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개시선언
- ○ 위원장 인사
- ○ 증인선서
- ○ 현장감사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2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 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시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신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도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 읍·면·동별로 앞으로 나오셔서 읍·면·동은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과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읍주읍장은 면·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2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 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시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신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도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 읍·면·동별로 앞으로 나오셔서 읍·면·동은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과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읍주읍장은 면·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 도시과장 김희준,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건축과장 조준익, 도로과장 김중곤, 교통과장 홍용복,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 도시과장 김희준,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건축과장 조준익, 도로과장 김중곤, 교통과장 홍용복,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장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장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상수도과장 강동영, 하수도과장 차재기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장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상수도과장 강동영, 하수도과장 차재기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끝으로 읍·면·동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왕조2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과 면·동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끝으로 읍·면·동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왕조2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과 면·동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정기성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승주읍장 정기성, 주암면장 이기철, 송광면장 장경선, 외서면장 김정우, 낙안면장 양덕호, 별량면장 신석철, 상사면장 정성균, 해룡면장 최삼림, 서면장 황호연, 황전면장 조중기, 월등면장 장영권, 향동장 정선순, 매곡동장 김홍수, 삼산동장 강진원, 조곡동장 안병헌, 덕연동장 류시은, 풍덕동장 문운기, 남제동장 임영택, 저전동장 손성만, 장천동장 유춘석, 중앙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송기수, 왕조1동장 조해남
(읍·면·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ㆍ승주읍장 정기성, 주암면장 이기철, 송광면장 장경선, 외서면장 김정우, 낙안면장 양덕호, 별량면장 신석철, 상사면장 정성균, 해룡면장 최삼림, 서면장 황호연, 황전면장 조중기, 월등면장 장영권, 향동장 정선순, 매곡동장 김홍수, 삼산동장 강진원, 조곡동장 안병헌, 덕연동장 류시은, 풍덕동장 문운기, 남제동장 임영택, 저전동장 손성만, 장천동장 유춘석, 중앙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송기수, 왕조1동장 조해남
(읍·면·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먼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참고로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건설국, 체육시설관리소,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활동은 2개조로 나누어 지하차도 및 육교정비공사 현장 등 33개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중인 부서의 다음 1개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 부르도록 할 계획이며 근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먼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참고로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건설국, 체육시설관리소,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활동은 2개조로 나누어 지하차도 및 육교정비공사 현장 등 33개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중인 부서의 다음 1개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 부르도록 할 계획이며 근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에 현장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에 현장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