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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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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7 월  16 일 (월)  10시 38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신민호 의원, 이종철 의원, 최미희 의원, 허유인 의원)
  3. 1. 제6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김대희 의장 취임식

제6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김대희 의장 취임식순
1. 국민의례
1. 내빈소개
1. 약력소개
1. 취임사
1. 축  사
1. 꽃다발 전달
1. 폐      식

(10시00분 개식)

○의정담당 윤형래   
ㆍ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윤형래입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기중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자 제6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시는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식을 개최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취임식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국기에 대한 경례, 내빈소개, 주요 약력소개, 의장님의 취임사, 시장님 축사,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모든 식순이 끝나게 되면 약 10분 정도 회의장을 정돈한 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가 의장님의 주재로 개의되겠습니다. 내빈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임행사 직후 신속하게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 방청을 계속 원하시는 내빈께서는 취임식이 끝나면 뒤쪽 방청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변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대화와 소통으로 상식이 통하는 시정이 되도록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회상을 표방하면서 출범하는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ㆍ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내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대희 의장 취임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장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문을 활짝 여시고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풀어주시며 희망찬 순천발전에 불철주야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고문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윤석 고문님 오셨습니다. 강영수 고문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정동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직 시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정동우회 부이사장이신 조석훈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임이사이신 정복수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밖에 참석하신 의정동우회원님들은 시간관계상 일괄로 소개해 올립니다. 서재평 전 의원님 김인승 전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종하 전 의원님 김윤수 전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김추길 전 의원님 박상호 전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국제와이즈멘한국남부지부 차용두 총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에서 오신 각 단체의 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덕동입니다. 김영찬 통장협의회장님과 임수화 총무님 오셨습니다. 정홍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도미라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정순 동부녀회장님과 김미자 총무님 오셨습니다. 서필석 바르게 살기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권말람 희망누리봉사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남제동입니다. 김병환 통장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전효식 주민자치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승자 동부녀회장님 고맙습니다. 문화 바르게 살기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서경심 에코도시락단장님 오셨습니다. 문점순 희망누리봉사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동입니다. 이종남 통장협의회장님과 정순심 총무님 오셨습니다. 우말례 동부녀회장님 오셨습니다. 주기춘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동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실천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각별한 믿음으로 지켜 봐주시는 언론사님들을 몇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차로 김현수 기자님 오셨습니다. CBS 이상환 기자님 오셨습니다. 이종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여러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 소개해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윤형래   
ㆍ이어서 의장님의 주요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의장께서는 순천시 옥천동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신 후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하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간의 지방선거에서 풍덕동 선거구에서 재선 의원, 풍덕ㆍ덕연선거구에서 3선 의원, 풍덕ㆍ남제ㆍ장천선거구에서 4선의원이 되셨습니다. 의회경력으로는 제4대 전반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제5대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장, 순천만갈대축제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사회경력으로는 순천학원연합회 회장과 국제와이즈멘 순천이수클럽 초대회장과 지구회장 경실련 중앙위원과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YMCA재정이사, 동사연 이사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수상경력으로는 평화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 표창과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지역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오늘 공사간 바쁘신 일정들 뒤로 미루시고 부족한 저의 의장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6대 순천시의회 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정병휘 전 의장님과 유종완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의장으로 선출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과 희망으로 시민의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견과 경륜 열정이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기에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합니다. 저는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을 섬기면서 의장이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의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자원순환센터 사업 등 시정주요 현안사업들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제6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마음의 상처와 갈등은 오늘로서 모두 떨쳐버리시고 시민을 위한 무한한 봉사자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순천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의회와 화합과 결속을 위하여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6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 출발했습니다. 오랜 의정활동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하여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시민이 뽑아준 의원임과 동시에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의원의 존재가치는 시민으로 나온다는 명제를 늘 가슴에 담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소통과 협력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소 뛰면서 실천하는 현장활동을 생활화하겠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열린 의정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알 수 있도록 의정소식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얻은 민주적인 의회 또한 운영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는 대화와 토론입니다. 의장실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대화와 토론의 산실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순천에 최대 현안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 저와 저희 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의장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윤형래   
ㆍ다음은 조충훈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의 제6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직의원님 한 분 한 분 기관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올해는 연말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김대희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탁월한 지도력과 역량을 보면 어떠한 현안도 지혜롭게 풀어나가실 것으로 믿으며 마음 포근함을 느낍니다. 우리 순천시도 700년 역사이내 가장 큰 사업이며 순천의 미래를 열어갈 2013국제정원박람회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바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한층 더 큰 발전이 기대되어집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요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러한 과정들은 모든 것을 시민의 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 취임하시는 의장님과 후반기 의장단 그리고 의원님들이 서로가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상호보완하고 협력해 가는 성숙된 모습이 기대됩니다.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면 시민 모두가 만족해 오는 순천시의 시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이 주인 되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는 동반자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협력하면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9개월여 남은 정원박람회도 건실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과 함께하는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상생과 화합으로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윤형래   
ㆍ다음은 축하의 마음을 담은 직원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ㆍ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ㆍ오늘 의장 취임식에 참석해 주시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김대희의장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10시23분 폐식)

(10시38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랜 투병 끝에 지난 14일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도서관운영관 고 최낙우 계장님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민호 의원, 이종철 의원, 최미희 의원, 허유인 의원) 

(10시3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더 생산적인 시정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신민호 의원, 이종철 의원, 최미희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후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상관된 사항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28만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해 시민에게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과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방안 그리고 상삼지구아파트 신축 관련 등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조2동 출신 민주당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펼쳐온 주요 정책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또 점검해 봄으로서 향후 개선점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나 잘못된 것만 꼬집어내어 책임을 묻거나 집행부 길들이기식 등의 구시대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이 아닌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글로벌경쟁력은 무엇이며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입니까? 전국에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은 도시, 복지혜택이 가장 좋은 도시, 시민들이 가장 건강한 도시, 생태환경이 가장 잘 가꾸어져 있는 도시, 평생학습과 녹색성장 전국 1위 도시, 범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도시, 재난재해가 전혀 없는 도시,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고 도시농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우리는 이런 도시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각자 기준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도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굳이 하자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천시 정책으로 표현해 본다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개인과 가정과 목표와 꿈이 있듯 우리시는 이러한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있을 정원박람회도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목표와 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본의원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관하여 질문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도 큰 틀에서 목표와 꿈을 향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하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ㆍ먼저 시장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언론보도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7번째로 25시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했다는 것인데 세계도 깜짝 놀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무역 1조원을 달성해 세계 수출 7위가 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봐야합니다. 반면 올 연초에 스위스 국제인재조사회사인 ECA인터내셔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했는데 1위가 호우 시드니이고 아시아국가중 일본 고베 4위 그리고 서울은 무려 7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서울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10 안에 들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의 공통점은 비교해 보니 그것은 바로 산과 강과 바다와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상태에서 교육 문화 생태를 중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 내에 정원과 호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보이는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임시장께서 야심차게 펼쳐 왔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전략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고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비롯한 순천만 보존, 조례호수공원과 장대공원 조성, 문화거리 조성은 이를 입증하듯 생태수도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조충훈 시장님도 취임사를 통해 기존의 정책을 승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꾸지 않고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1월3일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시장께서 지난 5월 기획예산과에 지시하여 실시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책반영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ㆍ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생태수도 개념이 무엇이며 앞으로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기본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태수도 정책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2010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드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시가 환경과 문화 여건이 좋고 특히 순천만 보존을 비롯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연 우리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두 번째 도시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생태수도는 단순히 환경만 잘 보존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시는 이미 도시를 둘러싼 넓은 산과 강과 바다 등 생태수도의 환경적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교육, 복지, 경제, 문화를 융합하고 특성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 진정한 생태수도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2010년 리브컴 어워드 평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양적성장보다는 선진시민의식과 실천이 바로 서는 질적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체르마트는 알프스 영봉 마터호른의 관문지역으로 주민 6천명을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이나 연간 관광객이 13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고 있고 전기차와 자전거만 운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주민투표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쾨니히스펠트는 인구2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마을로 이곳은 화학물질 사용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울창한 산림을 활용하여 심장질환을 치유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고 종합병원 3개소 320실 규모의 5성급 호텔이 들어 서있어서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이 요양과 어울려 새로운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공사례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드리면 스웨덴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호등 없이도 보행자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어도 중단 없는 노력으로 성숙된 교통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무수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를 특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장점과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임시장 때 추진했던 정책들을 승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 다음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대내외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다운 도시 면모를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제외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대표적인 정책과 특화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몇 가지 준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도시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 선진도시들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선진도시로 성장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선진도시로 발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도시와 국가를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1970년 오사카박람회는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하이테크 기술 선진국가 도약은 물론 일본이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2년 스페세비아박람회의 경우는 철도, 공항, 도로 등 SOC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1993년 대전박람회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또 1889년 파리박람회를 계기로 에펠탑은 파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박람회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실용화 계기를 가져왔고, 1939년 뉴욕박람회는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40, 50년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는 정원박람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해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를 생각하면 우리시가 시대흐름을 빨리 인식하여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기틀을 마련하고 생태축 조성으로 창조적인 도시재생 모델 창출의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대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원에 대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타 도시에서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오해와 의견을 달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선거 때 정원박람회를 두고 특별한 대안 없이 정치적으로 악이용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만큼 정원박람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원박람회를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의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10개월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나서서 지원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시의회도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근 여수시의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했는지 한편으로는 우리시의회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는 현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함이 오히려 방향을 흐리게 할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부분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먼저 일부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아니라 지역축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 또는 수도권에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홍보와 앞으로 홍보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는 여름철 상당기간동안 장마가 예상됩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박람회장 내에 침수 및  피해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람회기간동안 정원박람회에서 문학관까지 무인궤도택시인 PRT를 운행하겠노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 PRT가 내년 4월에 준공되지 못하거나 운행도중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할 경우 한여름에 문학관에서 순천만까지 관람객이 걸어서 가야하는지 하는지 아니면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박람회장에서 순천만을 오가는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여름철에 도축장과 해룡천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선거기간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을 개발하여 관람객을 시내권으로 끌어드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왕조2동 연동대주2차 아파트 옆 상삼지구 아파트신축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해룡면 상삼지역 C블럭 일원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으로 격려와 칭찬 소통이 통하는 따뜻한 행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연동대주2차 아파트주민 및 주변학교 등 의견을 수렴했는지요? 아니면 의견수렴 없이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승인하였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주택사업 승인 인근지역에 연동대주2차아파트가 514세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왕의중학교는 894명, 팔마중학교는 1403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왕지방면 학생수가 다수이며 파머스마켓 이용고객도 1일 2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특히 출퇴근시간대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통학로로 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왕의중학교 선생님과 본의원이 매일 아침 학생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공사차량까지 운행된다면 사고위험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연동대주2차아파트 주민과 왕의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는지 아니면 별도 대책을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고,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어떤 도로를 기부채납하는지 도로를 개설하면 주변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교통소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도로가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실무적으로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바로 이점을 유지해서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허가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립해 주시고 발로 뛰지 않고 말로 하는 소통은 결단코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고자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때로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소소한 민원해결에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는 주민들의 격려와 힘이 되어 주는 위로의 말은 의정활동의 큰 버팀목이 되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시장에 취임해서 첫 시정질문에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또 추가 질문을 통해서 저희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미리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이 조금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답변자료는 순서가 엇갈려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ㆍ먼저 생태수도순천에 관한 사항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예화로 들어주시고 성공사례 주신 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양적성장을 거듭 해 왔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수준 향상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체 방향을 변하고 있음을 동의합니다. 신의원님께서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지역에 미래를 고민하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은 존경의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복지나 교육, 주거,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선진도시가 갖추어야 할 수준을 끌어드린다는 전략임에 저 또한  뜻을 같이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시정을 펼쳐 온 결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순천만이라고 하는 연안습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한민국의 5대 브랜드중 하나로 순천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순천만을 브랜드화하고 또한 항구적으로 보존하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면서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 줄 수 프로젝트가 우리가 하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저는 선거과정에서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정연속성을 위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관광, 자원, 복지, 교육, 경제, 농업 등 생태수도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스템은 기초적으로 잘 갖추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과는 정책단계가 아니라 정착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제  생태수도 완성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정책 그리고 저의 공약과 함께 그리고 정원박람회와 그 후에 이루어질 후방산업 등 사후관리 계획까지 포함해서 심도 깊은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내년도 정원박람회 개최 시 생태수도 순천다운 도시면모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서 그 전통을 이어온 다양한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내년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박람회장은 물론 시내에서 펼쳐 질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며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생태체험을 통한 꿈과 추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생태수도의 개념 속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포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차별성 있는 도시와 문화, 마을가꾸기, 웃장 국밥 등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문화를 보여 줄 수 있고 깨끗한 도심하천 동천을 비롯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등 고즈넉한 자연풍광과 함께 보여 줄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정책과 특화전략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통한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천만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순천만 갈대와 갯벌이 사람이 불러 모으기 시작한  2002년에는 10만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3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만도 약 1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순천만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습지복원과 생태체험에 중점을 두고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와 위상이 높아져 미래명품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생태박람회로서 조경, 화훼, 한방, 뷰티 등 전후방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순천의 브랜드 중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방침 중에는 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 등에 신소재 첨단 친환경기업들이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함으로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도 소홀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분야별로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여건에 맞는 전략으로 생태수도를 완성하면서 인구 30만의 전남 제1의 도시 그리고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임시장의 연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과 특별한 정치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표는 정권쟁탈이고 혁신에 목표를 둔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목표는 행정의 연속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직원조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전임시장의 업무를 연속한다는 기본개념으로 가지겠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도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말한다면 첫 번째로 전임자 그리고 큰 틀의 것을 따라가는 지도력이 있고 또 다른 한 틀은 전임자의 흠집과 약점만을 부각해서 자기를 더욱 더 키워나가는 상대적인 전략적인 지도력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중 어느 것이 조충훈 지도력이냐 라고 하면 과감히 첫 번째 지도력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발전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고 또 연속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후임시장으로 와서 저는 전임시장의 지난 6개월 동안 치적에 대해 검토해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생태도시 완성이라고 하는 저의 생각과 저의 정책과 부합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민선3기 시장 업무를 봤을 때 기초적으로 생각했던 고민도 순천만과 동천을 복원하고 조례호수공원을 지켜왔던 정책과 부합하고 또한 지난 6년 전임시장이 상당한 발전을 해 왔다는 점에서 존경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승계가 아니라 시대발전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것은 시대나 지도력에 문제 그리고 시대정신과 여건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전임시장의 정책을 달리한다고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박람회가 그동안 정책적인 갈등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은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순천시를 위하고 순천미래를 위한다는 이야기였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정원박람회 본질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 일부는 전체적인 정원박람회 기초에서부터 반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만 시민과 대다수의 지도자들 정원박람회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했지만 그 진행방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과 많은 지도자들이 원칙에 대해서 동의했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브랜드 및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정원박람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그러한 논의는 이제 중단하고 이제 280일이 채 남지 않는 지금 정원박람회 성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화두여야하고 논의의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는 도심과 순천만 중간지점에 거대한 정원을 조성해서 에코띠를 만들어서 순천에 확대되는 것을 순천만으로 순천발전이 확대되는 에코벨트를 만드는 보존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저지대의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드려 지역경제를 살아나게 함으로써 도시브랜드 및 경쟁력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이번 정원박람회 성공방안 중에 빠지지 않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 기반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공정의 현실, 현장의 모습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60%의 공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가 미흡한 점은 정원박람회 180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운영과 운영을 위한 문화적인 컨텐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정원박람회 운영과 문화컨텐츠 개발에 전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회가 있어서 문화관계, 진행관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확정되면 기회를 봐서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원박람회 헥타 중에는 본 박람회, 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라고 하는 4개 패턴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류지 사업은 국가예산에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490억을 450억으로 확정해서 기재부에 올려서 올 열릴 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원박람회 내년 4월20일 오픈하는 정원박람회의 같은 사업으로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중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류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류지 사업은 올 정기국회에서 450억의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해서 정원박람회 별도로 순천에 동천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류지 사업을 정원박람회에서 분리해 나감으로써 혹시 정원박람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만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원박람회의 보조수단으로 1300면의 기본 임시주차장을 그곳에 만들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으로 우기 시에 정원박람회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강우량계산은 20년 빈도가 기준되 어 있습니다만 이번 설계에는 50년 빈도로 대폭 늘려서 50년 빈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에 반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실행계획 그리고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지역축제로 인식되고 있고 지역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 동의합니다. 시장에 막 취임해서 행자부 건교부 기재부 등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중앙의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곳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조그마한 군에서 하는 한방엑스포, 공룡엑스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또한 그 의미를 좀더 홍보하지 못해서 고양꽃박람회 등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조직위원회의 판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한다고 생각해서 조직위원장을 시장이 맡았던 위원장을 도지사로 그리고 공석으로 있던 조직위원장을 전직 환경부장관을 했던 이만희 전 장관을 모심으로서 조직위원회 내부적인 것을 좀더 전국화 하고 국제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자문위원이나 또는 특히 문화컨텐츠를 만드는 자문위원단 구성이나 총 감독을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고 한분들을 모시기 위해 이러한 것은 행사의 질도 높이지만 대외적인 홍보면에서 이러한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만이 하는 조그마한 지역행사가 아니라는 점도 우선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홍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광고를 한다거나 기존의 방법도 겸하겠습니다만 요즘 새 시대에 맞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한 SNS을 통해서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타겟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정원박람회가 단순히 전 국민의 남녀노소 없이 즐기는 여수엑스포 같은 박람회가 아니라 테마가 있는 박람회라고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생태학습을 이곳에서 할 수 있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이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홍보 못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교과부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교과부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지정하는 문제나 수학여행 등을 추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다행히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며칠 있으면 전국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단 만 명이 모이는 대회가 있는데 그에 대한 홍보대책 그에 따라서 교과부가 저희들에게 지정해 주면 전국 16개시도 교육감을 통한 MOU추진 등으로 실질적인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걱정하신 도축장 악취문제도 현재 난제로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는 유용미생물공급량을 확대해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악취전용 특허균주를 개발해서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해서 도축장을 이전한다거나 현대적으로 신설하는 문제도 농촌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룡천 악취문제도 도축장 문제 못지 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에 유입되는 오수는 크게 도심 연향3지구, 역전시장 등 3개 지역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하수차집관거를 초과하는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해룡천 차집관거 사업을 시행해서 악취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상류지역인 연향ㆍ조례지역의 하수관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한 유용미생물 288만 톤을 해룡천에 투입해서 악취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방산업의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완성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방산업으로 하고 있는 뷰티산업이나 한방산업 종자산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 분야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후방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농촌지역 1읍면 1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1개면에 전국 1등가는 농산품을 개발해서 내년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전국화시킨다는 전략과 함께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순천만의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는 짱뚱어나 흑두루미 등 어패류를 형상화한 오카리나, 머그컵 등을 개발해서 공예특산품관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순천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음식인 짱뚱어탕을 상표등록하는 등 지역특산물을 브랜드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PRT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RT 문제 말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에게도 자문도 받고 시민단체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협약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서 공개문제, 투자위험분담금 문제 등 꾸준히 포스코와 재협상을 벌려나가서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두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희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스코가 하고 있는 PRT가 준공하지 못하거나 고장나거나 또는 문학관에서부터 순천만까지 1.5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한다거나 보완대책은 시행사와 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고장에 대해서 운송하는 문제는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순천문학관에서부터 순천만까지 1.5킬로미터 거기를 걸어서 가는 방법과 다른 방법인 전기차를 동원하는 문제 등도 현재 시행사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 중 아파트 신축문제는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의원 신민호   
ㆍ국장님이 답변해야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신민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사항이 있어서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러면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민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국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요청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되고 소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질문 답변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대희   
ㆍ본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간절약상 그런 것입니다. 현재 국장님께 질문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신민호   
ㆍ이 부분이 기부채납받으면 이 도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기부채납받는 부분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서류를 통해 자료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미터가 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205미터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205미터는 주택법20조에 의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하죠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신민호   
ㆍ상황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당초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제시한 안은 이 도로가 200미터 연장에 20미터입니다. 이 도로가 순환할 수 있도록 205미터12미터까지 개설해라고 제안하고 한데 사업자 측에서 주택건설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최소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범위가 200미터까지 입니다. 200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은 200미터 이상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에 제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결국 사업자측에서 개설을 못하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불허가처분은 할 수 없고 허가 처분하되 이곳에 교통소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입주시기 전까지 시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입주시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올해까지는 안 됩니까? 시간적으로 어렵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여기에 40억 들어가고 여기에 20억 정도 듭니다. 
○의원 신민호   
ㆍ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상반기까지는 잘해야 보상이 끝납니다. 보상이 끝나야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됩니다. 
○의원 신민호   
ㆍ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장 나오셔서 신민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님 넥타이를 보니까 저랑 같은 색깔입니다. 모두가 전투모드입니까? 사실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했지만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시정질문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질문을 신청하고 거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서로 소통은 되어야 하고 하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태수도에 대해서 생태수도 개념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면 포괄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아주 현문현답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질문에 대해 자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아주 진솔되고 철학적인 내용을 함보시킨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사항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만에 대한 가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는 생태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만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생태수도를 지향해 나가는 헌장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생태수도 개념 전략, 지표, 목표 등이 담긴 생태수도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순천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순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생태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생태수도에 따른 조례를 여러 가지 공청회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으신 생각입니다. 특히 순천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5대 연안습지로 람사르에서 공인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10년 전에 람사르에 개발되었고 그로부터 국민의 관심도 30배 이상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10만에 불과했던 것이 300만으로 올라서 30배가 늘었다면 그러면서 정원박람회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천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단계에서 이제는 보존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하고 구체적으로 주말이면 3,4천의 차량이 들어오는데 차량에서 1차원적으로 차량에서 뽑는 매연으로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에코벨트 개념에서 정원박람회가 들어온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전문가들의 용역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천만에 연안방조제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뻘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서 지금 있는 주차장 이쪽에 있는 농사하는 논밭까지도 뻘에 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들이 순천으로서는 큰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에는 정신적으로 선언적인 의미에서 헌장을 제정한다거나 순천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순천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태수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먹거리 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등 목적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께서도 순천만에 대한 측면의 강조말씀을 했습니다만 순천만외에 순천에서 생태수도라고 내걸만한 것이 제대로 있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더 중복되는 예산 없이 또 각 헥타들을 단지별로 육성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순천하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또 순천 대표특산물도 없습니다. 매년 중복투자가 반복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어서 이런 부분을 제언합니다. 가곡동일대를 한옥주거단지로 해 보고 향동, 매곡동을 전통문화단지로 중앙동을 먹거리단지로 특히 안동을 가보니까 재래시장에 먹거리단지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상품화될 정도로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룡신대에 대해 시장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신대 율촌일대를 신성장동력단지로 읍면지역은 북부권은 매실, 복숭아, 휴양단지 남부권은 치유은퇴마을단지, 서부권은 농촌체험단지 이런 형태의 어떤 특화된 거점별 특화된 정책들을 펼쳐 나가면 좀더 앞으로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순천이 규모 있게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이렇게 휴양단지 체험단지 은퇴치유단지 이름이야 어떻게 지어지든 간에 구역을 나누어서 저도 지난 보궐선거 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특화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만들 어본바 있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신 의원께서 제시한 안이나 제가 하는 안이나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그저 큰 통에서 놓고 한꺼번에 무자기로 투자하는 것보다 타겟 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시작되는 안이고 저것이 과연 순천에 얼마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심도 있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나누어서 특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이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봤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우울증을 느끼는 도시 1호가 구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남 순천은 우울증이 작게 나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생태수도로서 순천이 가질 수 있는 강점입니다. 치유숲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생태수도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언했던 부분과 맥을 같이합니다. 순천만 갈대 갯벌 효능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치유숲을 활용한 아토피 없는 마을을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순천은 우울증이 없는 도시입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하면서 이것을 되려 육성정책으로 펼치면 훨씬 더 후방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우울증 없는 도시에 대해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이미 검토했고 이에 대한 홍보보다 좀더 경쟁력을 키우자고 저희실무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이 오늘 보니까 남원, 구례, 곡성, 담양에서 4대 장수마을로 벨트를 만드는데 제 욕심으로는 순천도 장수 마을 벨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생깁니다. 지금 순천이 살기 좋은 제2의 도시인데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강도와 우리가가지고 있는 우울증 없는 도시 생태도시 앞으로 나갈 치유도시 체험현장의 청소년들의 도시 이런 것으로 강점적으로 더욱 투자를 채찍질해 주신다면 순천에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있는 것이 많다라는 도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지도자들이나 있는 것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저희들에게 채찍질도 해 주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있는 것 많이 있다라는 장점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의원 신민호   
ㆍ시장께서는 열심히 일하셔야합니다. 최대한도로 협조하겠습니다. 더구나 보궐선거에 당선되셔서 뭉클했던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같은 선출직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함축된 문건으로 본 것이 당선사례 문건에 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28만 시민들께 일로 보답해 주셔야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다음 보겠습니다. 생태수도로 나가면 시의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탄소저감형 초강도콘크리트를 포스코에서 만들어서 더샵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을 캡쳐했는데 서울아파트를 짓는데 탄소저감용 초강도콘크리트로 만들겠다 이것의 브랜드명을 포스크리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아파트 콘크리트가 1만2천 톤 들어가는데 탄소저감용 초강도 콘크리트로 만드니까 남산의 4.6배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CO2발생량이 저감되니까 그래서 또 소나무 310만 그루의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 일반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적인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공시설물 및 정원박람회에 물론 타설한 곳도 있습니다만 혹시 공공시설물을 앞으로 짓는다면 친환경 탄소저감용 콘크리트 사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것을 생태수도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요즘 신개발품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말 저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도 검토되어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 듣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포스코가 하고 있는 PRT에도 사용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신민호   
ㆍ다음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을 시장께서 주셨습니다. 그 측면이 홍보의 타겟별 계층별 홍보를 해 달라 정원박람회팀에서 답을 정확히 짜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시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학여행단 등 학생들이 100% 순천으로 와서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할 텐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정원박람회팀에서 부스도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러면 학생들에게 맞는 홍보책자를 만들 어서 거기에 맞추어서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추가로 말씀드리면 스카우트가 단순히 여기 와서 잼버리하는데 홍보책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는 스카우트본부와 MOU를 추진하고 있고 대한민국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연계해서 스카우트가 정원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1기에 50명식 정원박람회에 학생기자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3기가 수료했고 4기가 입소해서 200명 정도 인원 되어서 점점 늘려간다면 그 아이들이 학생기자 입장에서 트위터도 보내고 SNS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끼리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교차로 신문을 본질문할 때 보여 드렸는데 도지사님이 박람회조직위원장으로 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신민호   
ㆍ도내 시군별 직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보성, 고흥, 광양 이쪽은 현재 저희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지난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22개 시군이 자기들도 와서 국제행사를 배우겠다 단순히 도와준다는 차원보다 각 지역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낼테니 부탁을 오히려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후방산업에 대해서 아직 진솔되게 이야기해서 크게 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박람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후방산업에 대해서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잠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의회에 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280일 일정에 1년도 안 남았는데 갈팡질팡한다는 표현을 하시면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 힘듭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 시장을 뽑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기본계획은 해야 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방산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단지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최소한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부터는 추진과 탄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는 스타트하고 그 사항들을 해야지 
○시장 조충훈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소한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년 전에 스타트했어야 합니다. 후방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순천시를 위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후방산업은 기반산업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서 스타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자라는 것을 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특히 신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합니다. 우왕좌왕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의원 신민호   
ㆍ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후방산업에 대한 시장께서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였을 때 그 부분들이 가시적인 진척이 속도가 나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느냐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결정되었던 사항들은 속도가 나게끔 독촉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의회가 필요하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하면서 좀더 박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정원박람회 내에 대한 1,2,3단계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이미 본의원이 아니라 전반기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거론했습니다만 여기가 성토되고 여기도 성토됩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수그렁통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오천택지지구를 남산에서 내려온 물이나 그런 부분이 자연적인 저류지 역할을 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토가 되어버리면 물들이 만조 시에 빠져나갈 수 없고 옛날에는 자연적인 저류지 역할을 했는데 그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당 64미리 내릴 때 남산초등학교가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비가 왔을 때 같이 돌아봤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올여름이라도 당장 우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 예산이 늦게 와서 정원박람회와 같이 연동이 안 된다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 저류지 쪽에 땅이라도 파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원박람회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심권으로 밀려들어올 물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빠질 곳을 복토를 해서 그물이 거꾸로 시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시장이 되기 전에는 아주 반대하고 저 발상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그것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일 때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봤더니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빈도를 했던 것을 50년 빈도로 늘렸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나마 설계를 잘했다라고 보고 요즘에는 특히 비가 오는데 빈도에 상관없이 집중호우가 되면 부산이나 서울 같은 큰 도시가 갑자기 이상기류로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비가 조금만 와도 시간당 40미리 올 때 저도 걱정이 되어서 밤에 나가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비상용펌프 대비한다거나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류지에 임시방편적인 호수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엊그제는 자체 공사팀들이 모의재해 예방 훈련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의원 신민호   
ㆍ말씀 중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재해 등 그런 측면은 염려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세우고 있는 저류지의 예산 쾌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가 어떻게 되느냐 저류지가 완성되지 않는 올해에 거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신민호 위원님 질문할 내용이 남아있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의장 김대희   
ㆍ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30분정도 시간 주십시오. 지금 정원박람회를 치르는데 시장께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원박람회를 치루고 과연 어떻게 관광객들이나 숙박인들을 시내권으로 끌어드릴 것인가 밤의 문제입니다. 낮에는 정원박람회장에서 있고 밤에 이쪽으로 유인할 것인가가 주된 관건입니다. 요즘 여수 세박을 하면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숙박하신 분들이 조례호수공원을 관광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줄을 지어서 갔다 오는 모습이 참 이채로웠는데 문제는 조례호수공원에 분수대가 30억짜리가 멋있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시원하게 느끼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좀더 분수대의 관람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확장해서 앞부분을 연장하면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무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분수대가 나오면서 성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이 경사로를 낮추어서 뒤에 한다면 이 규모가 300석밖에 되지 않은데 천석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 문화행사도 치루어야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상가들의 유인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다음 여수세박을 보니까 식당에 차를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으로 해 버리니까 순천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가의 주차장들을 확보해야 식사나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은 만들어질 수 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구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조례우체국이 있는 사거리인데 여기가 KT입니다. KT공터인데 조례우체국이 있고 사거리에서 주차장을 여기에 폴리텍대학에 순천시 땅이 7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짓더라도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폴리텍대학과 KT와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텍대학을 지하주차장화시키고 여기를 인수하면 광장화하면서 대형버스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시야에서 멀어지면 주차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금당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서 어떤 두려움이나 기피현상은 떨어지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고려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KT옆에 운동하는 정구장과 폴리택대학에 시 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폴리텍대학 학장과 공단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체부지까지도 제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폴리텍대학에서는 진척이 없고 KT에 운동장 그 문제는 저희는 전체를 달라고 하고 있고 폴리텍대학에서는 반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야기까지 와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여하튼 어느 것이 주차장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가 효율성 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혹시 폴리텍대학을 다른 곳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폴리텍대학이 빠져나가면 금당상가는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여기는 순천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순천만 데크탐방로가 이렇게 만수위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86만명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거의 초기에 순천만과 연계해서 60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산해 봅시다.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로 하고 평일을 월, 화, 수, 목, 금 5일과 순천만관람객을 이번 상반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는 관람객수와 월, 화, 수, 목, 금 관람객 수가 거의 5대 5입니다. 주말 이틀 오는 것과 5일 오는 것과 거의 5대 5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오는 관람객을 전체 6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주말에 오는 관람객은 300만 명입니다.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면 총52주입니다. 300만을 52주로 나누면 주말 하루에 오는 관람객 인원이 5만7,692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데크길이가 몇 미터냐 하면 1,300미터이고 폭이 1.5미터입니다. 그러면 1,300곱하기 1.5미터를 하니까 1,95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데크의 면적입니다. 데크면적을 1제곱미터당 성인들이 서있다고 하면 4명이 서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데크 탐방로는 교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편하게 2명이라고 생각한다면 1,950곱하기 2명을 하니까 3,900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 탐방로 데크에 3,900명이 들어서면 꽉 찹니다. 즉 일주에 57692명에 하루하면 이미 만수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탐방로가 부족하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탐방로를 더 만들면 자연보존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런 상태로 정원박람회를 치루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과포화상태인데 정원박람회를 치루었을 때는 너무 과포화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탐방로를 신설할 것을 제언합니다. 제2탐방로는 문학관까지가 PRT가 정류장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전기차 이야기도 하셨는데 1.6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6킬로미터 정도 걸어와서 무진교 넘어서 1.3킬로미터 그리고 1.5킬로미터 용산 갔다오고 하면 8.6킬로미터 도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제2탐방로 신설이 절실한 입장이라면 문학관에서부터 제2탐방로로 나온다면 한결 더 탐방로에 대한 포화상태도 해결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다소 해결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무리 전기차를 많이 한다고 해도 PRT가 내리는 바로 차대기 힘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신민호 의원께서 정원박람회 운영까지 심도 있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2탐방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 486만 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목표는 468만 명이고 한데 저는 지금 468만 명에 대한 신뢰를 못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위원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의원 신민호   
ㆍ논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엊그제 서울에서 자문단을 꾸려주신 분이 오셔서 정말 순천정원박람회는 여수엑스포처럼 할머니할아버지 와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가지고 성공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예약제로 하십시오. 그래서 100만 명만 오더라도 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생태의 의미를 두는 박람회해야 한다라고 그 교수님이 삼성에버랜드 자문단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수박람회처럼 600만이다. 800만이다. 겉으로 보는 그것에 목표를 둘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태박람회라고 해서 차라리 입장료를 올리고 철저하게 예외 없이 확실하게 예약을 해 달라고 저에게 간절히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세태가 그렇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고 468만 명은 천만 명을 계상했던 여수엑스포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탐방로 문제는 저도 많이 고민해 봅니다. 저도 현장 문학관가서 전기차로 왔다갔다 해보고 걸어도 보고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한다면 탐방로에서 양쪽으로 사람을 분산하면 어떨 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큰 숙제가 보존이라는 숙제이고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환경단체나 전문가들도 있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 잠깐만요. 신민호 의원님 질문이나 시장님 답변이 너무 성실하고 좋습니다. 또 분위기도 좋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단답으로 짧게 해 주시고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러면 점심시간이 임박하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계시니까 저의 질문이 맥이 끊어지더라도 점심을 하고 오후에 잠깐 질문하는 것이 나으리라 봅니다. 
○의장 김대희   
ㆍ가급적 오전에 신민호 의원 보충질문을 마쳤으면 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시간에 쫓기니까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오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오후일정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전에 신민호 의원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원래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반을 두 시간으로 신청을 해서 
○의장 김대희   
ㆍ그 점에 대해서 신민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에 신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탐방로만 가지고도 과포화상태라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원박람회의 성공요체는 시민참여라고 봅니다. 현재 여수 세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과제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된 선진의식을 가지고 임했다면 과연 여수세계박람회가 초기에 저렇게 갈팡질팡 어려움 이 있겠느냐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시장께서도 답변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또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모습들을 피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자들을 몇 명 파견하고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2천명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도 2천명을 여수세계박람회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빌려준 것이죠? 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자들을 양성을  시키고 육성시켜 놓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에서 도와주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생태수도 면모있는 도시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약 3만5천 명 정도 되죠? 우리 순천시에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신민호   
ㆍ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4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들을 교육시키고 육성시키는 것은 하루 아침에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또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해야 하고 요즘 순천은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고양되어서 누가 동으로 간다고 해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떤 방식으로 모집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전문봉사자와 일반봉사자를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문봉사자는 이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이번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원봉사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던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원박람회를 성공하는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자원봉사자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순천시가 법인으로 탄생한 자원봉사센터가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어디정도 와 있는가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자원봉사자는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를 들었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빨리 해라고 하니까 
○의원 신민호   
ㆍ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를 여수 세박에 파견하는 것이 육성해서 파견하는 것이 어디에서 파견했다라고 봅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원봉사자나 자치행정과를 관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했기 때문에 여수세계박람회 2천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나본데 왜 이런 보고체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대학별 순천대학교에 800명 육성하고 있는 모습 각 대학별로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모습을 본 의원이 거기 가서 인사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은 그런 모임에는 잘 가서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이 인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선거전이라서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황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정원박람회를 치루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인명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엑스포에 2천 명 보냈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회의록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가 2012년 주요 업무보고 시 201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230개 자원봉사센터 중 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 교육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자원봉사의 가치 증진과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시장께서 저는 굉장히 선거 시 공약을 한 부분을 눈여겨본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무과에 아직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그때 당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 물론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고용의안정성 고용을 창출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강력한 시장께서 말씀하신 상징성이라고 본 의원은 받아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와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해소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 모 후보가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현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어떻게 수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워보려고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로드맵을 제시해주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는지 로드맵을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로드맵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시는 시장님의 그 마인드에 높은 공감과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월급 못 받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순천시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제대로 못했다손 치더라도 개선시켜 나가야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왜 독립화가 되었니 어쩌니 이것은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속기록까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최소한 시장님의 마인드인데 물론 압니다.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편성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편성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였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제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이 어렵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장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의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시에 들어오신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혹시 본의원의 질문에 아픔이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를 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께서 펼쳐 가고 있는 정책들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도 기대합니다. 성원하겠습니다. 그런 측면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고 순천시 공무원들 제가 감히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자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직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순천시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본 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신민호 의원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방안, PRT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고 답변하신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민호 의원님! 아까 도시건설국장이 신민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신민호의원님에 대한 개인질문이지만 순천시민을 위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 답변에 대해 질문하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건설국장께서 안했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신민호 의원님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십니까? 
○의원 신민호   
ㆍ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님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순천시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신화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제가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답변서도 그렇게 제출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예결위 회의관계로 15분 정도 늦어짐을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립묘지에 가는 길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과 예산절감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매곡, 향동, 중앙, 저전지역구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이종철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아직까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저에게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의가 건전한 정책제안 중심으로 순천시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원도심 수해방지를 위해 동외동 저류지사업에 대해서 강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했고 순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시정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축사농가의 고질적인 민원인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사업을 통해서 생태도시 순천의 완성에 대해 강력한 정책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순천시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는 등 이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립묘지 가는 길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즐거워야 될 명절이 짜증으로 시작되고 이는 거주 지역민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현재 시립묘지 가는 길은 1단계 공사만 완료되어 명절 때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잔여구간 사업시행이 시급하나 100여억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소요로 현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체증을 줄이고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일석이조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승주 신성에서 용수동 풍치마을간 미개설 잔여 700미터의 도로를 조속히 완공시키고 그리고 풍치마을에서 시립묘지입구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승주 나들목 쪽에서 시립묘지입구까지 10여분 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립묘지 가는 길은 일부 병목구간만 도로를 넓히는 것이 예산도 줄이고 도심 내 차량진입을 억제시키는 등 아마 본의원이 제안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질문 다 끝났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예. 
○의장 김대희   
ㆍ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립묘지의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부분 용수동 공원묘지 이용자들이 남교오거리에서 옥룡교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옥룡교에서 공원묘지까지 전체 6.3킬로미터 중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된 노변교간 3.4킬로미터를 우선 확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승주읍에서 구 선교분교까지 7.2킬로미터 구간 중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된 승주 신성에서 구 선교분교 간 2.9킬로미터 구간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구간에서 풍치 송악마을이 위치해있으나 대부분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에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풍치에서 공원묘지까지 3킬로미터 우회도로 개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룡교에서 노변교까지 3.4킬로미터 확장 시에는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교행지만 만들어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풍치에서 공원묘지 간 3킬로미터 구간은 우회도로 개설을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하고 다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 등 선행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추진은 매년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종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종철   
ㆍ기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원안으로 하자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자는 것이고요. 국장님 답변에도 사업순서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내부 작업이 있는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제가 그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는 추진하지 못하고 매년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종철   
ㆍ기존 원안대로 하면 100억 원 가까이가 소요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제안했던 신성 풍치 잔여구간 확장과 그리고 풍치에서 묘지입구 간 신규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체증 효과는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지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이종철   
ㆍ그러면 동일한 효과 대비 사실상 이 안이 사업비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사업비측면으로 보면 100억, 30억에서 한 3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원 이종철   
ㆍ그렇죠? 3분의 1 투입해서 동일한 효과를 본다면 예산절감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도 나머지 잔여구간에도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풍치, 송악 그리고 기존 노변교에서 옥룡교까지도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이종철   
ㆍ내년도 빠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 보건지소 설치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왕조1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구 주민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순천시의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되고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순천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역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의가 시민을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는 발전적인 시정의 방향제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가족 지원 등 조례이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의 72%, 65세 이상 노인은 66%, 장애인은 4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가 부족하고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으로 농어촌에 비하면 보건소 당 평균 관할 인구 1.8배,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평균 관할 인구는 2.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보건소 정규식 충원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어서 보건소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1년도에 6.4%, 2008년 23.9%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사업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주민과 신뢰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순천시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27만3천863명 중 읍면의 인구 24.9%, 동 인구는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보건행정조직은 보건위생, 건강증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로 구분되어 있고 농촌 보건지원 현황은 읍면지역 9개 보건지소와 22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총 정원 124명 중 읍면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담당공무원 정원은 59명으로 읍면 인구 6만8천292명에 대하여 공무원 1인당 1천1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업무를 건강도시담당, 건강관리담당 업무로 가정한다면 10인 이내에 불과하여 동 인구 20만5천571명에 대하여 공무원 1인당 2만557명으로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이라고 하는 왕조1, 2동 덕연동, 조곡동의 인구는 12만6천356명으로 순천시 전체 인구의 46.1%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신도심 지역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의 형평성에서 벗어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순천시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리적 접근보장,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도시보건지소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와 협의, 정원을 승인받아 자치단체별 최소 15명 정원을 승인받아 현재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 연계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인서비스, 방문건강관리팀, 만성질환관리팀, 재활보건사업 등등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관할지역의 보건의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지역에 대해 건축공사비 지원, 건물매입 지원, 의료장비 지원, 차량 지원, 실무인력 중심 지원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도시보건지소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타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91%의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도시보건지소는 보건소와 구 의사회가 협력관계를 맺어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기반 재활서비스는 그동안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뇌졸증 등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 지역민들이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5기의 순천시의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도 조례동, 왕조동 신도시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아 순천시는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정책과는 도시보건지소에 관해 7월 공모, 8월 자치단체 신청, 9월 심의, 10월 결정, 일련의 계획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왕조보건지소유치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본의원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지난 3월 10일 주민생활 협력 주는 도시보건지소라는 제목으로 나백주 교수 초청 강연회, 3월 17일 운동본부 결성식과 공동대표 선출 이후 도시보건지소 유치 서명운동을 벌여 2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도심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라는 절실한 요구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풀뿌리 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순천시는 왕조보건지소유치운동본부와 함께 신도심 보건지소 유치를 위해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장애인가족 지원 등 순천시의 조례이행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9조, 23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와 25조에 근거하여 순천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순천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1, 2급 장애인 200명 당 콜택시 1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운행 중인 콜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대와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2대를 포함하면 총 4대입니다. 법정기준에 현저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체 장애인 1만5천655명 중 버스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1, 2급 장애인 2천097명을 감안한다면 순천시가 하루 빨리 콜택시와 저상버스가 법정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올해 추진 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시 순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계획수립, 교육, 홍보, 인권센터의 설치, 심의위원회 설치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이행계획은 어떠한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계획은 어떠한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최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최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히 왕조보건지소 유치에 대한 건은 제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후보시절에 왕조보건지소유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회신을 했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후보 때 도시보건소의 설치가 도시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의 설치도 적극 검토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렸음을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를 기초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조1동을 포함한 신도심지역의 우리 인구가 50%에 근접되어 있고 왕조1동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및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지역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나 노인 인구, 의료기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의료취약지구로 보기 곤란하다는 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보완을 하고 있고 재활보건사업은 우리지역에 소재한 평화의원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전문재활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환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방침 상 도시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도시 보건지소에서도 의사충원계획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무인원에 대한 별도정원 승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선별적으로 극소수 인원만 승인을 해주고 있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정원승인 등 모든 조치를 확대해나가겠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심지역 보건소를 각 동 지역마다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신대지구를 포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우선 상삼출장소 내 보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콜택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2대를 주식회사 좋은 택시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2대를 더 구입 증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기준대수에 크게 부족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콜택시 이용실태와 운영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확보 후에 더 구입해서 운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상버스는 지난해 5대를 도입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7대가 4개 노선에서 1일 6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격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지만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단을 오르지 않고 바로 승차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노약자분들은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립 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금보다 개선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체 시민의 5.7%인 약 1만5천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명의 발달로 갑작스런 사고나 후천적인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체 장애인의 90%를 차지합니다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나 장애인보장위원회 설치 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가족의 생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역시 작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조례도 이미 2008년 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순천대학교에 위탁하여 현재 가정문제 상담과 각종 건강관련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라남도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됨으로 설치 전까지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인가족 상담이나 장애인가족 돌봄 서비스 등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애인에 대한 시책개발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최미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미희   
ㆍ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일단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 시장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노력 구체적으로 시정활동에 반영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신도심지역에 있는 의료취약계층들이 많다고 해서 이 지역을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이 시장님께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보건의료라고 그랬을 때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차치단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런 대상자로서 의료급여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의료 등 수익성이 낮아서 의료공급이 부족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관한 보건의료, 교육과 훈련, 인력지원 또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만 불구하고 이번 답변서에서는 병·의원이 신도심지역에 많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관점은 의료취약지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상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지 여기에 병원이 많이 있다. 라고 해서 의료취약계층들이 의료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라고 보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우리 최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개념은 취약적 주민의 보건의료수요도와 그리고 보건기관 현황, 의료기관 현황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다면 지금 병원이 12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78개소가 신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61%가 위치한다는 그러한 통계로 볼 때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린 보건의료수요도 대비 보건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의 현황 비율에 맞춰서 지정했을 때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기가 곤란하다. 라는 보고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의원 최미희   
ㆍ제12조항을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2조항에 보면 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받고 있는 지 그리고 부족한 지에 대한 평가를 잘 해서 의료취약지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의료법 제3조에 의해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해야 된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시가 신도심지역에 의료취약계층이 다소 분포한 이 분들이 과연 공공의료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이 의료취약계층들이 의료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 또는 지역에 있는 병원을 잘 다니고 있다. 또는 이분들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히 실태조사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 요구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의원이 많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 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나 법적인 근거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아마 내년 중으로 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논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리와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꼭 법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규정과 법률에 그런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도 빈곤이 있다고 하면 그 빈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찾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법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우회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료혜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 의료혜택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만일 규정이 안 된다고 하다면 지금으로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제가 최 의원님의 질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승주군 쪽에 있는 의료진료소를 이전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튼 법적인 규정과 그리고 제도적인 규정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건지소를 하겠다고 약속은 지금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혜택을 지금 법에 의해서 제한된 혜택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차치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도 빈곤한 층이 있다면 빈곤한 층을 보호해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지금 그쪽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중에서도 지금 말해서 왕조1동 같은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예. 감사합니다. 이 의료취약계층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본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정보의 부재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꼭 실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순천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도에 통합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한 목적으로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 것,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효율적 대처 그리고 순천문화건강센터의 육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풍덕동에서 순천대학교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동지역 등에 있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보건지소가 1995년도 건물이 1개소가 지어지고 그 이후에 보건진료소 건물이 7개가 지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개선방안들의 열거를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자면 맨 마지막 줄에 신도심지역 주민의 진료접근성 그리고 건강향상 도모를 위해서 도시형 보전지소 설치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확대 검토하겠다. 라고 분명히 순천시가 올해 2012년 통합계획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위치는 아직 미정되었지만 올해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이 신도심 보건지소의 주요한 역할로 지역밀착형으로 하겠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근접되어 있는 그런 접근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보건지소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건지소라고 하면 농촌보건진료소나 지소처럼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지소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도시보건지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의료취약계층들이 통합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순천시가 올해 계획에 발표했던 것처럼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신도심지역에 있는 의료취약계층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우리 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법적인 개념과 우리가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은 조금 탄력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보건취약지역 중에서 인구 5만 이하의 동지역 그리고 도·농 통합도시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순천보건소에 의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공고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봉급수준 가지고는 의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사의 봉급을 지금 있는 의사가 받는 높은 봉급을 주고라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의견을 모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 보건소에도 이번에 의사가 한명 필요해서 공모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여기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의사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데 설령 이러한 도시보건소가 설치된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를 배치해야 될, 공중보건의가 지금 도시지역에는 배치를 않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반 의사를 우리가 월급을 주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의료법에 의거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만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에서도 물리치료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현장에서 처방을 해 주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을 견주어봤을 때 지금 보건지소의 설립도 과연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것을 비켜나가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인력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부로부터 특별한 배정을 받아야 되고 또 받아놓고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반 의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저는 정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꼭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발굴해야 하는 것도 보건소의 임무다.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행정이 그런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로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 공중보건의를 뽑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총액인건비나 내부적인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채용해서 보건소 진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역 지금 전국적으로 32개소의 도시보건지소가 있어요.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아닌 의사가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이 과연 순천시처럼 편했을까, 그리고 순천시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의사를 배치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실패한 사례가 아니라 성공사례를 보다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좀 모색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광주 서구 보건지소의 사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인접해있고 저희와 비슷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인 서구 보건지소를 살펴보면서 우리지역의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된다면 어떤 과정과 협력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추진을 했고 대지는 442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82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상무2동, 금호1, 2동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2월에 신청을 했고 거의 10억8천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역현황을 보면 인구수는 8만1천394명입니다. 상무2동과 금호1, 2동을 합친 인구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보면 6천165명인데 여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지역은 우리 의료취약계층과 그리고 인구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 서구보건지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재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아니면 지역단체에 의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재활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거나 대신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해당 병원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병원에서 프로그램이 나오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된다면 지역사회 나들이, 뇌졸병 운동치료라든지 가족지지자 모임이라든지 장애예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접하게 되고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재활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감각치료라든지 상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바로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지역사회에 홍보가 되고 평가의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도시보건지소의 가장 훌륭한 점은 지역사회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이것이 같이 협력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역에 병·의원이 있으면 오히려 의료취약계층들이 일반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큰 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기관, 교육기관, 소방기관, 봉사단체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질의서의 답변 중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보건지소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광주 서구보건지소에서는 지역에 있는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효과도 높이고 접근성도 훨씬 더 좋아지고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들 대신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협력의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사회복지관이나 정신과 병원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가 발굴되어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문하게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또는 진단과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것이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과 협력 또는 연계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청과 그리고 특수학교나 정신의료기관, 동사무소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통해서 올바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부분이나 재가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나 방문 구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구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영·유아라든지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구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치과병원과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처럼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든지 또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유기체를 형성하게 되고 마치 보건지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망할 것이다. 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이 활성화되고 또 의료취약계층들이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지 않도록 하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왕조1동 지역을 분석해보았습니다. 2012년 2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했고, 순천시 인구가 27만2천215명이었습니다. 왕조1동 인구는 순천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하고 있고 15세 미만의 아동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천992명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역시 14.7%입니다. 한 부모나 다문화가족 15.4%입니다. 이처럼 신도심지역인 왕조1동이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취약계층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공공의료의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좀 시장님께서도 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우리 최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 저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이 주신 자료를 확인하고 또 전국의 32개 도시가 도시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통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순천보건소도 최 의원님 건의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보낸 답변서 중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잘 안 나온 부분이 왕조보건지소유치운동본부와 순천시가 같이 의사소통하고 진행하기로 한 내용인데 
○시장 조충훈   
ㆍ우선 보건지소부터 만들어 놓고 봐야죠. 
○의원 최미희   
ㆍ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에 저희가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하면서 같이 하는 보건소,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보건소가 승인을 받고, 인력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운영자체는 지금 같이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같이 한다는 데에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부끄럽지만 순천시는 목포나 여수에 비해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낮은 편이고 또 1, 2급 장애인의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천시가 앞으로 16대를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저는 특별교통수단 16대를 5개년 동안 나누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원칙적으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16대를 5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몇 년 이내에 16대를 확보하겠다. 라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해서 지금 순천시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같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대기 위해서는 차에서부터 쭉 밀고나오는 게 있어요. 발을 딛고 가는 것이 있는데 순천시의 교통환경이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 연석턱이 맞지 않아서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상버스를 타야 되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가지 못하고 차들이 잘 다니는 곳만 골라서 차노선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따오고 순천시가 재정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약자에게 실제로 접근이 되지 않고 차가 다니기 편한 곳만 다닌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효율성이 있는가, 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 그리고 육교나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16대를 해야 되고 또 저상버스도 우리가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빠르면 빠른 대로 할 것이냐, 빠르면 빠른 대로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이 대로 저상버스가 정말로 필요한 지역 지금 말해서 변두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일수록 도로의 굴곡에 많단 말씀이죠. 그것을 하려면 우리 순천시 전체적인 사회안전망 교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버스대수나 택시대수를 채우는 것이 문제냐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식회사 조은택시에서 2대를 운영하는 모습을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2대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활성화하고 정말로 장애인한테 필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도 정책적인 것은 대안을 가지고 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16대가 있으면 그 택시 16대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 그 목표치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정말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시행해가면서 보완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상버스관계도 지금 버스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가서 단 한명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저상버스가 가면 중심도로 길 잘 닦여진 데만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빈도가 좀 약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길의 인도와 턱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와 같이 정말 활성화하고 실용적인 모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보안을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나의 우리 도시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예. 감사합니다. 저상버스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차가 2대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15시간 운전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버스 2대이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택시
○의원 최미희   
ㆍ예. 택시가 2대이기 때문에 또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적고 또 보조금도 역시 적고 이런 문제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차를 통해서 운행시간도 늘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도 좀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순천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움은 2대가 있다보니까  시골곳곳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서 추가교통요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극복하는 것 하나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인근 여수나 광양이나 구례나 이런 전남 도내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하여튼 모든 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보면 쉽죠. 그러나 거기에 투자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하느냐, 또 다른 쪽으로는 없는가하는 것까지 해본다면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목표, 최선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마지막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이행에 관련된 것인데요. 작년 2011년도에 전라남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차별금지를 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기반 또 자립기반, 또 이동 및 접근권에 대한 것 그리고 장애인들의 교육, 건강, 주거문화 영역에서 사회권리를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여성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남동부지역에 그러니까 동부권과 서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계획을 세웠는데 도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하셔서 순천시가 그 계획이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로 2010년도에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인권상담분석을 했는데 동부권의 상담건수가 전체 100%에서 2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부권은 40.6%인데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목포에 있다보니까 서부 쪽에서 훨씬 많은 인권상담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동부권에 있는 장애인들이 목포까지 갔다는 것이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참고하셔서 순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또 이것을 예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감사합니다. 나머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련한 답변에 관해서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가족들이 보다 더 지역사회에 근접해서 잘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자원순환센터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의석을 나올 때 우측으로 나오다가 좌측으로 나오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번까지 다섯 번째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 설 때마다 오줌이 저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웃  음) 
ㆍ웃어보자고 했습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총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 출신 민주당 허유인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날씨일 때 우리 문규준 한의사는 물과 적당한 염분을 챙기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저보다 고등학교 1년 선배님으로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도서관운영과 최낙우 계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문화ㆍ예술전문가로 순천을 생태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품격 높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출마하여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저를 뽑아주신 지역민들과 시민을 위해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의 약속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2년., 더 열심히, 더 가까이 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런 저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덕연ㆍ조곡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6대 의회 전반기 2년을 훌륭히 이끄신 정병휘 전 의장님 이하 의장단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정생활 2년 동안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일명 가포족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시청에서 일을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 업무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청 공무원들을 자주 뵈었습니다. 또 실력도 뛰어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 순천시를 이끄는 또 하나의 바퀴인 의회에 대해서 존재감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또 서로간 소통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무엇 하겠습니까? 새로운 조충훈 시장님께서 만사소통 시정을 펼치신다고 하니 지난날의 잘못을 묻고 대신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조하고 상생하여 시민들이 감동하는 행복한 순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 취임식도 하지 않으시고 278일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밤낮없이 휴일까지 나와 뛰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정을 계획하시고 펼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또 지금 하시는 일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조언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개인 허유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대표하는 질문이므로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답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특히 순천시에서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생활자원과 관계직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이 과정에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죄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질문)
ㆍ먼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에서 보시겠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제안서 작성기준인 2009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총사업비 667억 원과 토지매입비 54억 원을 합한 72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비로 시비만 168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국비를 약 24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며 구례군 전입비 34억 원까지 합하면 총 442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약 279억 원 토지매입비 포함합니다, 확보하면 즉 1년에 100억 원 정도씩만 확보하면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강문화센터가 3년간 약 620여억 원의 시비가 들어간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특별한 신기술도 있는 것도 아닌 민간투자제안을 용역 등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다른 지자체가 한다는 이유와 재정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시비로 적립한 계속비 168억 원 중 91억 원을 불용처리해가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ㆍ두 번째 이 사업의 민간제안서를 KBI 공공투자센터, 일명 피맥에서 검토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B/C분석 즉, 경제성분석에서 0.61로 1보다 적어 경제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필수시설이므로 B/C분석에 경제성이 없더라도 VFM 즉, 민간투자 적격성 여부를 분석하여 0보다 크면 적격성이 있다 판단하여 실시하고 0보다 적으면 적격성이 없다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에서도 -5.6프로가 나와서 적격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재정사업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10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고 VFM이 0.87이 나오게 제안서를 변경하면서까지 굳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목포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업방식을 판단한, 목포시는 우리 시 용량과 비슷한 2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0톤입니다만, 목포시의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분석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재정사업으로 결정하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세 번째, 2014년 1월 준공식 전에 민간투자금액은 약 504억6,000만 원입니다.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이 투자금에 대해서 물가상승율 4.25프로와 실제 수익율 6.28프로, 합계 10.53프로의, 정말 사채 수준이죠, 요즘 말하면. 명목수익을 보장하여야 되고 이것은 우리 시가 15년간 원금 플러스 10.53프로의 이율을 합쳐서 쓰레기 사용량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만일 이때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지방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4~4.8프로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다면, 또 기금으로 지금 현재 기금 수익율이 2.65~2.8프로 정도 됩니다. 이 기금의 규정이 다르다면 이 규정을 바꿔서 기금을 사용했다면 혈세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해보니까 1년치가 약 29억 원 그리고 15년간 균등분할한 것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205억 원 정도를 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5억 원 정도를 추가부담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민간투자사업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다음은 최근 순천시정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PRT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협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셨는가요? 그 의향과 하시고 계신다면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절차상의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실시협약 내용 중에 순천만 접근을 PRT로 단일화하겠다는 이 네 가지, 포스코 이익을 배려하는 협약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주십시오. 끝으로 무소음이다, 또는 저소음이라고 선전한 PRT의 환경영향평가 소음 예상치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과연 PRT가 습지보존법으로 보존하는 순천만 인근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시에 관광객이 몰릴 경우 PRT로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세 번째, 작년 문을 연 문화건강센터 통합시립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떨어진 시립도서관 중앙관의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순천시 도서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설은 전국 최고인데 운영은 최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서 등 법정사서입니다. 운영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13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대차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하나 전담인력이 없어, 3명입니다, 보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ㆍ네 번째 주차장 문제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ㆍ11 시장보궐선거에서 도심 내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계획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90년대 이익금 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현재 여러 가지 도시화 문제, 그중에서도 주차문제에 시달리는 연향동 지역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또 주말에도 유료로 운영되는 시청 주차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주차장 무료화 방침시행의 일환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시장님, 봉화산 둘레길 조성을 공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행계획과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죽도봉을 공원화 할 계획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장대공원 중 늦게 문을 연 장대다리 좌측변 공원은 최근에 이용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호소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잔여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계획 그리고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ㆍ일곱 번째, 당초 2008년부터 명말지역에 계획되었다가 지연되었던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작년 정원박람회 5섹터 지역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급증하는 야구동호인을 위해서 야구장 건립이 필요한데 저만 유일하게 공약을 했고 이후 아마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옮기면서 당초 계획된 명말마을에도 스포츠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2010년도 실시했던 순천만국제아트페어가 2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2010년도 10월 26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안으로 아트페스티벌 형태를 제시하였는데 최근에 저는 내년 열리는 정원박람회에 맞춰 국제에코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보고자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십니까? 
ㆍ아홉 번째, 정원박람회장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순천읍호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만 박람회장에 순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 보여줄 수 없는 공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에 정원박람회장 내에 순천을 상징하는 상징물 또는 역사관의 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또 죽도봉에 있는 현충탑이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기가 힘들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원박람회장에 안보정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의향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국가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유엔이나 북한이 참여한다면 상징성이 커지고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 성공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향, 혹시 추진하고 계시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또 문화예술공연 시 유명인보다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를 우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박람회 기간동안 박람회장 밖에서도 박람회 분위기 조성 및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거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계획한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조충훈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순천의 비전은 문화ㆍ예술활성화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을 아는 시장님이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ㆍ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처럼 중장기적으로 인력이나 예산계획이 포함된 문화ㆍ예술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문화ㆍ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 즉, 문화ㆍ예술을 생산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육성장학금 같은 문화예술육성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도시통합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통합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구)승주군민들 사이에서 순천시에서 분리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소한 분리는 아니더라도 구)승주군 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구)승주군과 관련된 역사나 문화유물이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역사관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의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생적으로 시민들 중에 가칭 남도예술학교 건립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ㆍ마지막으로 판소리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한 순천의 판소리 발전을 위해 기존에 있는 팔마고수대회와 가야금병창대회, 팔마전국국악대회를 합쳐서 송만갑, 박초월, 오태석 명창 등과 같은 그리고 김종익 선생님,  이영민 선생 등 순천출신이나 관계있는 국악인들을 기리는 송만갑 국창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순천대사습과 같은 대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연향로 차량증가로 바로 옆에 조성된 산책로인 웰빙도로의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라경전선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연향동에 편백숲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그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ㆍ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과 이 사업 추진 시 연향동 명말마을을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행여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의회운영상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본 질문 답변은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질문과 PRT 문제 그리고 시립도서관 중앙관 재활용 방안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 다른 질문은 직접 답변을 듣지 않고 사전에 제출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참 적다 보니 정신이 없는데 뒷부분에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원순환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허유인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제기 내용은 제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도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 정책판단은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유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분야는 저희 담당실무자로부터 공식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겠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의 답변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른 절차, 또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국민감사청구 같은 극단적인 예도 저는 충분하게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의원님께서 확인하시기 쉽게 자료로 충분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T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PRT의 소음문제는 지금 현재 소음기준이 70데시벨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듣는 위치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격거리별 예측소음은 거리가 멀수록 적게 들리고 사람이 머무는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기준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PRT 노선에서 10미터 거리에 있는 집에서 약 6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50미터의 집에서는 52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PRT의 각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소음은 별도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PRT노선에서 10미터 거리에 60데시벨의 강도는 상식적으로 좌벨소리나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 정도라고 보고드리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연 PRT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특히 습지보존지역이거나 인근지역인 순천만에 적합한 교통수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PRT의 주동력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형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PRT노선의 교량이 콘크리트 시설물이므로 친환경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순천만에 접근하는 차량을 억제함으로써 차량에서 발생하는 불빛, 소음, 이산화탄소 발생 등으로부터 순천만을 보호하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고 습지보호센터로부터 약 1.5킬로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서 습지보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교각에도 식물을 커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립도서관 중앙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건강센터 내에 도서관을 개관함으로 인해서 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례조사와 여건 및 현황분석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전국 최초의 그림책도서관으로 기능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이 시설은 좋지만 운영은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고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의 제1의 도서관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기능이라든가 사서의 인력보충, 프로그램의 확충 등을 통해서 순천의 제2의 도서관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에 좀더 진지하고 자세한 내용까지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업무에도 시달릴 건데 또 시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시간 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3개월 밖에 안 되셔서 아직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잡고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좀 많이 봐야 되고 재무모델까지는 아직 저한테 공개를 안 해주셔서 그것은 못했기 때문에 틀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중앙경실련 윤순철 박사님이란 분을 통해서 검토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원순환센터사업을 민간투자로 하실 때 타 지자체의 추진상황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했다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대구라든지 부산, 대전, 울산광역시 급은 용량이 700톤 이상입니다. 또 원주, 서산은 100톤 이하입니다. 저희는 220톤인데 평택이나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용량이 커서 비교가 불가이며 유일하게 김해시가 있는데 김해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희 순천시와 비교를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수도권 매립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순천시와 모든 면에서 비슷한 목포시가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는 말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개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고요, 연료화시설 소위 말하는 RDF를 생산하는 전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9년 9월 기준으로 66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4년일 때에는 667억 원이 770억 원이 됩니다. 그 경우 준공시점에 운영비는 톤당 약 12만1,200원 정도이고 그리고 사용량은 21만7,400원, 즉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약 21만7,000원 정도를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용이 얼마나 비싼가, 보시면 현재 직매립으로 할 때 톤당 1만7,000원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2만1,700원이니까 2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 이 안에 민간투자원금과 명목수익율 10.53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국가에서 직매립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자원순환센터로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용증가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영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시설용량이 비슷한 순천시 보시죠. 그 다음에 목포시, 수도권 매립지 이 세 군데를 비교를 해보니까 추정인원은 우리 시가 가장 적습니다. 저한테 제일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15명이었는데 환산하니까 21명 정도 제가 환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운영비를 예상해보니까 추정치가 약 8만7,000원인데 목포시는 내년 1월 준공예정인데 최고 6만 원까지 업체에서 부를 것이라고 했지만 깎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확인 결과 지금 현재 5만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으로 따지면 2만7,000원이 목포시보다 더 비싸고 수도권보다는 3만2,000원이 더 비쌉니다. 물론 이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함수율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2만7,000원과 3만2,000원으로 상당히 운영비가 더 비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연료화 전처리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에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용역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 전에도 민간투자제안서가 엄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들어왔지만 자기들은 시장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안을 받지 않았고 2013년 1월 말 준공예정으로 열심히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목포시가 순천시보다 빨리, 대부분 이런 계획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다는데 더 빨리 결정한 목포시가 재정사업으로 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전타당성용역을 목포시는 실시했고 순천시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재정사업이고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는 낮음과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약 205억 원의 추가부담이 나는 것으로 저는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을 때 이렇게 추가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시측 전문가, 또 제가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합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것 수용하실거죠? 
○시장 조충훈   
ㆍ뭘요? 
○의원 허유인   
ㆍ우리 측 전문가와 시측 전문가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볼 생각에 대해서?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대안을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 당장 계약을 해지해 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중도 시 해약할 때에는 차액을 1억 원 정도만 추가부담하면 됩니다. 준공시점에, 준공 이후에 하면 약 45억 원의 차액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어서 다음과 같은 4대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53프로로 수익률 정말 사채수준이죠, 지방채 발행하면 4.8프로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안정화 기간 후 수익모델이라든지 재무구조를 보고 약 3년 정도 기간 후 시설안정화가 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70억 공사 입찰업체 수의계약은 공사비의 20프로 정도가 수익이 난 것으로 볼 때에는 이 업체에 150억 정도의 이익을 줬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당 기술직들을 배치해서 공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비가 부풀려있다, 비싸다는 말, 목포보다는 2만7,000원, 수도권보다는 3만2,000원 정도가 높다는 것 그로 인한 추가부담이 약 250억, 220억~268억이죠. 이 부분 그리고 15년간 적자 없는 사업에 운영권을 보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 용역을 통해서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재협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중앙경실련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런 사업은 따내기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말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합니다. 큰 의미로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나중에 큰 빚으로 남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간접 빚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우리 허유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답변서를 보내고 거기에서 저희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때에는 의회에서 제시한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PRT 혈세낭비 주장이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투자위험분담금 최고 19억5,000만 원, 그러니까 38억1,000만 원에서 19억5,000만 원 사이를 우리가 투자위험분담금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흑자가 나면 지급한 투자위험분담금을 다시 환수합니다. 또 IRR 6프로 이상 수익이 나면 수익은 순천시로 다시 가져옵니다. 또 610억 원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물가상승율 4프로를 계산 시 현재 준공시점으로 650억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아까 자원순환센터는 원금 플러스 10.53프로의 이자까지 주는데 여기는 원금상환도 없고 이율로 5프로만 잡아도 연수익이 33억 원입니다. 33억 원을 투자위험분담금으로 보면 19억5,0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따라서 제가 낸 결론은 혈세낭비는 PRT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 포스코의 이익을 배려하는 협약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조2항에 순천만 접근로를 PRT로 단일화하겠다든지 또는 제반교통상황을 활용한 중첩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든지 독점적 지위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사전동의 없이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관광정책을 탑승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관광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포스코의 이익을 배려하는 협약논란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필요한데 시장님 지금 어떠십니까? 추진하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오전에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천만 접근방법을 PRT로 단일화한다, 이것은 어구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만나보니까 PRT로만 가겠다, 택시나 버스는 안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차후에 이것이 PRT와 같은 종류의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는 안 된다고 하는,  PRT로만 한다는 그 표현이 좀 오해스러웠다고 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제 오해스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PRT가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들어오겠냐고 이야기해서 아마 저 조항은 없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영역이 중첩된 제반교통수단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상의 오해가 있는 것을 저희 시나 포스코 쪽이 같이 인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든가 사전동의를 받겠다는 문제들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분담금 관계도 방금 허유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쪽에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희망적으로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들이 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들은 이번 재협상을 통해서 꼭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공개문제도 계약서 공개문제는 오늘 의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공개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PRT 소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제150회 순천시의회 제4차 문경위 회의록입니다. 거기에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무인궤도택시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올려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PRT에 소음치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무소음이니, 저소음이니를 강조했습니다. 6데시벨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평가할 때 6데시벨이 나왔다고 관광진흥과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데시벨이고 10데시벨이 나왔다면 20내지 30데시벨이 나오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순천시와 협의해서 조정하겠다, 포스코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에 PRT가 몇 데시벨 나왔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소음기준은 PRT라고 하는 기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종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철도기준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조금 전에 6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실무자들 방금 이야기가 60데시벨의 오차였다고..
○의원 허유인   
ㆍ다시 한 번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오차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이야기는 그 당시에 60데시벨인데 6데시벨로.. 여하튼 지금 현재로써는 소음치가 철도기준인 70데시벨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고 소음치에 따르면 10미터에서는 59.5, 20미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61.4데시벨로 나왔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예측소음이 61.4데시벨로 나왔죠? 옛날 PRT보다 습지보전지역에 떨어진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도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항의하고 방문하고 데모도 해서 저감대책을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또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안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 1.3을 적용하는데 기계를 설계할 때 우리가 100을 넘으면 안 되겠다는 설정을 할 때 그 필요설계치는 약 70~80프로 수준입니다. 그럴 때 간혹 100을 넘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한계 70데시벨은 법적인, 이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수치이지, 이것이 사람이 살거나 특히 습지보존지역에 흑두루미 보조서식처라는 이 지역에 70데시벨이 넘지 않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보다 동물은 더 소음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 이것이 70데시벨이 아니니까 친환경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오산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PRT보다 더 멀리 있는 800미터 더 멀리 있는 고속도로 문제도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저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터널을 씌워주라, 소리가 안 나가게, 그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800미터 앞에 있는 PRT에서 소음이 61.4데시벨이 과연 이것이 저소음이고 시가 이야기하는 무소음, 친환경 교통수단이었나,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엔지니어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는 5데시벨이나 6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술이 발전해가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치로 최대한 원가가 안 들게 낮춥니다. 또는 운영비를 적게 주면 그 스텝을 바꿔서 품질을 겨우 맞추는 수준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기술은 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소음이라 할 때 저는 이것이 자기부상열차인지 알았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소음 없이. 스무스하게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냐, 오히려 이건 정말 해야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착오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문제이지 않냐, 특히 스웨덴에 있는 경우에는 파일럿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교각이 아니라 쇠로 된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더 적게 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하다가 이 관련 과의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소음대책,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허유인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61.5데시벨이라고 해서 그게 최고의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소음이라든가 자동차의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순천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닌가 싶어서 했고요, 가능하다면 방금 우리 허유인 의원님이 기계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소음을 더 줄이는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다음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연향동에 대형 주차장으로 건설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연향동 대형 주차장 건설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서면답변에 보면 연향동 쪽은 아예 빠져있고요, 연향동에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연향동 관련해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오전 중에 일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신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몇 군데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서 협상 중인 것도 있고 실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게 폴리텍대학 옆에 KT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주나 건물주인들하고 별로  이게 바람직스러운 협상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당히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KT테니스장, 이 정도는 하고 있고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거기는 연향동이 아니라 금당 쪽입니다. 저희들도..  
○시장 조충훈   
ㆍ저는 신도심의 의미이지, 연향동이다, 금당이다, 이렇게.. 
○의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연향동 쪽도 심각해서..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신도심이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상당한 재정압박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심각하다고 조례동도 만들고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넓혀가야죠. 
○의원 허유인   
ㆍ저는 주차장 입체화를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은프라자를 했는데 그곳은 물길 때문에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명말스포츠시설 관련해서 이종철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명말마을과 금호 그리고 부영아파트 사이를 사람이나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육교를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명말마을스포츠시설을 만들면서 그런 주차장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향동 부영2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도 없고 상당히 세대수는 1, 2차 아파트 합쳐서 2,500세대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연향2지구가 2,500세대이고 연향3지구가 1,900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구가 연향부영아파트 1, 2단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웰빙도로 쪽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주차장을 이용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부영2차아파트 앞쪽에 주차단속은 7시부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교통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웰빙도로 쪽에 4차선 쪽에 있는 교통에 지장이 별로 없어 주차단속은 보통과 똑같이 9시쯤에 단속해주셨으면 합니다. 7시부터 단속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부영2차 앞에 웰빙도로요? 
○의원 허유인   
ㆍ예. 다음에는 시청주차장 무료화 문제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중앙관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을 전국 최초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볼만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앙관 주변이 아시다시피 그림책 도서관을 이용할만한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 주변이. 시장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학생 이상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권장했고요, 또 모든 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서 2킬로미터 안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관 주변에는 그림책을 이용할만한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연향이나 금당지역, 이런 지역에서 차를 타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장님이 유치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기적의 도서관과 어떤 면에서 역할이나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별로 의미가 안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글로벌 또는 월드컬쳐라이브러리, 세계문화도서관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자 혹자는 순천시에 있는 720세대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자는 말이냐고 반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미래 우리 시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우리 시에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손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국가방이죠, 일종의 베트남방, 몽골방, 필리핀방을 만들어서, 또 만들고 나서 그 국가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원과 MOU를 체결해서 그 국가의 책이라든지 또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을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순천시민이 다가올 다문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월드컬쳐라이브러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다문화가정 취재를 할 때 공식적으로 베트남 관련사람을 좀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오늘 저는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마치 시장 워크숍에 와서 큰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유인 의원님, 중앙도서관에 대한 다문화도서관 설치계획 굉장히 재미있고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요즘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세이셸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정원박람회를 관심있게 보는데 엊그제 외무부장관이 오셔서 서대서양문화관을 순천정원박람회장 아니면 그 주변에라도 설치해주면 8개 나라가 와서 문화재산을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라고 했는데 오늘 중앙관을 세계문화도서관, 다문화인들의 문화를 한번 집대성해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연구해볼만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책 도서관 문제도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허유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마 국가간 MOU체결을 하면 화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이 최초였고 또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휴식처도 되고 특히 거기에다가 주변에 환경이 안 좋은 부지를 좀 사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인간문화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중요무형문화재 5호 송순섭 적벽가 예능보유자로 주암 출신이죠, 우리나라 국악계의 대부인 중요무형문화재 20호 조창훈 대금정악 예능보유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수관 이야기가 저번 시정질문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산에 가보니까 안산이 세계적인 다문화도시로 발돋움해서 그쪽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안산시처럼 다문화도시로 되기 위해서 뭘 갖춰야 하냐하면 휴일에 병원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돈을 국제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은행시스템 2개가 갖춰춰야 합니다. 그러면 대전 이남에 있는 다문화 쪽의 이주자들이라든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순천으로 와서 우리 순천시가 활성화되고 우리 순천시가 다문화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다음은 죽도봉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공원 추세가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물을 흐르게 하고 가능하면 비워두는 공간으로 만드는 컨셉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 예가 아마 조례호수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비워뒀는데 돈이 더 든 우리 장대공원보다도 더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컨셉으로 하면 돈도 절약하고 소통의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죽도봉 공원화 사업 시 이 점을 유념해서 죽도봉에 있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컨셉에 맞는 것으로 이전하고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죽도봉에 일명 침 흘리는 사자라고 인공건축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분노까지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인공데크라든지 인공구조물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이용하는 그러한 공원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 의원이 조곡동 김부자집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영화촬영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점을 발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하상가 문제까지만 언급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하상가문제에서는 1988년에 우리 동윤개발과 협정을 맺었고 91년에 준공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35개 점포 중에서 사용 중인 점포는 65개, 공점포는 75개로 나타나있고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 사용 중인 65개 점포는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변상금과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총대상자 108명 중에 이병숙 외 80명이 순천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5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항소심 포기자 4명을 제외한 이병숙 외 76명이 27억1,60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 완료됐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시간관계상 그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부담해소차원에 그리고 법제처 답변도 있지 않습니까? 합의를 통해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아닌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려고 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하상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 26일 제154회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으로 순천만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대신 좀 비싸게 하여 대신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을 했었습니다. 입장료를 낸 대신 그 금액만큼 다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주는,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화장실에 갈 때 돈을 받고 나중에 나올 때 지역화폐를 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협조 바라며 그리고 그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을 처음에는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읍면동 특산품코너와 관광상품코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쓰게 하자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지하상가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도심에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지하상가를 일부는 읍면동 특산품코너를 만들고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상시적으로 문화예술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좋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축제 때에만 특산품을 살 수 있는데 막상 사려고 보면 사기가 힘들고 아는 데가 없었는데 상시적으로 살 수 있는 특산품코너점이 읍면동으로 해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추진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도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순천만 아트페어 관련해서 국제에코페스티벌 추진하신다고 하는 점 그리고 문화활성화방안 그리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연향동 편백숲 관련한 성실한 서면답변 감사드리며, 이 사항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명말마을 스포츠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예결위 때 올 추경에 40억 원 이상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10억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이후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임위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양질의 시정질문을 준비해주신 그래서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신 신민호 의원님, 이종철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정책과 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에 찾으셔서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시정질의 - 허유인 의원(추가질문)

○ 질문요지   
 ▣ 지난 4. 11일 시장 보궐선거에서 도심에 대형주차장 건설과 유료주차장의 무료화 추진을 공 약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계획과 추진방안.
 ▣ 특히,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시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연향지역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 답변내용   
1.먼저, 지난 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한바 있는 도심 내 대형주차장 건설과 연향지역 주차장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심 내 대형주차장을 건설을 공약 한 것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순천만을 비롯해서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을 도심속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지역으로 나누어 대형주차장 3 ~ 4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도심 내 전통시장 주변은 금년 하반기 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국비를 지원받아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도심지역도 시비 투자보다는 가급적 국비를 지원받아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소형주차장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주차장 조성 예정지 : 웃장 주변, 폴리텍대학, 성동오거리 주변 등
2. 다음은 유료주차장의 무료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하고자 한 것도 주차장인 턱없이 부족한 도심 내에서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주차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110개소에 7,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중에서 주요 간선도로변 20개소 주차장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무료화를 추진하고자 주변 상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무료화시 장기주차, 고정주차로 인한 폐단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무료화보다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장기주차, 고정주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토록 하되, 가급적 내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 주말 유료로 운영되는 시청 주차장에 대한 무료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향은?
○ 답변내용   
-시청 민원인 주차장은 2004. 3월 동측부지 1,733㎡ 55면으로 개장후 2009. 9월 남측부지 3,990㎡ 164면을 확보하여 현재 5,723㎡ 219면을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법정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평일과 토·일요일은 08:30부터 18:00까지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음. 
-주차요금은 민원인 차량은 1시간까지는 무료, 30분초과시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면제사유표를 제출시 무료로 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은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으며 30분초과시 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음.
-시청 민원인주차장의 일일 평균이용 대수는 571대이며 무료 442대(77%) 유료 129대(23%)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카풀차량과 교육 시 장기주차, 주변 주민들의 무분별한 장기주차를 예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선량한 청사 주변 주민과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림.
-특히, 주말 이용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200대중 CGV 영화관 이용자가 94대(47%), 인근 단체(교회) 이용자가 11대(5%), 기타 원도심 상가 이용자로 주말 무료 개방 시 특정 업체 및 단체의 주차 편의 및 부당 이득 제공 논란이 제기되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앞으로 원도심 지역에 공용주차장 공간 등이 확보되어 주차난이 해소되면 시청 민원인주차장도 무료화 검토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요지   
 ▣ 죽도봉, 장대공원 등 봉화산 둘레길 조성에 관하여?
    → 봉화산 둘레길 조성을 공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행계획과 방안은?
   위 사업 일환으로 죽도봉 공원화 할 계획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
   장대공원 중 이용자가 많은 조곡교쪽 공원은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의 큰 불편을 호소하는데 해결 방안은 ?
○ 답변내용   
1. 먼저 봉화산 둘레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봉화산 둘레길은 노약자·주부 등 시민 누구나 걸으면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주로 3부 능선을 따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연장은 13킬로미터로 용당동 망북코스, 기존도심 동천코스, 신도심 조례코스 등 3 ~ 4개 코스로 조성될 것이며, 코스별로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개발, 건강 증진의 장소, 커뮤니티(소통)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봉화산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실제공사는 2013년에 착공, 2013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 다음은 죽도봉 공원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도봉 공원화 사업은 장대공원과 죽도봉공원을 연결하는 데크길이 조성되고, 죽도봉 정상에 있는 강남정이 리모델링 되겠습니다.
또한 강남정 주변의 일부 수목정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진입도로와 보도가 정비되겠습니다. 
정상부 일부 수목이 정지되면 강남정에서 조망이 불가능 하였던 기존도심과 동천 조망이 가능해져 봉화산둘레길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장대공원 조곡교쪽 화장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곡교쪽에서 600m 하단 A지구내에 화장실이 있으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장기적으로 공원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주변여건이 변동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화장실을 추가로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 연향동 편백숲 조성사업에 관하여 
○ 답변내용   
연향동 편백숲 조성 사업은 전라·경전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편백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5,000평방미터의 폐철도 부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안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은 2013년도에 연향육교에서 율산교차로 구간 1.2키로미터를 먼저 추진하고 2014년도에 상삼교차로에서 구,평화역구간 1.2키로미터를 완료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1. 팔마스포츠시설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은?
2. 야구장 건립 추진계획 및 당초 계획지구인 명말지구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은?
○ 답변내용   
 먼저, 팔마스포츠시설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예정지구인 명말지구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해룡천변 정원박람회장으로 사업대상지를 옮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오는 8월경 착공, 201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전체 53필지/65,000㎡ 중 24필지/30,000㎡를 완료(46%)하였습니다. 
다음 야구장 건립 추진계획 및 당초 계획지구인 명말지구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야구동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관내에 야구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난 선거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야구장 건립을 약속한 바 있으며, 그 실천방안으로 명말지구(1단계)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호인  ▶  22개 팀 1,500명   
명말지구(제1단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팔마스포츠 조성지구와 동시 추진하도록 의회와 약속한 사항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170억원, 부지면적은 75천㎡로 야구장, 축구장 등이 조성되고 실시 설계시 의회는 물론, 체육계 관계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금년에는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 공사는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질문요지   
1. 2010년 이후 추진 못하고 있는 순천만아트페어에 관하여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추진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모색하고 있는 방안 있다면? 
2. 문화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대하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육성기금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이나 재생 시 문화예술을 통한 방법
-구 승주군 역사에 대한 수집 및 역사관 건립에 대하여
-순천국악 발전을 위한 순천대사습대회 신설에 대하여
○ 답변내용   
1. 2010년 이후 추진 못하고 있는 순천만 아트페어에 관하여
 ⇒ 2010년도 순천만 국제환경 아트페어는 사업비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고 중소도시에서는 그림판매 등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설치미술 위주의 생태 비엔날레인 「순천만 에코 비엔날레」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문화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 첫째, 문화예술 발전계획은 순천시중장기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의 「품격높은 문화·관광도시」에 포함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 문화예술 기반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등의 전략과제 및 지표들을 매년 변화의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있음.
 ⇒ 둘째, 문화예술육성기금은 우리시에서는 가칭)순천문화재단이나 가칭)  남도문화재단을 설립 검토중에 있으므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본 재단에서 문화예술육성기금 조성 등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도시재개발이나 재생시 문화예술을 통한 방법은 순천시의 역사,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등에 대해서도 “희망순천2020”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변화의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토록 하겠음.
 ⇒ 넷째, 구 승주군 역사에 대한 대한 자료수집은 2013년부터 순천향토문화전자대전(가칭 순천백과사전)의 제작을 시작하는 바, 구  승주군 및 순천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겠으며, 역사관 건립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개관 운영중에 있고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을 건립중에 있어 구 승주군 역사관 박물관 건립은 향후 3개 시군 통합에 맞추어 광역박물관 건립 등과 함께 검토하겠음. 
 ⇒ 다섯째, 순천대사습대회 신설은 우리시에는 판소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정희, 박복희, 염경애, 주소연 등과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 조창훈, 석현동에서 전수관을 운영중인 중요무형문화제 제5호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등 많은 분야에서 국악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동편제의 거장 송만갑, 판소리 여류명창 박초월, 순천가의 이영민, 조선성악 연구회 김종익 선생 등 순천을 빛낸 국악인들을 기리기 위해 허유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순천대사습 전국대회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 답변내용   
 우리시는 지금까지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1 ~ 2005년까지 5개 지구 0.48㎡에 31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
 - 사업대상지구 : 향동(영옥), 저전, 매곡, 조곡동(율전), 덕연동(구암A)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 ~ 2013년까지 20개 지구 0.99㎢에 84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5%로 내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임.
 - 사업대상 지구 : 향동(금곡), 매곡(A, B, C), 삼산동(원석현, 업동, 가곡), 조곡동(둑실A), 덕연동(구암B, 신기A, B, 덕암, 생목, 연향), 남제동(인제, 남정, 상인제), 저전동(갈마골), 도사동(소라), 왕조동(우명)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있으며  농림식품수산부의 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2013년도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사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후 2014년부터 명말지구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상등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사업대상 지구(8개소) : 매곡동(박난봉), 삼산동(고지, 원가곡), 덕연동(명말), 남제동(인제C), 도사동(오산 오림, 대대, 덕월)외 추가조사실시 사업계획수립.

○ 질문요지   (지하상가 문제에 관하여)
1. 지하상가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 잔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계획은?
3. 이후 활용방안은?
○답변내용   
먼저 지하상가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지하상가는 1988. 7. 6. 순천시와 동윤개발(주)이 시설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991. 7. 20. 준공 후 동윤개발(주)에서 20년간 무상사용 하다가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되어 2010. 8. 21.자로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현재 135개 점포 중 사용 중인 점포는 65개, 공점포는 70개로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사용 중인 65개 점포는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무단점용하고 있어 변상금과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임
 2010. 8. 23. 총 대상자 108명중 이병숙 외 80명이 순천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9. 대법원 확정판결에따라 항소심 포기자 4명을 제외한 이병숙외 76명 2,716백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음. 다음은 잔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임차인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은 46개 점포 31명, 대법원 판결로 추정된 금액은 1,114백만원이며, 그 중 11명이 428백만원의 지급 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나머지 20명은 현재 유보된 상태임.
 법제처 질의결과 소송에 의해 지급하는 방법과 협의에 의해지급하는 방법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음. 앞으로 잔여 임차인들과 협의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모색코자 함.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활용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하상가 활용방안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활용방안이 나오면 전문가 및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집약시켜 최종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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