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월 16일(월) 14시 00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249쪽저희과는금년에안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친환경선진경제도시를목표로열심히일해나가겠습니다.250쪽입니다.전통시장개선사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전통시장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하기위하여시설보강과운영부분개선으로나누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시설개선분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대표전통시장인아랫장주차장에는그동안상인들의차량을주차함으로써고객들의접근이어려웠습니다.앞으로는주차장을유료화해서1시간까지무료주차를허용하고그이후부터는요금을받는제도를도입함으로써고객들의접근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비가림아케이트설치와상인교육장또아랫장을알리는상징물겸광고판을설치하겠습니다.아랫장을관광객들이보고,즐기는야시장을운영하기위한기반시설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또읍면전통시장시설개선을위해서국도비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251쪽입니다.운영분야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상인들의의식개혁을위해서상인대학등교육을실시하고자율적인질서의식을갖도록노력하겠습니다.무단전도행위나양도행위또장기미점포영업등에대해서는허가를취소하는등강력하게질서를잡아나가겠습니다.온누리상품권가맹점과취급금융기관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전통시장에문화프로그램을유치해서문화가살아있는시장으로바꿔보겠습니다.특색있는먹거리가있는야시장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국가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전통시장주변도로1시간주정차허용시책에대해서는우리시는웃장이전국78개시장중에시범전통시장으로정해졌습니다.경찰서와교통과협조하에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52쪽입니다.한·미FTA체결에따른대응전략입니다.한·미FTA가본격적인체결을앞두고있습니다만장·단점에대해서시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홍보하고도관련기업이나종업원의자세강화를촉구해나가겠습니다.특히피해가예상되는분야에대해서는애로를청취하고지원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다각적인지원을시행함으로써지역경제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253쪽입니다.한·미FTA대응각종교육강화입니다.2월1일정례조회시때에도전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상공회의소나순천경영자협회,산단협의회등을통해서관련기업종사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각기업체가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가설립되었습니다만이센터를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중소기업역량강화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또현장밀착형컨설팅을통해스타기업을육성지원하고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과중소기업청년인턴제등으로중소기업이자생력을갖도록하겠습니다.스타기업에대해서는뒤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254쪽입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투자유치입니다.신대지구조성그리고그동안메이플립외국인학교유치등으로도시발전의새로운전기를마련했습니다만다양한분야에서투자유치를해나가겠습니다.신대지구와바로인접한지역에새로운도시개발지구인신덕지구개발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지난9일에는율촌에너지와순천대학교간에인력채용MOU를주선한바있습니다만앞으로스틸플라워와도인력채용MOU를체결하고한옥호텔MOU등투자유치를지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그동안주변여건의어려움으로미진되고있는해양플랜트와외국의료기관도성사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255쪽신소재산업클러스터조성입니다.현재추진중인해룡산단2단계구역에는신소재1차금속,금속가공등의기업을유치하고5월부터분양을실시하겠습니다.지경부에서관리하고있는율촌자유무역지역의분양도적극홍보해나겠습니다.율촌자유무역지역내에표준공장건립도추진하겠습니다.현재포스코마그네슘판재공장2공장이건립중에있습니다만이와관련된기업이많이유치되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256쪽입니다.현장밀착형컨설팅을통한스타기업육성지원입니다.이시책은새로운제안사업입니다만율촌산단과해룡산단에입주한기업들이우리지역을대표기업이될수있도록5년간15개기업체를선정하여스타기업으로육성코자하는시책입니다.중요한부분인기술적컨설팅과평가등은전남테크노파크와MOU를체결해서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지방의기업들이지금까지자금력,기술력등이부족해서의욕은있어도발전과성장은하지못하는그런경향이있었습니다만이부분을저희행정과또전남테크노파크의기술력이적극지원함으로써기업이일어설수있고도약할수있는전기를마련하고자이시책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257쪽입니다.전력부족사태에대비한에너지절약추진입니다.화석연료고갈에따른에너지가격의급격한상승과전력공급위기상황에대처함으로써에너지절약운동확산과시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나가겠습니다.금년에는공공기관과전력다소비건물에대해서유관기관·단체의감시단과연계해서연2회점검평가제를운영하고시상하는제도를운영함으로써성과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258쪽입니다.녹색친환경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입니다.정부의녹색에너지정책에부응하기위해서그린홈주택태양광발전시설을보급지원하고중앙도서관태양광발전시설,그리고정원박람회장내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등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2015년까지는맑은물관리센터와농산물도매시장,대룡정수장,체육시설주차장등에대규모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추진해서우리시가신재생에너지사업에표본도시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이내용은지난12월22일전라남도와관련회사와저희시가MOU를체결한바있고또2월에다른회사와MOU를체결할그럴계획으로현재안을가지고있습니다.259쪽입니다.주택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입니다.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은조만간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사업우선지역과보조금지원비율등을심의하고3월경에주민설명회그리고해동기가넘은5월경에는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점진적으로사업지역을확대해서많은지역주민들이수혜를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260쪽안정적일자리만들기및노사안정지원입니다.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자리사업,마을기업,사회적기업,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등지역의특성과자율성을반영한일자리창출을국·도비지원을많이받아서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마지막페이지로마을사회적기업협의체구축입니다.지금까지관리육성하고있는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은9개입니다만현재까지네트워크가구성되지않아서새로운노하우를공유하지못하는점이있었습니다.앞으로서로협력체를구성토록해서함께제품들서로홍보해주고서로판로를확대해주는그런노력을하도록유도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지금 아랫장 장옥점포 추첨관계로 곧 참석해야 될 시간이 되된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읍·면 전통시장 및 상설시장에 대해서 진행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와 광천시장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창촌 5일시장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민이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에게 이익 되는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은 지원조건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지원조건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금리는 몇%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3% 내외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260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읍·면단위에 취약계층이 많은 데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한계적인 분야가 국·도비 지원 배정된 인원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엄밀하게 심사하는 제도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일자리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의 가장 선임과가 경제통상과지 않습니까? 일단 요즘에 순천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잘 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좀더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열심히 하신다고 들어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요. 도시가스문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6개 작년에 공모가 들어왔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접수가 들어왔는데 이분들 지원규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00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가구가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압관중저압관에서 저압관으로 따오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 생목동 같은 경우에는 700미터 정도를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0미터에서 20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100미터 20가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기술적인 분야는 자기부담률에 대한개인부담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그 부담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같이 지원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작년재작년부터 도시가스를 추진하려는 생목동쪽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작년 1월2월에 신청을 받았을 때 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할 때에는 열 몇 가구인가 20 몇 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그 규정을 잘못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100미터 당 10가구 있는 그 집만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을 700미터를 따오면 700미터에서 20가구 해서 140가구 정도가 되어야 규정에 맞거든요? 그래야 부담률이 됩니다. 안 그러면 백 몇 가구만 해도 그때 부담률로는 집에 들어가는 시설비말고도 한400만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터 당 30만원씩 드니까 그것만 해도 2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가구만 해도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 숫자상으로 해도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 규정만 가지고 그렇게 써 놓다보니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신청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러시죠? 이해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들도 잘못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선순위후순위가 있는데 잘못 신청하신 팀들도 있어요. 생목동은 지금 이십 몇 가구인가 이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것을 이해를 정확히 해가지고 좀 다시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그러니까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데를 제대로 평가도 잘못되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신청한 것이 틀려가지고 잘못 선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원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월 30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위원회를 거쳐서 지난해 예산 2억과 올해 예산 4억을 같이 합쳐서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빨리 동에 이야기하셔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미터 당 20가구 이상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아니 100미터 당 2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0가구 이상 30가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 100미터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100미터지 나중에 관을 끌어오려면 뭐 500미터에서도 끌어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도시가스에서 자부담율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원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한 번 더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이 도시가스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그러니까 그런 오해나 민원소지가 없도록이해부족으로그런 것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조례 규정안에 보면 관 크기에 따라서 지원율이 달라지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어떻게 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200밀리미터 관을 쓸 때는 30%까지500밀리미터 할 때는 그 범위가 금액이 커지니까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반대로200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50%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30%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죄송합니다. 200밀리미터 30%,

○위원 허유인

ㆍ그때 제가 그 타당성을 좀 물어봤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200밀리미터 이상을 대부분 요즘에는 관을 깐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문가들한테제가 듣기로는 200밀리미터 이상을 할 때도 50%로 해주는 것이 대부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맞겠다고 하는데 또 과나 예산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전문가 검토를 해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자료 요청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저번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잘 주시고 먼저 이렇게 보고해주신 것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원박람회 예전에 5섹터 부분에서 허브타운 이야기가 나왔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지금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먼저 콜할 그럴 단계는 못되어서 그때 잠깐 운만 띄우는 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전부 다 보고를 하려면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하게 그 이후로 제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보고로 끝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이후로 뭔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들어오면 그때도 잘하셨지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오셔서 과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250페이지를 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시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드디어잘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혹시 아랫시장 장 한번 보시고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맨날 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그쪽에 머리전 이런 것이 상당히 맛있는데 그쪽에 항상 가보면 어물전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위에 물기가 많아서 질퍽해서 안 좋은데 아케이트를 설치하니까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장옥 쪽에 그쪽도 제가 보기에는 아케이트라든지 비가 아예 안 들어오게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금년 예산이 한16억 정도 됩니다만 이부분도 아랫장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랫장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됩니다만 이번에도 국비요청을 또 해서 일단은 선진도시 전통시장 장옥을 가면 거의 비를 안 맞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그 시설은 먼저 급선무라고 해서 꾸준히 건물여건을 봐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 하시고 나중에 장옥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좀 깨끗한 장이일단 전통시장라고 하면 우리가 더럽다는 생각을 버리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254페이지 신덕 미래도시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추진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의원 허유인

ㆍ신덕 미래도시는 구역이 우리 순천입니까? 아니면 여수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3개 도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광양이 끼어있는데요. 광양까지 합치면 170만평 정도 되고요. 우리 순천시만 하면 약135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좀 주도해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물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주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할이 아주 큽니다.

○위원 허유인

ㆍ신대배후단지가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에 가보니까 잘 판단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덕지구도 잘 경제자유구역청과 잘 협조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끝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그전에 저희가 갈대축제 때 했는데 아랫장에 공연하신 그 업무보고가 없어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보고를 드렸고 전체적인 문화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도에 사정해서 5천만원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도비 5천만원 가지고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시비는 현재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로만 100% 그렇게 하고 이번에 한1천만원 정도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쪽으로 한번 써보면 어떤가개인적인 소견이고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그것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예술단체라든지 지역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데는 한 단체만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상인협회에 돈이 넘어갔다고까지 이야기를 무슨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번에 갈대축제처럼 배정을 잘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랫시장 뿐만 아니라 역전시장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이쪽에 보니까 아랫시장 공간도 많이 좋지만 또 역전시장 쪽이라든지 또 순천역 앞에 예전에 한여름 밤에 찾아가는 예술무대 그런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번에 사설시장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아랫시장 임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분이 쫓아올라왔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업무보고에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길게는 한20년 이상 짧게는 한10여년5-6년 동안에 우리시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장사할 여건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임대허가를 저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반납하면 공고이후에 추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아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이권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거나 안 받았든 간에 재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잡고자 예고를 했고 또 그동안에 고쳐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인들 포기서를 유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빈점포를 취급해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임대료를 처음 받은 사람한테 주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에 차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동안  비록 시청에 돈을 내지는 않았고 어떤 특정 개인한테 돈을 냈지만 억울하지 않느냐그분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용인해주다보면 전대행위는 근절하기 어렵다. 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 제대로 질서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1개 가정에서 하나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2-3개 해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업을 하고 계속 영업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3개를 내놓고 그중에 하나라도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쫓아내게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한사람이 2개3개도 할 수 있다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지금까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 영업이 아무래도 소홀히 되고 또 언젠가는 그분이 영업을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잡아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아까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의장님이 안 계셔서 저한테 쫓아왔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저분들이 지금 임대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대를 받아서라도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어쨌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나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적으로그것을 기한을 6개월을 줄 것인가1년을 줄 것인가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아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아까 30년을 했는데40년을 했는데그러면 이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40년 후에 나가라고 할 것입니까? 법이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고 이 말만큼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가라고 한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떨 것이냐이게 문제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전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저희들한테

○위원 유종완

ㆍ예고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충분히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를 최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임대를 할 때 뭔가 꺼림직 하고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허가를 받은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전대를 했을 때에는 취소를 해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저희들과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것이 아닙니다만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랫시장에다가 야시장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무대 있는 그 장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옥 안에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장옥 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너무 안 좋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앞전에 공연도 해보고 하니까 기존에 회센터가 있고 해서 그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야시시장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외부관광객들의 어떤 지역특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이런 측면이 가능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거의 그쪽으로 유도하고 시민들도 즐기는 사람은 와서 즐기고 또 저렴한 가격에 마시고 그렇게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특히나 이런 야시장이나 고민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순천만을 위주로 한 관광상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실은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사실 관광진흥과와 연계가 되어 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의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 것이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야시장은 일몰 시간부터 새벽 한2시경까지

○위원 신화철

ㆍ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것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종로5가를 대표로 가봤습니다만 그쪽은 워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만 잘 되고 있고 또 강원도 쪽에 야시장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바빠서 못 가봤는데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히 야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외부 관광객들집단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을 왔을 때 그분들을 여기에서  숙박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여기에서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요. 그것이 전통시장입니다. 우리도 외국 같은 데를 가면 야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을 한번 들러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몇 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기전이나 그러니까 8시부터 10시 사이나 아니면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러면 한4시에서 6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야시장 운영까지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외부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이 야시장을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은 구획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도 예전에 청주의 육거리시장이라든지 광주 남광주시장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아케이트 설치는 기본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구역별로 구역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런 야시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외부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런 정리되지 않는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까지 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FTA 체결에 따른 대응기금을 한다고 해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그게 아니네요. 어제도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뽑혔는데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나라당 빼놓고는 한·미FTA 다시 철회시켜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정권교체 해가지고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놨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대로는 아니고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요 반대의견 정도 제가 보니까 해놨고 밑에 홍보내용이라든지 기업체 특별교육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아마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거기에 해놓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 정례조회 때 FTA 대응 대주민 홍보를 위한 기본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교육 자료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앞전에 제가 수원교육원에서 받고 전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정부에서 만든 거겠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전문박사가 만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행안부 쪽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맞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는 만일에 하나 FTA는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조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되었을 때 느닷없이 당하지 말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서 이것을 보는 순간 참 좋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지역에는 당장 도움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잘 써놓으셨네요. ISD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 농축산문제라든지 그다음 심지어는 우리 가정경제까지 파탄을 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도세전시세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ISD로 바로 밀고 들어 올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약값 문제라든지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유관부서 비상대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부서장들의 모임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홍보내용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교육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여기에 해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천시가 마치 지금 FTA에 대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그것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교육하시기전에 교육자료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교육자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교육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54페이지 보니까 독일인마을 사업계획을 2월 6일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협의가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먼저 동기는 그쪽에서 요청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남해에 독일인마을이 잘 되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안 되었습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에는 거기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잘못되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유치 상으로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한 장소이고 입주한 본인들조차도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정도 되었고 또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달도 안 되었는데 최근에 낙안면 내운리가 고향이신 실제 독일에서 살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민원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분도 한국전쟁 끝나고 간호사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에도 독일인마을이 조만간에 조성될 것 같습니다. 연세도 드셨으니까 고향으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니까 유럽은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전부 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인마을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 연금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보장적 수혜가 독일과 우리나라가 너무 다르고 이 사람이 여기에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독일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그러십니다. 제가 필요하면 연락처도 있고 이메일도 있습니다. 실제 이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는 미리 확인해야 된다. 남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이고 요. 또 하나는 독일인마을이 생기면 대다수가 퇴직하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기 고향에 오셔서 묻히고 싶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남해독일마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어디 산중턱 구석지에 해놓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해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보고 독일인마을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조성해놓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연금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100명 정도가 희망선금을 줘 놨다. 이런 전 김화중 장관의 멘트가 있었고 그분이 지금 현재 석곡에 3만평 규모로 형식은 다릅니다만 한옥가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자기가물론 여기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도비에서 기반시설 정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비 안 들어가고도비 들어가고중앙부처 돈 들어가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가지 현적인 어려움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돌아보시고 나면 그것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가스문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미터 내에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이것 두가 첫 사업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 있었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심지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차라리 이 조례가 없었으면 자체적으로 진작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마치 자기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안 해버려요. 지금 전부 다 자체적으로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가스 공급지원과 관련해서도 소위말해서 뭐 힘 있는 사람들 뭔가 발언에 의해서 대상지가 결정되어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과 관련해서도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 위원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위원회하기전에이것 지금 상당히 관심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특히 도심권 의원님들은 전부 다 이것이 평가대상입니다. 의원들 평가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자기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의원은 능력 있는 의원이고 못가지고 오는 의원은 완전히 힘없는 의원으로 지금 전략되게 생겨버렸어요. 이 사업이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 의회 내에서도 사전에 보고되고 의회 의견도 청취해서의회는 대의기관이니까 대의기관의 어떤 의견들이 수렴된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자우리 지역은 이 지원사업 대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예 동지역에서부터 동장들을 통해서 신청할 때 여기는 우리 원칙에 맞지 않는 데니까이런 기대를 아예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우리 계장님11개인가12개 지역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벌려놓으니까 11개12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기존에 전화 받는 데가 11개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한11개12개로 생각했는데 지금 60개가 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시가스공급 지원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안대로 그냥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불똥은 다 누구한테 튀기냐면 전부 다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능력 있는 의원과 능력 없는 의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뒷감당 여러분들 못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30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전에 이런 모임자리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공급 지원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고요. 예를 들면 원도심부터 한다. 그러면 아예 신도심은 신청을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런 원칙은 조례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나온 것을 먼저 1번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이번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지금 그 회의자료 준비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회의자료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이것과 관련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칠까요?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히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행사가 있으니까요.

○위원 이복남

ㆍ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261페이지 마을 사회적기업협의체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대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대로 하는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 분들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에 활성화 방안을 해보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쪽이나 저쪽에서 비슷비슷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더라도 행사 때 같이 제공해서 같이 판매도 해주고 또 같이 모여서 어떤 더 좋은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하려니까 바쁘기도 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발전방향을 같이 논의해보려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좋은 의도라고 보고요. 올해 마을기업 공모 들어갔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언제까지 공모기간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20일까지 마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고에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인데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9일부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기업관련 해서 마을기업의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선정을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안테나숍이라든지 한방카페처럼 이런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번에는 강화되어 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예.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기존에 했었던 마을기업 선정방식이 아니라 마을기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이번에 철저하게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권고 말씀을 드릴 까하는데 오늘 일정을 보니까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대규모점포 실무자 간담회가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을 논의하실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저쪽 유통과 쪽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 리 대형유통점 유통관계 책임자를 불러 모아서 농산물이 입점할 수 있도록 루트를 터주라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해왔던 문제점이 무엇이냐어떻게 해주면 물건을 받겠느냐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을 터놓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위원 이복남

ㆍ시에서 뭐 제안사항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혹시 목표를 정해서 실무자들과 얘기는 나누는 그런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 공급량이 아주 극소수라 이것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또 공급 원인행위자나 채소쌀 이쪽부분 농민대표까지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기회를 갖고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해결 줄 것이 무엇이냐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운을 띄워가지고 이다음에 2차를 갖든지 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이복남

ㆍ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이 대규모점포에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농업정책과 유통담당도 같이 오실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는 감사를 할 때 정말 10%미만 정도보다 더 안 나온 것으로 감사내용을 보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그냥 일상의 간담회가 아니라 제재조치라든지 혹은 목표치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지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최대한으로 해서사실 제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호소를 해서 우리 물건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구두로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확인 차원인데요. 작년에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낙안읍성을 선정해서 하시는데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대장간과 짚물공예 두 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난번에 제가 받아본 자료도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있던데 그것을 낙안읍성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사업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낙안읍성을 관리하고 있는 보존회 그쪽 멤버와 구성을 해서 위탁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탁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보조해서 위탁하고 저희들이 감독하고

○위원 이복남

ㆍ결정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대장간과 짚물공예 두 가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개 사업 맞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이후에 우리 낙안읍성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행안부에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받아본 자료에도 대장간과 짚물공예 2개 사업을 향토사업으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3개로 늘어나버리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정확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정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사업은 못 붙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못 붙입니다. 그러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도 더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행안부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개사업으로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전부 승인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방금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 도시가스 공급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결정이 곧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이 공개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공개를 할 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게 의원들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중심적인 어떤 기초 자료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지 어떤 편법이 동원되고 해서 의원 간에 비교대상이 되거나 그런 꺼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자료에 의해서 철저히 심의를 하시되 그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장경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계관리 김재윤 주무관입니다. 기후보호담당 김용찬입니다. 동물보호담당 한재봉입니다. 허성실 수계관리담당은 가족이 지금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알겠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62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 분야 5개 분야별 실천 5개 전략을 구상해서 3대 정책목표를 완성해서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생태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장·단기 환경보존 방향과 지침마련을 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환경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순천시 환경위원회를 개최해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전반을 협의하여 2월 중에 전문연구기관을 계약체결해서 그 결과물을 시민공청회나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 이전에 의회에 사전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석면함유건축물 관리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석면피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 석면피해에 대한 캠페인을 통한 슬레이트건물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비를 금년에 2억4천400만원을 지원해서 130동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건축물의 실태 현황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석면피해를 최소화해나가도록 하는 등 노후 슬레이트건물 조기처리를 위한 환경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학교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석면 일제조사를 하고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석면자재위치라든지 상태를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양도 시에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등 500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든가 급여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석면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기질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각종 휘발성 유기화학물질과 저황유 연료사용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한200여 개소 이상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환경오염도 검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은 물론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저희 시에 2군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공회전을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7억4천500만원을 지원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24대  하고 전기자동차 6대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4개 등 사업비를 들여서 대기질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댐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승주를 비롯한 댐주변 6개 읍·면에 대해서 수계기금과 수자원공사부담금을 포함 42억8천300만원을 지원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주변 6개 읍·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7쪽 순천만에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금년까지 88억6천300만원 중에서 국비 40억시비 40억 해서 8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9일 총괄 발주계약해서 현재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부지 조성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축조경공사를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 준공을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에코촌 운영을 직영·위탁여부를 결정해서 정원박람회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미확보 예산 8억6천300만원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주차장이 16대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하고 일부 협소한 진입도로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별량해룡도사동 3개 면·동입니다. 사업규모는 답 310헥타르에 대해서 볏짚존치나 보리파종 농가에 대해서 40만원에서 80만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7-8월 중에 생물다양성협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대상자참여자 신청접수를 거쳐서 관리계약체결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보상금을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이사천 절강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직영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이사천 절강에 대한 물길복원과 하도정비비점오염 차단수질정화 등을 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농경지를 경작하는데 저류지의 기능도 크게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7월 7일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는 상류 하도준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환경부 입장은 생태보전차원에서 좀 맞지 않느냐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율과정에서 다행히 환경부의 설득을 거쳐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영농기전에 3월 중에 끝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실천을 통한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수행중인 그린플랜계획이 1월말 용역이 완료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행계획이 나오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이 나오면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상업 등 시민참여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시에서는 우수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읍면동에 실적평가항목에 반드시 넣어서 행정지도를 읍면동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가정에서는 쓰레기발생 줄이기라든지 장바구니 이용전열코드 뽑기 이런 부분 또 사무실에서는 이면지나 개인 컵을 사용해서 쓰레기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식당이나 상가에서는 포장재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지역농산물과 친환경제품 사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중점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실천의 일환으로 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기후학교나 에코스쿨 등을 운영하고 그린순천21과 함께 그린스타트운동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린카드 보급도 활성화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실천 방안을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1쪽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관리 및 재활훈련을 담당하는 구조센터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멸종위기종인 수달관리사를 설치해서 서식환경을 보강하고 방생행사라든지 골격표본 등 전시물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실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이동경로 및 질병조사 연구도 병행해서  서식지보존대책 자료를 확보하여 생태계 건강유지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4천300만원입니다. 272쪽 생물자원 보존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해서 희어리나 수달 등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주요 서식지를 조사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양미역취에 대해서는 개화기전에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루어낚시를 허용해서 동천에 큰 입 베스를 산란기전에 제거하는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만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금년에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감시원 4명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라든지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사업을 해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농작물수확기에 피해방지단 엽사 운영을 대폭 확대해서 농작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생물자원 보존과 병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266쪽과 관련해서 댐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양의 우용근 의원이 지금 섬진강까지 좀 포함해 달라고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 시에서는 의견을 기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물 관련 부담금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부담금재원이 줄어들고 6개 읍면의 주민들에게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별도 사업비 국비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지원금에서 감면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으로 대체를 해서 해결을 해 달라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수계지역 주민들은 당장피해를 볼 수 있어요. 주암승주송광외서상사 이런 지역들은 당장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국회의원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해서 이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댐주변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특히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메시지 전달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된 지역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또 개정안을 발의해놓으신 우용근 의원을 항의방문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렸습니까? 지역의 의원들과 전혀 협의된 것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 의견은 절대 그렇게 개정해서는 안 되고 그 재원을 반드시 국비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들은 방금 제가 들었으니까 아는데요. 저는 그 정도의 대응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시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시·도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자세히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업무보고 끝나면 당장 그 내용 만들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와 수변지역 해당되는 시·도 의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십시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에코촌은 직영을 할 것이냐위탁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도 만약에 직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조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운영 조례도 그때 하반기에 가서는 만들어서 그 내용관계도 직영할 것인가우선 한1-2년 직접 직영을 하다가 만약 임대관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임대료 결정관계도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타당성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야합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타당성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나중에 운영 조례라든지 또 위탁과 관련된 어차피 이것 위탁하더라도 의회에 위탁동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사천 절강 복원정비사업 하도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환경부에 지금 사업변경 승인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변경전과 변경 승인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요. 이것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공동주택 중점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탄소포인트제 참여에만 확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여해놓고 나서 이게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나간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 보긴 본 것 같은데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각 가정마다 세대별로 온실가스 감축 점검표 이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등을 했는지 “당신은 지금 소등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형태로“사용되지 않는 전기코드는 뽑으셨나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점검표를 표로 만들어서 각 가정 내에 잘 보이는 냉장고 위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보면 또 생각이 나서 뽑을 수도 있고 불도 끌 수고물도 아껴 쓸 수 있고음식물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안 그래도 생활자원과에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생활자원과에서도 크린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하지 말고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제일 잘 하는 아파트에 크린하우스 지원사업이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참여도 하지만 탄소포인트 가입도 가입이지만 실제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있는 누적된 아파트에 이런 상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 실천행동지침이런 방식으로 시민실천운동의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점검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위원 신화철

ㆍ얼마씩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최우수가 1천200만원으로 6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짜잔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실제 저희들이 감축량을 보면 전기는 24만9천 킬로와트 정도 감축이 되었고 그다음 수도도 2만7천400여 톤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다보니까 실제 이렇게 감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사실은 각 아파트에 100만원200만원 줘서 그것 어디에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집중해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엽합회 측과 협의를 해보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천20만원이 적다면 한아파트에 한1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200만원으로 실제 아파트에서 무엇 할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 먹고 마시는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는그래서 아파트사업을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상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러군데 주려고 하지 말고 한 3군데만 줘요. 그래서 한5천만원 사업비 만든다든지 ‘야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니까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참여하니까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도 실질적으로 오더라.’ 주려면 태나게 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우리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습니다. 100만원200만원 주면 시민들 모릅니다. 그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모르고 아파트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태나게 뭔가를 줘서 시민들이 더욱더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지난해에 우리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간에 조례가 없어도 우리시에서 환경교육관련 해서 단체들과 기관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조례를 통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고 또 그 내용에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여기 환경교육계획에 관한 부분도 함께 상반기내에 위원회도 구성하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세워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8억여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확보하면 이것은 인프라시설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이쪽으로 돈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면수 확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계획이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 원래 사업비는 80억6천300만원 정도 드는데 낙찰차액 감안하면사업은 충분히 그 돈에서 80억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80억으로 사업은 되지 않느냐나머지 8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서 다른 곳은 넓은데 그런데 진입도로 커브길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입주 쪽에 주차장도 일부 대형버스 한2-3대 정도

○위원 문규준

ㆍ2-3대로우리가 43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에코동 4동에이게 만실이 되었을 때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124명이거든요? 만실 되었을 때 124명으로 봤을 때 단체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버스 2-3대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위원 문규준

ㆍ승용차로 왔을 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나머지는 또 길 앞에 길 쪽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주차장공간은 충분히 그것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이정도면 한10대에서 15대정도

○위원 문규준

ㆍ왜냐면 이게 주차장시설하고 진입로시설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박람회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을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인프라시설이 구축 안 되면 이게 또 애물단지로 전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그 주위의 시설부터 확보가 건물이 지어져서 이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그것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주차장 면수하고 그곳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총동원해서 주차장면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관계는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해서 하고 에코촌이 말 그대로 외부인들이 와서 즐겨찾을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는 체류형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주차장 확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현황조사를 2012년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대충은 현재 지금 약2만2천동 정도 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개괄적인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순천시에 동수로서는 한2만2천여동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고 다시 한번 정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지금 현재 석면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국가계획은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입니다만 저희 시는 금년에 우리 시청은 물론이고 공공기관학교다중이용실 예를 들어 우리 시청의 경우 텍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건축물 내에서도 석면이 실제 1900년도부터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약3천종의 상품이 있답니다. 특히 건축자재로 많이 쓰는 이유가  방원방화방열장식 등 여러 가지로 또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것을 앞서서 한번 해보자. 앞으로 석면에 대한 국가관심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시는 먼저 앞서나가서 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빠른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생물자원보전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사업이 있죠? 작년에 철선울타리를 쳐놓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피해가 예방이 됩니까? 보니까 가는 데마다 농작물도 없이 사실은 묵정밭에 다가 쳐놨는데 좀 선별해서 사업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데에 해줘야지 농사짓지도 않는 데에 하지 마시고 또 울타리를 쳐놓은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봐서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밑에 무릎정도의 높이로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감지하고 안 들어가겠어요?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전기철선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워낙 그 지주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발로 밟으면 넘어갈 정도로 약한 지대 아닙니까? 지주가 너무 약해요.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하지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계신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민용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종남 축제담당입니다. 유희주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광진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12년 여수세계박람회입니다. 박람회 주제와 연관된 프로그램개발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등을 전략으로 해서 여수박람회 관광객들 유입을 위한 이벤트행사준비라든지 순천만과 여수박람회장의 광양 훼리호에 연계하는 투어버스를 연계해 운영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층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또 여행사와 철도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과 인근 여수광양남해보성을 연계해서 공동프로그램으로 운영해나도록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와 KTX 계통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음식숙박업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등 한국관광공사와 월별 테마관광지를 소개하고 또 계절별로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여서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생태관광 코스개발과 체류형 관광을 위한 먹거리잘 거리살거리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해설가 확충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고 또 남도300리길 안내표지판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마케팅을 해나가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의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추억여행에 대한 관광형태가 지금 현재 늘어남에 따라 드라마촬영장의 기존가옥을 사진관이나 농특산물판매장먹거리 판매장으로 해서 한3개에서 5개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또 분위기에 맞는 먹거리 체험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또 주말에 장터라든지 동아리 공연 등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창출해서 추억을 공유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전개입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일본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메니저 여행사와 협약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시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 일본 관광객이 선호하는 역사라든지 체험관광 등 패키지 상품개발을 현재 하고 2월경에 그 패키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휴식시기에 맞춰서 전담여행사와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립 외국인학교와 관계자 팸투어도 실시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또 개별관광 증가에 따라서 여수라든지 순천광양보성 이런 지역을 통해서 수용태세 지속 개선을 하고 또 인지도가 높은 여행사와 협약체결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의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예를 든다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구도심의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캠핑장이라든지 카라벤 등 편의서로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면 청소년수련소 우측에 1만제곱미터에 사업비는 20억으로 2개년 사업으로 이번에 되겠습니다. 여수박람회와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빠른 기반조성을 해서 여수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전통한옥 민박개보수사업입니다. 전통한옥이라든지 민박개보수사업은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이라든지 민박개보수사업들은 그 아래에 예산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통한옥사업은 4천만원자수부담 1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민박개보수사업은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3월에는 사업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지역 명소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안내특산품판매라든지 예약 등이 가능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사업으로 사업자는 정원박람회 서문으로 사업지는 정원박람회 서문게이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존공을 할 예정입니다. 281쪽입니다. 계절별 특색 살린 테마축제입니다. 봄축제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단오 등 전통문화를 가미해서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세계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축제의 기반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남도음식축제를 테마라든지 시대별 음식전시관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축제는 순천에코지오 페스티벌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동천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라마촬영장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추억의 영화라든지 또 야시장달동네공연 같은 것 또 세트장 체험행사로 해서 여름 비수기 틈새를 이용해서 참여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억과 향수에 젖는 이런 잊지 못할 추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다음 가을축제인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 동천에서 개최를 해서 행사장이 도심과 동천을 통한 관광객들의 분산을 해서 생태보전이라든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 어서 대표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유도코자 합니다. 예산은 2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촌체험을 명품관광 자원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마을과 교육농장체험농장 등 25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농장은 여건 개선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은 한옥체험마을교육농장 등 지금 현재 266개소에 대해서는 민박체험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농촌의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개발 활용코자 지금 향매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알리고자  주민으로부터 공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전 농가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한번 생각할 예정입니다. 282쪽입니다. 여기는 구전 전통지식 자원 활용으로 해서 소득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농촌관광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전 전통지식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통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소득화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적극 권장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라져가는 구전 지식자원을 기록이라든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이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가면 좋은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가는 위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소득화와 연계하고 남도300백리 길과 연계하는 건강약초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또 민간요업을 디자인하는 스토리텔링 하는 체험소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전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도록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마을과 교육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계절별로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올해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 현실로 닥쳤을 때막상 그 날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2013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예행연습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몇 가지 나온 내용을 보니까 순천만과 여수박람회장을 연계 투어 할 수 있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겠다. 이것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이게 저쪽 여수박람회와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쪽에도 우리 순천과 연계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도 인근과 연계를 해야 한다는 도의 시책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아직?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결정이 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순천만과 여수박람회장을 오고 갈 수 있는 투어버스 정도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여수세계박람회가 우리 순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뽑아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올해는 남도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수박람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들을 총 동원하고 있듯이 여수에 갔다간 관광객들이 순천을 들를 수 있고 또 순천에서 체류하고 숙박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시고 평생교육적으로 여수박람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뤄나간 다음에 내년도에 있는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각오를 다지는 어떤 한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오행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서 실시하는데 금년만 그렇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수박람회가 4월부터 개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사업을 도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 오행숙

ㆍ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에다가

○위원 오행숙

ㆍ5월 개최를 하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준비하여 충분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수고 하십니다. 과장님276페이지를 보면 드라마촬영장이 그간에 운영이 부실하다. 여러 가지 입장객이 적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드라마촬영장을 어떤 관광명소화라든지 지역의 행사축제화 대상지로 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드라마촬영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2월에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국도비 따오는데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보고 그쪽에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현재 여기를 3개에서 5개정도 리모델링해서 우선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무슨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을 텐데 이런 체험거리들이 생기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예를 들면 각 사진관이나 전통물품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인력을 직접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운영을 맡기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 사업계획은 리모델링을 해서 처음이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현재는 줄 수가 없고 리모델링해서 어떤 농가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터도 운영을 해보고 또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공연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보고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안테나숍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빵도 굽고 어묵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밥 같은 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한번씩 와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거리들을 조성해놓으면 지역민들이실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말고 지역민들도 지속적으로 가야지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볼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도 있고 해야지그런데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한1천명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시내 관광객들이라든지 순천에 계신 분들도 그쪽에 와서 농산물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는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돌아가면서 판매도 하고 현재농가에서 학교라든지 행사 있을 때 체험마을에서 전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거기에서 체험마을도 하고 농산물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밑에 있는 예산이 시비로 전체 1억을 다 우리 예산으로 서있는 사업입니까? 체험거리들이 전부 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여기는 우리 리모델링비로 7천만원 섰고요. 나머지는 환경미화요원들 일반운영비로 하고 또 꽃취 같은 것을 심어서 그쪽을 가꾸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2천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전시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운영비로 쓰려고 세운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계획 중에 전향적으로 올해 에코지오 페스티벌을 드라마촬영장에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제계획들이 축제위원회에 거치기전에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직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안을 세웠고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축제위원들과 상의해서 호수공원도 포함해서 동천과 드라마세트장호수공원 연계해서 그쪽에서 농산물들이 다 나와서 판매될 수 있도록관광객이 그쪽을 축으로 해서 드라마세트장을 축으로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시기면 8월말이잖아요. 이 시기 때 거의 대학생들의 경우 방학이 끝나고 직장인들은 업무복귀를 다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휴가가 마무리 되는 시기인데 이때 에코지오 페스티벌을 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1차적으로 보고를 하신 것이죠? 왜 이쪽으로 이 시기에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날짜는

○위원 이복남

ㆍ기존에 에코지오 페스티벌이 동천에서 그 시기에 하다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보완사항들을 저희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시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다 전면적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8월이 날짜는 칠월칠석을 생각해서 지금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날짜는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에코지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름축제이기 때문에 여름이고 해서 야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동천에서만 하는 것보다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에서 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지 않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확대해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다른 축제보다 에코지오 페스티벌을 기존 장소에서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276페이지요. 축제를 새롭게 하신다고 드라마세트장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나오는 안에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축제관련 시설비 있잖아요. 드라마촬영장 기반시설 예산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프로그램 쪽에 1억원이것은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중복되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중복이요. 1억원 안에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시설비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드라마촬영장 기반시설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시설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예산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비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저 말은 뭐냐면이 예산은 그러면 축제예산에서 뺍니까? 아니면 기반시설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으로 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기반시설 리모델링비로 뺍니다.

○위원 허유인

ㆍ축제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여기에 보면 명칭은 서로 검토하고 계시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관광축제인데 에코지오 페스티벌이라면 안 맞죠? 에코는 생태적인 단어니까 안 맞죠? 방향을 다른 데로 변경하신다고 했잖아요. 생태축제에서 관광축제로 변경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대책방안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음식축제순천에코지오 페스티벌은 관광축제순천만 갈대축제는 생태축제 이렇게 축제의 성격을 구분해서 바꾸신다고 앞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축제의 성격에도 갈대축제가 생태축제에코지오축제도 생태축제인데 관광축제로 전환 이렇게 써 놓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름축제니까 관광축제로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여름축제냐가을축제냐가 아니라 관광축제의 성격이 축제의 성격이 관광축제로 전환한다는 데 명칭이 그러면 변경되어야 되는 걸로 검토하고 계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에코지오 페스티벌을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검토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 가지 안 검토하는데 순천에코지오 페스티벌2안 칠월칠석 드라마축제60년대 드라마축제 이렇게 3개 안 검토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소리하셔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인 차 어떻게 할 것인가왜냐면 에코지오는 생태축제인데 생태축제를 할 때는 그 명칭이 맞을 수 있지만 관광축제 했을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축제의 방향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전환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고 발상의 전환을 하신 것은 칭찬할 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연생태위원회 집행회의라든지 자연생태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는 문제점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에코지오 페스티벌 본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사추진 차질을 쓰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기반시설의 이용해서 축제를 해보자. 그것이 대책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해놓고 그 대책을 해놓고 돈은 또 3억5천만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그냥 없으니까 돈을 올리겠다. 에코지오축제를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겠다면 맞는데 드라마세트장으로 옮겨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비가 1억원 드는데 그것을 5천만원6천만원만 들여도 할 수 있고 그것 또한 축제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리모델링비로 사용한다면 1억 얼마도 남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에코지오축제는 한2억5천만원작년에갖고 했는데 그것을 드라마세트장으로 2억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동천에서 못하니까 드라마세트장으로 옮기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또 3억5천만원으로 올렸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금년까지는 에코지오축제를 해서 정원박람회전까지 홍보차원에서 드라마 세트장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성화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그건 대책이 아니죠. 대책으로 해서 드라마촬영장과 연계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 검토보고가 아니다 이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올리는 것은 그냥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지 이 검토안 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대책은이해가 안 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되는데 이 앞에 보고서를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드라마촬영장을 연계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이라고 그래놓고 금방 설명은 동천도 하고 조례호수공원도 하고 드라마세트장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도대체 여기에 써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설명은그래서 정확하게 이것 추진 검토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그것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예를 들지 말고 정확하게 그냥우리 이해하시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 공원들도 많고 소공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또 호수공원이라든지 또 동천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바쁘니까그러면 이 말을 쓰면 안 되죠. 소공원이나 드라마세트장을 연계한 이렇게 쓰셔야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을 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내용에 전혀 그런 내용은 없으면서 말은 또 설명은 그것은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때는 깊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했었고요.

○위원 허유인

ㆍ오늘 아침에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이것오늘 아침에 내 책상에 있다고 이야기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오전에 검토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축제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소공원을 이용한드라마세트장을 이용한 그 축제로 가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 이야기를 하시지마시고 또 한 가지는 대표축제의 부분을 생태위원이나 집행위원들이 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순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갈대축제라고 지금 많이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대표축제가 예산이 많아야 되요? 새로 만드는 축제가 예산을 이 많아야 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우리가 예산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중심을 둔다는 것은대표로 둔다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대축제는 3억원에 불과한데 왜 에코지오축제는 3억5천만원으로 올렸냐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갈대축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고 도와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그때 생태위원들도 그랬고 집행위원들도 그랬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순천에 진짜 축제가 잘되어야 되고 2012년 여수엑스포의 시너지를 우리가 올해 흡수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딱 짜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제 업무보고하면서 논의해가지고 과에서 안 됐다. 도에서 이제 확보해서 돈을 좀더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아니다는 거죠. 최소한 내시라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대축제도 3억원에서 한5억원으로 늘리고 이 축제로 2억원이니까 좀더 필요해서 여름축제로 해서 3억5천정도 올립니다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는 없이 그냥 3억5천만원 써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이 검토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책그냥 예산만 올리겠다는 식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과에서계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다른 것은 놔두고요. 드라마촬영장에 관해서 계속 했는데 안테나숍그것을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안테나숍이요? 지금 그분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붕어빵도 굽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그것이 그 목적에 맞아요? 그것이 마을기업으로 되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에 사회적사업을 했던 그 내용이나 취지와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거기는 우리 특산물판매 코너였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특산물판매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도 있습니다. 또 따로 인건비가 없으니까 같이 그분들한테 판매를 해주라고 해서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까지는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관광진흥과 차원에서 계획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분들이 자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시설 쪽의 부분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 주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여기에서 보면 한3개에서 5개동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리모델링해서 무엇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밥집과 막걸리 같은 같은 것 정도 팔고 거기에 장터가 있기는 있는데 좀 멀어서 그 근처를 비가림 해서 농산물이라도 주민들이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어떤 사진을 담아가려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요즘에는 복희 누나라든지 이런 저런 드라마영화촬영장으로 계약이 되다보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관광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어찌되었든 간에 2012 여수엑스포라든지 정원박람회 때까지는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한다고 하면 여기에 뭔가 꺼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왕 체험거리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위치를 한 골목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극장앞 부근으로 사람이 많이 머무르는 곳에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극장 앞에는 어차피 거기에서 촬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극장 앞 다음 골목으로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저는 안테나숍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테나숍 7천만원 주고 리모델링한건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안테나숍도 사실은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치우고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고 이왕 그곳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농산물판매장 만든다고 하는데 이 안테나숍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거리를 또 돈 들여서 다른 데 하지 말고 이왕 리모델링되어 있는 그 위치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막걸리 집은 상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시간제한 두실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시간제한을

○위원 신화철

ㆍ밤에는 안할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냐면 전부 다 목재이기 때문에 화재의 염려가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주간에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왕 하는 것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특히나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이것은 좋아요. 우리 드라마촬영장은 그게 없는데 연예인들 극에 나오는 복장그대로 이미지해서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게 사진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조금이라도 머물렀다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안테나숍 안 되면 얼른얼른 정리하시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계획 잡혀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여수박람회가 있기 때문에아까 제가 경제통상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재래시장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275페이지 쇼핑 재래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중간에 보면 있어요. 그냥 써놓으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요. 지금 문화의 거리가 현재 활성화가 조금 안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문화의 거리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행동에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재래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써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다보니까 시내관광이라든지 또 웃시장아랫시장중앙시장을 연계해서 죽 시내를 통해서 웃시장까지 시장을 연계해서 거리를 한번 가보니까 참 쇼핑센터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수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여수지역 자체적으로 숙박이 다 해결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순천으로

○위원 신화철

ㆍ올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저는 여수보다 는 제가 생각해도 순천이 한옥민박이라든지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맛과 멋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 순천으로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우리 순천만과 여수박람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투어버스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텔도 개조사업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도를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만약에 체류하고 숙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숙박을 할 때 그 시간타임에 경제통상과와 연결해서 소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쇼핑할 수 있는 재래시장거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선 출발하기 전에 새벽시장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여수박람회 갔다가 넘어오면서 잠깐 시장을 들러서 저녁에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주 육거리시장을 가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들을 위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시장 전체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거리코너 이것을 제가 있을 때 경제통상과와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에 그 코너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 재래시장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순천만이라든지 다 돌아보면 좋은 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억지로 넣어야 되냐면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만에 관련된 다양한 홍보자료와 기타 다양한 휴대폰고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광상품까지도 거기에 진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지금 별로 시간이 없어요. 점포를 따로 내든지 아니면 그 시간만 잠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좀 정해서 그 거리만 야시장이다면 그 거리만 잠깐 천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모델근방에 재래시장도 좀 잡아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재래시장을 이용해서 특산품판매장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디 외국을 가보면 한4시5시 정도 되면 일정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숙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잠깐 들를 수 있는 곳이 이런 재래시장한군데만 가면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우리는 아직까지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가봐야 자기 동네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특산코너관광상품을 한쪽에만 진열해놓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무료로 투어버스 운영하게 한다면 거기를 억지로 들렀다 가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아까그 문화의 거리에 가면 우리 것만 있습니다. 체험하고 그쪽을 이용해서 웃시장에 가서 국밥도 먹고 중앙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한 말을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달 뒤에 시험 볼 테니까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시 관광홍보물 같은 것이 혹시 부족하거나 제작이 더디거나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현재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떨어지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순천 인근에 휴게소들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분 얘기를 들었더니 섬진강휴게소 같은 경우 진주 쪽이나 경남 쪽에서 오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실제 순천으로 많이 오는데 순천만을 많이 가려고 문의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보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순천 것이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진강휴게소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을 둘러싼 인근휴게소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 혹시 여유가 생겨서 파악할 수 있으면 순천관련 된 지도라든지 홍보물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부분인 것 같아도 실제 스마트폰이 생겨도 지도보시면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졌는데 지금 우리 축제를 에코지오 페스티벌을 장소를 옮기면서 관광중심의 축제로 한번 올해는 바꿔보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기 때 어쨌든 직원간의 간담회축제위원회저희 의회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칠월칠석 페스티벌 해가지고 부기 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에코지오 페스티벌로 변경해서 예산집행을 했죠? 그러면 올해도 에코지오 페스티벌로 되어 있는데 또 올해도 행사명을 변경해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변경하고 관광중심의 축제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또 막상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아거기에서 해 보니까 또 동천으로 옮겨서 연계해서 해야 되겠더라’ 이런 필요성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옮겨와서 에코지오라고 하고 또 장소를 변경할 것이냐그래서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올해와 내년을 같이 연계해서 확정적으로 동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드라마세트장으로 해서 같이 연결할 것인지를 1-2월중에는 좀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 여기에서 사업명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이런 소모적인 과정을 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과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협의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계장님이나 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비슷하게 고민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 의견은 관광축제로 만약에 앞으로 박람회라든지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도 축제를 하면서 금년까지는 정원박람회내년에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니까 정원박람회라든지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다 공원정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 축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맞이하는 그런 축제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또 토의하고 의견을 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구존 전통 지식자원화 활용 소득화사업이 있죠? 이게 사라져가는 구전 지식자원화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을 만든다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책자준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그것을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상품이 나오고 곰보배추가 어떠한 영향소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이런 것을 전부 책자로 남기고 사진도 남기고 또 그 마을에 앞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올레 길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기록자료 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한마디로 이것이 곰보배추에 대한 기록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 사업을 했던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이 곰보배추 약효라든지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상품까지 개발이 되어서 비누황금두부라든지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장 최종연

ㆍ황금두부와는 다르잖아요. 곰보배추가 들어가서 황금두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곰보배추가 색깔이 노랗게 난다고 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이 색깔이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노랗게 색이 나와서

○위원장 최종연

ㆍ약효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곰보배추가 여러 곳에 좋습니다. 신장에도 좋고 기관지천식 등 우리 사람들한테 모든 내부적으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책으로 나오면 문경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게 사실은 필요 없는뱀배추라고도 했거든요. 사실 못 먹는 풀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어찌 또 곰보배추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무슨 효용이 있는가궁금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게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또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작년에 상당히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사업이 지금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으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을 화합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합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마을에서 이미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과장님아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이 곰보배추를 상당히 많이 심어가지고 이것을 누가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간다든지 아니면 판매실적이 좋다든지가격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시오하시오해야 될 상황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미 이 사업은 끝났고요. 다음 사업이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이 곰보배추는 안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곰보배추는 이미 상품이 나왔어요. 비누도 나왔고 막걸리식혜 등 이미 그 마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체험마을에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식혜도 참 맛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곰보배추 또 심을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심을 수 있게 마을주민들에게 해야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다 해서 책까지 완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것을 놔두고 또 다른 공모를 한다고 하셔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이것을 또 하다가 말아버릴 것인가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곰보배추 그것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또 이 사업은 또 다른 그 마을에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마을사업이 되는데 주민들이 현재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동네에 가셔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성표입니다. 재활용담당 탁종수입니다. 자원순환시설담당 서충휘입니다. 매립장담당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자원순환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폐자원의 재활용율 증대와 생활폐기물 감량화로 환경도시 기반조성을 목표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태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쓰레기 없는 청결한  시간지 조성입니다. 청소행정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한 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언론매체와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지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매일 진공노면 청소와 살수차를 운행하여 도로변 먼지를 제거하고도 시민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을 이용하여 여수박람회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상시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는 일반주택은 시에서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담당하며 음식폐기물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모두 대행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업체들의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하여 대행업체간에 경쟁이 되지 않아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시민 편의의 배려와 불만사항을 대응코자 대행업체에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중 대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평가와 현장평가 그리고 서류실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음식쓰레기 20% 더 줄이기입니다. 정부의 음식폐기물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발생원인별 맞춤형 감량대책을 추진하여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우리시와 성가롤로병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음식쓰레기 발생량의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감량평가제를 100세대 이상 아파트 105개소를 확대하여 우수아파트에 대해 인증서 전달과 크린하우스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아파트간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도 종량제 맞춤대책을 확대 시행하고 각급 학교에 대해 감량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음식쓰레기 줄이기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재활용량 증대입니다. 쓰레기는 일단 발생하면 쓰레기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쓰레기발생량이 많은 학교 등에 대해 재활용품이 분리될 수 있도록 여성 환경지도원과 그린리더를 활용하여 분리배출을 정착시켜나가겠으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재활용 나눔장터를 그린순천21 주관으로 운영하고 새마을지회 주관으로는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등 민간주도의 재활용운동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자원의 절약 촉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폐기물처리 허가 신고 등록 추진입니다. 2011년 11월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여 재활용하고자할 때에는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또한 미신고 고물상의 경우 영세업으로 분류되어 신고절차 없이 영업을 하였으나 2천평방미터 이상 면적을 소유한 경우는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폐기물의 재활용사업자 중 변경허가대상이 29개이며 80여개의 고물상 중 신고대상인 10곳에 대해 기한 내인 2013년 7월 23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생태수도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주암면 구상리 일원 총면적 25만제곱미터 규모로 친환경 최첨단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 1일 220톤과 매립시설 28만3제곱미터와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770억으로 국비 260억과 민간자본 50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16%로  진입도로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부지 절토와 성토 및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1월말까지 토목몽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와 건축 그리고 기계공사진입로 공사를 공사일정에 맞춰 빈틈없이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센터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로 안정적 매립장 운영입니다.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침출수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노출된 침출수관로와 재방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쓰레기높이와 우수관로의 높이를 맞춰주는 승상공사와 압축장 바닥공사를 여름철 집중호우 이전에 실시하여 침출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적법한 매립장을 위해 쓰레기반입 후 2시간 내에 복토를 완료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함은 물론 침출수를 월 1회 전문외부기관에주 1회 하수도과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친환경매립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4쪽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103년 말 왕지동 매립장이 사용종료 됨에 따라 안정화 기간인 30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과 에너지재생공사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200억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2012년은 사후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신고 함은 물론 2013년 말까지 사용종료신고 후 2013년 하반기 생태공원 조성사업인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적법절차를 이행하여 안전화기간 30년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자원순환센터 건설에 따른 배수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사무실 있는 현장부근만 배수로를 확대 설치하고 현장하부지역은 그대로입니다. 우기가 되면 아래지역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데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에 보고 드렸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우수기에 안전적인 공사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웠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도 당초 환경순환센터 건설 목적에 맞는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는 협조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지 않아도 그 진입도로가 좁은데 공사로 인한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함으로써 사고나 위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행정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학생이 사고 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랬습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진입로는 이쪽으로 완공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형차는 그쪽으로 안 다니고 이쪽으로 다닐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 한번 의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 의뢰는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를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저희들이 또 한번 가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이제 1월 중순인데요.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계약 다 이루어졌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회계과에서요즘은 우리가 용역이 끝나면 감사과에 일상경비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 감사관련 두 가지를 의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회계과에 의뢰되어가지고 내일 모레 사이면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약기간은 원래 언제까지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원래는 1월 초에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12월말까지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2월말까지는 아니고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월초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제 이야기는 전년도 계약만료일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12월 31일까지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연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면 이번에는 내년부터 계약이 사후계약년도까지 단서조항을 먹여놨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계약하실 때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처럼 전부다 서류 다 징수하실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 또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계약되고 나면 그 계약서 사본 본 상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활용센터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센터는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감사과 일상경비 경상감사를 요청한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결재를 맞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추진해야죠. 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 내용은 일상감사를 의뢰하면 감사과 일상감사를 반드시 작년 말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약심사를 받아요. 두 개를 받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실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원가산정용역 재활용센터 나온 게 몇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견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반영이 되었답니다.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따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마칠까요?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네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과장님단독주택지역에 거점별로 민원발생이 조금 적을만한 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구만 들어오면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갖다놓지 못하냐면 그것이 엄청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 초기에 분리수거함이 생겼을 때 분리수거함 관리가 잘되었어요. 한동안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이라든지 지역조직을 이용해서 관리하게 하고 또 읍면동과 연계를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책임을 지고 죽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관리라든지 이것을 그 사업명목에서 빼버려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네를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실명제로 해서 해보기도 하고 거울도 설치하고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에서 빠져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거점별로 설치를 하면서 관리를 주민조직이 할 수 있도록 활동비라든지 그에 따른 무엇을 좀 세워서 단독주택에도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재활용품들이 제대로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이복남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디 특별히 어디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릴게요.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빨리 끝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폐자재 모으기 연중행사를 하시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모아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을에 모아놓을 장소가 없다. 사실 바깥에 내놓으면 언제 가져간 지도 모르게 가져가 버려서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고 자기 집에 놔두다보면 할머니들이 계신 데는 자기들이 팔아서 비누로 바꾸고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디 한군데에 모아서 마을별로 모아서 창고에 문을 시건장치를 해서 모아서 자기마을에서도 1등도 해보고 싶다. 자기 면에서도 1등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있는데 사실 모을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저희들 사이트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료를 좀 주라또 창고를 좀 지어 달라이것이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해주려면 23개 읍면동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읍면동을 안 해주고 해주면 그것도 또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얼마나 드나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례예산에 가능한가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검토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에 많은 재활용품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를 맞춰서 흙이 있고사실은 그 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가 더 시골보다 지어주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골 같으면 창고비 같은 것 얼마 안 줘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하여튼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검토해보시고 또 한 가지 것을 더 말씀드리면 사실 마을 면단위에 가서 보면 고물을 모으는 집들이 있어요. 고물상들이 있는데 가져가서 갖다 놔둔 것이 더 문제랍니다. 제가 가서 봐도 얼굴 찌푸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폐자재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노천에 놔두다보니까 비를 맞아서 그 모든 부유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을 사실 제가 봐도 그 동네에서 개인들 간에 감정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만 불평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에 모든 재활용 고물상을 신고제 등록해서 단속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도 영세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처음 당초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영세상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생활고 등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천평방미터 이상만 저희들 제도권 안으로 일단은 넣으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평 이상만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사실 그 영세업자들이 자기들이 비가림 시설을 못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장 최종연

ㆍ못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지원해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오염도를 배출을 안 시켜야 되요. 그러면 노상에서 비를 맞춰가지고 보기 싫게 저렇게 놔둬야 되겠냐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강압적으로 시설을 하라고 하겠지만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해라는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무언가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하고 정말 보기 흉합니다. 우리 주암도 몇 군데 있어요. 가서보면 참 안타깝죠.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다고 해서 재활용품 모아서 팔아서 사는 사람에게 창고 지으라는 말도 못하겠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는가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도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암에 가서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 사업을 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하여튼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 7명(최종연, 이복남, 문규준, 허유인, 유종완, 신화철, 오행숙)

○불출석의원: 1명(주윤식)

○출석공무원: 5명(경제환경국장 강영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