 상인들 불만도 엄청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에 소공원을 만들어주고 가로수는 없애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많이 지정해놓고 놓고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안사주면 예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공원을 원도심권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건도 사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모처럼 우리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시니까 업무에 베테랑이셔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천과 동천이 연계한 갈대밭 주변에 수양버들나무라고 그러죠? 나무 많이 심었죠? 그것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심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니요그건 그때 당시에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나무들 한번 국장님 보셨는가요? 현재 상황을?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는 날마다 봤었는데 요즘 1년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요새 자전거를 못 탑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자전거를 타고 잘 다녀요이틀이고 삼일이고 갑니다. 어제 아침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요사이 못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제가 송곳처럼은 이야기해선 안 되고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처음에 죽었을 때 위에 고사가 됐을 때 고사현상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순천시는 이렇게 돈이 많은가대구나 부산사람들은 순천시가 돈이 엄청 많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바를 입고 아니면 장복을 입고 가니까. 듣고만 말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죽어서 저번에 순천만에 의뢰를 한번 했어요. 그 나무를 제거하면 좋겠다이렇게 했었는데 그 나무를 제가 직접 밑을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를 제가 모르는데. 푸대 같은 것으로 싸가지고 묶어서 그것을 안 뜯고 심었더라고요. 그대로 나무를 앉혀놨어요. 이게 어쩌겠냐고 하니까 3～4년 만에 썩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위에 묶어둔 끈만큼은 터야 될 것 아니냐활착이 되게. 그 부분은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활착이 되면 살아나는데 그대로 중상단부위가 활착이 안 되면 고사가 돼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보니까 제가 몇 나무를 중점적으로 보니까 고사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순옆순이 나서 그것도 마르더라고요. 아마 그 나무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서 한마디로 홍수지고 우수하고 뻘 바닥에 심어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리니까 옆에서 역풍을 맞잖아요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없애면 좋겠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하시면 되고 그와 연동해서 지금 제가 우리 위원회 참고인으로 순천만관광과에 물으려고 하는데 저번에 태풍이 불어서 국지성호우가 와서 내려왔을 때 중간 중간 놓은 다리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 딱 지적하면 정채봉 생가 못 미쳐서 한 7미터 못가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보수를 안했어요. 이건 아니다하고 보고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장님께서 살펴서 우리가 보는 시야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 과 소관 같으면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요아닌 것 같으면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연동을 해서 서로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395페이지 석현천 사업비가 161억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현재 사업비가 161억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옥천생태사업이 120억이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또 동천 고향의 강 사업이 292억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78억이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이렇게 많은 돈들의 예산이 잡아졌는데 401페이지 읍면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을 보면 306개 2억5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나눠보니까 816만 원 정도한곳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까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하천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 그런 것들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큽니다만 소하천은 워낙 많은데다가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빼다가 정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아까 시비가 칠십 몇 억이..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굉장히 적죠.

○위원장 정영태

ㆍ올라갔죠다른 페이지에.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816만원이라고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하천들 보면 손 봐야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맞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우리 읍ㆍ면단위가 지금 보면 자꾸 고령화되어가고 사람이 줄어드는데 보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해서 너무나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안 써준 것 같다이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증액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금액이 증액되어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국장한테 물어볼 일은 없고 다음에 유과장이 오게 되면 그때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습니까? 다음은 건축과인데 건축과 보고를 받고 중단하다가 다시 또 연결한다든가.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건축과장 신석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숙자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유영관 원도심개발담당입니다. 강승룡 경관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 지구에 131동의..

○위원장 정영태

ㆍ과장! 406페이지부터 정확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총 21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건축행정담당은 건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위원장님! 신석철 과장님이 언제부터 건축과장입니까? 직제표는 김대혁 과장인데요. 어찌된 겁니까?

○위원장 정영태

ㆍ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건축과장 신석철

ㆍ오늘 아침에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령장을 받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 말을 먼저 보고해줘야죠.

○위원 김봉환

ㆍ김대혁 과장인데 갑자기 건축과장이라고 보고한다고 해서 위원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저희 주택담당은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인허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개발담당은 주거환경 개설사업 등 원도심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경관담당은 도시미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순천시 건축위원회와 순천시 공공주택자문지원심의위원회순천시 한옥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행복마을 생태주거환경 단지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총 9개 지구에 131동의 한옥건립을 추진 중으로 88동은 이미 완료하였고 43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행복마을 신규를 지향하고 전원한옥단지로 조성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을 집단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한옥신축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우러지는 정겨운 마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주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안락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조성을 통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총 65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정자사업은 27동을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에는 30여동의 신축동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개 단지에 2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및 시상입니다. 획일화된 건축물을 탈피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4월에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 2건과 가작 2건을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향동 등 9개 동 21개 지구에 842억73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 내에 도로주차장소공원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119억원을 투입하여 미완료된 15개 지구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총 3개면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지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입주민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3개 면6개 지구에 마을안길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도 같은 지역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약 4만 여개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확보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과 배포 등이 조직화되고 대량화되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차량을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이나 광장가로휀스 등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대한 경관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 가로변에 정비의지가 있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건축과장으로 보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및 시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건축상은 도심미관을 증진시키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제가 인증동판을 봤는데 상사 문화마을 같은 경우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체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은 괜찮은데 위화감 조성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가정주택들이 3040개 있는 중에 한 집에 아름다운 건축상으로 해서 이 집이 순천시에서 가장 좋은 집처럼또 돈 있으면 이렇게 지어봐라하는 이런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상사면 문화마을에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사실상 참 웃긴다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상사가 빈촌은 아닙니다만 문화마을 자체에 우리 농민들이농사짓는 분들이 농기계 보관장소를 비롯해서 이런 공간이 있는 데에다가 집을 짓고 외지인들이 와서 나름대로 돈이 좀 있으니까 좋은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데다가 건축상을 선정해서 대문 앞에 딱 걸어놓고 쉽게 말하면 외제차 딱 앞에 대놓고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 줄 데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환경이런 쪽에 건축상을 주셔야 우리 순천시도 공신력도 생기고 건축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좀 그렇다 하지개인주택에 시골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 그런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변 주거지역하고 위화감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저는 많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몸소 압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지 않도록 가능하면 공무원분들께서 또 주무 관청에서 지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권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시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손에 맡기지 마시고 공공분들이 이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거니까요. 경관개선각종 광고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 맞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왕조1동을 비롯하여 연향동신도심 일원들이 우리가 지금 순천시가 엇박자로 나있는 것이 불법광고물들이 도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는 상인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연향동이든 금당지역이든 순천 왕조동 지역이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몰려있는 곳은 각종 유사 성매매 관련 전단지라든지 대부업체 전단지라든지 이와 관련된 대리운전이라든지. 최근에는 대리운전 전단지들이 온 시내를 도배서 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겠지만 기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우리 순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무법천지입니다. 낮에도 일수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대량살포하고 다니는데 기 오늘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2012년도에는 그리고 업무보고 이후로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저녁으로 한번씩 복잡한 상권이 있는 도심을 걸어보시면 느끼시죠? 광고물의 홍수인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다합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부담하든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부담하든 다 부담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최근에 제가 감사를 하려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각종 작은 명함형 전단지들이 하수구에 들어가서 우수관하수관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수기가 되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시다시피 진공흡입차량들이 물을 타서 하수는 잘 빨아들이는데 종이와 관련된 것들은 잘 못 빨아들입니다. 얽히고 설키면 하수관 자체가 막혀버리는데제가 어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에서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이 바뀌면 한번쯤은 정책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기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세금 들여놓고 각종 도로변에 상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져있는 광고물과 보행환경을 가로막는 이런 불법홍보물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12년도아니면 2011년도 업무보고 이후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2012년도부터는 한번 시행해주십시오.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삼산동에 있을 때 저녁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방법을 달리 해서 회수를 해봤는데 적용이 가능한가 봐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광고들도 있는데 이 점은 과장님이 새롭게 과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제가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인지를 하셨는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직제표에 김대혁 과장인데 거기 앉아서 보고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다가다들 뭐 개인적으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공직자에 대한 기본의 상식이다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잘못됐나요제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디를 가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로써는 기본예의를 갖추고 주위가 더불어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건축과에 소관위원회가 9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순천시 건축위원회가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 주요상황 조치심의해서 밑으로 쭉 있어요. 과연 이게 연간 몇 회나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는지또 어떤 내용이었는지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이렇게 건축과의 소관위원회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개인적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전혀 이 내용을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2011년도 것만 정리를 해서 기재는 몇 건미기재는 몇 건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전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9건 다요. 그리고 뒤편 408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한옥조성위원회만 열리고 감사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한옥주택입니다. 지금 어디라기보다는 24명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타 지역에는 제가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안풍대대 교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셔서 이것까지 솔직히 모르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럼 얼마나 어떻게 정리가 잘 됐는가요? 못 됐는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제가 각 호별로는 제가 못 돌아봤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지금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서 민박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준공이 아직 안된 집도 있었고요신축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왜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게 지금 보면요제가 우리 속기록 점검해보세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했었는데 지금도 교량이나 대대는 가면 거기에서 약간의 1년 동안의 변화만 조금 있을 뿐 어찌 보면 한옥주택에 대한 생태주거가 아니라 정말로 참 익살스러운 흉물로 되어 있어요몇 개가요. 방금 과장님 뭘 아신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공직자의 답이고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어찌 되어 있는지. 교량동 둑방을 타고 내려가셔서 순천만 가는데 구도로로 우측에 한번 들어가보세요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몇 번 지적이라기보다는 독촉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령 제가 쭉 읽을까요다? 제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안 봐도. 1년2년에 하고 환수조치 하고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좀 점검을 해서

○건축과장 신석철

ㆍ네세부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 감리라든가 지도감독을 누가합니까? 감독자가 누구예요? 감리자가 누구고? 우리시 집행부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이것은..

○위원 김봉환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지금은 신청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 우리가 신청사업으로 해서 잘해보려고 했던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벌여만 놓고 지금 용두사미 격이에요. 노력했지만 제가 본 견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쪽 주택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도시가스 인입에 관련한 요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쨌든 내부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도시가스를 요청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공사비가 들지 않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보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가스관계자도 답변을 했었고요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중부담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에 관련해서 그런 요청사항에 대한 주민민원이나 계획에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 지역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제가 이제 와서 지금 순천시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삼산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가스를 오라고 해서 도시가스하고 주민들하고 미팅을 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어차피 그 도로 굴착해서 새로 놔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상수도도 묻고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굴착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꺼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도심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제통상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지 각종 사업들이 있는 데하고 겹치는 부분들을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파악을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대한 그런 지역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부담이 덜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도시가스 인입공사비에 관련해서 지금 공사비에 대한 책정이 순천시하고 협의는 전혀 될 수는 없는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 공사비는 제가 뭐라고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설계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 공사비가 다른 타시도하고 순천시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혹시 더 높진 않는가검토를 하셔서 경제통상과에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41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 이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2개가 있죠? 414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오지개발사업은 끝나서 통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한다는 사업목적을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것까지는 다시 공부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정주기반확충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내용을 제가 계략은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좋습니다. 사업이 7개 면 다 끝났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지금 3개 면만 남았어요. 지금 3개면 별량상사해룡이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맞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 사업비로 현재 3개면입니다만 남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이 돈으로는 마을 진입로와 용배수로 정비라고 할지 진입로 확장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부분에 투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이따 끝나고 나면 우리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조금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인사계획에 의해서 2011년 11월 7일자로 발령받은 최재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뜻에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행정담당 남상현도로시설담당 임성주도로정비담당 백한순녹색교통담당 신봉현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2012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19쪽～442쪽까지입니다. 4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팔마체육관 사거리에서 2011년도 준공예정인 신대배후단지간 주변 도로개설로 신대단지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480억으로 연장 1700미터에 폭 24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1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2014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연향2지구～금당간 보행 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연향2지구～금당간 거주민들이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 육교 설치사업으로 13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순천 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향교 진입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곤란이나 화재 시 진화가 어려워서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100미터에 폭 6미터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423페이지 문화건강센터～동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문화건강센터와 동천 수변공원을 연계한 도로개설로 시민의 휴식 및 문화 공간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5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12미터에 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입니다. 424페이지 별량 거차～창산간 농어촌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별량 거차～창산간 농어촌도로공사 일부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3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개설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380미터폭 7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8000만 원입니다. 425페이지 생목동 일성이발소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8억 원의 사업비로 길이 총 126미터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가 2억5000만 원입니다. 426페이지 승주 신전마을 진입로 교행지 설치공사입니다. 승주 신전마을 진입로가 약 800미터 쯤 되는데 협소해서 시내버스 및 대형차 교행이 어려워서 교행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입니다. 427페이지 봉화터널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08년도에 준공된 봉화터널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때가 많이 끼고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터널 내 벽면도색이라든가 CCTV 교체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28페이지 연향 호반아파트～체육관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동순천IC～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결되는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연향2지구～체육관 사거리까지 도로를 신설확장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진입로 확보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총 40억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1500미터의 도로확장 및 개설하여 도심교통 정체를 해소코자 합니다. 429페이지 해룡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룡 상삼～월전간 신대개설공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결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2.76킬로미터는 기 완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1킬로미터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430페이지 오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산마을 진입로가 국제습지센터 조성부지 내로 편입되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400미터에 폭 8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9억3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2억3000만 원입니다. 431페이지 도로시설물 수해복구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로시설물 수해복구공사로써 도로시설물 11개소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 4월까지 완전 복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복구사업비는 총 3억2600만원입니다. 43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위험도로 구조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가곡지구에 약 400미터를 10억을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433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보도의 노후라든가 침하유도표시등 보도를 정비해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440억을 투자하여서 중앙로 즉 가곡사거리～순고오거리까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통합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등한전주표시판 등 도로시설물을 통합정비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들여서 개선코자 합니다. 43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유치원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의 사업비로 약 9개소에 대해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써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백강로 자전거도로 개설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온누리 공영자전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차량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여 녹색성장도시를 구축하고자 내년도에는 12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40페이지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을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자전거 테마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4억의 사업비로써 해룡천～해룡 월전사거리 4.9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441페이지 남승룡로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입니다. 정원박람회 주변 도로인 호연삼거리～해룡천간 남승룡로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20등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나트륨을 LED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순천역사 주변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순천의 관문인 순천역사 주변에 노후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도 덜 되셨을 텐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 계장님에게 도움을 구하셔도 상관없고요433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과장님새로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는 못 가보셨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일이 있어서 한번 들려는 봤습니다. 일부러 본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차도를 정비하고 있던가요? 보도를 정비하고 있던가요? 현장에서 보시면?

○도로과장 최재기

ㆍ차도입니다. 병원진입로..

○위원 김인곤

ㆍ사업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목적이라는 것은 노약자라든가..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자에 보시면 2012년도 총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내년도가 40억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게 계속사업비인데 여기 보시면 금당패선의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를 얼마나 투입했죠? 아직 투입이 덜 됐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지금까지 40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잖아요여기 2012년도에 40억이 올라와있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기 보고대로 하자면 금당 패션의 거리호연삼거리 2.12킬로미터 사업에 40억이 들어가 있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네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인곤

ㆍ금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네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2012년도에 계속사업비로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중앙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곡삼거리～순고오거리까지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이 지금 마침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계장님도 바뀌셨는데 감사 때 진짜 뼈아프게 지적할 거예요. 시내권 보도정비계획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시내권만 74킬로미터예요보도가. 저기 면지역으로 가면 포함하면 10킬로미터가 넘겠죠보도가. 그런데 1.7킬로미터를 정비하겠다고 특정거리를 25억을 들이고 있어요순천시에서. 그렇죠? 이 25억이 다 전부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다른 예산들도 다 녹아들어있어요. 과장님업무파악하시면 아실 겁니다. 감사 때 지적할 건데요우리 읍ㆍ면ㆍ동들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보도를 못 바꾸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부지기수해요.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특정 패션의 거리를 바꿔준다고 해서 25억을 예산에 썼어요.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이미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도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지금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행인을 위한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금당지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상권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상가입니다. 가보셨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차도개선사업비로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제가 담당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신설은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보도라든가 보도주변에 기왕하면서 차도 같은 데도 환경을 개선하면 좋다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신도심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도로만 되어 있지보도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폭이 좁으면 12미터 미만 도로 같은 곳은 보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차도로 해서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나 의원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25억을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25억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순천시 살림살이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아셔야 되요. 입이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하고 가요. 멀쩡한 아스콘 걷어내서 아스콘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형편없는 곳이었습니까? 기존 아스콘은 보행인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까? 금당지역에 과거에 사업하기 전에 걸어 다녀 보셨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나요? 기존에 걷어낸 구간이? 그 말씀만 해보십시오. 다닐 수 없는 구간이었나요? 그러진 않았죠? 과장님한테 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은 정책입안자로서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멀쩡한 아스콘을 걷어내서 폐기물처리비용 들여가면서 그 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아스콘을 새로 깔고 그 위에다가 또 특수공법으로 또 예산을 들이고 그 위에다가 또 도색을 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연향동이고 어디고 도색해놓으면 10년20년 도색 갑니까과장님? 도색이 낡겠죠? 도로가 소모품이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정말로 우리 살림살이를 걱정한다면 이런 사업들을 안해야 되요. 순수하게 보도블럭에  침하가 온다든지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없게끔 보도턱이 있다든지 장애인 관련시설물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데에 정비하는 것이지멀쩡한 도로 걷어내고 20억40억씩 갖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것은 과장님담당계장님이 자리가 바뀌셔서 과장님께 책임을 묻을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012년도부터 정책기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절대. 과장님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요아직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덜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금당 패션의 거리 상가 주민들은 처음에 불편해도 좋아하셨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입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고 가요. 전라도 말로 정말 돈 정말 쌔고 쌨다고 해요. 돈 정말 쓸 데가 없구나그래요. 지금 구도심신도심 가보면 아스콘이 갈라져서 정말로 차량은 물론이고 유모차 바퀴가 빠져서 일반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에 몰방을 하는 사업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과장님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이 바뀌셨으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 예산을 그 전에 세우기는 단체장의 결심이 녹아들어있겠죠. 하지만 단체장님의 결심을 받기 전에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거리에다가 예산을 편중되게 쏟아 부어서 도시공동발전우리 도심이 신도심구도심이 공동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이 주지해서 들어주시고요예산낭비사례는 감사 때 따로 지적할 테니까요과장님이 기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계신 한은 이런 사업은 지양해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한 가지만 여보겠습니다. 순천역사 주변 가로등 교체공사 442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구도심 지역에 주변 가로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2억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올해 기억되는데요삼산중학교～문화센터 가는 쪽으로 했는데 맞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했는데 지금 이 가로등교체가 가로등 말 그대로 전체 지주 포함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그 등이 현재는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 김인곤

ㆍ아니그러니까 제 말은 구조물이 지주대까지 다 포함해서 교체한다는 그 말이죠? 전부 걷어내고? 새로 처음부터? 아니면 등만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네등 교체입니다. LED로. 램프하고 안전기 같은 것을..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램프하고 안전기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것만 교체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하시라고 요구하고 싶은데요최근에 준공한 운곡지구 아시죠? 법원 앞에 호수공원 쪽에. 가로등 50개 이상이 안 들어와요. LED가 전기료도 절감되고 밝고 좋은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감사준비 하느라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준공을 해서 우리 도로과로 넘겨준 가로등이 나는 ‘왜 가로등을 어두운데 안 켜지?’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실토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LED 가로등이 최근에 최신 공법으로 달아놨는데 그중에 50개가 안 들어와요. 이것은 이거 앞으로 입찰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렇죠.

○위원 김인곤

ㆍ입찰하실 때 정말로 제품안전성이 인정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을 사세요. 도시개발사업소 미안한 말씀이지만 불량제품 납품받은 거예요. 시민들이 보고 가로등을 자꾸 왜 안 켜냐고 자꾸 물어봐서 봤더니 50개나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좁은 운곡지구 하나에. 이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 기주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LED등만 교환하고 안전기를 교환해서 사업을 하겠죠. 하지만 LED 특성상 나트륨은 전구만 교환하면 들어오지만 LED는 안전기가 나간다든지 LED가 나간다든지 검증 안 된 제품을 사용하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례가 되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조건을 좀 까다롭게 걸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구입할 때 시방서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최미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번에 7월인지 8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순천시내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 설치요청에 관련한 주민질의서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번 시정질의 때 욕교 철거를 5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지역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도로과장 최재기

ㆍ조사를 해서 주무계장님들이 주민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하라는 데도 있고 놔두라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승강기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육교는 아직 없는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내년에는 육교설치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없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진입로에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근에 교회하고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완충녹지지역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주민들이나 교회상가 쪽에서 요구하는 바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줬으면 좋겠다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된다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받았습니다만 기존 농경지예전에 정식도로가 아니고 그 집을 편의상 그분들이 두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그쪽으로 자기들이 다니는 도로를 내주라는 민원이지그 밑으로 들어가는 길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현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를 남양휴튼에서 도로골을 낮춰 달라는데 그 주변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 그 도로를 개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낮추려면 기존 포장구간을 한 120미터 이상을 전체적으로 낮춰야 만이 도로구가 생기거든요구배가 맞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기존 담당자들이 면밀히 검토해봤지만 좀 어렵지 않냐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무튼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김인곤 의원께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당 패션의 거리 25억6000만 원 기추진이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앙로 40억 사업인데요이건 금당 패션의 거리 이쪽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중앙로 사업 하실 때에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시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차도 공사하는 것보다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확충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목적과 맞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신설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만 미개설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도로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지금?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318킬로미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318킬로미터 남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60개소 45%가 포장되어 있고 263킬로미터가 포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신규사업 벌이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도로를 완공하고 가능하면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계속 진행된 사업을 먼저 완공하고 신설사업은 그때그때 교통자료랑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미포장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벌이다 보면 사업비만 계속 증액이 되고 또 지역구 의원들로써는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하다 만 공사에 대해서 계속 준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그런 예산이 있으면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개설도로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완공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포장율을 말씀하셨는데 45.5%가 수치는 맞는 숫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해주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별량 거차～창산간 농어촌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고요내년에 실시될 신규사업 도로의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 위치도라고 할지 현황판을 가져오셔서 설명이 됐더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치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해가 좀 빠르게 되려면 현황판을 가져오셔서 사업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별량 거차～창산간 농어촌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 창산이 낙지나라 있는 데가 창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구간은 예전에 한번 도로개설공사를 한번 실시했던 지역 아닌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 지역이 그때 보고 듣기로는 사업비를 한번 세웠는데 그때 소유자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불용을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저희도 예전에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화포에서 창산까지는 거의 해변을 따라서해안을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창산 낙지나라에서는 들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고 일부구간만 단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거차삼거리 그 주변에는 개설공사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제가 그 지역을 그때 당시도 현장방문을 해봤는데요들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공사보다는 해안을 따라서방조제를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면 전망도 더 좋고 훨씬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업비도 더 축소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건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런데 현재 노선이 농어촌도로 노선이 현재 저희들 미개설구간이 농어촌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차방조제를 통해서 당초에 거기가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아마 그쪽으로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이죠? 2010년 5월 준공지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다 준공이 됐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내년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10억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로과장 최재기

ㆍ2012년도에 1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는 개설은 되어 있는데 보조기층이라든가 포장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투자를 시킨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부분도 사업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더 확실히 해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오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뚜렷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지금까지는 도로개설로 인해서는 현재 마을로 돌아가는 그쪽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편입토지보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11월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행정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지장물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보상비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통보하셨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절차추진중이시네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김봉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주 훌륭한 공직자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확히 오늘 부임을 해서 사실을 말씀하시니 감사드리고요업무파악을 좀 하셨는가요? 도로과에 대해서?

○도로과장 최재기

ㆍ발령을 받고 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오늘 의원님들 업무보고가 있어서 조금 계장님들하고 논의 좀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내일까지 받고 모레 현장방문을 가려고 지금 도사 쪽 현장안을 2건을 가지고 있는데 조곡교 자전거도로와 인도 연관해서 완공이 되어서 잘됐던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10억 투자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순천만 입구에 교량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확장해야 된다아니면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들어있는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 다리가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랜67년도에 가설된 다리로써 저희들이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난간을 일부 2억을 들여서 고친 부분도 있고 금년도 2월～6월까지 해서 점검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계획중인 이사천 생태복원사업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행자도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재가설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 건설재난관리과에 협조공문을 현재 10월 달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지금.

○위원 김봉환

ㆍ10월이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10월에 의견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로 이사천생태복원사업이 혹시 계획이 되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달라.

○위원 김봉환

ㆍ재난관리 업무보고를 아까 국장님께서 했는데 국장님그런 계획이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사천 하천사업비에 다리를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서 보행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공직자들이 검토해본다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하기 전에 행자위에서 순천만을 갔다 오다가 행자위에서 거론해서 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 보수를 했잖아요. 그 보수를 했을 때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민들의 강한 시위가 있었어요집단적 시위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출퇴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규제봉을 10개 정도 놔뒀어요. 거기는 60센티미터도 못됩니다. 이 사이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다니니까 한번 가 봐요. 저는 선수가 아니라서 자전거로 갈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좁게 해서 그야말로 응급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조곡교를 우리가 지난달에 현장을 갔을 때 참 대단하다하면서 행자위에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조곡교에 가서 계시죠?” “갔네.” “교량교는 고치지도 않고 거기를 뭐하러 왔습니까?” 웃으면서 농담을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저의 지역구일뿐더러 순천만의 관문이자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자가 없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되 내일 위원장님현장을 갈까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위원장 정영태

ㆍ현장 가봅시다.

○위원 김봉환

ㆍ현장에 가도 안전진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만 보죠.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절대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페인트칠만 해서 보수만 해놓고 안전진단에 하자 없다고 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 농지가 엄청 많잖아요그렇게 해서 보행자도로를 정리해야 된다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재난관리과에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실 때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대학로를 청암대와 제일대 등에 문화의 거리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를 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441쪽에 남승룡 도로나 가로등 시설 및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로에 여기 보면 호연삼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등에 대한 신설이 200개 정도 되는데 대학로에도 신속하게 국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지금 두서가 없이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440쪽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현장에 가려고 제가 해놨어요. 모레 현장을 가려고. 그런데 인월사거리에서 월평마을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네.

○위원 김봉환

ㆍ진행 중인데 이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2014년 이후까지 해서 69억9000만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2014년 이후까지 갈 겁니까? 순천만자연생태관까지?

○도로과장 최재기

ㆍ2014년도에 약 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여부에 따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내년 2012년도에는 23억8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18억이고 13년도 이후가 약 7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19년까지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지금 현장에다가 우리가 계획에 넣어놨습니다가서 보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이게 그쪽 주민들 반발된 그런 부분들은특히 우리 신보 관계는 잘 알고 계시죠? 완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쭉 추진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죠? 완전히 대대에서 수덕사거리까지 완공된다그렇게만 되어 있지이렇게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지금 올해서부터 내년까지는 다 생태관까지 끝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왜 여기는 2013년 이후로 이렇게 해놨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총괄적으로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레 현장에 갈지안 갈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이 되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대로는 주민들 의견의 내용이 야생동물 구조센터 구간에 박스 같은 것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해소시키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예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시 433페이지인데요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말 그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뒤에 439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취지와 목적은 거의 비슷하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보행약자 교통환경개선은 기존에 있는 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안전한 환경보행은 신설도 가능하고 도로 폭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과장님이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보행환경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이 두 사업 말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서있습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로과장 최재기

ㆍ이 사업비로는..

○위원 김인곤

ㆍ이 사업비 말고요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 김인곤

ㆍ소규모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읍ㆍ면에는 도로정비라든가 그런 것..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시의원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어려워서 시장에게 아쉬운 소리죽는 소리 해가면서 1000만 원2000만 원 받아옵니다. 그 현실 알고 계시죠? 사실 제가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금당패션 거리를 가셔서 보면 기존 아스콘 위에다가 방식을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위에 해놨어요. 예쁘게 해놔서 도색하고. 유모차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하이힐 걷다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보행자를 위한다는 사업이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스콘에다가 도색을 칠해놓으면요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하실거죠?  하나 여쭤볼게요과장님.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런 문제점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위원 김인곤

ㆍ아니과장님지금 금당 패션의 거리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로도 사업을 하실 거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현장에 내일모레 우리가 나가겠지만 아스콘에 조그만 크랙이 생겨도 들어오는 것이 민원이고 컴플레인입니다. 아스콘이 벌어졌니아스콘이 굴곡있니들어와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돈 들여서 긁어놨어요일부로. 그리고 이 사업을 중앙로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걱정되는 게 특정거리에 돈 40억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편중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과거에 시민걷기 편한 거리 만들겠다고 중앙로에 사업하는 것 보셨죠? 시민다리주변에? 걷기 편한 도로던가요? 아니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투스콘을 말씀하시죠?

○위원 김인곤

ㆍ투스콘 말고 중간에 과거에는 돌도 많이 박아놓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이힐도 빠진다유모차 바퀴도 빠진다많은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금당에서 해놓은 사업이 연향동 패션의 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건 돈 잡아먹는 기계들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40억이 문제가 아니고 2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도색이 나가면 도색 칠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바닥에 도색해주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던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 부분은 아스팔트에 심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컬러콘크리트라고 해서..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그게요그게 도색이 안 벗겨지는 건가요? 도색이 바래지 않아 요? 과거에 금년 우수기에 연향동 패션의 거리가 곳곳이 패여서 못 보셨겠죠그때는 주무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한번 잘못된 사업을 알고도 계속 그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름에 우수기 때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금년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땜빵을 엄청 해놨어요. 똑같은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아스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에다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이중삼중으로 돈을 발라놓으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문제가 있고요아무튼 기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는정말로 차후에 추후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동의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본 의원이 특정거리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해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6억시비 6억해서 12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전체 주요간선도로를 포함해서. 그런데 특정도로에 특정구간에 40억25억씩 몰빵을 하려면 정말로 욕을 얻어먹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그렇죠? 뒤에 보면 예산 참 한심해요. 순천시 전역을 6억12억을 들여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구간들은 차후에 사업을 하실 시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하자가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주문할게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똑같은 방법으로 실패한 작품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설계는 어차피 다시 뽑을 거죠? 보니까 2012년 1월에 설계를 다시 발주하네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투자가 안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완공 이후에 1년2년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페이지별로 물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 별량 거차～창산간 농어촌도로개설공사있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네.

○위원장 정영태

ㆍ이것이 신규입니까? 연결공사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으로 자리에 앉으신 백한순 계장이 별량 쪽에 건설계장으로 있다가 오늘 부로 발령이 놨습니다. 그런데 백 계장! 자네가 봤을 때에는 거기가 신설인가? 연결공사인가?

○도로정비담당 백한순

ㆍ연결공사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렇죠? 연결공사죠? 그리고 거기가 지금 3억8000만 원이 책정됐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보상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보상비가 약 8000만 원?

○위원장 정영태

ㆍ좋습니다. 제가 읽어봐서 잘 아는데 한 800평 정도가 들어가요. 개인 땅이 800평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인수하신 분이 평당 15만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00평 곱하기 1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2000만 원 나오죠? 또 거기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못해도 한 그루에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다가 보상까지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보상비로 현재 3억8000만 원을 해놓은 것은 추정가고 보상비가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1억이 나온다면 1억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보상을 했는데 보상을 하려고 평가를 했는데 6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얼마 나왔다고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6만 원쯤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평당이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평가액이그런데 금년에는 좀 높여서 현재 예상가를 8만원을 했는데 2년 전에 감정평가하고 지금 감정평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2개사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1억이 나온다면 1억을 드려야 되고 만약 공사를 중간에 줄인다고 해도 그런다고 보면 추가사업비를 더해서..

○위원장 정영태

ㆍ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도로과장께서 관심을 두고 저도 개인적인 지역구입니다. 제가 매입하신 분하고 이 문제로 한 3～4번 절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네 4개 동네 대표되신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때 시간 나시면 자리에는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필요하다면 참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그리고 아까 433페이지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몇 미터 안 되는 도로에 4000만 원좋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좋은데 지금 우리 농어촌 쪽에특히 소재지에 야간이 되면 불도 안 켜지는 소재지들이 있어요. 5시가 넘고 어두운 찰거미가 지면 어두워서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소재지에서. 그런 소재지들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인구가 많은인구밀도가 많은 지역만 투자하지 말고 늙은 이 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신다고 해서 멀리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조금 앞으로 행정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리고 437페이지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 있죠? 이 자전거도로가 다 방지턱이 돌 방지턱이죠?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경계석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화강석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 경계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주원인을 아십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기존에 콘크리트 경계석은 당초 시공비는 화강석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 전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번에 2박 3일 해가지고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는 우리 순천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차를 다 가지고 있죠? 차를 대다 범퍼 많이 망가지고 어쩌다 세게 댄 사람은 옆으로 때려서 타이어가 펑크 나지스펀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리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순천시 자전거도로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경계석 말고 다른 것으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계석 외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은 원형이 되어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파손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됐습니다.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됐고 감사 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최재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오준학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정홍택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안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영준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하고 44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5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주요간선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30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인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등 총 20억 원을 들여서 제2차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지난 10월 26일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우리시가 전국 22개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3위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 5억이 많은 15억 원의 국비를 기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국비나 시비가 모두 확보되는 대로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관제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의 실시간 운행상황을 버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까지 버스이용객이 많은 주요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137개를 기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9000만 원을 들여서 정원박람회장 주변으로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5개를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브랜드택시 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업계의 안정화와 택시이용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개인택시 378대에 이어서 금년에는 법인택시 505대를 대상을 브랜드택시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을 들여서 개인택시 311대에 대해서 콜 시스템과 디지털미터기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해서 브랜드택시 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추진 중인 법인택시 브랜드화사업은 현재 법인대표와 운전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되는 대로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8쪽 정원박람회 교통운영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도심지역 내의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 내년에 8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교통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수도 다녀왔습니다만 여수엑스포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통과 숙박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차량 및 보행자 동선계획대중교통 및 주차장 운영방안 그리고 기존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용역을 실시해서 교통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정원박람회 대비 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내년에 총 사업비 9억9600만 원을 들여서 시내권 노후 승강장을 교체 및 보수하고 행선지 표지판도 규격화하는 등 승강장 일체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구역 2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9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금년에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해서 4개 노선에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 3억9500만 원을 들여서 저상버스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입니다. 금년에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구입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2억6000만 원을 들여서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더 증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깨끗한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내년에도 총사업비 13억원을 들여서 간선도로 차선도색과 노후신호등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정비하고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음향신호기도 13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차량과 단속구역 확대 등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도심 내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신규로 설치해서 교통행정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유휴지를 이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서 수용가능한 주차공간이 현재 크게 미흡하므로 공원 주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 주차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동아아파트 주변과 조례호수공원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이용자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455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은 17명이고 단속차량은 6대로 단속구역에 비해서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단속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함은 물론 출퇴근시간대에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나 조례호수공원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일부 배치해서 단속과 함께 사전계도 및 교육도 병행해서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브랜드택시 확장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있죠? 내부적으로?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택시를 타서 여쭤봤더니 사용자 쪽하고 노조하고도 문제가 많고이게 사실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승인난 것이거든요.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이런 장치들을 누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법인택시회사에서 유한회사 순천법인택시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대표가 신화택시 유창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측에서는 신화택시 한총련 대표인 김동일씨가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신화택시가 노사간에 상호 법정다툼이 벌어져 있고 법인택시 관계도 2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소송이 종료되고 상호합의가 되면 대표를 변경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법인이 예뻐서 순천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순천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보다 나은 양질의 친절서비스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시에게 시민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법인에서 자기들끼리 이래저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이게 유감스럽거든요. 교통과에서 이 사업이 다 끝났어야할 부분인데 내일 모레 연말입니다. 내년에 또 3억개인택시 311대에 대해서 예산을 또 아마 올릴 예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순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동원하셔서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분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화택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지연될 것 같으면 신화택시를 제척시키고 나머지 법인으로 해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에 개인택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장비만 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조기에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 행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동안 2주에 한 번 정도로 계속 저 사람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곧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있어서 자꾸 지연을 시켜왔는데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새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말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은 되겠죠. 내년에 또 개인택시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적으로 순천시 행정이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순천시 예산 아닙니까? 시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이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인택시가 지금 순천에 2011년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몇 포인트 정도 브랜드택시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지금 1차로 2010년도에 개인택시 368대에 대해서 했고 이제 법인택시 505대는 금년 말까지 하면 개인택시 311대만 남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100% 완료가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내년까지 하면 100% 완료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전국에서 순천시가 브랜드택시 100% 사업을 확충하는 곳은 순천시 밖에 없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다른 시에 100% 되는 곳이 있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69.2%충북은 96% 이런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볼 때에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순천시가 2012년까지 하면 브랜드택시 100%전국에서 아마 100% 이렇게 브랜드택시가 되는 것은 순천시가 유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브랜드택시가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브랜드택시 운전원들에 대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불친절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합승부당요금 같은 것이런 것을 다 방지하실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친절강사교육을 한번 정도는 실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서정진

ㆍ사업장에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장 홍용복

ㆍ아니미인콜이라 이런 데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에서 강력하게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순천시민들에게 이렇게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에서 집합교육을 시켜서라도 강화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450페이지입니다. 엊그제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독일을 갔더니 눈에 띄는 게 저상버스 승강장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갈수록 우리 순천시도 법적대수를 맞춰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내에 혹시 저상버스승강장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지금 승강장 문제는 지난번에 순천교통 같은 데를 갔더니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스콘을 높이 하다 보니까 승강장 앞이 푹 파여서 거기에 내릴 때 위험하다그런 데에 대한 조치를 해주라는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하여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각종 등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LED 등으로 바꾸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통수단에 저상버스 승강장도 봤더니 독일을 봤더니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미늄 스텐 같은 것재질이 좋더라고요. 크기도 굉장히 크게 해서 장애인들도 휠체어로도 저상버스를 탈 수 있고 일반인도 타기 쉽게 보조를 맞춰서 도로와 인도 그 사이에 맞춰서 아주 보기 좋게 해놓은 사례를 한번 봤었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법적대수를 점점 맞춰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승강장을 멋지게 고안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저상버스승강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454페이지 유휴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우선선정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이 지역선정에 관련해서

○교통과장 홍용복

ㆍ454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선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ㆍ면ㆍ동에서 적정 후보지를 추천을 하면 추천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시민들 이용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군데 밖에 못했어요. 5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하실 데가 있으면 신청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알겠습니다. 제가 연향동하고 금당지역하고 조례동 상가주변을 보면 연향동도 공영주차장이 있고요상가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들이 쭉 확보가 되어 있고요금당도 마찬가지로 왕조2동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쭉 길게 줄지어 서있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긴 한데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CCTV는 대로변 중심으로 쭉 뻗어있단 말입니다. CCTV 주변에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원칙으로 잡혀져 있는 게 CCTV 설치에 관련한 행정의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고려들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교통흐름도 정체되어있죠그리고 민원도 많이 생기죠그래서 시가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돈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하는 잘못된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과 달리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하루빨리 공영주차장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주차장 같은 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사실은 주차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미 계획도시가 되어서 처음부터 주차장이나 도로폭 이런 것이 전부 다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을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읍ㆍ면ㆍ동장들이 파악을 해서 재산세라는 것을 감면받으면서 임시주차장을 하겠다그런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중에 일부 구간은 시에서 수용해놓은 토지구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거기도 주차공간을 쓸 수 있는 충분한..

○교통과장 홍용복

ㆍ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어도 땅주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위원 최미희

ㆍ아니순천시 땅이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아순천시 땅입니까? 그런 데는 좋습니다. 추천만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상가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정체현상도..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453쪽이요무인단속카메라설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현재 금년도 5대까지 해서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이 21개신도심이 20개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20개요? 구도심이 21개예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21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총 41대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충분합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하나에 4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매년 5대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대나 되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교통과 그러면 교통과장이 총괄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자치행정과에도 교통과가 있는가요? 우리 과장님이 보면 우리 법무담당계장님도 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내년도 예산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경찰에서 2억5000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제가 지난 2006년도에 초선이 되어서 2007년도에 경찰에서 우리 의회로 의뢰가 왔어요공문이. 뭐라고 왔냐하면 의회에서 소관된 상임위최소한 2명 정도 같이 동행을 해줬으면 좋겠다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경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원장을 하니까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보니까 경기도 화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범된 취약경찰서를 다 돌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문규준 간사님을 대동을 해서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1박 2일을 했어요. 중점적인 서울 몇 군데와 화성을 돌아서 취약지구를 다니면서 사실은 점심도 빵을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은 너무 길게는 그런 이야기는 서로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년에 5대씩 쭉 늘려보고 한번 가보자이게 행정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하고 민이 원하는 것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취약한 지구 민원 받아서 가야 됩니다. 해야 돼요. 돈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1대에 4000만원 가지고 10대 해봤자 4억인데 적당히 부분별로 해보자이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앞서 가는 선진 생태수도하면서 몇 대씩 해서 돈이 없다적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간 7000이상 쓰잖아요. 생활민원에 무인단속카메라 취약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몇 대 되지도 않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더 혁신해야 돼요. 그래서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더 올리고 각 읍ㆍ면ㆍ동 다 연락해서 가장 취약한 데 가 몇 개냐 해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더 달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치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다른 곳으로 영전해서 가시더라도 행정적인 누수가 있으면 안 된다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찰조서랑 예산을 확인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쭉 훑어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 중복된 게 2개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수덕사거리 그래서 교차로 지점이니까 거기가 도난이라든가 문제가 많은 모양이에요. 뺑소니나 이런 것이. 현수막도 옆에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장한테 전화해서 저를 잘 알지도 못해요. “과장님저 김봉환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전부 다 전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세부사항을 빼고 했더니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왕복이라는 겁니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양쪽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견해로는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하고 우리 예산계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나머지 돈이 부족한지 검토해서 더 주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과감히 더 세우세요.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서제가 책임지고 예산 더 세우도록 할게요.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불법쓰레기불법단속이 엄청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 할 수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안하고 하나만 딱 든다면 장대다리 봐보세요. 10시 10분～30분 사이에 자전거를 타고 멀쩡한 사람이 가다가.. 그 사건 아세요? 멀쩡한 사람이 가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 사인이 결국 뭐라고 나왔냐 하면 본인이 갑자기 혈압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자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했다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제가 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CCTV 하나만 있었더라도 됐지 않았느냐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서로 상의를 더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을 더 세워서 절대적으로 민이 원하는 부분하고 행정이 일치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 예산은 특별예산이 되어서 세입이 없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 김봉환

ㆍ아니내가 10억 얻었으니까 10억밖에 안 쓰겠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 받아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 데.

○위원 김봉환

ㆍ절대적으로 확보해서 대책 세우세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현재 19명인데 두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현재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남자 2명여자 15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과장님이 악명이 높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고생한 사람들 명절 때 좀 챙겨서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주고 격려 좀 해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일만 몽땅 시킨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과장 봉급에서 빼서라도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게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관리담당입니다. 박성록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펑소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의 여러 위원들께 체육시설관리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57쪽 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및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동안에 팔마경기장 내의 유휴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약 480면인데 진입로와 주경기장 주변 등에 유휴공간이 많아서 여기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약 1300면까지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부지 내에 잔디도 잘 자라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곳들을 찾아서 자투리땅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장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서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마경기장은 주경기장이 1987년도에 조성되었고 실내체육관과 올림픽기념관은 91년도에 건립되어서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관리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주경기장 진입로 보수와 생활체육공원 휀스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현재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지전용 등 일부 문제가 됐던 행정절차가 대부분 풀렸기 때문에 금년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팔마스포츠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가져와서 나눠주신 상황보고서를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협의가 2009년 2월에 나왔다는 건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당시에 그쪽 지역에 3단계로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2009년 6월경에 보고서가 완성이 됐었고요거기에 맞춰서 1단계 지역뿐만 아니라 3단계까지를 지표조사를 한 결과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역이 7만5000평방미터였는데 6만6000평방미터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물이 산포해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로 되어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스포츠시설 대상지 변경검토가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변경대상지는 어디어디로 보셨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지금 남승룡길하고 해룡천하고 교차되는 지점남쪽입니다. 우리 순천시 지도를 보면 교차점 일대를 당시에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를 한 결과 그때부터 전용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9월 20일에 최종적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2010년 4회 추경에 예산확보된 것과 2011년 예산 확보된 내용은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할 때 팔마스포츠시설이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예정부지에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그대로 10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대상지로 옮겨가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아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2009년 6월 정확히 9일인데요2009년 9월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9월부터 해룡천변이라고 명명하죠.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한 곳을. 해룡천변으로 옮기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전용협의가 안되니까 생활체육수요는 급증하고 어디든 시작하자그래서 1단계 지역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땅만 사놓고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발굴을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이 작은 붓으로 쓸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엄청 소요되면 각종 체육시설은 빨리 조성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시간을 끌고 있으면 또 시재정은 투입해놓고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 경우에 재정도 낭비되고 체육인들 욕구도 충족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그곳은 장기적으로 하고 우선 농지전용협의가 되면 그쪽에다 하려고 그때부터 노력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그러면 일단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 있잖아요. 해룡천변 예산은 기존에 2010년2011년도에 확보된 예산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것인지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 답변을 말씀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우선 그쪽으로 쓰고 예산여유가 있으면 명말지구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주신다면 점차적으로 거기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전체 예산이 잡혀지게 된 세부내역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합쳐져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어디 것을 말씀하신가요? 이번에 새로?

○위원 최미희

ㆍ예토지보상비에 시설비나 공사비나 이런 내용들이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이나 기타의 비용시설비들이 다 계산되어서 나온 예산일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그렇습니다. 다해서 158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된 것은 126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예산의 차이는 있는 거네요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문화재 지표 조사보고서에서 유물이 나왔다며 하는데 유물의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구체적인 내용은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발굴을 해야 나오는 것이고.

○위원 최미희

ㆍ발굴을 해야 나오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현재 보고서 상에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유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매장되어 있는지는 발굴해봐야 나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수가 얼마 정도인지 몇 개인지 무엇이 나오는 지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지표조사라는 게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그 안에 어떤 시대의 유물이 면적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 7만5000평방미터 중에서 6만5000평방미터가 매장되어 있다이렇게 나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순천시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거나 할 때 문화재가 그동안 한번도 안나왔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지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매장되었다고 보고가 나올 경우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거고요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팔마스포츠시설을 애초에 계획했을 때에는 축구장 2면하고 풋살경기장 4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룡천변으로 옮길 때 그때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요청하셨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때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안은 저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제안을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빨리 거기로 옮기겠다고 하는 이유가 체육인들의 요구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문화재발굴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옮겨진 내용을 보면 풋살경기장 2개농구장 2개배드민턴장 4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 계획은 축구장 2면풋살경기장 4면이었어요. 체육시설관리소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저번에 의회에 가져왔을 때에는 축구장 2면풋살경기장 3면공연장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 계획을 세울 때 기획설계이 단계입니다. 기획설계라는 것은 기본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뿐이지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회하고 체육회하고 동호인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배치를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소장님처음에 체육시설관리소를 할 때에는 축구장 2면풋살경기장 4면 할 때에는 조기축구동호회 모임이라든지 풋살경기를 하시는이것을 주요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조정을 해서 이것도 최대한 나온 거잖아요. 그 외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종목들도 요구가 있었지만 그리고 야구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이 시설이란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 최미희

ㆍ판단입니까? 시민의 의견이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저희들의 판단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행정 따로시민의견 따로였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꼭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판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시민의견이 이 정도가 수요가 된다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이 시설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이유의 하나로 체육인들의 요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판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저희들이 체육동호인들 구조를 살펴서 아이게 지금 급하구나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거죠.

○위원 최미희

ㆍ급하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한거죠? 시민들 의견이나 동호회들하고 의견 조절 안하신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참고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체육회 잠깐 뵙시다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안 거쳤단 그 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의견 조절 안하신거죠? 독단적으로 행정이 판단을 내린 거죠? 이 시설에 대해서 변경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대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설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대면해서는 안했지만.

○위원 최미희

ㆍ소장님 안하신 것 확실하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안 하신 게 확실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앞으로 절차에서 생활체육시설이 풋살장 2면농구장 2면배드민턴 4면이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축구장 2면풋살경기장 4면으로 바꿔질 수 있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이 문화시설로 된다이것만 결정하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거기도 기본적으로 구상은 되어 있어야. 그 안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10월 12일에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요풋살장 2면농구장 2면배드민턴장 4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원래의 계획대로 축구장 2면풋살경기장 4면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것 정확하게 지금 정리합니다. 그럼 조기축구회 동호회모임이라든지 생활체육회 관련된 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아니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전달하셔야죠! 순천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지 정확하게 정리 좀 하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이렇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이것이 끝까지 준공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중간에 정말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팔마스포츠시설의 원래 애초구간이 시민이 원하는 구간이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아명말지구요?

○위원 최미희

ㆍ예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우리 시민이시민이라는 것이 일단은 대표다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시민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해룡천변쪽을 먼저 하자.

○위원 최미희

ㆍ그 의견 수렴을 누가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구체적인 의견 수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장 시굴하게 되면 수년이 걸리는데 거기 땅 사놓고 있읍시다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영태

ㆍ소장답변을 예아니오 로만 해주십시오.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위원 최미희

ㆍ일단 저를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과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세부내용이 축구장 2면하고 풋살경기장 4면이었고 위치에 관련해서도 명말 인근지역이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하셨고요그런데 이 10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이 통과될 때에는 해룡천 인근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쪽 지역에 쓰고자 하는 예산의 세부내역도 달라지게 됐고요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2010년 제가 7월 1일에 의원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계속 보고했던 내용은 분명히 명말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예산을 쓰고자 하는 세부내용이 달라진 점 그리고 주요시설이 달라진 점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히 밝혀낼 것이고요그리고 순천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과정에서 주민 또는 관련자들과 전혀 의사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렇구나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짧게 하겠습니다. 팔마스포츠시설조성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매일 팔마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해룡천변으로 시설들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당사자분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은 있어 보이고요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도 들었습니다. 유물 관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계획변경안이 해룡천 쪽으로 거의 잡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시설에 대한 것은 허심탄회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축구장 10면 했으면 좋겠지만 땅값도 지불해야 하고 시설해야 하는데 이런 옮겨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룡천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변경안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바뀌는 과정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최미희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풋살경기를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네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어떻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축구하고 유사한데 축구하고 선수수가 다르고 규격이 다르고 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됐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4개면 정도 계획을 잡는다고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에는 그랬는데 저희들 배드민턴은 거기에다가 하려면 배드민턴은 실제 전문구장이 필요한데 배드민턴은 실내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바람이 센 곳입니다. 배드민턴은 바람이 센 곳에는 경기가 하기 힘든 운동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사회인 야구팀들이 몇 개 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12개 팀에 5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제가 알기로는 24개 팀입니다. 그분들이 자주 모여서 이수중학교현재 구장들이 없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20개 팀이 넘는 그런 야구연습장을 그쪽에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저 개인적인 뜻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장형수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의 주역을 맡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임 박수열 담당은 감사계장님으로 영전하시고 후임으로 평생학습과에 계시다 오신 김춘호 관리담당입니다. 신길호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장형수

ㆍ보고서 46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유입인구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천풍덕남정동 일원이며 개발면적은 59억4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91억 원이며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를 마치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반입 등 준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 15일에 착수토록 하고 본 공사는 12년 1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2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공청회 개최 등 시민여론 수렴여부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오천지구 택지분양계획입니다. 중소형 아파트 부족과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조기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개발면적 59만4000제곱미터 중 28만제곱미터를 유상으로 보급하며 공동주택용지 등 총 297필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택지공급계획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택지분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동향평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택지분양공고와 택지분양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택지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명(정영태, 김인곤, 김봉환, 김대희, 서정진, 정병회, 최미희)

○출석공무원: 7명(도시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과장 임종필, 건축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최재기, 교통과장 홍용복,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도시개발사업소 장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