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0 월 15 일 (월) 11시 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O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 1.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업소 설치건의안
- 2.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 5.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
- 6. 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 1.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업소 설치건의안(신민호 의원 발의)
- 2.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 4.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5.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득 보건소장님께서 2박3일간 실시되는 순천시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교육 총괄지도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득 보건소장님께서 2박3일간 실시되는 순천시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교육 총괄지도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4일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연 위원, 간사에 남정옥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 설치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참여 지원계획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4일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연 위원, 간사에 남정옥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 설치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참여 지원계획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해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김인곤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해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김인곤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왕조1동 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정원박람회 현안을 풀기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1,600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13순천만국제정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187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순천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8만 순천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박람회냐, 정원박람회를 하면 순천시는 빚을 많이 져 시민들은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는 등 그간 시민들은 물론 저희 순천시의회도 사실상 정원박람회를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로 나뉘어서 반목과 갈등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일부 정치인들은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곧 망할 이라는 흑색선전을 득표를 위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시민단체 또한 대안제시 없이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기간 내내 저주에 가까운 비난만을 퍼부어대며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순천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라 생각하고 서로 보듬고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정원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 개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생태공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둘러본 곳이 전세계 도시생태공원의 대명사같이 되어 버린 뉴욕의 센트럴파크공원이었습니다. 이 센트럴파크공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19세기인 1876년에 100만평도 넘는 부지에 만들어진 도시생태공원입니다. 공원건립 당시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다 보니 당시의 뉴욕시민들 조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찬반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극심한 주민갈등을 겪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뉴욕은 센트럴파크를 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뉴욕의 허파이자 유일한 생태벨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세계에서 연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의 명소가 되었고 뉴욕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생명, 생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전세계인의 도시공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연간 3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순천만,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팽창하는 순천도심과 순천만 사이의 완충지대인 에코벨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순천시의 100년 앞 미래를 내다보는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연간 3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세계5대 연안습지와 아름다운 순천만의 갈대밭을 잘 보전하고 갯벌을 지키고 이름모를 철새들과 짱뚱어, 농게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더니 이젠 그 갈대밭과 철새 그리고 그 생물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생태관광도시로서 우리 순천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생태관광벤치마킹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점 늘 감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순천만을 지켜주신 시민단체구성원과 그동안 순천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묵묵히 땀흘려 오신 우리 공직자의 노고에 존경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원박람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잘 치르고 박람회장을 도시형 생태공원으로 잘 만들어두면 연간 500만 명 이상의 생태관광객이 몰려드는 생태도시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8만 순천시민들과 순천시 집행부 가족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정원박람회를 잘 치르고 난 후 정원박람회 부지를 전세계인이 찾아오는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은 이미 자연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고 정원박람회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당대는 물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원박람회 부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런던의 하이드파크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과 생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생태공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시길 감히 제안 드립니다.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늘 걱정 많이 하시고 우리 공직자들 또한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후활용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후활용의 정답은 정원박람회장은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의 성공이 비단 정원박람회 티켓판매량은 곧 성공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후활용 지속가능한 생태공원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연간 300만 명이 찾아오는 순천만 생태공원과 정원박람회 도시생태공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학술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두 생태공원의 중장기적인 생태 보전ㆍ관리를 맡는 민간기구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 정원박람회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나무는 잘 활착되고 있느냐,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마따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는 왕조1동이다보니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나오면 이제는 지역민의 자랑이 아닌 순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례호수공원의 8배 크기 면적에 나무심고 정원 가꾸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더 멋진 공간이 되겠느냐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나무활착을 결정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고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30년 뒤 이 숲과 정원들이 아름드리가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 순천시 공직자 가족여러분!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아직도 자신감 없이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반신반의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희망을 가집시다. 요즘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소통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를 걱정하시는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을 전파해주십시오. 우리 순천시의회도 열심히 정원박람회를 위해 같이 뛰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진정성을 가진 공동체정신으로 더 힘과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2년 넘게 휴일도 반납하고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공직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1,600공직자들의 수장이신 조충훈 시장님! 정원박람회 최일선에서 또는 후방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한번쯤 칭찬해주십시오. 잘 될 거라며, 고맙다며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오. 우리 모두의 칭찬과 격려가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큰 에너지가 되고 더 열심히 뛰게 만드는 동기부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봉사자들이고 개척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왕조1동 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정원박람회 현안을 풀기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1,600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13순천만국제정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187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순천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8만 순천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박람회냐, 정원박람회를 하면 순천시는 빚을 많이 져 시민들은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는 등 그간 시민들은 물론 저희 순천시의회도 사실상 정원박람회를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로 나뉘어서 반목과 갈등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일부 정치인들은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곧 망할 이라는 흑색선전을 득표를 위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시민단체 또한 대안제시 없이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기간 내내 저주에 가까운 비난만을 퍼부어대며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순천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라 생각하고 서로 보듬고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정원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 개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생태공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둘러본 곳이 전세계 도시생태공원의 대명사같이 되어 버린 뉴욕의 센트럴파크공원이었습니다. 이 센트럴파크공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19세기인 1876년에 100만평도 넘는 부지에 만들어진 도시생태공원입니다. 공원건립 당시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다 보니 당시의 뉴욕시민들 조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찬반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극심한 주민갈등을 겪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뉴욕은 센트럴파크를 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뉴욕의 허파이자 유일한 생태벨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세계에서 연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의 명소가 되었고 뉴욕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생명, 생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전세계인의 도시공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연간 3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순천만,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팽창하는 순천도심과 순천만 사이의 완충지대인 에코벨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순천시의 100년 앞 미래를 내다보는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연간 3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세계5대 연안습지와 아름다운 순천만의 갈대밭을 잘 보전하고 갯벌을 지키고 이름모를 철새들과 짱뚱어, 농게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더니 이젠 그 갈대밭과 철새 그리고 그 생물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생태관광도시로서 우리 순천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생태관광벤치마킹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점 늘 감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순천만을 지켜주신 시민단체구성원과 그동안 순천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묵묵히 땀흘려 오신 우리 공직자의 노고에 존경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원박람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잘 치르고 박람회장을 도시형 생태공원으로 잘 만들어두면 연간 500만 명 이상의 생태관광객이 몰려드는 생태도시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8만 순천시민들과 순천시 집행부 가족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정원박람회를 잘 치르고 난 후 정원박람회 부지를 전세계인이 찾아오는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은 이미 자연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고 정원박람회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당대는 물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원박람회 부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런던의 하이드파크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과 생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생태공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시길 감히 제안 드립니다.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늘 걱정 많이 하시고 우리 공직자들 또한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후활용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후활용의 정답은 정원박람회장은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의 성공이 비단 정원박람회 티켓판매량은 곧 성공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후활용 지속가능한 생태공원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연간 300만 명이 찾아오는 순천만 생태공원과 정원박람회 도시생태공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학술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두 생태공원의 중장기적인 생태 보전ㆍ관리를 맡는 민간기구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 정원박람회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나무는 잘 활착되고 있느냐,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마따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는 왕조1동이다보니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나오면 이제는 지역민의 자랑이 아닌 순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례호수공원의 8배 크기 면적에 나무심고 정원 가꾸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더 멋진 공간이 되겠느냐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나무활착을 결정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고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30년 뒤 이 숲과 정원들이 아름드리가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 순천시 공직자 가족여러분!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아직도 자신감 없이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반신반의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희망을 가집시다. 요즘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소통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를 걱정하시는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을 전파해주십시오. 우리 순천시의회도 열심히 정원박람회를 위해 같이 뛰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진정성을 가진 공동체정신으로 더 힘과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2년 넘게 휴일도 반납하고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공직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1,600공직자들의 수장이신 조충훈 시장님! 정원박람회 최일선에서 또는 후방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한번쯤 칭찬해주십시오. 잘 될 거라며, 고맙다며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오. 우리 모두의 칭찬과 격려가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큰 에너지가 되고 더 열심히 뛰게 만드는 동기부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봉사자들이고 개척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민주당 신민호 의원입니다.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업소 설치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동부권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SOC사업과 산업 인프라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및 율촌산단과 해룡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포스코 마그네슘 순천공장과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ㆍ전남지역 총 12만5,000여개의 기업체 중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등 전남동부권역에 5만4,000여개인 총 43프로의 기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의 창업자금지원이나 기업보조금지원 그리고 기업컨설팅과 기술지원 활로 및 수출 시장개척과 기업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에서 광범위하게 관장함에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남동부권역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지원기반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를 순천에 설치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업소 설치건의안
ㆍ전남동부권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최근 KTX 및 고속도로 개통 및 SOC 개발과 산업인프라 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및 율촌, 해룡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포스코 마그네슘 순천공장과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 소재한 20여개 산업단지의 지난해 생산액과 수출액 총액은 광주ㆍ전남지역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과 수출액의 75프로를 상회할 정도로 커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동부권역의 기업체 수는 5만4,000여개사로 전남지역 전체의 43프로를 차지하고 인구 및 경제규모 또한 크게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의 기업유치와 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청과 유관기관들이 전남서부권역으로 일괄 이전하였고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이 광주권에 소재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수집과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균형 기능상실과 국가경제의 동력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 분산배치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가속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지원기반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를 순천에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ㆍ201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민주당 신민호 의원입니다.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업소 설치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동부권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SOC사업과 산업 인프라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및 율촌산단과 해룡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포스코 마그네슘 순천공장과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ㆍ전남지역 총 12만5,000여개의 기업체 중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등 전남동부권역에 5만4,000여개인 총 43프로의 기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의 창업자금지원이나 기업보조금지원 그리고 기업컨설팅과 기술지원 활로 및 수출 시장개척과 기업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에서 광범위하게 관장함에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남동부권역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지원기반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를 순천에 설치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업소 설치건의안
ㆍ전남동부권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최근 KTX 및 고속도로 개통 및 SOC 개발과 산업인프라 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및 율촌, 해룡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포스코 마그네슘 순천공장과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 소재한 20여개 산업단지의 지난해 생산액과 수출액 총액은 광주ㆍ전남지역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과 수출액의 75프로를 상회할 정도로 커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동부권역의 기업체 수는 5만4,000여개사로 전남지역 전체의 43프로를 차지하고 인구 및 경제규모 또한 크게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의 기업유치와 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청과 유관기관들이 전남서부권역으로 일괄 이전하였고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이 광주권에 소재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수집과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균형 기능상실과 국가경제의 동력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 분산배치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가속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지원기반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를 순천에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ㆍ201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설치건의안은 신민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의 소관안건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설치건의안은 신민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의 소관안건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업무내용을 조정하여 관련법에 따른 위임사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임사무와 재위임 사무로 구분하여 관련규정을 재정비한 안으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임사무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권고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입법예고하기를 권고하면서 안 제8조 ‘위원회의 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어 ‘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의결한 안건과 별개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2012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순천정원, 기업정원 등 행사장 전반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고 또한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인의 민속축제인 안성세계민속축전장을 방문하여 외국관람객에 대응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농업박람회장을 방문하였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업무내용을 조정하여 관련법에 따른 위임사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임사무와 재위임 사무로 구분하여 관련규정을 재정비한 안으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임사무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권고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입법예고하기를 권고하면서 안 제8조 ‘위원회의 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어 ‘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의결한 안건과 별개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2012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순천정원, 기업정원 등 행사장 전반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고 또한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인의 민속축제인 안성세계민속축전장을 방문하여 외국관람객에 대응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농업박람회장을 방문하였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메주공장 건립 추진위원회가 메주, 된장 등을 공동으로 가공ㆍ판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저희 상임위원회는 시장은 연간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2012년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매년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키로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순천시는 건축비 등을 부담 후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안은 MOU 체결 전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례로는 처음 있는 사례로써 귀감이 되어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에게 칭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강서구 내발산동 택지조성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공기도 맑고 유흥가가 없어 공부하기 좋으며 첨단기술지역이 옆에 건립되어서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벤치마킹을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특히 관심 있는, 최근 올해 4월에 준공한 MBT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하여서 그쪽에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 결과 운영소장 이하 직원들 모두가 MBT시설의 비효율성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우리 시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석의원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시 친환경 교통수단 BRT를 직접 승차ㆍ체험해봄으로써 순천만에 건립 중인 PRT와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새롭게 건립하는 도시에는 검토해볼 만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우리 시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예술의 전당을 비롯하여 대전한밭수목원, 광주비엔날레, 나주국제농업박람회 등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등을 정리하여 우리 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기기간 중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메주공장 건립 추진위원회가 메주, 된장 등을 공동으로 가공ㆍ판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저희 상임위원회는 시장은 연간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2012년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매년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키로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순천시는 건축비 등을 부담 후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안은 MOU 체결 전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례로는 처음 있는 사례로써 귀감이 되어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에게 칭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강서구 내발산동 택지조성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공기도 맑고 유흥가가 없어 공부하기 좋으며 첨단기술지역이 옆에 건립되어서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벤치마킹을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특히 관심 있는, 최근 올해 4월에 준공한 MBT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하여서 그쪽에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 결과 운영소장 이하 직원들 모두가 MBT시설의 비효율성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우리 시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석의원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시 친환경 교통수단 BRT를 직접 승차ㆍ체험해봄으로써 순천만에 건립 중인 PRT와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새롭게 건립하는 도시에는 검토해볼 만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우리 시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예술의 전당을 비롯하여 대전한밭수목원, 광주비엔날레, 나주국제농업박람회 등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등을 정리하여 우리 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기기간 중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시, 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삭제하고 시, 군, 구 조례로 신설토록 규정한 내용을 추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제출한 안에서 제14조제2항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을 ‘건축, 전기, 토목분야’로, 제21조제3항의 ‘재교부신청서’를 ‘재발급신청서’로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인 제26조2항 등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는 시 공영주차장, 하천재해예방사업현장,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장, 이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장 및 신대지구 부영골프장 등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에 따라 아침 출근 시 장기주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칫하면 생태복원이 아닌 생태파괴사업이 될 수 있으니 추진부서에서는 어류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깃대종 파악이 절실히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끝으로 신대지구 부영골프장 조성현장에서는 안전성 보완에 대한 검토 및 주위 생태지구단지에 걸맞게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부영회사 측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시, 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삭제하고 시, 군, 구 조례로 신설토록 규정한 내용을 추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제출한 안에서 제14조제2항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을 ‘건축, 전기, 토목분야’로, 제21조제3항의 ‘재교부신청서’를 ‘재발급신청서’로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인 제26조2항 등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는 시 공영주차장, 하천재해예방사업현장,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장, 이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장 및 신대지구 부영골프장 등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에 따라 아침 출근 시 장기주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칫하면 생태복원이 아닌 생태파괴사업이 될 수 있으니 추진부서에서는 어류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깃대종 파악이 절실히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끝으로 신대지구 부영골프장 조성현장에서는 안전성 보완에 대한 검토 및 주위 생태지구단지에 걸맞게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부영회사 측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70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던 화상경마장, 제6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저희 의회에서는 화상경마장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주셨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도박중독자를 양성하는 것을 우려했던 화상경마장사업이 9월 19일 정부로부터 완전 철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해서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순천은 금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평가에서 전국최초로 2번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생태환경의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였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았으며 도시경쟁력도 드높아져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대한민국 명품도시로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정원박람회 187일 전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적 공감대와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70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던 화상경마장, 제6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저희 의회에서는 화상경마장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주셨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도박중독자를 양성하는 것을 우려했던 화상경마장사업이 9월 19일 정부로부터 완전 철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해서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순천은 금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평가에서 전국최초로 2번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생태환경의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였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았으며 도시경쟁력도 드높아져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대한민국 명품도시로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정원박람회 187일 전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적 공감대와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