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18일(화) 11시 12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3. 기타 협의의 건
(11시12분 개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페이지입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76회 1차 정례회인데 우리 조례상보면 7월 1일로 못박아져있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일간으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2회 추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 받고 추경까지 하려면 11일간은 좀 부족해서 4일을 늘려서 15일간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4일을 늘려도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페이지입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76회 1차 정례회인데 우리 조례상보면 7월 1일로 못박아져있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일간으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2회 추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 받고 추경까지 하려면 11일간은 좀 부족해서 4일을 늘려서 15일간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4일을 늘려도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15일간이요. 지금 결산을 보면 사실은 예산 편성시기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김석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추경예산을 결산과 동시에 그 회기에 처리해버리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추경을 당장에 우리가 안 해 줘도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시민들이 크게 불편한 점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결산을 심도 있게 받고 그다음 회기에, 어차피 9월이나 10월경에 3회 추경을 한 번 더 하려고 할 거예요. 정리추경이야 우리가 예산기간 동안에, 후기 정례회 기간 동안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틀림없이, 우리가 3월인가 4월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ㆍ15일간이요. 지금 결산을 보면 사실은 예산 편성시기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김석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추경예산을 결산과 동시에 그 회기에 처리해버리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추경을 당장에 우리가 안 해 줘도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시민들이 크게 불편한 점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결산을 심도 있게 받고 그다음 회기에, 어차피 9월이나 10월경에 3회 추경을 한 번 더 하려고 할 거예요. 정리추경이야 우리가 예산기간 동안에, 후기 정례회 기간 동안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틀림없이, 우리가 3월인가 4월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2월에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3회 추경은 재원이 없습니다. 아마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아마 추경 소요 예산액이 약 한 500억 정도이고 그래서 장마 대비도 있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가 8월말, 9월 초거든요. 그래서
ㆍ2월에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3회 추경은 재원이 없습니다. 아마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아마 추경 소요 예산액이 약 한 500억 정도이고 그래서 장마 대비도 있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가 8월말, 9월 초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결산은 방금 우리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5대 초창기에는 결산을 그냥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결산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5대 후반기부터 이렇게 결산하면 안 된다. 해서 각 상임위별로 전부다 결산보고를 하게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먼저 하고 추경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해서 더 늘린 거거든요.
ㆍ결산은 방금 우리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5대 초창기에는 결산을 그냥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결산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5대 후반기부터 이렇게 결산하면 안 된다. 해서 각 상임위별로 전부다 결산보고를 하게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먼저 하고 추경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해서 더 늘린 거거든요.
○위원 이창용
ㆍ사실은 결산심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데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 때 동 종류의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좀 짚어줘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거든요.
ㆍ사실은 결산심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데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 때 동 종류의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좀 짚어줘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거든요.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그래서 위원장인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옆에 책이 있으면, 예산서가 있으면 결산서를 같이 보면서 어제, 엊그제 내가 했던 이야기니까 바로 연결해서 그것 바로 지적해서 삭감해야 되거든요. 적정하고, 그런데 저도 그것을 바래서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되고 두 달 되어 버리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좋아가지고 또 잊어버립니다. 지적은 지적대로 끝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습 삼아서 이 추경이 저는 잘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 결산 때 지적된 것은 반드시 그 부서에 뭔가 대미지가 가게끔 해줘야 되고 이것을 기록해놨다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이, 그러면 반영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예를 들면 페널티가 저는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삼아서 추경과 결산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속성상 보면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ㆍ그래서 위원장인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옆에 책이 있으면, 예산서가 있으면 결산서를 같이 보면서 어제, 엊그제 내가 했던 이야기니까 바로 연결해서 그것 바로 지적해서 삭감해야 되거든요. 적정하고, 그런데 저도 그것을 바래서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되고 두 달 되어 버리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좋아가지고 또 잊어버립니다. 지적은 지적대로 끝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습 삼아서 이 추경이 저는 잘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 결산 때 지적된 것은 반드시 그 부서에 뭔가 대미지가 가게끔 해줘야 되고 이것을 기록해놨다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이, 그러면 반영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예를 들면 페널티가 저는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삼아서 추경과 결산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속성상 보면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이번에 장마가 상당히 좀 길다고 해서 그런 점도 있고, 이해해 주십시오.
ㆍ그러면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에 장마가 상당히 좀 길다고 해서 그런 점도 있고, 이해해 주십시오.
ㆍ그러면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본건은 2013년도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제176회 1차 정례회는 그러면 방금 의결한 것처럼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1차 정례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과 201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서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건은 2013년도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제176회 1차 정례회는 그러면 방금 의결한 것처럼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1차 정례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과 201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서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기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기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