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3 월 4 일 (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 1.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시정에 관한 보고
- 행정지원국
-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조직위 소관 업무 포함)
- 경제환경국
- 민원복지국
- 도시건설국
- 농업기술센터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 1.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시정에 관한 보고(순천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조직위 소관 업무 포함)
- 경제환경국
- 민원복지국
- 도시건설국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관리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맑은물관리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옥 의원님께서 감기몸살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조충훈 시장께서 3박4일간 정원박람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차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공문으로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옥 의원님께서 감기몸살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조충훈 시장께서 3박4일간 정원박람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차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공문으로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주요업무보고,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9일 유종완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귀농인지원조례안이, 이종철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2월 22일 이복남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26일까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2013년 2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주요업무보고,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9일 유종완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귀농인지원조례안이, 이종철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2월 22일 이복남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26일까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2013년 2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순천시장이 직접 추진하다가 현재는 건강문화센터를 건립한 대선건설이 주축이 된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과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민자사업과의 차이의 실익은 무엇이 순천시민의 이익에 정녕 부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익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조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앞으로 순천시민이 부담하게 될 사용료 결정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산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총사업비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총사업비 구성항목 8개 중 제세공과금 항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여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만천하에 공고한 제3자 제안공고의 추정 총사업비 696억7,600만 원의 산출근거인 제세공과금액 61억8,100만 원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상 제세공과금액 2억6,300만 원의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변경제안서상 2억6,300만 원은 부가가치세 1원 한 푼 없이 몽땅 농지보전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이지만 추정 총사업비 산출근거인 제세공과금 61억8,100만 원은 본 사업이 면제사업이라고 공고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전액이 부가가치세일 뿐 농지보전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추정 총사업비 항목별 산출근거가 각각 다른데 변경제안서상 총사업비가 제3자 제안공고상 추정총사업비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협약서상 총사업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순천시장이 공고한 추정총사업비 산출근거가 틀린 것인지, 최초제안자가 제출한 변경제안서가 틀린 것인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8개 항목 중 조사비 항목과 설계비 항목이 순천시장이 공고한 제3자 제안공고금액과 최초제안자가 순천시장에게 제출한 변경제안서 금액이 양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서 어떻게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 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회기 때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처리되어야 할 선결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결하여야 될 선결문제란 순천시의회가 존재하여 이유이며 향후 순천시민이 부담하게 될 쓰레기 처리비용 즉, 쓰레기 사용료 문제인 것입니다. 민자사업이란 본시 이렇습니다. 민간으로부터 민자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순천시장이 마음대로 민자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현오석 초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원의 부속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제안서의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만 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검토의견서가 제출되면 그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은 민자사업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으로부터 검코의견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순천시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간에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버립니다. 물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려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순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도 득하지 않은 채 한국환경공단과 업무를 위탁해버립니다. 순천시장이 해야 할 일을 예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 관문인 순천시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조건을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 중 단 한 가지만 결격이 되어도 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이 과연 순천시민을 위한 조건인지 최초제안자를 위한 조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건인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지분 변경 조건입니다.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지분 변경에 대하여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프로의 지분을 출자하기로 한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과 남영건설이 해동건설, 삼일건설, 대산종합건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누가, 누구를 위해서 바뀌어버린 것인지 순천시민의 이익을 대변코자 하는 순천시의회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설계능력입니다. 원주시장은 설계능력을 사업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순천시장은 설계능력을 사업시설의 30프로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이유가 정녕 순천시민을 위한 조건인지 최초제안자를 위하여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실적기준에 맞춘 조건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공능력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 시공능력조건은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이 제안공사금액의 5배 이상을 실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제안공사금액 이상으로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질의ㆍ답변은 자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지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위하여 제안공사금액 5배 이상을 제안공사금액 이상으로 수정하였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초제안자의 실적금액은 제안공사금액의 5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짓고 있는 최초제안자는 시공조건능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재무능력입니다. 재무능력평가서가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한 평가서 양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평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실시협약체결 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를 제출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순천에코그린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제3자 제안공고에 부합하는 자본금 납입액과 실시협약서에 명기된 출자자 지분율이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영능력입니다. 운영능력 조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란 포괄적인 문구로 제3자 제안공고안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순천시장에게 제시합니다. 순천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란 포괄적인 문구를 연료화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란 제한적인 문구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운영능력 조건변경을 심의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검토의견서는 운영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심의요청서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에는 마치 수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명기하였고 순천시 요구사항 또한 운영능력 수정요구를 누락시켜 버렸고 제3자 제안공고안에는 임의대로 순천시장이 요구한 대로 수정해버린 이유가 정녕 순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최초제안자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초제안자 출자자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인 대선건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더더군다나 필수 이행절차인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이 가결되어 세상에 공고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떡하면 좋습니까? 지난 일이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순천 시민의 쓰레기처리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은 순천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순천시장 역할의 수임기관입니다. 이것이 실시협약서입니다. 순천시장 역할의 수임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무슨 자격으로 순천시장이 민간투자자와 맺은 계약에 있어서 버젓이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계약당사자란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민간투자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본 실시협약체결 시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도 제출받은 바 없이 마치 한국투자증권이 투자할 것처럼 실시협약서에 자본금 50프로를 투자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1원 한 푼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순천시장을 기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 없는 투자협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순천시장이 순천시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센터사업 전반에 대하여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옳을 것인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야 옳을 것인지 아니면 조사권 발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함께 병행해야 옳은 것인지 노정된 문제점에 대하여 하루속히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오는 4월 2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을 모셔놓고 정원박람회장을 개장합니다. PRT 사업 또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주민생활피해, 자연 생태환경 파괴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장에 발맞추어 PRT가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칫하면 매년 19억 여 원씩 순천시가 부담하여야 할 투자위험분담금 지급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일명 PRT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작년 이맘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자리에서 부결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감사원의 감사청구보다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살아 숨쉬는 생생한 순천시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순천시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여야만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순환센터 문제점에 대하여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순천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초제안서 때 제출했던 PQ서류라는 것입니다. 이 최초제안서를 받으면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를 한다는 소리가 제3자 제안공고라는 말입니다. 최초제안서를 받아들고 이렇게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유수의 업체들이 응모하여야 합니다. 응모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ㆍ이것이 변경제안서 PQ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의거해서 이렇게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에는 PQ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뒤에 따라온 조건에 이미 부합한다고 PQ조건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이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와 이 서류의 차이는 이것은 원본이요, 이건 사본입니다. 이것은 넘버링이 안 되어 있고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서류에 의거해서 이미 PQ서류에 통과했다고 적시된 것은 올림픽 경기에 의해서 경기종목조차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서류가 정녕 필요한 서류인데 이 서류는 이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서류라면 넘버링을 붙여놨으면 넘버링이 똑같아야 하는데 넘버링 숫자크기, 활자크기가 다릅니다. 활자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는 한꺼번에 제출되어야 할 이 서류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 때때로 보완되었다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서류를 보고도 믿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 서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를 검토의뢰한 검토의뢰서에 있는 시공능력에 대한 수치와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다릅니다. 재무능력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에 재무능력평가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최초서류와 변경제안서 서류 중에 410쪽 중에 딱 다른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재무능력평가표입니다. 재무능력평가표에 출자예정액만 딱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꿨다면 이것은 원본이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사본입니다. 이 원본은 어디 국 끓여먹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용평가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평가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평가서가 재무능력평가에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순천시장이 직접 추진하다가 현재는 건강문화센터를 건립한 대선건설이 주축이 된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과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민자사업과의 차이의 실익은 무엇이 순천시민의 이익에 정녕 부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익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조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앞으로 순천시민이 부담하게 될 사용료 결정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산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총사업비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총사업비 구성항목 8개 중 제세공과금 항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여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만천하에 공고한 제3자 제안공고의 추정 총사업비 696억7,600만 원의 산출근거인 제세공과금액 61억8,100만 원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상 제세공과금액 2억6,300만 원의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변경제안서상 2억6,300만 원은 부가가치세 1원 한 푼 없이 몽땅 농지보전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이지만 추정 총사업비 산출근거인 제세공과금 61억8,100만 원은 본 사업이 면제사업이라고 공고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전액이 부가가치세일 뿐 농지보전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추정 총사업비 항목별 산출근거가 각각 다른데 변경제안서상 총사업비가 제3자 제안공고상 추정총사업비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협약서상 총사업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순천시장이 공고한 추정총사업비 산출근거가 틀린 것인지, 최초제안자가 제출한 변경제안서가 틀린 것인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8개 항목 중 조사비 항목과 설계비 항목이 순천시장이 공고한 제3자 제안공고금액과 최초제안자가 순천시장에게 제출한 변경제안서 금액이 양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서 어떻게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 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회기 때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처리되어야 할 선결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결하여야 될 선결문제란 순천시의회가 존재하여 이유이며 향후 순천시민이 부담하게 될 쓰레기 처리비용 즉, 쓰레기 사용료 문제인 것입니다. 민자사업이란 본시 이렇습니다. 민간으로부터 민자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순천시장이 마음대로 민자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현오석 초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원의 부속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제안서의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만 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검토의견서가 제출되면 그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은 민자사업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으로부터 검코의견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순천시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간에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버립니다. 물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려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순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도 득하지 않은 채 한국환경공단과 업무를 위탁해버립니다. 순천시장이 해야 할 일을 예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 관문인 순천시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조건을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 중 단 한 가지만 결격이 되어도 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이 과연 순천시민을 위한 조건인지 최초제안자를 위한 조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건인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지분 변경 조건입니다.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지분 변경에 대하여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프로의 지분을 출자하기로 한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과 남영건설이 해동건설, 삼일건설, 대산종합건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누가, 누구를 위해서 바뀌어버린 것인지 순천시민의 이익을 대변코자 하는 순천시의회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설계능력입니다. 원주시장은 설계능력을 사업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순천시장은 설계능력을 사업시설의 30프로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이유가 정녕 순천시민을 위한 조건인지 최초제안자를 위하여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실적기준에 맞춘 조건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공능력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 시공능력조건은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이 제안공사금액의 5배 이상을 실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제안공사금액 이상으로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질의ㆍ답변은 자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지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위하여 제안공사금액 5배 이상을 제안공사금액 이상으로 수정하였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초제안자의 실적금액은 제안공사금액의 5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짓고 있는 최초제안자는 시공조건능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재무능력입니다. 재무능력평가서가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한 평가서 양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평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실시협약체결 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를 제출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순천에코그린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제3자 제안공고에 부합하는 자본금 납입액과 실시협약서에 명기된 출자자 지분율이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영능력입니다. 운영능력 조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란 포괄적인 문구로 제3자 제안공고안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순천시장에게 제시합니다. 순천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란 포괄적인 문구를 연료화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란 제한적인 문구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운영능력 조건변경을 심의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검토의견서는 운영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심의요청서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에는 마치 수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명기하였고 순천시 요구사항 또한 운영능력 수정요구를 누락시켜 버렸고 제3자 제안공고안에는 임의대로 순천시장이 요구한 대로 수정해버린 이유가 정녕 순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최초제안자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초제안자 출자자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인 대선건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더더군다나 필수 이행절차인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이 가결되어 세상에 공고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떡하면 좋습니까? 지난 일이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순천 시민의 쓰레기처리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은 순천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순천시장 역할의 수임기관입니다. 이것이 실시협약서입니다. 순천시장 역할의 수임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무슨 자격으로 순천시장이 민간투자자와 맺은 계약에 있어서 버젓이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계약당사자란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민간투자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본 실시협약체결 시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도 제출받은 바 없이 마치 한국투자증권이 투자할 것처럼 실시협약서에 자본금 50프로를 투자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1원 한 푼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순천시장을 기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 없는 투자협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순천시장이 순천시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센터사업 전반에 대하여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옳을 것인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야 옳을 것인지 아니면 조사권 발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함께 병행해야 옳은 것인지 노정된 문제점에 대하여 하루속히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오는 4월 2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을 모셔놓고 정원박람회장을 개장합니다. PRT 사업 또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주민생활피해, 자연 생태환경 파괴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장에 발맞추어 PRT가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칫하면 매년 19억 여 원씩 순천시가 부담하여야 할 투자위험분담금 지급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일명 PRT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작년 이맘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자리에서 부결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감사원의 감사청구보다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살아 숨쉬는 생생한 순천시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순천시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여야만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순환센터 문제점에 대하여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순천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초제안서 때 제출했던 PQ서류라는 것입니다. 이 최초제안서를 받으면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를 한다는 소리가 제3자 제안공고라는 말입니다. 최초제안서를 받아들고 이렇게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유수의 업체들이 응모하여야 합니다. 응모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ㆍ이것이 변경제안서 PQ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의거해서 이렇게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에는 PQ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뒤에 따라온 조건에 이미 부합한다고 PQ조건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이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와 이 서류의 차이는 이것은 원본이요, 이건 사본입니다. 이것은 넘버링이 안 되어 있고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서류에 의거해서 이미 PQ서류에 통과했다고 적시된 것은 올림픽 경기에 의해서 경기종목조차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서류가 정녕 필요한 서류인데 이 서류는 이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서류라면 넘버링을 붙여놨으면 넘버링이 똑같아야 하는데 넘버링 숫자크기, 활자크기가 다릅니다. 활자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는 한꺼번에 제출되어야 할 이 서류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 때때로 보완되었다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서류를 보고도 믿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 서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를 검토의뢰한 검토의뢰서에 있는 시공능력에 대한 수치와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다릅니다. 재무능력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에 재무능력평가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최초서류와 변경제안서 서류 중에 410쪽 중에 딱 다른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재무능력평가표입니다. 재무능력평가표에 출자예정액만 딱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꿨다면 이것은 원본이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사본입니다. 이 원본은 어디 국 끓여먹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용평가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평가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평가서가 재무능력평가에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정녕 필요한 부분은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내용입니다만 최초제안자의 요약보고서 내용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구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민자사업 적격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난 행정무감사 때 VFM비율이 0.87퍼센트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재소명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는 VFM비율이 0.43포인트라고 하였습니다. VFM비율이 양의 값이면 민자사업 적격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VFM비율이라는 것이 사람 따라 다르고 시점 따라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10년을 넘게 끌어온 사업입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암면까지 쓰레기 운반비용은 매월 지급하게 될 사용료와는 별도로 순천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운반에 사용되는 비용은 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왕지동 쓰레기장 처리비용과 주암면 쓰레기장 처리비용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순천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녕 필요한 부분은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내용입니다만 최초제안자의 요약보고서 내용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구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민자사업 적격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난 행정무감사 때 VFM비율이 0.87퍼센트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재소명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는 VFM비율이 0.43포인트라고 하였습니다. VFM비율이 양의 값이면 민자사업 적격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VFM비율이라는 것이 사람 따라 다르고 시점 따라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10년을 넘게 끌어온 사업입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암면까지 쓰레기 운반비용은 매월 지급하게 될 사용료와는 별도로 순천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운반에 사용되는 비용은 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왕지동 쓰레기장 처리비용과 주암면 쓰레기장 처리비용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순천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종기 의원, 서정진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종기 의원, 서정진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서복남
ㆍ부시장 서복남입니다. 먼저 조충훈 시장께서 정원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더불어서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순천 700년 역사에서 한반도 최남단 중소도시라는 면모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60년대 보릿고개,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를 잘 마무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규모 1조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욕구와 더불어 주5일제 근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21세기 키워드는 생태와 문화입니다. 우리 시는 미래순천 의 100년이 가는 길에 랜드마크가 될 정원박람회를 시민의 힘과 공직자의 열정으로 기필코 성공시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완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수고와 땀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해외는 물론 전국 각지를 누비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원박람회는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정원박람회가 시작되었다는 자세로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박람회 행사와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지혜를 모아 한마음이 되어 성공개최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연말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203억 원 보다 473억 원이 증액된 7,67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42억 원으로 본예산 6,175억원 대비 46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4억 원으로 1,028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과목별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3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억 원, 세외수입 1억 원이 각각 증액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98억 원, 문화관광분야에 9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3억 원, 수송교통분야에 41억 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5억 원, 공공질서안전분야 23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8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3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봉화산 둘레길 편입토지보상 15억 원, 교보빌딩 부지 건물매입 10억 원,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축산농가 위기대응 10억 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설립 10억 원, 상삼왕조일원 도로개설 보상 8억 원,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7억 원, 사기지 꽃가꾸기 등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17건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조례 원님길 보행로 정비사업에 3억 원과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정원박람회 개최지원 75억 원, 영유아 보육료 40억 원, 어린이집 및 아동양육비 22억 원, 기초연금노령 9억 원, 장애인생산품 시설설치 6억 원, 행복마을 한옥건립지원사업 18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5억 원,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15억 원, 벼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 23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에 9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억7,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5,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부시장 서복남입니다. 먼저 조충훈 시장께서 정원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더불어서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순천 700년 역사에서 한반도 최남단 중소도시라는 면모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60년대 보릿고개,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를 잘 마무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규모 1조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욕구와 더불어 주5일제 근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21세기 키워드는 생태와 문화입니다. 우리 시는 미래순천 의 100년이 가는 길에 랜드마크가 될 정원박람회를 시민의 힘과 공직자의 열정으로 기필코 성공시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완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수고와 땀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해외는 물론 전국 각지를 누비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원박람회는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정원박람회가 시작되었다는 자세로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박람회 행사와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지혜를 모아 한마음이 되어 성공개최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연말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203억 원 보다 473억 원이 증액된 7,67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42억 원으로 본예산 6,175억원 대비 46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4억 원으로 1,028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과목별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3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억 원, 세외수입 1억 원이 각각 증액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98억 원, 문화관광분야에 9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3억 원, 수송교통분야에 41억 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5억 원, 공공질서안전분야 23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8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3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봉화산 둘레길 편입토지보상 15억 원, 교보빌딩 부지 건물매입 10억 원,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축산농가 위기대응 10억 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설립 10억 원, 상삼왕조일원 도로개설 보상 8억 원,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7억 원, 사기지 꽃가꾸기 등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17건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조례 원님길 보행로 정비사업에 3억 원과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정원박람회 개최지원 75억 원, 영유아 보육료 40억 원, 어린이집 및 아동양육비 22억 원, 기초연금노령 9억 원, 장애인생산품 시설설치 6억 원, 행복마을 한옥건립지원사업 18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5억 원,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15억 원, 벼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 23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에 9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억7,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5,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미희 의원, 손옥선 의원, 김석 의원, 허유인 의원, 유종완 의원, 이복남 의원, 신민호 의원, 서정진 의원, 유혜숙 의원 이상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미희 의원, 손옥선 의원, 김석 의원, 허유인 의원, 유종완 의원, 이복남 의원, 신민호 의원, 서정진 의원, 유혜숙 의원 이상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과 조직위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개최시기는 8월 중이며 팔마체육관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5,000여명이 참석하여 1박2일 동안 전야제, 기념식, 사례발표 그리고 정원박람회 관람 등의 행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음식, 숙박안내와 함께 팔마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입 징수목표액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세와 시세 그리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징수할 지방세입 목표액은 2,390억 원이며 지난해에 비해서는 6.2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액의 21.7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액 징수를 위하여 과세물건의 철저한 정비와 납기 내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수요 대비 공용부지 매입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신대지구 내에 1,837제곱미터를,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옛 승주군청 청사였던 교보생명 건물을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시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여와 소통의 채널을 확대하면서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업무 SMS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며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종합운영지원 총력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와 관련 연관 준비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박람회를 찾아오시는 관람객을 위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국소별로 추진책임제를 그리고 박람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습지센터와 주박람회장 등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직원들에게 박람회장 둘러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별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사전교육과 함께 지원상황실을 박람회 끝날 때까지 도로교통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조직위와도 정례적인 업무협의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박람회조직위 소관입니다. 먼저 정원박람회장 운영관계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운영은 주박람회장, 수목원, 습지센터 그리고 순천만 그리고 주차장 등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평일에는 600명, 주말에는 770명이 지원할 것이며 운영시설은 안내서비스, 편의서비스 등 24종 92개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앞으로 박람회 개막식은 4월 19일 18시에 주박람회장 잔디광장에서, 개장식은 4월 20일 10시에 동문과 서문 게이트에서 그리고 폐막식은 10월 20일 16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주제공연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48회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의 특별공연 등 93종이 3,729회, 전시체험행사는 21종에 184일 동안 열릴 것이며, 국가의 날 행사는 14개국 18개 도시가 그리고 지자체의 날 행사는 3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서비스시설은 식음, 특산품 판매점이 60개소, 편의시설이 56개소, 휴게시설이 610개소가 설치 운영될 것이며 입장권 판매는 유료관람객 342명을 목표로 예매 80만 명의 목표 중 2월 20일까지 해서 61만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원박람회장 조성관계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율은 95프로로 앞으로 공사착공이 늦은 중국정원과 프랑스정원 그리고 환상의 정원, 참여정원 등은 3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동절기에 생육이 어려운 꽃과 잔디 등 초화류는 3월까지 식재를 완료하는 등 개막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대외협력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국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서 설명회를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은 우선 해외에는 지난 2월 25일까지 보냈으며, 국내에 보낼 초청장은 3월 15일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위생 문제를 포함해서 안전대책 문제에도 철저히 준비해서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개최시기는 8월 중이며 팔마체육관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5,000여명이 참석하여 1박2일 동안 전야제, 기념식, 사례발표 그리고 정원박람회 관람 등의 행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음식, 숙박안내와 함께 팔마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입 징수목표액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세와 시세 그리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징수할 지방세입 목표액은 2,390억 원이며 지난해에 비해서는 6.2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액의 21.7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액 징수를 위하여 과세물건의 철저한 정비와 납기 내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수요 대비 공용부지 매입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신대지구 내에 1,837제곱미터를,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옛 승주군청 청사였던 교보생명 건물을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시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여와 소통의 채널을 확대하면서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업무 SMS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며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종합운영지원 총력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와 관련 연관 준비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박람회를 찾아오시는 관람객을 위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국소별로 추진책임제를 그리고 박람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습지센터와 주박람회장 등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직원들에게 박람회장 둘러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별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사전교육과 함께 지원상황실을 박람회 끝날 때까지 도로교통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조직위와도 정례적인 업무협의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박람회조직위 소관입니다. 먼저 정원박람회장 운영관계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운영은 주박람회장, 수목원, 습지센터 그리고 순천만 그리고 주차장 등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평일에는 600명, 주말에는 770명이 지원할 것이며 운영시설은 안내서비스, 편의서비스 등 24종 92개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앞으로 박람회 개막식은 4월 19일 18시에 주박람회장 잔디광장에서, 개장식은 4월 20일 10시에 동문과 서문 게이트에서 그리고 폐막식은 10월 20일 16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주제공연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48회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의 특별공연 등 93종이 3,729회, 전시체험행사는 21종에 184일 동안 열릴 것이며, 국가의 날 행사는 14개국 18개 도시가 그리고 지자체의 날 행사는 3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서비스시설은 식음, 특산품 판매점이 60개소, 편의시설이 56개소, 휴게시설이 610개소가 설치 운영될 것이며 입장권 판매는 유료관람객 342명을 목표로 예매 80만 명의 목표 중 2월 20일까지 해서 61만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원박람회장 조성관계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율은 95프로로 앞으로 공사착공이 늦은 중국정원과 프랑스정원 그리고 환상의 정원, 참여정원 등은 3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동절기에 생육이 어려운 꽃과 잔디 등 초화류는 3월까지 식재를 완료하는 등 개막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대외협력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국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서 설명회를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은 우선 해외에는 지난 2월 25일까지 보냈으며, 국내에 보낼 초청장은 3월 15일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위생 문제를 포함해서 안전대책 문제에도 철저히 준비해서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경제환경국장 류승진입니다. 자료 19쪽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 즈음해서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고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형성하고 정이 넘치며 고향냄새가 물씬 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16억7,000만 원으로 아랫장 방송ㆍ소방시설, 등기구 교체, 아케이드, 난전 비가림 개보수, 일용품점 리모델링, CCTV 설치 등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웃장 주차장 확충과 역전시장 아케이드 시설 외에 사업비 71억 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운영분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상인대학을 계속 실시하고 웃장국밥의 브랜드화와 문화관광형시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순천만 에코촌 조성운영입니다.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체류형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순천만 한옥에코촌사업은 현재 80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촌은 150명이 수용 가능한 숙박전용 시설입니다만 환경생태교육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생태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이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와 비품을 구입해서 정원박람회 이전에 개관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테마축제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천에 빛과 정원, 물, 생태를 주제로 한 상시축제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 동천에서 상시축제를 개최하고 제20회 남도음식축제도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순천만갈대축제도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행사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동천 상시축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8억5,0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가동 대비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주암면에 건립 중인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 가동예정임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배출실태 일제조사와 센터까지 운행거리와 시간을 고려한 폐기물 수거운반 노선조정, 차량증차, 추가소요 인력산정, 물류비용 등을 감안한 적합한 운송방법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끝으로 순천만운영과 소관 순천만 갯벌복원 및 생태탐방로 개설입니다. 순천만 내에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습지를 갯벌로 복원함으로써 순천만을 더욱 돋보이는 연안습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농경지 1만8,60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갯벌로 복원하고 생태탐방로 목재데크를 개설해서 순천만을 찾는 관람객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류승진입니다. 자료 19쪽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 즈음해서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고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형성하고 정이 넘치며 고향냄새가 물씬 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16억7,000만 원으로 아랫장 방송ㆍ소방시설, 등기구 교체, 아케이드, 난전 비가림 개보수, 일용품점 리모델링, CCTV 설치 등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웃장 주차장 확충과 역전시장 아케이드 시설 외에 사업비 71억 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운영분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상인대학을 계속 실시하고 웃장국밥의 브랜드화와 문화관광형시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순천만 에코촌 조성운영입니다.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체류형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순천만 한옥에코촌사업은 현재 80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촌은 150명이 수용 가능한 숙박전용 시설입니다만 환경생태교육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생태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이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와 비품을 구입해서 정원박람회 이전에 개관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테마축제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천에 빛과 정원, 물, 생태를 주제로 한 상시축제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 동천에서 상시축제를 개최하고 제20회 남도음식축제도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순천만갈대축제도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행사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동천 상시축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8억5,0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가동 대비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주암면에 건립 중인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 가동예정임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배출실태 일제조사와 센터까지 운행거리와 시간을 고려한 폐기물 수거운반 노선조정, 차량증차, 추가소요 인력산정, 물류비용 등을 감안한 적합한 운송방법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끝으로 순천만운영과 소관 순천만 갯벌복원 및 생태탐방로 개설입니다. 순천만 내에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습지를 갯벌로 복원함으로써 순천만을 더욱 돋보이는 연안습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농경지 1만8,60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갯벌로 복원하고 생태탐방로 목재데크를 개설해서 순천만을 찾는 관람객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희
○민원복지국장 박종수
ㆍ민원복지국장 박종수입니다. 29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증명발급 시스템 보완 및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빈도에 따라서 대체구입과 부분교체를 실시하고 연향3지구와 문화건강센터 내에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지난 1월에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부지와 생산품목을 결정하였고 이번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 4월에 개소토록 하는데 준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9988쉼터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숙식이 가능토록 시설을 개선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불의의 상황에 사전엔 대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읍면지역 경로당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부서와 활성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희망 경로당에 의해서 시설개선과 함께 침구류와 주방기구 등을 비치해주고 기본적인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돌보미 파견과 밑반찬 배달, 의료서비스 연계 등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르신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소모성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형이나 복지형, 공익형, 인력파견형 등 테마별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풀관리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방안을 도입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3차원 기본공간정보 DB 구축사업입니다. 3D공간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 9월까지 완료가 되면 시민들이 자택의 컴퓨터에서 부동산의 가시권이나 조망권, 일조권, 경사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박종수입니다. 29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증명발급 시스템 보완 및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빈도에 따라서 대체구입과 부분교체를 실시하고 연향3지구와 문화건강센터 내에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지난 1월에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부지와 생산품목을 결정하였고 이번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 4월에 개소토록 하는데 준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9988쉼터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숙식이 가능토록 시설을 개선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불의의 상황에 사전엔 대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읍면지역 경로당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부서와 활성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희망 경로당에 의해서 시설개선과 함께 침구류와 주방기구 등을 비치해주고 기본적인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돌보미 파견과 밑반찬 배달, 의료서비스 연계 등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르신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소모성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형이나 복지형, 공익형, 인력파견형 등 테마별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풀관리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방안을 도입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3차원 기본공간정보 DB 구축사업입니다. 3D공간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 9월까지 완료가 되면 시민들이 자택의 컴퓨터에서 부동산의 가시권이나 조망권, 일조권, 경사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20년 단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법정계획으로써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 5월 6일 수립되어서 이번에 다시 변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2019년까지 유효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대상면적은 전체 936.06㎢로 앞으로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2014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1970년 이전 축조된 저수지 29개소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억 원을 투자해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소, 9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약 6억6,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저수지 6개소를 영농기 이전까지 모두 보수완료 하겠습니다. 39쪽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동천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수로암거설치, 부교 설치 등의 공사를 박람회 개장 이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지구당 12동 이상의 한옥을 집단화해서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한옥신축 시 보조융자 등 총 8,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한옥마을 9개 지구에 모두 138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0동을 완료하고 21동은 금년 3월까지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6동을 지정해서 이것도 앞으로 3월 중 착공해서 전체 모두를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육관 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연장 1,700미터에 보도 포함 6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금년 5월경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너마을～교량교 간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도로폭 7～8미터를 9.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540미터로 금년 3월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전체 유료공영주차장 20개소 중 2014년까지 10개소를 무료화 추진하고 잔여 10개소는 향후 주민의견이나 교통여건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강남제1주차장과 조례1주차장 등 2개소를 무료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승강장 435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해서 버스정보안내기 20개소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쪽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9만3,525평방미터로써 2014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81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전체 공정율 42프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20년 단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법정계획으로써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 5월 6일 수립되어서 이번에 다시 변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2019년까지 유효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대상면적은 전체 936.06㎢로 앞으로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2014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1970년 이전 축조된 저수지 29개소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억 원을 투자해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소, 9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약 6억6,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저수지 6개소를 영농기 이전까지 모두 보수완료 하겠습니다. 39쪽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동천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수로암거설치, 부교 설치 등의 공사를 박람회 개장 이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지구당 12동 이상의 한옥을 집단화해서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한옥신축 시 보조융자 등 총 8,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한옥마을 9개 지구에 모두 138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0동을 완료하고 21동은 금년 3월까지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6동을 지정해서 이것도 앞으로 3월 중 착공해서 전체 모두를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육관 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연장 1,700미터에 보도 포함 6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금년 5월경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너마을～교량교 간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도로폭 7～8미터를 9.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540미터로 금년 3월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전체 유료공영주차장 20개소 중 2014년까지 10개소를 무료화 추진하고 잔여 10개소는 향후 주민의견이나 교통여건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강남제1주차장과 조례1주차장 등 2개소를 무료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승강장 435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해서 버스정보안내기 20개소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쪽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9만3,525평방미터로써 2014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81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전체 공정율 42프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주로 소량 다품목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대량소비체 확보보다는 직거래나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안전한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장 내에 남도농특산품관을 운영하고 수도권 전남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납품확대, 순천쌀 팔아주기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순천매실을 전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육성하고자 매실생산은 물론 브랜드 통합으로 유통, 가공, 판매활성화를 통해서 브랜드파워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해 12월에 특허청에 순천매실 지리적표시 출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900여 농가가 1억4,600만 원으로 참여해서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9개의 기존 브랜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순천매실 브랜드로 통합하여 브랜드파워를 키워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 주식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실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선별장 등 매실유통시설 장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순천매실이 기필코 전국 최고 명품매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불의 조기발견과 산불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함과 함께 산불진화 헬기와 73명의 산불 전문진화대원을 운영하여 상황발생시 조기에 진압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도와 이주희망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기업농,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3쪽 정원박람회 홍보용 꽃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진입도로변과 동선 12개소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여 박람회 기간 중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주로 소량 다품목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대량소비체 확보보다는 직거래나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안전한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장 내에 남도농특산품관을 운영하고 수도권 전남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납품확대, 순천쌀 팔아주기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순천매실을 전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육성하고자 매실생산은 물론 브랜드 통합으로 유통, 가공, 판매활성화를 통해서 브랜드파워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해 12월에 특허청에 순천매실 지리적표시 출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900여 농가가 1억4,600만 원으로 참여해서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9개의 기존 브랜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순천매실 브랜드로 통합하여 브랜드파워를 키워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 주식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실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선별장 등 매실유통시설 장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순천매실이 기필코 전국 최고 명품매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불의 조기발견과 산불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함과 함께 산불진화 헬기와 73명의 산불 전문진화대원을 운영하여 상황발생시 조기에 진압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도와 이주희망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기업농,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3쪽 정원박람회 홍보용 꽃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진입도로변과 동선 12개소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여 박람회 기간 중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보건위생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입니다. 숙박, 음식요금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와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및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보건소 3층 보건의료상황실에 설치하며 운영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 간 4개반 96명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D-20일인 4월 1일부터 24시간 상황체제로 운영하여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우울증, 자살 없는 정신건강 도시만들기입니다. 우울증,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를 통해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생태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인력 2명을 대체 운영하겠으며, 자살예방 시민광장은 오는 3월 14일 문화관광센터에서 이시형 박사를 초청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우울증 척도검사 및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되어 치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를 7월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보건위생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입니다. 숙박, 음식요금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와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및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보건소 3층 보건의료상황실에 설치하며 운영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 간 4개반 96명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D-20일인 4월 1일부터 24시간 상황체제로 운영하여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우울증, 자살 없는 정신건강 도시만들기입니다. 우울증,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를 통해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생태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인력 2명을 대체 운영하겠으며, 자살예방 시민광장은 오는 3월 14일 문화관광센터에서 이시형 박사를 초청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우울증 척도검사 및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되어 치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를 7월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지방공기업회계 재원확충 강화입니다. 금년도 총세입목표는 481억 원으로 상수도가 210억, 하수도가 271억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총 270억 원으로 상수도가 90억, 하수도가 181억으로 상환기간은 2018년까지 입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90프로로 수지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나 하수도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50프로에 그치고 있어 수지기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구노력을 위한 세입증대강화를 위해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해나가겠으며, 원인자 부담금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은 매각을 해서 영업수입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62쪽 대룡정수장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추진입니다. 신대, 오천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수돗물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자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현재까지 시설확장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63쪽 원도심 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도심의 중심부인 시청 주변이나 버스터미널 또 의료원로터리 주변은 하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적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매년 하수도정비를 건의해오고 있는 실정이나 또한 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해소대책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일시에 정비가 가능한 임대형 민자사업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원도심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사업자가 하수관거시설을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시설임대료 및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 114킬로미터, 배수설비 4,713가구,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약 8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국비가 70프로가 지원이 되고 시비는 30프로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BTL사업 대상지역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영산강청을 거쳐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3, 4월 중에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현지실사 후에 타당성 분석 및 민자적격성을 검토하여 6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며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송이 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검토를 받아 8, 9월경에 국회 예산정책과로 넘겨져 12월 중에 국회에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지자체에 통보가 되면 종합적인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시설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조사와 사전 환경성검토,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자 선정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2018년경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침수와 악취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지방공기업회계 재원확충 강화입니다. 금년도 총세입목표는 481억 원으로 상수도가 210억, 하수도가 271억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총 270억 원으로 상수도가 90억, 하수도가 181억으로 상환기간은 2018년까지 입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90프로로 수지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나 하수도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50프로에 그치고 있어 수지기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구노력을 위한 세입증대강화를 위해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해나가겠으며, 원인자 부담금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은 매각을 해서 영업수입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62쪽 대룡정수장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추진입니다. 신대, 오천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수돗물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자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현재까지 시설확장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63쪽 원도심 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도심의 중심부인 시청 주변이나 버스터미널 또 의료원로터리 주변은 하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적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매년 하수도정비를 건의해오고 있는 실정이나 또한 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해소대책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일시에 정비가 가능한 임대형 민자사업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원도심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사업자가 하수관거시설을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시설임대료 및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 114킬로미터, 배수설비 4,713가구,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약 8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국비가 70프로가 지원이 되고 시비는 30프로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BTL사업 대상지역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영산강청을 거쳐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3, 4월 중에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현지실사 후에 타당성 분석 및 민자적격성을 검토하여 6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며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송이 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검토를 받아 8, 9월경에 국회 예산정책과로 넘겨져 12월 중에 국회에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지자체에 통보가 되면 종합적인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시설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조사와 사전 환경성검토,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자 선정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2018년경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침수와 악취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조병철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순천시 생태학습 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10년째를 맞이하면서 평생학습이 학문적인 배움과 습득의 범위를 넘어 시민 모두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학습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나가려고 합니다. 생태학습박람회는 5월 24일부터 3일 간에 걸쳐 동천과 정원박람회장 그리고 문화건강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68쪽 박람회 기간 중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문화박람회에 걸맞게 지역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시내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참가희망 접수 및 오디션을 거쳤으며 3월 중 사전연습 및 리허설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온 순천시에서 문화가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원도심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문화건강센터 내에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90억의 사업으로 25미터, 6레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0쪽 문화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곡동 구 철도운동장에 축구장, 시각장애인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경기장, 공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고전, 인문학 등 책 읽는 순천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도서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증된 고전을 많이 읽도록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초, 중학생에 대한 고전읽기를 확대 운영해나가고 청소년 인문학 학교, 성인 인문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72쪽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초가지붕 교체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물 등을 보수하여 전통경관을 보존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고 초가이엉이기 등은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순천시립예술단 정원박람회장 공연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순천시립예술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술단의 기량향상과 역량강화로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품격 문화예술공연이 되도록 철저한 연습 및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팔마체육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팔마체육관 내부와 외부 도색 및 보수, 기타 노후시설물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구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순천시 생태학습 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10년째를 맞이하면서 평생학습이 학문적인 배움과 습득의 범위를 넘어 시민 모두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학습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나가려고 합니다. 생태학습박람회는 5월 24일부터 3일 간에 걸쳐 동천과 정원박람회장 그리고 문화건강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68쪽 박람회 기간 중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문화박람회에 걸맞게 지역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시내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참가희망 접수 및 오디션을 거쳤으며 3월 중 사전연습 및 리허설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온 순천시에서 문화가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원도심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문화건강센터 내에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90억의 사업으로 25미터, 6레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0쪽 문화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곡동 구 철도운동장에 축구장, 시각장애인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경기장, 공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고전, 인문학 등 책 읽는 순천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도서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증된 고전을 많이 읽도록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초, 중학생에 대한 고전읽기를 확대 운영해나가고 청소년 인문학 학교, 성인 인문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72쪽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초가지붕 교체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물 등을 보수하여 전통경관을 보존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고 초가이엉이기 등은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순천시립예술단 정원박람회장 공연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순천시립예술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술단의 기량향상과 역량강화로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품격 문화예술공연이 되도록 철저한 연습 및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팔마체육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팔마체육관 내부와 외부 도색 및 보수, 기타 노후시설물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구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인구 30만 자족도시 시행 선제적 단기전략 마련입니다. 2013년은 순천 미래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해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순천시는 명실공히 30만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2년 국내외 여건변화와 미래의 예측을 반영한 2020마스터플랜을 토대로 2020년까지 단계별 전략수립과 선제적인 단기전략을 마련하여 시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대응전략으로 2020년까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열린 시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만족순천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열린 시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 시정공감콘서트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설명하는 이동간부회의 개최 등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 도시브랜드 업그레이드 전략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2012년 살기 좋은 도시대상에서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명품도시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28만 순천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의 도시정원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게 될 제7회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10월 10일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인구 30만 자족도시 시행 선제적 단기전략 마련입니다. 2013년은 순천 미래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해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순천시는 명실공히 30만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2년 국내외 여건변화와 미래의 예측을 반영한 2020마스터플랜을 토대로 2020년까지 단계별 전략수립과 선제적인 단기전략을 마련하여 시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대응전략으로 2020년까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열린 시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만족순천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열린 시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 시정공감콘서트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설명하는 이동간부회의 개최 등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 도시브랜드 업그레이드 전략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2012년 살기 좋은 도시대상에서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명품도시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28만 순천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의 도시정원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게 될 제7회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10월 10일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이어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운영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공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1개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법성과 보조사업의 적정수행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계획은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각종 감사 시에는 명예감사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관련 각종 지원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시민들에 대한 청렴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부정부패 신고시스템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부실시공 예방 감찰활동은 예산, 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공품질을 더욱 향상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발생현장이나 공사추진 지연 사업장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시기성 있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개선토록 하고 특히 1억 이상 주요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문분야 명예감사관과 합동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문제점 발생이나 민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이어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운영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공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1개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법성과 보조사업의 적정수행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계획은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각종 감사 시에는 명예감사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관련 각종 지원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시민들에 대한 청렴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부정부패 신고시스템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부실시공 예방 감찰활동은 예산, 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공품질을 더욱 향상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발생현장이나 공사추진 지연 사업장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시기성 있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개선토록 하고 특히 1억 이상 주요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문분야 명예감사관과 합동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문제점 발생이나 민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제1회 행복순천 정책토론 축제 추진입니다. 지역 내 NGO단체와 행정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열린 토론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의 광장입니다. 현재 지역 내 시민단체 실무자 중심의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내부토론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향후 워크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순천지역사회의 새로운 소통의 시민토론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아름다운 한평 정원가꾸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정원박람회 개최 전까지 도시공간을 식물과 정원을 소재로 미학적 치장을 통해 방문객의 도심체류를 유도코자 합니다. 지난해 21개소의 정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부터는 정원박람회 개최에 발맞추어 한평 정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도시공간을 가꾸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성된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그린게릴라 300여명을 모집하여 한평 정원을 계졀별로 수분공급은 물론 수종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광특 6억3,000을 포함 총 7억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제1회 행복순천 정책토론 축제 추진입니다. 지역 내 NGO단체와 행정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열린 토론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의 광장입니다. 현재 지역 내 시민단체 실무자 중심의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내부토론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향후 워크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순천지역사회의 새로운 소통의 시민토론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아름다운 한평 정원가꾸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정원박람회 개최 전까지 도시공간을 식물과 정원을 소재로 미학적 치장을 통해 방문객의 도심체류를 유도코자 합니다. 지난해 21개소의 정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부터는 정원박람회 개최에 발맞추어 한평 정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도시공간을 가꾸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성된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그린게릴라 300여명을 모집하여 한평 정원을 계졀별로 수분공급은 물론 수종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광특 6억3,000을 포함 총 7억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