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개시선언
- ○ 위원장 인사
- ○ 증인선서
- ○ 도시건설국⇒맑은물관리센터⇒읍면동
- ○ 현장방문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 인사말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 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책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준비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지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ㆍ읍ㆍ면ㆍ동별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국소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 면ㆍ동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 순에 따라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승주읍장은 면ㆍ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ㆍ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증인선서)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 인사말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 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책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준비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지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ㆍ읍ㆍ면ㆍ동별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국소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 면ㆍ동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 순에 따라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승주읍장은 면ㆍ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ㆍ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증인선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임종필,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건축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최재기, 교통과장 홍용복,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임종필,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건축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최재기, 교통과장 홍용복,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위원장 정영태
ㆍ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증인선서)
ㆍ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증인선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상수도과장 하헌옥,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상수도과장 하헌옥, 하수도과장 김희준
○위원장 정영태
ㆍ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ㆍ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승주읍장 정기성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승주읍장 정기성
ㆍ주암면장 강진원, 송광면장 심순섭, 외서면장 박종수, 낙안면장 장경선, 별량면장 임영모, 상사면장 정종성, 서면장 황택연, 저전동장 이정희, 장천동장 구제규, 해룡면장 조중기, 남제동장 권오복, 황전면장 장영권, 조곡동장 안병헌, 향동장 김대혁, 중앙동장 김수현, 삼산동장 김중곤, 풍덕동장 문운기, 덕연동장 채승연, 매곡동장 정성균, 왕조1동장 박제근, 왕조2동장 이재근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승주읍장 정기성
ㆍ주암면장 강진원, 송광면장 심순섭, 외서면장 박종수, 낙안면장 장경선, 별량면장 임영모, 상사면장 정종성, 서면장 황택연, 저전동장 이정희, 장천동장 구제규, 해룡면장 조중기, 남제동장 권오복, 황전면장 장영권, 조곡동장 안병헌, 향동장 김대혁, 중앙동장 김수현, 삼산동장 김중곤, 풍덕동장 문운기, 덕연동장 채승연, 매곡동장 정성균, 왕조1동장 박제근, 왕조2동장 이재근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일주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활동은 2개조로 나누어 과거 관문녹색길 조성사업 등 31개소의 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부서 외에 다음 부서 1개만 대기시키고 읍ㆍ면ㆍ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일주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활동은 2개조로 나누어 과거 관문녹색길 조성사업 등 31개소의 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부서 외에 다음 부서 1개만 대기시키고 읍ㆍ면ㆍ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확인 및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 활동 및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확인 및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 활동 및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