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0일(화) 10시 50분
- 의사일정
-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1 회계연도세입세출 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개회)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은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정의 바른 방향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각 상임위 검토의견 등을 자세히 게재하였습니다. 오늘은 3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내일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의결을 하고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후 필요 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 12일 오전 안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오후에는 예결위 자료정리로 이번 예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핵심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은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정의 바른 방향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각 상임위 검토의견 등을 자세히 게재하였습니다. 오늘은 3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내일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의결을 하고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후 필요 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 12일 오전 안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오후에는 예결위 자료정리로 이번 예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핵심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우입니다. 방금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의서류 54페이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남정옥 의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실시한 사항으로 회의서류 13페이지 총평란을 보시면 가장 쉽게 심사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결산에 대하여 시정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의했고 권고했다고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회의서류 61페이지에 검토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 회계연도에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대비책으로 사용된 예산으로써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 및 구제역 긴급방역 재해대책비 등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12페이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259억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1.5%가 증액된 사항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천833억원으로 11.2%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134억원으로 9.3%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1%가 증가하여 2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상임위별 주요 심사 및 삭감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59건 87억8천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번 제1회 추경안은 하반기의 행정운영과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 편성부분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조직개편관련 및 사업예산 등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1회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은 본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우입니다. 방금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의서류 54페이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남정옥 의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실시한 사항으로 회의서류 13페이지 총평란을 보시면 가장 쉽게 심사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결산에 대하여 시정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의했고 권고했다고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회의서류 61페이지에 검토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 회계연도에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대비책으로 사용된 예산으로써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 및 구제역 긴급방역 재해대책비 등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12페이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259억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1.5%가 증액된 사항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천833억원으로 11.2%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134억원으로 9.3%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1%가 증가하여 2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상임위별 주요 심사 및 삭감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59건 87억8천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번 제1회 추경안은 하반기의 행정운영과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 편성부분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조직개편관련 및 사업예산 등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1회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은 본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우선 정회하고 세부적인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우선 정회하고 세부적인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 방문을 하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다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 방문을 하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다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