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7일(수) 09시 57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 수변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 수변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 및 2건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09시58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담당 최종남입니다. 다음 상하수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지하수담당 안융일입니다. 그리고 상하수요금담당 윤형래는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수는 정원이 17명이나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원박람회에 어울리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 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방문객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490면에 대한 도색 및 차선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형물과 조경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갈대축제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였는데 주차장의 이용객들이 주로 서울이나 경상도가 많았으며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 정원박람회 행사에 대비하여 정문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구간에 조롱박이나 장미로 생태터널을 만들고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물사랑체험관 내에 영상물정비와 주변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기간 중 임시주차장에 필요한 표지판 등을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건물 외벽 도장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연차적 추진입니다.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기업 재정운영이 세입에 비하여 세출이 너무 어려워 상하수요금은 매년 3%씩 20톤 기준 360원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30%, 20톤 기준 1000원씩 3년 동안 연차적 인상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때 경우에는 연간 26억, 상수도는 5억, 하수도 21억 원 정도가 증가될 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요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는 13%이며 현실화율이 88%로써 톤당 103원 인상이 필요하며 하수도는 인상요율이 524%이나 현실화율이 116%로 톤당 524원의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세입이 연간 150억 원 정도 되나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시설투자비 등은 200억 이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요금이 10월 19일 현재 20억6500만 원이나 징수액이 15억700만 원을 징수하여 7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체납요금이 5억5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5년 이이 되거느라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실시 등을 해서 체납요금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3페이지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불법지하수에 대한 양성화 추진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상관정 948공에 대하여 검사주기에 맞춰 빠짐없이 검사를 받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지하수 양성추진은 자진신고기간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면제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불법지하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요의 현실화 연차적 추진이 있는데 이게 일반가정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톤당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가정이 보편적으로 얼마정도 지금 현재는 납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인상요신이 생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량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고생하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상하수요금 현실화 연차적 추진에 따른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광양이나 여수 등을 비교했을 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수도요금율은 인근시군이 저희들이 88%입니다만 여수와 비슷하고 하수도가 좀 문제가 됩니다. 하수도 순천같은 경우에는 여수나 목포에 비해서 하수처리장이 좀 많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화율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인근 시군과
○위원 오행숙   
ㆍ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54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9일 현재 체납액이 5억5000만 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패널티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재산압류부분이죠? 현재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가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징수자들에 대한 패널티를 준 부분이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재산압류하고 신용거래
○위원장 주윤식   
ㆍ예.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상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유영관, 급수담당 이태식, 누수방지담당 손순인, 윤한음 정수담당은 지금 현재 마인드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질검사담당 맹형문, 이사천 취수담당 심상곤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배석하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544이지부터 545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서면에서 서면지역 농어촌 지방상수 도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에서 동산 학구간이이고 사업으로는 급배수관이 30킬로미터 가압장 5700톤, 배수지 3000톤을 시설하는데 총 92억이 들어갑니다. 광특이 6억063억, 도비 2억, 시비 27억 해서 총 92억인데 내년도계획은 배수지 진입로와 배수지 1식을 해서 19억29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잠깐만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업무보고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은 진지하게 해 주시고 계속사업부분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는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시행이 끝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읍면동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입니다. 순천시 읍면동 일원에는 급배수관 123킬로미터, 가압장 및 배수지를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83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주암 계구 외 7개 지구 13킬로미터 중 24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옛날로 말하면 간이상수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48킬로미터이고 지정수장이 199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송배수관로 9.3킬로미터, 취우수정수장 6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9300만 원입니다. 송광 이읍과 외서, 낙안, 시서면, 황전 죽동 간 미초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49페이지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13개 읍면동 일원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세대는 7890세대이고 내년도에는 한 1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인데 내년도에 3억을 가지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지역에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가 신설공사를 신청했을 때 배수관에서 대지경계선까지 급수관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550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승주읍, 낙안면, 별량면 시가지 일원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노후관 교체는 67킬로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은 순천시 상수도망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는 3킬로미터 블록시스템은 6개소를 구축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 11억1100만 원이고 노후관이 8억1000만 원, 블록시스템이 3억입니다. 55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설치입니다. 읍면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미설치 지역 소규모시설로 총 98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0개 소독기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60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내년도에 40개를 하면 약 58개가 남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먹는 물 수질기관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정수장 법정수질 및 검사기관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 주민들에게 수질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학교, 숙박업소, 정수장같은 곳의 수질검사를 하였고 특히 약수터나 지하수, 생활용수, 민원접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이라든지 수도꼭지 등 급수관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용프로마트그래피 교체사업을 하고 상수도 수질관리 및 먹는 물 수질지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정수 수도꼭지는 당초 40개에서 60개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평균 한 10000건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630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 대룡정수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 오천지구 등의 앞으로 신시가지 수돗물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수장시설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확장을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급수해서 생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상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천시내에 199개소가 있는데 199개소 중에서 100톤 이상은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개소하고 배수지가 지금 펜스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5억5000만 원입니다. 555페이지 바름 구상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고갈 및 오염지역 및 주민 식수난 해결과 환경개선을 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인접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국비 49억 포함 총 72억 사업비로 201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도에 국고가 반영이 되어서 금년 10월 26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까지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5월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대룡, 남정정수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적기에 개량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대룡정수장은 2억9800만 원으로 응집기 교체 등 3건을 개량하고 남정정수장은 1억3000만 원을 들여서 여과지 및 약, 방수공사 등 4건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이사천 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이사천취수장 내에 취수펌프를 사전에 점검 진단하여 소모품을 적기교환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고장률 제로화로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취수정비계획 설계를 금년까지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발주를 해서 연중 계획에 의한 정비를 해서 원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자료만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금년도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 보수공사에 따른 금년도 추진현황 하고 소독기 설치하는데 있어서 비정상 98개 내역 및 설치계획 40개소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그러면 과장님, 저도 551쪽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관련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순천시 읍면지역 상수도 미설치지역 현황 파악된 내용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끝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읍면동에 상수도시설이 미설치된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보통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하고 몇 곳이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읍면동 상수도는 내년도에는 한 24억을 가지고 7개소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남아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월등, 황전같은 데는 상수도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정수장에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읍면동지역 고지대라든지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수도시설로 현재 음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 읍면동 포함해서 전체가 이 상수도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때 정도라고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사업비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는 일부지역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160억에서 170억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2013년에 하면 201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015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러나 월등이나 황전같은 제대로 상수도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 외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좀 늘어지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담당 이재순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저희들 하수도과 정원은 38명에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3만6800톤입니다. 운영비는 1년에 7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최적의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용역입니다. 사업량은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승주, 송광, 신평, 주암, 낙안, 황전입니다. 필요성은 수질환경이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완료와 의회 동의를 거쳐서 위탁 운영개시는 2014년 1월부터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과업량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907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설계를 마치고 계약심의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고 입찰을 거친 다음에 물 이용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물 이용계획 승인을 2013년도 6월에 영산강환경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공 900미터와 요가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0월로 2개년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 1억을 반영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술심의,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추진절차를 거쳐서 2014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1월 남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 54킬로미터 배수시설비 1900가구, 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적률 10%가 되겠습니다. 2012년 말까지 공정은 1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공사추진이 완료되면 33%가 되겠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조곡처리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 2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비 139가구 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투융자 재정심의회를 거쳐서 2012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를 받아 현재는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술심의와 설치인가 등의 추진과정을 거쳐서 공사추진은 2013년도 6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례처리분구 BTL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60억 정도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과업량은 하수관거 51킬로미터, 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열악한 공기업 재정형편과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사업지역 확정을 치고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고시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014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TMS가 되겠습니다. 이 TMS는 약자입니다만 수질원격감시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TMS 설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송광, 신평, 낙안, 황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의 준공을 거쳐서 실제로 행정자료로 적용하는 때는 2014년 1월 17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 공중화장실 지정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14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위생용품 등 분기당 약 1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차 지정대생자 신청 접수받아본 결과 11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표지판 설치계약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를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8쪽입니다. 분뇨차량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분뇨차량 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1013년 3월까지로 이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원박람회 대비 분뇨차량의 외관디자인을 정비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자료제출 요청을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개방 공중화장실 신청 접수받은 내역이 있죠? 114개 신청업체 내역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신청을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수용가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 하수도과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았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신청 받은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근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 수변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 수변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2건 안건에 대한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중   
ㆍ도시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728호 연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복개되어 완충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연향천 물길을 복원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례동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플라자까지 430미터 구간으로 10076제곱미터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연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결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수변공원으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조성계획은 8페이지, 9페이지 내용에 공원 조성계획으로 산책로, 광, 조경, 휴양시설 등의 시설물계획을 전체 29.5%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천 내에 녹지면적은 7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향천 복원계획은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구간 430미터 현재는 완충녹지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3면의 복개박스를 1면만 존치시키고 2면의 박스 2개를 철거해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순천병원 사거리와 신월마을 진출입로에 교량을 설치해서 설치하는 것과 백강로 차선을 조정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고 의견이 접수된 것은 하천 폭을 지금보다 넓혀주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반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9호 조곡동 철도공원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이입니다. 현재 철도공원은 미 조성된 공원으로 일부는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민의 건강과 여가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며 공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철도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변경 결정내용은 근린공원 1만8500제곱미터를 체육공원으로 1만8010제곱미터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0제곱미터는 현재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형수   
ㆍ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형수입니다. 페이지 수는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순천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 수변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대상위치는 전남고시 제9-210호로 최종 결정된 조례동 749번지 완충녹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구간은 순천시 조례동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플라자 간 일원으로 완충녹지 8만0514.6제곱미터 중 1만0047제곱미터를 감해서 수변공원으로 변경하여 연향천 물길을 복원합니다. 따라서 완충녹지 일부구간에 연향천 물길복원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완충지에서 수변공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순천도시관리계획 공원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조곡동 철도운동장의 미 조성된 공원부지로 공원부지 일부를 체육시설, 운동, 게이트볼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여가증대와 도심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순천시 조곡동 80-170번지 일원 철도공원의 시설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린공원에서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이하로 되어 있어 운동장, 게이트볼장 외 다른 공원시설을 도입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풍덕제2배수펌프장 상류유역지구 풍덕, 조곡, 덕연동 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일환으로 철도공원 내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저류지 3만 톤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 조성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추진방법, 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철도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식당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대책 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 수변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상위치를 전남고시 제9-201호로 최종 결정된 조례동 749번지 완충녹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완충녹지 일부구간에 연향천 물길복원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완충녹지 설치목적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완충녹지에서 수변공원으로 용도변경 타당함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기의 건은 철도공원의 시설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근린공원에서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이하로 되어 있으나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다른 공원시설을 도입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데 타당하나 다만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배수저감대책 일환으로 철도공원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체육시설 노선과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사업추진 방법, 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철도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복지식당 무상급식소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대책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정된 내용대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모레 오후 10시에 개회하여 남정정수장, 대룡정수장, 순천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