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 월 16 일 (월) 10 시 30 분
- 7.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김석 의원 외 6인 발의)
-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창용 의원 외 17인 발의)
- 5. 2013순천만국제정원악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종철 의원 외 7인 발의)
- 7.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8.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주요 업무보고와 건의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3일 김석 의원 외 6인은 의원으로부터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1월 13일 이종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조사가 발의되었고 2012년 1월 13일 이종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 9일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8월 29일 이창용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12년 1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주요 업무보고와 건의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3일 김석 의원 외 6인은 의원으로부터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1월 13일 이종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조사가 발의되었고 2012년 1월 13일 이종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 9일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8월 29일 이창용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12년 1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3회 순천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태 의원, 이종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3회 순천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태 의원, 이종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그리고 대통합연대하고 합당해서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통합진보당 순천시의회 조곡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익히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혜를 주는 민영화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영화사업의 철회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
ㆍ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7일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15년 초 개통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을 앞세워 해괴한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던 KTX 민영화방침을 전면화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2012년 상반기부터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국토해양부 방침이 알려지자 국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은 국토해양부에 KTX 민영화 계획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의 특혜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KTX 민영화 추진중단을 요구했고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규제 논의, 철도 안전이나 공공서비스 의무 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2일 ‘경쟁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업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도입간담회를 개최하고 KTX 민영화 계획에 대해 속도를 내어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국민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그 고속철도에 30년 독점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 넘기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이 담보되어있는 100년 철도의 미래를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로 추진한다면 전남 철도의 중심지인 우리 순천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ㆍ하나,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ㆍ하나,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철도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ㆍ우리 순천시의회는 KTX 민영화를 막고 철도를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이 아니라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ㆍ2012년 1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그리고 대통합연대하고 합당해서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통합진보당 순천시의회 조곡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익히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혜를 주는 민영화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영화사업의 철회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
ㆍ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7일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15년 초 개통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을 앞세워 해괴한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던 KTX 민영화방침을 전면화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2012년 상반기부터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국토해양부 방침이 알려지자 국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은 국토해양부에 KTX 민영화 계획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의 특혜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KTX 민영화 추진중단을 요구했고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규제 논의, 철도 안전이나 공공서비스 의무 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2일 ‘경쟁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업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도입간담회를 개최하고 KTX 민영화 계획에 대해 속도를 내어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국민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그 고속철도에 30년 독점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 넘기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이 담보되어있는 100년 철도의 미래를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로 추진한다면 전남 철도의 중심지인 우리 순천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ㆍ하나,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ㆍ하나,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철도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ㆍ우리 순천시의회는 KTX 민영화를 막고 철도를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이 아니라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ㆍ2012년 1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건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창용 의원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시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순천시 모두의 염원이자 바람입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장 몫인 조직위원장 공백으로 자칫 정원박람회 개최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염려하고 있는 현장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정원박람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오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18명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창용 의원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시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순천시 모두의 염원이자 바람입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장 몫인 조직위원장 공백으로 자칫 정원박람회 개최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염려하고 있는 현장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정원박람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오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18명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역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창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역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창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5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용 위원, 이종철 위원, 남정옥 위원, 이복남 위원, 문규준 위원, 오행숙 위원, 김인곤 위원, 서정진 위원, 최미희 위원 이상 9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용 위원, 이종철 위원, 남정옥 위원, 이복남 위원, 문규준 위원, 오행숙 위원, 김인곤 위원, 서정진 위원, 최미희 위원 이상 9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순쳔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제습지에서 순천문학관까지 건설 중인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은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들에게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는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 및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순천시의회의 동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민간유치를 위한 계획공고를 함에 있어서 민간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누락된 공고를 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와 내용이 무시된 채 총 공사비 610억 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로 포스코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불평등 협약과 기업의 독점적 지위만 부여하는 등 협약상 문제점이 많고 순천만 접근방식까지 PRT만을 이용토록 한정함으로써 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의 선택권을 배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장기간 사업운영권을 주면서 20년 동안 이용료 수입이 연간 38억에 미달 시에는 그 해마다 최고 19억원의 막대한 혈세로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혜성 사업자 선정의 실태를 의회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하고 협약무효화는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의혹해소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순쳔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제습지에서 순천문학관까지 건설 중인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은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들에게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는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 및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순천시의회의 동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민간유치를 위한 계획공고를 함에 있어서 민간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누락된 공고를 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와 내용이 무시된 채 총 공사비 610억 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로 포스코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불평등 협약과 기업의 독점적 지위만 부여하는 등 협약상 문제점이 많고 순천만 접근방식까지 PRT만을 이용토록 한정함으로써 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의 선택권을 배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장기간 사업운영권을 주면서 20년 동안 이용료 수입이 연간 38억에 미달 시에는 그 해마다 최고 19억원의 막대한 혈세로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혜성 사업자 선정의 실태를 의회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하고 협약무효화는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의혹해소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이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이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상사ㆍ해룡ㆍ도사출신 지역의원 서정진입니다. 작년 가을 주말에 우리 시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순천만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관광 8대 으뜸명소라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주차장과 도로엔 차량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음과 매연이 꽉 찬 순천만은 도저히 생채관광지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만 주변 주차상황을 직접 느끼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천만의 S자 수로의 아름다운 경관보다는 진입도로의 뒤엉킨 차량들을 연상했을 것이고 갈대밭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소음과 매연이 가득한 주차장을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순천만에는 반드시 특단의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포스코로부터 민자를 유치하여 국제습지센터에서부터 순천문학관까지 PRT를 운행한다고 하여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으며 또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도심 가까이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순천만에 PRT가 건설되는 현실만 보면서 이 같은 사업계획이 간단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또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자본을 지자체가 유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 민자유치된 PRT 사업비 610억원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하였을 것이며 기업체와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한번쯤은 그들의 노고를 눈여겨 봐줘야할 것이라는 당부말씀 감히 드려봅니다. 우리는 지금 PRT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실시협약서 내용을 특별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PRT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설치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PRT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물론 최근 논란이 있었던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원본 사본을 공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은 보고하였다 할 것이며 우리 의회는 2011년 3월에 PRT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비 예산을 승인한 바도 있고 그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건에 대한 실시협약의 초안이 되는 민자유치계획심의 때 우리 의원님 일부가 참석하시어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며 우리 의회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보장방식도 타 자치단체 즉 인천 월미도, 용인, 부산, 김해 경전철 등에 적용되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와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투자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어떤 주문을 해왔습니까? PRT 사업을 맑은물관리센터까지만 시행하라, 또한 최근에는 사업시행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해왔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까지 PRT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관광객들은 거기에서부터 순천만까지 어떻게 진입하란 말입니까? 이미 20프로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재검토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또 순천 PRT에 승객이 타지 않아 우리 시가 분담금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엄청난 적자를 입게 되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에게 특혜를 줬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때에는 더욱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미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고 지난 2011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PRT감사에 대하여 고강도 감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PRT 사업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협조로도 협약내용은 충분히 확인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천 PRT가 승객이 타지 않을 것 같아 사업추진 반대, 특정기업에게 많은 영업이익이 나는 것 같아 반대하는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우리 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던 관련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PRT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600억원이 아닌 60억원의 투자유치도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순천만에서 어떤 특혜를 준다한들 사업비 6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의회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마치 죄인인 듯 감시받아온 사람들, 우리 의회의 섣부른 속단으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안건은 절대 부결되어야 합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상사ㆍ해룡ㆍ도사출신 지역의원 서정진입니다. 작년 가을 주말에 우리 시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순천만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관광 8대 으뜸명소라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주차장과 도로엔 차량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음과 매연이 꽉 찬 순천만은 도저히 생채관광지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만 주변 주차상황을 직접 느끼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천만의 S자 수로의 아름다운 경관보다는 진입도로의 뒤엉킨 차량들을 연상했을 것이고 갈대밭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소음과 매연이 가득한 주차장을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순천만에는 반드시 특단의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포스코로부터 민자를 유치하여 국제습지센터에서부터 순천문학관까지 PRT를 운행한다고 하여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으며 또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도심 가까이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순천만에 PRT가 건설되는 현실만 보면서 이 같은 사업계획이 간단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또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자본을 지자체가 유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 민자유치된 PRT 사업비 610억원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하였을 것이며 기업체와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한번쯤은 그들의 노고를 눈여겨 봐줘야할 것이라는 당부말씀 감히 드려봅니다. 우리는 지금 PRT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실시협약서 내용을 특별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PRT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설치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PRT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물론 최근 논란이 있었던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원본 사본을 공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은 보고하였다 할 것이며 우리 의회는 2011년 3월에 PRT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비 예산을 승인한 바도 있고 그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건에 대한 실시협약의 초안이 되는 민자유치계획심의 때 우리 의원님 일부가 참석하시어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며 우리 의회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보장방식도 타 자치단체 즉 인천 월미도, 용인, 부산, 김해 경전철 등에 적용되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와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투자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어떤 주문을 해왔습니까? PRT 사업을 맑은물관리센터까지만 시행하라, 또한 최근에는 사업시행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해왔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까지 PRT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관광객들은 거기에서부터 순천만까지 어떻게 진입하란 말입니까? 이미 20프로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재검토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또 순천 PRT에 승객이 타지 않아 우리 시가 분담금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엄청난 적자를 입게 되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에게 특혜를 줬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때에는 더욱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미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고 지난 2011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PRT감사에 대하여 고강도 감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PRT 사업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협조로도 협약내용은 충분히 확인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천 PRT가 승객이 타지 않을 것 같아 사업추진 반대, 특정기업에게 많은 영업이익이 나는 것 같아 반대하는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우리 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던 관련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PRT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600억원이 아닌 60억원의 투자유치도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순천만에서 어떤 특혜를 준다한들 사업비 6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의회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마치 죄인인 듯 감시받아온 사람들, 우리 의회의 섣부른 속단으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안건은 절대 부결되어야 합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종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형경전철 조사특위와 관된 찬성토론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희 의회에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미진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무감사는 9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감사와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추가로 확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권한 중에 한 가지가 사무조사권 발동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경전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소형경전철 시공을 할 때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행사장에 상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밝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묻어놓고 조용히 가는 것이 이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입니까? 또한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아닌지 또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대중교통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만 주는 사업은 아닌지, 서로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양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득해서 풀고 가자는 것입니다. 실시협약 공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일 때 본 의원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실시협약서 좀 보자고 정말 많은 자료 요구했습니다. 딱 한번이었습니다. 그 회의시간 불과 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잠깐 공개하고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잠깐 봤어도 협약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협약서가 우리시의 어떤 것은 유리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협약서를 협의해서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몇 년에 걸쳐서 실시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의원조차도 실시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이 소형경전철사업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피해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시기를 조정하자는 한 의원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 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더 눈치 보지 말고 저는 사무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발목잡기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의 추진의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깨끗하게 동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나갈 때 더 동력은 붙지 않겠습니까? 많은 찬반토론이 있고 지역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업, 언제까지 저희들이 묻어만 놓고 가겠습니까? 본의원은 반드시 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종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형경전철 조사특위와 관된 찬성토론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희 의회에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미진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무감사는 9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감사와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추가로 확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권한 중에 한 가지가 사무조사권 발동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경전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소형경전철 시공을 할 때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행사장에 상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밝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묻어놓고 조용히 가는 것이 이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입니까? 또한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아닌지 또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대중교통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만 주는 사업은 아닌지, 서로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양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득해서 풀고 가자는 것입니다. 실시협약 공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일 때 본 의원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실시협약서 좀 보자고 정말 많은 자료 요구했습니다. 딱 한번이었습니다. 그 회의시간 불과 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잠깐 공개하고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잠깐 봤어도 협약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협약서가 우리시의 어떤 것은 유리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협약서를 협의해서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몇 년에 걸쳐서 실시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의원조차도 실시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이 소형경전철사업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피해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시기를 조정하자는 한 의원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 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더 눈치 보지 말고 저는 사무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발목잡기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의 추진의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깨끗하게 동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나갈 때 더 동력은 붙지 않겠습니까? 많은 찬반토론이 있고 지역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업, 언제까지 저희들이 묻어만 놓고 가겠습니까? 본의원은 반드시 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석
ㆍ네, 통합진보당 순천시의회 의원 김석입니다.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줄 알고 그러나 이 사업시행의 업무협약을 맺은 당사자는 포스코하고 순천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갈등이 현재 있고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 뭔지 적어도 업무협약서 내용은 공개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특별위원회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일감 중에 하나이겠지요. 공개된 업무협약, 모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만의 주차장을 이전하고 향후 순천만 접근은 순천 소형경전철로 단일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순천만을 진입하기위해서는 순천경전철만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로 들어가든가요. 그런데 이것이 왜 포스코가 추진하는 경전철이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포스코에 30년 동안 운영을 위한 독점적 지위를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향후에 순천시 재산이 되는데 원인행위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순천시의회에 기부채납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뒤에 이 경전철이 뭐,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철로 전락하고 문제투성이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결국은 순천시가 철거비용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순천시의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더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많은 법, 수많은 게 아니고 많은 지적사항들이 지적됐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조례입안은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이게 무소불위의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천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순천시의회에서 조사 좀 한번 해보자, 행정사무기간이 짧았으니 좀 더 긴 시간동안 조사해서 A, B, C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업무협약서 보신 분들 계세요? 아,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의원들이! 순천시민들의 대표인 순천시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순천시가 아직까지 자료요구를 안 해요. 제출을 안 합니다. 진본 한번 본 게 뭐 죄입니까? 또 하나, 왜 순천시가 잘못한 책임을 순천시의원들에게, 순천시의회가 떠안으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업무협약서 보신 적 있어요? 업무협약서 보신 적 있냐고요! 저는 업무협약서 꼭 봐야겠습니다. 그 내용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공개된 업무협약서 첫 번째, 순천만으로 단일화하는 문제, 어떤 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업무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 업무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로 투자위험분담금이요? 이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거죠, 도대체? 포스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분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이익이 아니면 이 사업에 왜 뛰어듭니까? 포스코가 일반 공공의 목적과 내용을 하는 일반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정부입니까? 공공기업입니까? 아닙니다. 대기업 아닙니까? 자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언제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기부채납 안건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견조사 물었습니까? 순천시의회는 지금까지 순천시가 단 한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천시의회가 마치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복잡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약서 내용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업무협약서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협약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민간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610억이라고 순천시가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업무협약서를 꼭 봐야겠습니다. 순천만이요? 친환경적이죠. 그런데 순천시가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교통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주차장 만들어주면서 이후 진입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과 이 PRT사업은 별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협약만이라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결의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27만 순천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네, 통합진보당 순천시의회 의원 김석입니다.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줄 알고 그러나 이 사업시행의 업무협약을 맺은 당사자는 포스코하고 순천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갈등이 현재 있고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 뭔지 적어도 업무협약서 내용은 공개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특별위원회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일감 중에 하나이겠지요. 공개된 업무협약, 모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만의 주차장을 이전하고 향후 순천만 접근은 순천 소형경전철로 단일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순천만을 진입하기위해서는 순천경전철만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로 들어가든가요. 그런데 이것이 왜 포스코가 추진하는 경전철이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포스코에 30년 동안 운영을 위한 독점적 지위를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향후에 순천시 재산이 되는데 원인행위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순천시의회에 기부채납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뒤에 이 경전철이 뭐,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철로 전락하고 문제투성이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결국은 순천시가 철거비용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순천시의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더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많은 법, 수많은 게 아니고 많은 지적사항들이 지적됐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조례입안은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이게 무소불위의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천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순천시의회에서 조사 좀 한번 해보자, 행정사무기간이 짧았으니 좀 더 긴 시간동안 조사해서 A, B, C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업무협약서 보신 분들 계세요? 아,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의원들이! 순천시민들의 대표인 순천시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순천시가 아직까지 자료요구를 안 해요. 제출을 안 합니다. 진본 한번 본 게 뭐 죄입니까? 또 하나, 왜 순천시가 잘못한 책임을 순천시의원들에게, 순천시의회가 떠안으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업무협약서 보신 적 있어요? 업무협약서 보신 적 있냐고요! 저는 업무협약서 꼭 봐야겠습니다. 그 내용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공개된 업무협약서 첫 번째, 순천만으로 단일화하는 문제, 어떤 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업무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 업무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로 투자위험분담금이요? 이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거죠, 도대체? 포스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분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이익이 아니면 이 사업에 왜 뛰어듭니까? 포스코가 일반 공공의 목적과 내용을 하는 일반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정부입니까? 공공기업입니까? 아닙니다. 대기업 아닙니까? 자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언제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기부채납 안건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견조사 물었습니까? 순천시의회는 지금까지 순천시가 단 한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천시의회가 마치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복잡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약서 내용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업무협약서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협약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민간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610억이라고 순천시가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업무협약서를 꼭 봐야겠습니다. 순천만이요? 친환경적이죠. 그런데 순천시가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교통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주차장 만들어주면서 이후 진입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과 이 PRT사업은 별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협약만이라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결의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27만 순천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먼저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서울 올라가보셨어요?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시다 보면 통행료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대전～천안간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통행료 엄청 비쌉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양잿물도 공짜라면 많이 마신다는 대한민국 속담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 사업,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순천시가 통째로 짊어져야할 순천시 우리 미래세대의 향후 자산인 것입니다. 민자도로로 대표되는 게 인천국제공항 가는 도로, 통행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부산 거제도 거가도로, 조금 있으면 비싸서 그는 도로 안 가요, 비싸서 통행량 작아진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다 보전해준 비용,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라는 그 엄청난 제도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는 앉아서 돈벌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의 PRT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한답니다. PRT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하에서 PRT사업, 포스코와 순천시간 MOU가 체결됩니다, 2009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라는 이 악의 폐습,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위험분담금제도라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2009년 10월입니다. MOU 체결 당시에는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포스코에서 받았지만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2011년 당시에는 이미 그 제도는 없어져버리고 투자위험분담금제도라는 제도로 바뀌어버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38억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포스코가 운영수입으로 받아야 될 금액의 44프로가 38억이랍니다. 19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22프로가 19억이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왜 44프로가 나오고 22프로가 나오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왜 포스코는 운영수입은 44프로만 갖고도 PRT라는 사업을 강행하려할까요? MOU 때문입니까? 실시협약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이류가라면 서러워할 포스코가 뭐 때문에 순천에서 PRT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선사업가가 포스코가 아닙니다. 그리해서 향후 우리 미래세대가 혹시 짊어 질런지도 모를 부담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려 함입니다. 실시협약, 체결됐다고 해서 변경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순천시의 이익에 보탬이 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시협약서 개정해야죠!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에서 가만히 있는데 순천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천시의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로드가 걸려있는 순천시의 힘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순천시의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한 우리 순천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먼저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서울 올라가보셨어요?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시다 보면 통행료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대전～천안간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통행료 엄청 비쌉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양잿물도 공짜라면 많이 마신다는 대한민국 속담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 사업,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순천시가 통째로 짊어져야할 순천시 우리 미래세대의 향후 자산인 것입니다. 민자도로로 대표되는 게 인천국제공항 가는 도로, 통행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부산 거제도 거가도로, 조금 있으면 비싸서 그는 도로 안 가요, 비싸서 통행량 작아진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다 보전해준 비용,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라는 그 엄청난 제도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는 앉아서 돈벌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의 PRT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한답니다. PRT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하에서 PRT사업, 포스코와 순천시간 MOU가 체결됩니다, 2009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라는 이 악의 폐습,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위험분담금제도라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2009년 10월입니다. MOU 체결 당시에는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포스코에서 받았지만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2011년 당시에는 이미 그 제도는 없어져버리고 투자위험분담금제도라는 제도로 바뀌어버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38억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포스코가 운영수입으로 받아야 될 금액의 44프로가 38억이랍니다. 19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22프로가 19억이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왜 44프로가 나오고 22프로가 나오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왜 포스코는 운영수입은 44프로만 갖고도 PRT라는 사업을 강행하려할까요? MOU 때문입니까? 실시협약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이류가라면 서러워할 포스코가 뭐 때문에 순천에서 PRT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선사업가가 포스코가 아닙니다. 그리해서 향후 우리 미래세대가 혹시 짊어 질런지도 모를 부담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려 함입니다. 실시협약, 체결됐다고 해서 변경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순천시의 이익에 보탬이 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시협약서 개정해야죠!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에서 가만히 있는데 순천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천시의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로드가 걸려있는 순천시의 힘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순천시의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한 우리 순천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더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담당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담당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의 건 이상 2건은 금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두 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의 건 이상 2건은 금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두 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기획재정국 각 과별로 올해 추진할 업무방향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순천만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 시를 세계적인 녹색성장 생태도시로 육성하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브랜드 세계화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전국 239개 지방브랜드 중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을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최종 선정되어서 확정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순천만을 지금까지의 인프라 구축에 이어서 세계자연유산등록과 세계적인 생태환경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순천만의 브랜드를 세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따뜻한 소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유치지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사회결속을 위한 행복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사업의 패턴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재능기부가, 공기업 쪽에서는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려운 가정에는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문화, 복지분야 등에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입 여건은 대규모 아파트 준공 등 정주여건개선 그리고 율촌산단 등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세외수입분야는 전체적으로 고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재원인 교부세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지난해 2,524억보다 96억이 증가한 2,660억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앙정부 보조금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도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2012년도 지방세입은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2,250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회계과는 올해로 공정한 계약업무추진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과 63쪽입니다. 먼저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입니다. 시 청사 중앙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교체시기가 지났으며 전기에너지절약을 위해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올해 우선적으로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본청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일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사 엘이디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침에 의하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은 엘이디조명으로 30프로까지 교체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사 조명 등은 32프로를 교체하였으나 읍면동 청사의 조명은 교체가 극히 미비하여 올해 읍면동 청사 조명을 우선적으로 국비포함 2억원의 사업비로 교체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동 청사도 30프로까지 엘이디조명으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올해 인터넷 모바일서비스 등 급변하는 사용환경에 맞는 홍보전략과 함께 전산시스템 기능보강으로 민원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민, 새올, 건축, 재정 등 10개의 중요한 민원행정시스템이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면서 중단 없는 전산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청 내의 별도의 복제용 스트로지를 두고 만약을 위해서 전남도청 전산실에 원격지 복제용 스트로지를 두어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한 실시간 재해복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7쪽 전국 단일행정전화망 인터넷전화 전환사업입니다. 통신망 이용의 환경변화로 인터넷전화요금이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사용료보다 낮아지고 있어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망 회전이 해지되어 행정전화가 인터넷전화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올해 행정전화망을 인터넷전화 서비스전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기획재정국 각 과별로 올해 추진할 업무방향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순천만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 시를 세계적인 녹색성장 생태도시로 육성하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브랜드 세계화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전국 239개 지방브랜드 중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을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최종 선정되어서 확정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순천만을 지금까지의 인프라 구축에 이어서 세계자연유산등록과 세계적인 생태환경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순천만의 브랜드를 세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따뜻한 소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유치지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사회결속을 위한 행복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사업의 패턴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재능기부가, 공기업 쪽에서는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려운 가정에는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문화, 복지분야 등에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입 여건은 대규모 아파트 준공 등 정주여건개선 그리고 율촌산단 등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세외수입분야는 전체적으로 고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재원인 교부세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지난해 2,524억보다 96억이 증가한 2,660억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앙정부 보조금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도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2012년도 지방세입은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2,250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회계과는 올해로 공정한 계약업무추진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과 63쪽입니다. 먼저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입니다. 시 청사 중앙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교체시기가 지났으며 전기에너지절약을 위해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올해 우선적으로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본청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일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사 엘이디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침에 의하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은 엘이디조명으로 30프로까지 교체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사 조명 등은 32프로를 교체하였으나 읍면동 청사의 조명은 교체가 극히 미비하여 올해 읍면동 청사 조명을 우선적으로 국비포함 2억원의 사업비로 교체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동 청사도 30프로까지 엘이디조명으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올해 인터넷 모바일서비스 등 급변하는 사용환경에 맞는 홍보전략과 함께 전산시스템 기능보강으로 민원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민, 새올, 건축, 재정 등 10개의 중요한 민원행정시스템이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면서 중단 없는 전산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청 내의 별도의 복제용 스트로지를 두고 만약을 위해서 전남도청 전산실에 원격지 복제용 스트로지를 두어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한 실시간 재해복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7쪽 전국 단일행정전화망 인터넷전화 전환사업입니다. 통신망 이용의 환경변화로 인터넷전화요금이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사용료보다 낮아지고 있어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망 회전이 해지되어 행정전화가 인터넷전화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올해 행정전화망을 인터넷전화 서비스전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경제환경국장 강영선입니다. 경제환경국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과, 소장께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61쪽까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는 2012년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0쪽 전통시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부분과 운영부분으로 나누어 개선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표전통시장인 아랫장은 그동안 어려웠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비가림시설, 상임교육장, 상징조형물설치, 야시장운영 등을 골자로 시설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읍면시장에 대해서는 현지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비 사업을 건의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상인대학을 개최하여 상인의식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사용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한미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대하여 시민들이 FTA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행자세를 갖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컨설팅으로 스타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향토핵심자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6쪽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은 율촌산단과 해룡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5년간 15기업체를 선정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기술적인 컨설팅과 평가 등은 전남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하여 연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1년 사업비 2억원과 금년사업비 4억원 등 총 6억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우선지역을 선정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심의하여 3월경 주민설명회, 5월경에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72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실천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순천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은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환경보존방향을 설정하여 친환경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기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실천을 통한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산업분야에서 4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녹색생활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1월 중에 완료되는 생태수도 순천 그린플랜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확대, 가정과 사무실의 에너지절약 생활화 기후학교 및 에코스쿨 등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그린리더를 육성하는 등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4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수엑스포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 유인입니다.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므로 우리시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방문을 유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순천만과 연계한 투어실시, 맞춤형, 고급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전개입니다. 국제행사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광양훼리호 취항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시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 동부권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계절별 특색 살린 테마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축제는 여수엑스포와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을 살리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5월 초순경에 에코지오 페스티벌은 8월중에 순천만갈대축제는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를 도심지역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4쪽까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금년 생활자원과는 생활페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4개 대행사는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간 경쟁이 되지 않아 청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어 지난 2011년 7월 29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재정하여 평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평가기준과 항목을 토대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계약 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청소행정 서비스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음식쓰레기 20프로 더 줄이기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앞서 추진하여 2008년 대비 20프로를 감량하였습니다. 정부 음식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가정 중심의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발생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는 추가로 20프로 감량을 목표로 하여 가정, 식당, 병원 등 발생원인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291쪽 자원순환센터 건립 본격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주암 구산리 일원에 총면적 25만평방미터 규모로 환경친화적 최첨단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며 총사업비 77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16프로로 진입도로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부지 절토와 성토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1월 말까지는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9쪽까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과는 금년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완벽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박람회 연관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의 종합지원 총력입니다. 금년은 특히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완벽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부서별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박람회장 및 주변 연관산업 등 9개 분야 112개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전문제를 파악해나가겠습니다. 179쪽 여수박람회 대비 이익창출 제고입니다. 여수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정원박람회 홍보장으로 이용, 박람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님맞이 등 관광객 수용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문화체험형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입니다. 외국인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보 및 관광 이미지 형성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모집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204쪽까지 순천만운영과 소관입니다. 금년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으로 습지를 보호하여 세계적인 생태습지 순천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93쪽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지정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시조인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28호입니다. 따라서 흑두루미에 대하여 브랜드화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천연기념물 228호 숫자와 같은 2월 28일을 흑두루미날로 지정하여 순천만 생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순천만의 변천사 자료수집 및 전시입니다. 순천만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정착됨에 따라 순천만의 변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 방문객들에게 순천만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까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출향인사, 기업체, 지자체 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정원박람회 대외 협력 지원입니다. 중앙단위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의 정원박람회 홍보 등 대외협력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7쪽까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국 기획운영부 소관입니다. 212쪽 정원박람회 추진 사항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율 35프로로 토목기반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종합운영계획과 문화행사 등 실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일정별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박람회 종합운영계획은 관람객, 참가자, 운영자 모두가 공감하는 운영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7쪽까지 정원조성부 소관입니다. 219쪽 박람회 조성공사부터 224쪽 세계평화를 위한 꿈의 다리 설치공사까지는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계속공사로 현재 예정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시켜 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녹색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박람회장 전기요금 연간 1억700만원을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전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여 올 연말이면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현재까지는 전력구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가공선로 노선 측량 및 케이블 헤드설치로 2012년 7월까지 통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4쪽 정원화훼부 소관입니다. 229쪽 정원박람회 화훼조성연출은 박람회장과 수목원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의 정원 12개소와 꽃 조형물을 조성하여 박람회 기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화훼연출을 하겠습니다. 230쪽 화훼산업 성장 기반조성은 관내농가와 재배계약을 추진하고 철쭉도시 브랜드선정을 위한 페스티벌 개최와 화훼관심제고를 위해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화훼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한방약초재배공원 조성입니다. 한방약초를 주제별로 테마원을 조성하여 약초산업과 체험 그리고 한방테마관광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4쪽 홍보마케팅 소관입니다. 236쪽 실내ㆍ외 정원 유치ㆍ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총 33개로 국외정원 16개소, 국내정원 17개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연출로 의미와 감동이 가득한 박람회장으로 연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다양하고 의미있는 정원문화 창출을 위해 한평정원 200여개를 조성하고 IT식물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부터 241쪽은 박람회장 입장권 사업과 수익사업을 위해 판매대행기관 선정과 후원사업의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2쪽부터 244쪽까지는 홍보마케팅 추진분야입니다. 대국민참여 홍보강화와 대상별, 계층별 맞춤형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박람회의 인지도와 참여분위기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강영선입니다. 경제환경국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과, 소장께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61쪽까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는 2012년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0쪽 전통시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부분과 운영부분으로 나누어 개선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표전통시장인 아랫장은 그동안 어려웠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비가림시설, 상임교육장, 상징조형물설치, 야시장운영 등을 골자로 시설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읍면시장에 대해서는 현지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비 사업을 건의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상인대학을 개최하여 상인의식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사용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한미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대하여 시민들이 FTA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행자세를 갖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컨설팅으로 스타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향토핵심자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6쪽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은 율촌산단과 해룡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5년간 15기업체를 선정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기술적인 컨설팅과 평가 등은 전남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하여 연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1년 사업비 2억원과 금년사업비 4억원 등 총 6억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우선지역을 선정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심의하여 3월경 주민설명회, 5월경에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72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실천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순천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은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환경보존방향을 설정하여 친환경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기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실천을 통한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산업분야에서 4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녹색생활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1월 중에 완료되는 생태수도 순천 그린플랜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확대, 가정과 사무실의 에너지절약 생활화 기후학교 및 에코스쿨 등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그린리더를 육성하는 등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4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수엑스포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 유인입니다.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므로 우리시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방문을 유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순천만과 연계한 투어실시, 맞춤형, 고급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전개입니다. 국제행사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광양훼리호 취항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시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 동부권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계절별 특색 살린 테마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축제는 여수엑스포와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을 살리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5월 초순경에 에코지오 페스티벌은 8월중에 순천만갈대축제는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를 도심지역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4쪽까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금년 생활자원과는 생활페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4개 대행사는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간 경쟁이 되지 않아 청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어 지난 2011년 7월 29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재정하여 평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평가기준과 항목을 토대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계약 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청소행정 서비스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음식쓰레기 20프로 더 줄이기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앞서 추진하여 2008년 대비 20프로를 감량하였습니다. 정부 음식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가정 중심의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발생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는 추가로 20프로 감량을 목표로 하여 가정, 식당, 병원 등 발생원인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291쪽 자원순환센터 건립 본격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주암 구산리 일원에 총면적 25만평방미터 규모로 환경친화적 최첨단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며 총사업비 77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16프로로 진입도로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부지 절토와 성토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1월 말까지는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9쪽까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과는 금년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완벽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박람회 연관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의 종합지원 총력입니다. 금년은 특히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완벽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부서별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박람회장 및 주변 연관산업 등 9개 분야 112개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전문제를 파악해나가겠습니다. 179쪽 여수박람회 대비 이익창출 제고입니다. 여수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정원박람회 홍보장으로 이용, 박람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님맞이 등 관광객 수용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문화체험형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입니다. 외국인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보 및 관광 이미지 형성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모집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204쪽까지 순천만운영과 소관입니다. 금년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으로 습지를 보호하여 세계적인 생태습지 순천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93쪽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지정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시조인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28호입니다. 따라서 흑두루미에 대하여 브랜드화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천연기념물 228호 숫자와 같은 2월 28일을 흑두루미날로 지정하여 순천만 생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순천만의 변천사 자료수집 및 전시입니다. 순천만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정착됨에 따라 순천만의 변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 방문객들에게 순천만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까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출향인사, 기업체, 지자체 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정원박람회 대외 협력 지원입니다. 중앙단위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의 정원박람회 홍보 등 대외협력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7쪽까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국 기획운영부 소관입니다. 212쪽 정원박람회 추진 사항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율 35프로로 토목기반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종합운영계획과 문화행사 등 실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일정별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박람회 종합운영계획은 관람객, 참가자, 운영자 모두가 공감하는 운영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7쪽까지 정원조성부 소관입니다. 219쪽 박람회 조성공사부터 224쪽 세계평화를 위한 꿈의 다리 설치공사까지는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계속공사로 현재 예정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시켜 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녹색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박람회장 전기요금 연간 1억700만원을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전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여 올 연말이면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현재까지는 전력구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가공선로 노선 측량 및 케이블 헤드설치로 2012년 7월까지 통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4쪽 정원화훼부 소관입니다. 229쪽 정원박람회 화훼조성연출은 박람회장과 수목원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의 정원 12개소와 꽃 조형물을 조성하여 박람회 기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화훼연출을 하겠습니다. 230쪽 화훼산업 성장 기반조성은 관내농가와 재배계약을 추진하고 철쭉도시 브랜드선정을 위한 페스티벌 개최와 화훼관심제고를 위해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화훼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한방약초재배공원 조성입니다. 한방약초를 주제별로 테마원을 조성하여 약초산업과 체험 그리고 한방테마관광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4쪽 홍보마케팅 소관입니다. 236쪽 실내ㆍ외 정원 유치ㆍ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총 33개로 국외정원 16개소, 국내정원 17개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연출로 의미와 감동이 가득한 박람회장으로 연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다양하고 의미있는 정원문화 창출을 위해 한평정원 200여개를 조성하고 IT식물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부터 241쪽은 박람회장 입장권 사업과 수익사업을 위해 판매대행기관 선정과 후원사업의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2쪽부터 244쪽까지는 홍보마케팅 추진분야입니다. 대국민참여 홍보강화와 대상별, 계층별 맞춤형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박람회의 인지도와 참여분위기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8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2012년 주요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관리입니다. 2012년 4월 11일부터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선거지원사무실 운영 및 읍면동 선거관계자 교육과 투표구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기강확립을 통한 공직자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대민홍보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되며, 법정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선거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잠재적 가치를 살리는 마을특성화사업과 경관개선을 하는 삶터가꾸기를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지역 공동체 사업은 복지ㆍ문화 등 공동체를 복원하고 형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는 사업지침 및 공모를 하고 3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여 11월에 평가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18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06쪽 탈빈곤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2011년에는 3개 시책추진으로 29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일자리 지원으로 322명을 목표로 행정기관 자활사업 복지도우미, 지역자활센터 간병, 세탁, 집수리, 노동부 취업패키지과정을 통한 일자리 등 220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80명에게 주차계도, 청소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지원과 일반 행정 및 복지업무지원에 22명의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가입자 100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야흥동에 소재한 인화원 화장로 3기를 5기로 늘이고 봉안시설 1,688기를 6,000기로 확장 및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과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과 조달의뢰한 화장로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실시, 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 봉안당 공사발주는 2월 중에 추진하고 2단계 부지보상은 6월까지 협의완료하여 주차장과 추모공원을 금년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 마을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1.7킬로미터 중 금년도 3차 구간 450미터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32쪽 여성가족과 업무입니다. 121쪽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노인은 3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양요양시설 2개소에 대해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99개의 요양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적정 지원관리하겠으며, 장수노인 및 어려운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돌봄서비스, 결식아동ㆍ독거노인 무료급식, 노인일자리사업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비를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 지원입니다. 맞벌이부부 등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의 안정적인 자본인 건강한 아동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영육수당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철저한 보육관리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총명한 아동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부터 144쪽 허가민원과입니다. 136쪽 증명발급기 보완ㆍ확대 설치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발급기가 발급량 과다와 사용기간 장기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서 노후화가 심한 본청 민원실과 덕연동 7개소 등 발급기 12대에 대해 기기 내부에 손상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일부부품을 교체ㆍ보완하고 민원양이 많은 왕조1동과 남제동에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발급기 1대를 추가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53쪽 토지정보과 업무입니다. 14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사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기준으로 토지특성과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조사 결정하여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제공됩니다. 조사대상은 약 26만 필지며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서 계획일정에 따라서 비교표준지 선정, 산정지가의 철저한 검증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일반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다양한 주제들을 제공함은 물론 유치기반 공간정보에 행정정보를 접목해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및 주요건물을 현실세계와 3차원 모델을 구축하고 공간분석기능인 3차원 조망권 등 기능개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모든 부동산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와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8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2012년 주요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관리입니다. 2012년 4월 11일부터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선거지원사무실 운영 및 읍면동 선거관계자 교육과 투표구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기강확립을 통한 공직자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대민홍보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되며, 법정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선거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잠재적 가치를 살리는 마을특성화사업과 경관개선을 하는 삶터가꾸기를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지역 공동체 사업은 복지ㆍ문화 등 공동체를 복원하고 형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는 사업지침 및 공모를 하고 3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여 11월에 평가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18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06쪽 탈빈곤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2011년에는 3개 시책추진으로 29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일자리 지원으로 322명을 목표로 행정기관 자활사업 복지도우미, 지역자활센터 간병, 세탁, 집수리, 노동부 취업패키지과정을 통한 일자리 등 220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80명에게 주차계도, 청소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지원과 일반 행정 및 복지업무지원에 22명의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가입자 100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야흥동에 소재한 인화원 화장로 3기를 5기로 늘이고 봉안시설 1,688기를 6,000기로 확장 및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과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과 조달의뢰한 화장로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실시, 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 봉안당 공사발주는 2월 중에 추진하고 2단계 부지보상은 6월까지 협의완료하여 주차장과 추모공원을 금년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 마을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1.7킬로미터 중 금년도 3차 구간 450미터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32쪽 여성가족과 업무입니다. 121쪽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노인은 3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양요양시설 2개소에 대해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99개의 요양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적정 지원관리하겠으며, 장수노인 및 어려운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돌봄서비스, 결식아동ㆍ독거노인 무료급식, 노인일자리사업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비를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 지원입니다. 맞벌이부부 등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의 안정적인 자본인 건강한 아동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영육수당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철저한 보육관리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총명한 아동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부터 144쪽 허가민원과입니다. 136쪽 증명발급기 보완ㆍ확대 설치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발급기가 발급량 과다와 사용기간 장기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서 노후화가 심한 본청 민원실과 덕연동 7개소 등 발급기 12대에 대해 기기 내부에 손상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일부부품을 교체ㆍ보완하고 민원양이 많은 왕조1동과 남제동에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발급기 1대를 추가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53쪽 토지정보과 업무입니다. 14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사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기준으로 토지특성과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조사 결정하여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제공됩니다. 조사대상은 약 26만 필지며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서 계획일정에 따라서 비교표준지 선정, 산정지가의 철저한 검증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일반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다양한 주제들을 제공함은 물론 유치기반 공간정보에 행정정보를 접목해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및 주요건물을 현실세계와 3차원 모델을 구축하고 공간분석기능인 3차원 조망권 등 기능개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모든 부동산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와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업별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5쪽까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서 조례 왕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고 청암대학 주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정보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1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태공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조례호수공원 내 터널분수, 도시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연향천 물길복원 등에 38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50쪽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조성과 녹색도시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9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264건의 사업을 조기에 완공,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농촌마을에 종합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잘 사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별량면 개랭이마을가 월등면 계월마을에 18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젖줄인 해룡천과 석현천, 옥천 등 3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73억4,4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원박람회장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고향의 강과 이사천 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자연형 하천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ㆍ재해 없는 도시구축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와 하천 준설에 4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동천과 동외동에 162억2,900만원을 들여서 저류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재해로부터 해방되는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261개소의 수해복구사업도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7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60쪽까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민안정과 부족한 주택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우러진 정겨운 문화조성을 위하여 행복마을 생태단지 조성완성에 최선을 다하고 19개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원도심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2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시민의 정착을 도와주고 살고 싶은 마을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2개소에 18억원을 투입하고 환경개선사업과 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30억8,7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권 4개동에 8억원을 투입해서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82쪽까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원박람회장 주변 정비사업 3개소를 1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연향 호반아파트에서 체육관 사거리까지와 오산마을 진입도로 등에 37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로시설물과 표지판 정비를 25억원을 투입하고 간선도로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20억원을 투입해서 완전한 도로구조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걷기 편안하고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0억5,600만원을 투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타기 가장 좋은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구축과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3억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도시간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하는데 11억7,200만원을 투입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에 23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94쪽까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첨단관리시스템을 확장하고 브랜드택시 구축사업 확대,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를 위해서 48억6,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개선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확대와 시내버스 안전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44억8,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15억3,900만원을 투입, 보행자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서면에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현 공정 98프로로 1월 말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9쪽까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팔마스포츠 조성사업은 체육과 휴식이 함께 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종합스포츠사업비는 158억원이며 201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500쪽부터 502쪽까지 되겠습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은 남정동 확장과 택지조성에 사업비 1,891억원을 투입ㆍ개발하고 오천지구 택지를 선수분양, 공급하여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원활한 택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송전로 지중화사업에 3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경관을 살리고 양질의 택지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업별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5쪽까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서 조례 왕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고 청암대학 주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정보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1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태공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조례호수공원 내 터널분수, 도시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연향천 물길복원 등에 38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50쪽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조성과 녹색도시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9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264건의 사업을 조기에 완공,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농촌마을에 종합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잘 사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별량면 개랭이마을가 월등면 계월마을에 18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젖줄인 해룡천과 석현천, 옥천 등 3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73억4,4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원박람회장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고향의 강과 이사천 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자연형 하천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ㆍ재해 없는 도시구축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와 하천 준설에 4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동천과 동외동에 162억2,900만원을 들여서 저류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재해로부터 해방되는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261개소의 수해복구사업도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7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60쪽까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민안정과 부족한 주택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우러진 정겨운 문화조성을 위하여 행복마을 생태단지 조성완성에 최선을 다하고 19개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원도심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2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시민의 정착을 도와주고 살고 싶은 마을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2개소에 18억원을 투입하고 환경개선사업과 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30억8,7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권 4개동에 8억원을 투입해서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82쪽까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원박람회장 주변 정비사업 3개소를 1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연향 호반아파트에서 체육관 사거리까지와 오산마을 진입도로 등에 37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로시설물과 표지판 정비를 25억원을 투입하고 간선도로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20억원을 투입해서 완전한 도로구조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걷기 편안하고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0억5,600만원을 투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타기 가장 좋은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구축과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3억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도시간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하는데 11억7,200만원을 투입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에 23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94쪽까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첨단관리시스템을 확장하고 브랜드택시 구축사업 확대,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를 위해서 48억6,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개선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확대와 시내버스 안전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44억8,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15억3,900만원을 투입, 보행자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서면에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현 공정 98프로로 1월 말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9쪽까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팔마스포츠 조성사업은 체육과 휴식이 함께 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종합스포츠사업비는 158억원이며 201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500쪽부터 502쪽까지 되겠습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은 남정동 확장과 택지조성에 사업비 1,891억원을 투입ㆍ개발하고 오천지구 택지를 선수분양, 공급하여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원활한 택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송전로 지중화사업에 3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경관을 살리고 양질의 택지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재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꿈이 있는 행복한 농촌,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유통ㆍ가공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한미FTA 협정 발표에 따른 종합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농촌의 경제가 침체되고 한미 FTA 협정으로 연간 61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발효에 따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정부종합 지원대책으로는 피해보존직불제 발동여건을 완화하고 피해가 큰 축산, 과수분야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등 세제지원 그리고 농어업인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자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우리 농어촌 운동추진 등 299쪽부터 309쪽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매시장운영 등 10개 시책과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ㆍ보존하고 자원순환형 유기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311쪽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및 인증농산물 생산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020헥타르, 친환경 인증수수료지원 1,200헥타르, 친환경 인센티브 지원 506헥타르,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1,012헥타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7,729헥타르 등 총 9종에 9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유기농산물 250헥타르에 1,000톤, 무농약농산물 1,850헥타르에 7,955톤 등 친환경농산물 8,955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부터 320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등 9건의 시책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산림소득과는 UN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는 건강한 녹색자원을 조성하고 고품격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삶, 행복한 시민상을 정립해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22쪽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생태환경 조림계획입니다. 산림의 자원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식재된 리기다 임지를 백합나무나 편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탄소 흡습원 및 목재공급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창출해나가고자 정원박람회장, 주암호, 상사호 등 주요경관지를 2012년 경관 조림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2015년까지 매년 20헥타르의 조림을 추진하고 조림희망 대상지에 대한 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벌채 승인을 하겠으며 조림지 정리와 조림사업 등에 총 7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탄소흡습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부터 335쪽 순천 자연휴양림 운영 등 13개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건강한 녹색자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생활 및 농업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337쪽 인력육성계획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역량을 향상시켜나가되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로 양성해나가고자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6개 사업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농업교육시책부터 343쪽 농기계 임대사업계획까지 6개 시책과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유용미생물활용 등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기술을 확산시켜 선진녹색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345쪽 LED를 이용한 원예작물 전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빛의 세기조절에 의한 적정전조로 꽃과 과실품질을 향상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의 이용으로 환경보전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가나 딸기재배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LED전등 및 빛 분산시스템과 점등시간 자동제어 컨트롤박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탑프루트 단감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부터 355쪽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및 홍보 등 10건의 시책과 사업도 알차게 추진하여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재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꿈이 있는 행복한 농촌,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유통ㆍ가공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한미FTA 협정 발표에 따른 종합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농촌의 경제가 침체되고 한미 FTA 협정으로 연간 61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발효에 따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정부종합 지원대책으로는 피해보존직불제 발동여건을 완화하고 피해가 큰 축산, 과수분야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등 세제지원 그리고 농어업인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자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우리 농어촌 운동추진 등 299쪽부터 309쪽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매시장운영 등 10개 시책과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ㆍ보존하고 자원순환형 유기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311쪽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및 인증농산물 생산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020헥타르, 친환경 인증수수료지원 1,200헥타르, 친환경 인센티브 지원 506헥타르,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1,012헥타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7,729헥타르 등 총 9종에 9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유기농산물 250헥타르에 1,000톤, 무농약농산물 1,850헥타르에 7,955톤 등 친환경농산물 8,955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부터 320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등 9건의 시책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산림소득과는 UN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는 건강한 녹색자원을 조성하고 고품격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삶, 행복한 시민상을 정립해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22쪽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생태환경 조림계획입니다. 산림의 자원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식재된 리기다 임지를 백합나무나 편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탄소 흡습원 및 목재공급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창출해나가고자 정원박람회장, 주암호, 상사호 등 주요경관지를 2012년 경관 조림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2015년까지 매년 20헥타르의 조림을 추진하고 조림희망 대상지에 대한 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벌채 승인을 하겠으며 조림지 정리와 조림사업 등에 총 7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탄소흡습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부터 335쪽 순천 자연휴양림 운영 등 13개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건강한 녹색자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생활 및 농업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337쪽 인력육성계획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역량을 향상시켜나가되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로 양성해나가고자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6개 사업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농업교육시책부터 343쪽 농기계 임대사업계획까지 6개 시책과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유용미생물활용 등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기술을 확산시켜 선진녹색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345쪽 LED를 이용한 원예작물 전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빛의 세기조절에 의한 적정전조로 꽃과 과실품질을 향상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의 이용으로 환경보전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가나 딸기재배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LED전등 및 빛 분산시스템과 점등시간 자동제어 컨트롤박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탑프루트 단감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부터 355쪽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및 홍보 등 10건의 시책과 사업도 알차게 추진하여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비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강증진 관리 중심의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은 계절에 맞는 선택적 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겠으며 거동 불편자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계획 등을 위해 주2회 찾아가는 이동진료운영과 보건진료소에서는 주2회 밤9시까지 야간건강증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사전예방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도시 조성은 여수검역소와 민간의료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병원 정부인증제 등을 통한 민간의료기관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으며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등으로 해외감염병 유입차단 및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국제행사 대비 음식문화 개선은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정착과 음식점 시설개선ㆍ지원 등을 통해 국제행사대비 음식문화개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기금포함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위생업소 업종별, 시기별, 예방적 선제적 지도점검과 중소ㆍ영세 식품업체 기초 위생관리 강화 및 미래 식품환경 변화적응 대응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관리 등을 통해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음식점 친환경 세제사용 및 저감화 추진은 고기를 굽거나 조리하기 위해 불판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우선 대상업소로 선정해서 올바른 친환경 세제사용법 및 메뉴얼 등을 개발 보급하고 세척제 사용 저감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업소 이용홍보를 통해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자연친화적 방역사업 확대입니다. 위생해충 포획기 설치와 유용미생물 투여 및 미꾸라지 방류 등 자연친화적 방역사업과 다목적 방역특장차 1대를 구입해서 취약지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보건소는 테마별로 주중, 야간, 토요 건강교실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도시 순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택시 운영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승차 환경조성을 위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50대를 선정해서 금연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승객이나 운전기사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조기점진 및 의료비 지원은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사망률 감소와 저소득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 제고를 위해 국가암 조기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암 및 암 환자,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쪽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오ㆍ벽지 주민들의 의료, 복지, 생활 등 토탈서비스로 실질적인 편의시책체감과 타지에 있는 자녀를 대신해서 노후부모의 안부를 살피고 정감을 나누는 효도차량으로 손색이 없도록 더욱 더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양한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출산 장려 분위기조성 등 기존 시책과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임산부 엽산제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임신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환경조성에 주력, 다자녀를 둔 가정에 긍지를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비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강증진 관리 중심의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은 계절에 맞는 선택적 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겠으며 거동 불편자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계획 등을 위해 주2회 찾아가는 이동진료운영과 보건진료소에서는 주2회 밤9시까지 야간건강증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사전예방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도시 조성은 여수검역소와 민간의료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병원 정부인증제 등을 통한 민간의료기관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으며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등으로 해외감염병 유입차단 및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국제행사 대비 음식문화 개선은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정착과 음식점 시설개선ㆍ지원 등을 통해 국제행사대비 음식문화개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기금포함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위생업소 업종별, 시기별, 예방적 선제적 지도점검과 중소ㆍ영세 식품업체 기초 위생관리 강화 및 미래 식품환경 변화적응 대응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관리 등을 통해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음식점 친환경 세제사용 및 저감화 추진은 고기를 굽거나 조리하기 위해 불판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우선 대상업소로 선정해서 올바른 친환경 세제사용법 및 메뉴얼 등을 개발 보급하고 세척제 사용 저감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업소 이용홍보를 통해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자연친화적 방역사업 확대입니다. 위생해충 포획기 설치와 유용미생물 투여 및 미꾸라지 방류 등 자연친화적 방역사업과 다목적 방역특장차 1대를 구입해서 취약지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보건소는 테마별로 주중, 야간, 토요 건강교실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도시 순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택시 운영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승차 환경조성을 위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50대를 선정해서 금연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승객이나 운전기사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조기점진 및 의료비 지원은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사망률 감소와 저소득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 제고를 위해 국가암 조기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암 및 암 환자,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쪽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오ㆍ벽지 주민들의 의료, 복지, 생활 등 토탈서비스로 실질적인 편의시책체감과 타지에 있는 자녀를 대신해서 노후부모의 안부를 살피고 정감을 나누는 효도차량으로 손색이 없도록 더욱 더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양한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출산 장려 분위기조성 등 기존 시책과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임산부 엽산제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임신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환경조성에 주력, 다자녀를 둔 가정에 긍지를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2012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 소관으로 508쪽 센터 내 조형물 정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물의 광장구간의 퇴색, 훼손된 조형물 31건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 30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 상하수도 사용요금 실시간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입니다. 현재는 고지서와 자동이체, 인터넷, 가상계좌 등 현금납부방식으로만 운영하던 상수도 사용요금을 수용가 납부편의를 위해서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해 9월 26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사용신청, 프로그램 설치, 수납용 모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현재는 결제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으로 518쪽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서면 동산리, 학구리 일원 배급수관로 20킬로미터와 배수, 가압장 각 1개소를 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78세대에 2,295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21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읍면동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에 관로 123킬로미터, 가압장 및 배수지 1식을 169억8,300만원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에는 8개 지구에 16킬로미터의 관로를 21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으로 529쪽입니다. 인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도사동 일원 관거정비 2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163가구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8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7월 29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서 현재는 기존 실시설계에 보완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중 발주해서 2012년도분은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0쪽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덕암, 생목동 일원에 관거정비 20킬로미터와 배수설비 389가구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고 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기존 실시설계 보완설계 중에 있으므로 4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4쪽 순천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내에 1일 60톤 처리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운영하게 됩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입찰공사 특수계약 조건에 따른 의무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10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준공되고 12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민간위탁운영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관리센터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2012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 소관으로 508쪽 센터 내 조형물 정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물의 광장구간의 퇴색, 훼손된 조형물 31건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 30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 상하수도 사용요금 실시간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입니다. 현재는 고지서와 자동이체, 인터넷, 가상계좌 등 현금납부방식으로만 운영하던 상수도 사용요금을 수용가 납부편의를 위해서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해 9월 26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사용신청, 프로그램 설치, 수납용 모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현재는 결제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으로 518쪽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서면 동산리, 학구리 일원 배급수관로 20킬로미터와 배수, 가압장 각 1개소를 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78세대에 2,295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21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읍면동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에 관로 123킬로미터, 가압장 및 배수지 1식을 169억8,300만원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에는 8개 지구에 16킬로미터의 관로를 21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으로 529쪽입니다. 인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도사동 일원 관거정비 2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163가구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8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7월 29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서 현재는 기존 실시설계에 보완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중 발주해서 2012년도분은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0쪽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덕암, 생목동 일원에 관거정비 20킬로미터와 배수설비 389가구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고 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기존 실시설계 보완설계 중에 있으므로 4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4쪽 순천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내에 1일 60톤 처리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운영하게 됩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입찰공사 특수계약 조건에 따른 의무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10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준공되고 12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민간위탁운영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관리센터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입니다. 보고서 357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는 평생학습과와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등 3개과, 2개 사업소에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평생학습과가 165억, 문화체육과가 158억, 도서관운영과가 25억, 낙안읍성 27억, 문화예술회관 50억 등 총 425억원으로 이는 우리 전체 예산 7,406억원에 대하여 5.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에 따라서 문화, 예술, 체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성실하고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입니다. 보고서 357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는 평생학습과와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등 3개과, 2개 사업소에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평생학습과가 165억, 문화체육과가 158억, 도서관운영과가 25억, 낙안읍성 27억, 문화예술회관 50억 등 총 425억원으로 이는 우리 전체 예산 7,406억원에 대하여 5.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에 따라서 문화, 예술, 체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성실하고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조정협의회를 활용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하거나 효율적으로 조정해나가고 6급 담당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적 전환은 2013년까지 완료하고 결원보충을 위해서 신규채용과 사회복지채용은 2013년까지 완료하고 기능9급에 대한 승진임용과 별정직 보건진료원도 일반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직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우선 직원후생복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기본을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직원의 건강검진 등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조정협의회를 활용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하거나 효율적으로 조정해나가고 6급 담당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적 전환은 2013년까지 완료하고 결원보충을 위해서 신규채용과 사회복지채용은 2013년까지 완료하고 기능9급에 대한 승진임용과 별정직 보건진료원도 일반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직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우선 직원후생복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기본을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직원의 건강검진 등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끝으로 감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과에서는 부패를 차단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정한 감사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그리고 정확한 심사를 정책목표로 삼아서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보선까지 있어서 행정공백은 물론 정치권 줄서기 등 일탈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엄정한 감사와 지속적인 직무감찰을 통하여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도시 실현입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청렴도시로 선정되어서 6년 연속 청렴도시를 달성함으로써 청백리고장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품ㆍ향응근절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등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과 신설에 따른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개 감사제도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시민 명예감사관제와 공익신고제 등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및 준공 전 감사입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올해에도 시설공사 현장 기동감찰과 준공 전 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끝으로 감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과에서는 부패를 차단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정한 감사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그리고 정확한 심사를 정책목표로 삼아서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보선까지 있어서 행정공백은 물론 정치권 줄서기 등 일탈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엄정한 감사와 지속적인 직무감찰을 통하여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도시 실현입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청렴도시로 선정되어서 6년 연속 청렴도시를 달성함으로써 청백리고장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품ㆍ향응근절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등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과 신설에 따른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개 감사제도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시민 명예감사관제와 공익신고제 등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및 준공 전 감사입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올해에도 시설공사 현장 기동감찰과 준공 전 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39분)
○의장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