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8월 29일 (목) 10시 05분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 1.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 4. 주요업무보고의 건
- ○ 안전행정국
- ○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조직위 소관 업무 포함)
- ○ 경제환경국
- ○ 민원복지국
- ○ 도시건설국
- ○ 농업기술센터
- ○ 보건소
- ○ 맑은물관리센터
- ○ 평생학습문화센터
- ○ 기획예산과
- ○ 감사과
- ○ 시민소통과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 1.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신민호 의원 발의)
- 4. 주요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 ○ 안전행정국
- ○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조직위 소관 업무 포함)
- ○ 경제환경국
- ○ 민원복지국
- ○ 도시건설국
- ○ 농업기술센터
- ○ 보건소
- ○ 맑은물관리센터
- ○ 평생학습문화센터
- ○ 기획예산과
- ○ 감사과
- ○ 시민소통과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께서는 태국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류승진 국장께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원기관 해외연수 참석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아침, 저녁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정원박람회장 곳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먼저 반가운 소식을 의원님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운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같은 값진 수상은 동료의원여러분께서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 아래 시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쏟으신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큰 기쁨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28만 시민 모두의 자랑이요, 순천시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의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에 의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강영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대상 수상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28만 시민여러분께 돌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점검해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내용을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께서는 태국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류승진 국장께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원기관 해외연수 참석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아침, 저녁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정원박람회장 곳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먼저 반가운 소식을 의원님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운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같은 값진 수상은 동료의원여러분께서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 아래 시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쏟으신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큰 기쁨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28만 시민 모두의 자랑이요, 순천시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의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에 의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강영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대상 수상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28만 시민여러분께 돌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점검해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내용을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8월 26일 허유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27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7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13년 8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8월 26일 허유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27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7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13년 8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인곤 의원, 김석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인곤 의원, 김석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안녕하십니까? 조례동ㆍ왕지동 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순천시의 캐치프레이즈는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하지만 생태수도를 추구하는 순천시의 원도심과 신도심에는 수십 만 볼트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수십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컴퓨터모니터와 헤어드라이기에서조차 인체에 안 좋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도심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수십 만 볼트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35년 전 우리 순천시는 팽창하는 도심과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덕암, 풍덕, 연향, 금당, 조례, 왕지 순으로 신도심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건설된 신도심은 15만5,000볼트 이상의 특고압 대형송전탑이 무려 30개 가까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의 신도심 자리는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큰 저항 없이 송전탑을 건설하였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수와 광양, 승주 쪽으로 전기를 보내는 초대형 변전소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는 개발이 우선이고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관심을 두지 않던 사실상 개발독재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전탑을 피해 도로를 놓고 택지를 만드는 웃지 못할 도시계획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송전탑의 폐해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작동오류로 5분 자유발언 중단)
ㆍ안녕하십니까? 조례동ㆍ왕지동 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순천시의 캐치프레이즈는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하지만 생태수도를 추구하는 순천시의 원도심과 신도심에는 수십 만 볼트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수십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컴퓨터모니터와 헤어드라이기에서조차 인체에 안 좋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도심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수십 만 볼트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35년 전 우리 순천시는 팽창하는 도심과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덕암, 풍덕, 연향, 금당, 조례, 왕지 순으로 신도심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건설된 신도심은 15만5,000볼트 이상의 특고압 대형송전탑이 무려 30개 가까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의 신도심 자리는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큰 저항 없이 송전탑을 건설하였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수와 광양, 승주 쪽으로 전기를 보내는 초대형 변전소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는 개발이 우선이고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관심을 두지 않던 사실상 개발독재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전탑을 피해 도로를 놓고 택지를 만드는 웃지 못할 도시계획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송전탑의 폐해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작동오류로 5분 자유발언 중단)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미희 의원, 신민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미희 의원, 신민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9만2,00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7만2,000여명이 사망하는 국민사망원인이 1위인 암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암치료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암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는 등 암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남동부권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폐기물 노출에 따른 암발생 확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암센터 지정에 배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남동부권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민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 부재라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매우 큽니다. 정부는 국민보건에 관해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전남동부권 주민의 암투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ㆍ순천시의회는 100만의 인구를 가진 전남동부권 지역의 중심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9만2,00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7만2,000여명이 사망하는 국민사망원인이 1위인 암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암치료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암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는 등 암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보호는 대도시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암센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남동부권의 주민은 먼 거리의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전남동부권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폐기물 노출에 따른 암발생확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전남동부권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민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 부재라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전남동부권에서 전문성과 의료시설을 갖춘 성가롤로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암투병으로 고충을 받는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전남동부권의 지역암센터 유치는 지역의 취약한 암치료 및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시급하고 타당한 시민의 요청이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더구나 지역 암환자는 대부분 풍족하지 못한 경제적으로 시민들로 멀리 떨어진 대도시 지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며 특히 독거노인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다. 먼 곳의 병원까지 가야 하는 부담은 비단 시간과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거리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국민보건에 관해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전남동부권 주민의 암투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3년 8월 2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9만2,00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7만2,000여명이 사망하는 국민사망원인이 1위인 암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암치료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암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는 등 암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남동부권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폐기물 노출에 따른 암발생 확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암센터 지정에 배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남동부권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민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 부재라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매우 큽니다. 정부는 국민보건에 관해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전남동부권 주민의 암투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ㆍ순천시의회는 100만의 인구를 가진 전남동부권 지역의 중심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9만2,00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7만2,000여명이 사망하는 국민사망원인이 1위인 암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암치료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암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는 등 암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보호는 대도시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암센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남동부권의 주민은 먼 거리의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전남동부권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폐기물 노출에 따른 암발생확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전남동부권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민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 부재라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전남동부권에서 전문성과 의료시설을 갖춘 성가롤로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암투병으로 고충을 받는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전남동부권의 지역암센터 유치는 지역의 취약한 암치료 및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시급하고 타당한 시민의 요청이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더구나 지역 암환자는 대부분 풍족하지 못한 경제적으로 시민들로 멀리 떨어진 대도시 지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며 특히 독거노인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다. 먼 곳의 병원까지 가야 하는 부담은 비단 시간과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거리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국민보건에 관해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전남동부권 주민의 암투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3년 8월 2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분께서 건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은 신민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빔 프로젝트 작동 관계로 회의순서가 뒤바뀐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님 계속해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분께서 건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성가롤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은 신민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빔 프로젝트 작동 관계로 회의순서가 뒤바뀐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님 계속해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앞에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PPT자료로 연결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지금 우리 의원님들조차 디테일한 상황은 그리고 공직자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눈에 익은 조례동 주변에는 송전철탑이 약 10기 그리고 연향동, 조례동 주변에 약 5기 그리고 연향동 주변 팔마체육관 방향으로 약 6기의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인구가 가장 밀집해있는 신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송전철로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당시는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미 송전탑이 만들어져있던 송전철탑 위에 도심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송전철탑 선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체계의 송전철탑선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신도심 조례동, 연향동을 가리지 않고 이런 초대형 송전철탑들이 신도심 연향동 주변에도 있는데 단순히 송전철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송전철탑들은 사실상 우리 도시시민을 위해 돌려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 한 가운데 철탑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들도 일부 아파트들은 이렇게 베란다 창문 앞에 15만5,000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건강상의 큰 위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한전이 7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변전소마저 이미 옥내화해놓고 지중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깊게 보실 것은 여기는 왕조동 신도심 지역입니다. 송전철탑이 낮게 지나가는 지역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상업용지다 보니까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물고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30년 넘게 감수해왔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자료와 같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신도심은 27만 시민들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밀집한 곳입니다. 상권 또한 잘 발달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특고압 송전철탑 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과거 순천시는 특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시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었고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역경제에 사실상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적인 조사용역 한번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특고압 송전탑 제거를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난 2008년부터 순천시 신도심에 흉물처럼 자리잡고 있는 변전소를 보이지 않고 옥내화하고 특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기 위하여 한전 창사 이래 유례가 없이 지방도시인 저 순천시에 750억인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집행해서 송전선로지중화를 사실상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공하고도 지중화를 위한 마지막 송전탑 부지를 못 구해 2년 넘게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통신회사 출신이라 송전선로 건설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난 3년간 한전과 수십 차례 만나 제3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전도 수긍하였고 이제 기나긴 터널을 지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송전탑 관련 지역구의 주민들 여론청취입니다.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유불리만을 따지지 않고 주민들과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순천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매를 맞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순천시에 촉구합니다. 지난 35년간 순천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해요소인 송전탑 철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순천시의 모든 관련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주시길 주문하는 바입니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전기를 공장과 가정으로 배달하는 곳이지,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배달하는 곳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책임이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28만 순천시민의 건강과 재산권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임은 온전히 순천시의 몫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한 송전철탑 철거가 아닌 신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천시가 우리 28만 순천시민의 미래를 위해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마지막 단추를 잘 채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앞에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PPT자료로 연결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지금 우리 의원님들조차 디테일한 상황은 그리고 공직자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눈에 익은 조례동 주변에는 송전철탑이 약 10기 그리고 연향동, 조례동 주변에 약 5기 그리고 연향동 주변 팔마체육관 방향으로 약 6기의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인구가 가장 밀집해있는 신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송전철로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당시는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미 송전탑이 만들어져있던 송전철탑 위에 도심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송전철탑 선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체계의 송전철탑선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신도심 조례동, 연향동을 가리지 않고 이런 초대형 송전철탑들이 신도심 연향동 주변에도 있는데 단순히 송전철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송전철탑들은 사실상 우리 도시시민을 위해 돌려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 한 가운데 철탑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들도 일부 아파트들은 이렇게 베란다 창문 앞에 15만5,000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건강상의 큰 위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한전이 7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변전소마저 이미 옥내화해놓고 지중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깊게 보실 것은 여기는 왕조동 신도심 지역입니다. 송전철탑이 낮게 지나가는 지역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상업용지다 보니까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물고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30년 넘게 감수해왔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자료와 같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신도심은 27만 시민들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밀집한 곳입니다. 상권 또한 잘 발달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특고압 송전철탑 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과거 순천시는 특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시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었고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역경제에 사실상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적인 조사용역 한번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특고압 송전탑 제거를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난 2008년부터 순천시 신도심에 흉물처럼 자리잡고 있는 변전소를 보이지 않고 옥내화하고 특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기 위하여 한전 창사 이래 유례가 없이 지방도시인 저 순천시에 750억인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집행해서 송전선로지중화를 사실상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공하고도 지중화를 위한 마지막 송전탑 부지를 못 구해 2년 넘게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통신회사 출신이라 송전선로 건설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난 3년간 한전과 수십 차례 만나 제3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전도 수긍하였고 이제 기나긴 터널을 지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송전탑 관련 지역구의 주민들 여론청취입니다.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유불리만을 따지지 않고 주민들과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순천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매를 맞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순천시에 촉구합니다. 지난 35년간 순천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해요소인 송전탑 철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순천시의 모든 관련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주시길 주문하는 바입니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전기를 공장과 가정으로 배달하는 곳이지,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배달하는 곳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책임이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28만 순천시민의 건강과 재산권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임은 온전히 순천시의 몫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한 송전철탑 철거가 아닌 신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천시가 우리 28만 순천시민의 미래를 위해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마지막 단추를 잘 채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김석
ㆍ조곡동ㆍ덕연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올해처럼 청사가 이렇게 찜통이면 내년 근무환경은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7월 5일 광양만권경자청에 의해서 고시된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고시가 순천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준공을 거의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순천시에게 집행정지와 이 고시의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다행히 8월 1일 즉각적으로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고시에 대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에코밸리로 변경된 이후에 공공개발이 아닌 중흥건설을 위한 개발로 전락했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관이 기관에게 그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광양만권경제구역청이 8월 6일, 7월 5일 고시계획변경된 주요한 내용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부지를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형 생활주택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즉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신대지구가 가져야 될 가장 최적의 정주환경을 훼손하는데 또 한번 일조하는 행위의 건축행위심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코스트코와 관련된 건축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경자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심의를 진행한 것은 대단히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신대지구가 준공되고 나면 지금이야 경자청이 행정관청이지만 이후의 관리나 행정구역은 순천시가 됩니다. 결국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6일 진행된 건축심의위원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어떤 내용으로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8월 6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참관했던 많은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코스트코를 위한 일방적으로 문 열어주는 행위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심의에 앞서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건축심의위원을 25명으로 늘리게 됐는데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순천시가 5명의 건축심의위원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스트코 측에서 순천시가 추천한 5명의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안이 상정됐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코스트코는 그런 건축심의위원들을 기피신청한 바가 없는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알아서 심의위원을 기피심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코스트코가 건축심의위원 기피신청을 철회하는 아주 우스운 꼴이 있었죠. 이어서 코스트코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건축행위와 교통영향에 대한 문제를 주요담보내용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코가 지역 내에 어떠한 공공성을 부여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주도되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성격을 아예 벗어나버렸습니다. 이에 발언권을 얻어서 저희 특위위원들이 항의하면서 결국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만 오늘 8월 29일 오늘 다시 2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차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월 5일 있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고시에 의한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고시내용에 대해서 순천시가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고시내용 자체가 굉장히 시행사 이익을 위한 개발이고 공공성 개발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는 8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심의위원회 역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중단되어야 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상식임을 밝히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신대배후단지지역에 대한 공공성 문제와 당초에 약속했던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 공공성확보를 위해서 최적의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재차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고 있습니다. 15차례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사실은 코스트코로 시작했습니다만 신대배후단지 지역 내의 공공성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앞서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코스트코는 별 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대배후단지가 준공 이후에 순천시의 관리영역으로 들어와서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코스트코와 관련된 지역 내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냐, 라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내용은 자료로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대입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신대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조곡동ㆍ덕연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올해처럼 청사가 이렇게 찜통이면 내년 근무환경은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7월 5일 광양만권경자청에 의해서 고시된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고시가 순천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준공을 거의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순천시에게 집행정지와 이 고시의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다행히 8월 1일 즉각적으로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고시에 대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에코밸리로 변경된 이후에 공공개발이 아닌 중흥건설을 위한 개발로 전락했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관이 기관에게 그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광양만권경제구역청이 8월 6일, 7월 5일 고시계획변경된 주요한 내용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부지를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형 생활주택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즉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신대지구가 가져야 될 가장 최적의 정주환경을 훼손하는데 또 한번 일조하는 행위의 건축행위심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코스트코와 관련된 건축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경자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심의를 진행한 것은 대단히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신대지구가 준공되고 나면 지금이야 경자청이 행정관청이지만 이후의 관리나 행정구역은 순천시가 됩니다. 결국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6일 진행된 건축심의위원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어떤 내용으로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8월 6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참관했던 많은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코스트코를 위한 일방적으로 문 열어주는 행위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심의에 앞서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건축심의위원을 25명으로 늘리게 됐는데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순천시가 5명의 건축심의위원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스트코 측에서 순천시가 추천한 5명의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안이 상정됐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코스트코는 그런 건축심의위원들을 기피신청한 바가 없는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알아서 심의위원을 기피심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코스트코가 건축심의위원 기피신청을 철회하는 아주 우스운 꼴이 있었죠. 이어서 코스트코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건축행위와 교통영향에 대한 문제를 주요담보내용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코가 지역 내에 어떠한 공공성을 부여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주도되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성격을 아예 벗어나버렸습니다. 이에 발언권을 얻어서 저희 특위위원들이 항의하면서 결국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만 오늘 8월 29일 오늘 다시 2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차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월 5일 있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고시에 의한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고시내용에 대해서 순천시가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고시내용 자체가 굉장히 시행사 이익을 위한 개발이고 공공성 개발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는 8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심의위원회 역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중단되어야 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상식임을 밝히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신대배후단지지역에 대한 공공성 문제와 당초에 약속했던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 공공성확보를 위해서 최적의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재차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고 있습니다. 15차례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사실은 코스트코로 시작했습니다만 신대배후단지 지역 내의 공공성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앞서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코스트코는 별 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대배후단지가 준공 이후에 순천시의 관리영역으로 들어와서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코스트코와 관련된 지역 내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냐, 라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내용은 자료로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대입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신대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자세한 보고 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조직위 소관 그리고 경제환경국 업무를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자세한 보고 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조직위 소관 그리고 경제환경국 업무를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관계입니다. 2013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국새마을지도자 5,0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정원박람회 관람 등을 비롯해서 전야제, 기념식 행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대회개최 이전에 팔마실내체육관 주무대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내외벽교체 및 도색 등 체육관시설 개보수공사를 마무리해서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진단입니다.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및 후방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조직진단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보고와 함께 용역을 마무리하여 전남도와 안전행정부의 기구정원 승인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찰서 등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지난 8월에 신설된 안전총괄과가 되겠으며 국도비 예산 9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10월에 현재의 시청 후문 좌측에 공사 중인 건물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징수목표액 2,752억 중 7월 말 현재 2,095억을 징수해서 징수율 76프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주민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부과징수와 이월체납액에 대한 체납정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7쪽 하단을 보시면 지난 5월 175회 임시회에서 도세징수실적 등에 따라 받고 있는 일반재정보전금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안 결의안을 채택해주셔서 그 결과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관계입니다. 박람회 개최로 우리 시가 국내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SNS와 홈피, 다양한 언론매체에 우리 시정의 모습이 생생히 시민들과 공유하고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정원박람회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보고서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앞으로 박람회지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지원은 조직위와 현안업무의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가을 성수기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 배치와 자원안내봉사활동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박람회장 안전대책과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 박람회장 운영은 조직위와 13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과제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재개정 문제와 시설물 존치 및 정비문제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후활용용역에 포함하는 등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박람회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박람회 조직위 소관입니다. 보고서 17쪽 가을철 종합 운영 계획 관계입니다. 관람객이 많을 가을을 대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는 주제공연, 지역문화공연, 거리공연 등 상설공연행사와 청소년 문화존 공연, 포크콘서트, 오케스트라 공연 등 특별공연행사와 가족형 체험행사를 강화해서 특별한 가을맞이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에 있는 박람회장 시설 및 화훼관리 그리고 환경ㆍ위생대책은 가을에 맞는 화훼연출과 함께 태풍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종사자 인력을 증가배치하고 방역 및 소독관리는 물론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한 이송계획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에 있는 마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계입니다. 공무원, 농업인, 시민 등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마인드함양, 마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고 자생력 확보 및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마을기업 5개, 사회적기업 13개, 협동조합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육성방안 및 마인드함양을 위주로 하고 농어민 아카데미 교육은 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해와 인식제고 및 창업지원을 위주로 그리고 사회ㆍ경제ㆍ일반시민ㆍ창업희망자교육은 순천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케팅, 회계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있는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사업입니다. 순천만에코촌은 지난 5월 1일 개관한 이래 약 6,5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예약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장에게 공문과 서한문을 보내서 수학여행 생태계 체험코스로 에코촌을 소개하였고 전국지자체, 공무원연수원, 여행사 등에도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코촌이 더욱 성장하면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과 선진시설 견학,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관계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 20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박람회기간 중 개최하여 음식축제장과 박람회장을 모두 관람하고 1박 이상을 우리 시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축제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있는 제15회 순천만갈대축제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동천장대공원과 순천만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순천만갈대축제는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시민이 박람회 개최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감사페스티벌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기념 시민대화합의 장으로 그리고 생태와 환경, 문화의 세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설공사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공정율은 지금 현재를 83프로로 토목공사는 매립시설설치와 진입도로 아스콘 기층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는 연료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건축공사 등은 9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추진센터 가동에 적합한 폐기물의 배출, 수립, 운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기계설비 등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종합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2014년 1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폐기물 수거, 운반체계 개선 및 임시적환장 시설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있는 순천만생태환경조사 및 효율적 보전방안 용역은 순천만연안습지의 생태환경 기초조사자료축적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현재 과업지시서 수정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 내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관계입니다. 2013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국새마을지도자 5,0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정원박람회 관람 등을 비롯해서 전야제, 기념식 행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대회개최 이전에 팔마실내체육관 주무대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내외벽교체 및 도색 등 체육관시설 개보수공사를 마무리해서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진단입니다.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및 후방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조직진단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보고와 함께 용역을 마무리하여 전남도와 안전행정부의 기구정원 승인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찰서 등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지난 8월에 신설된 안전총괄과가 되겠으며 국도비 예산 9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10월에 현재의 시청 후문 좌측에 공사 중인 건물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징수목표액 2,752억 중 7월 말 현재 2,095억을 징수해서 징수율 76프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주민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부과징수와 이월체납액에 대한 체납정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7쪽 하단을 보시면 지난 5월 175회 임시회에서 도세징수실적 등에 따라 받고 있는 일반재정보전금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안 결의안을 채택해주셔서 그 결과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관계입니다. 박람회 개최로 우리 시가 국내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SNS와 홈피, 다양한 언론매체에 우리 시정의 모습이 생생히 시민들과 공유하고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정원박람회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보고서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앞으로 박람회지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지원은 조직위와 현안업무의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가을 성수기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 배치와 자원안내봉사활동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박람회장 안전대책과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 박람회장 운영은 조직위와 13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과제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재개정 문제와 시설물 존치 및 정비문제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후활용용역에 포함하는 등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박람회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박람회 조직위 소관입니다. 보고서 17쪽 가을철 종합 운영 계획 관계입니다. 관람객이 많을 가을을 대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는 주제공연, 지역문화공연, 거리공연 등 상설공연행사와 청소년 문화존 공연, 포크콘서트, 오케스트라 공연 등 특별공연행사와 가족형 체험행사를 강화해서 특별한 가을맞이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에 있는 박람회장 시설 및 화훼관리 그리고 환경ㆍ위생대책은 가을에 맞는 화훼연출과 함께 태풍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종사자 인력을 증가배치하고 방역 및 소독관리는 물론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한 이송계획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에 있는 마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계입니다. 공무원, 농업인, 시민 등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마인드함양, 마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고 자생력 확보 및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마을기업 5개, 사회적기업 13개, 협동조합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육성방안 및 마인드함양을 위주로 하고 농어민 아카데미 교육은 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해와 인식제고 및 창업지원을 위주로 그리고 사회ㆍ경제ㆍ일반시민ㆍ창업희망자교육은 순천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케팅, 회계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있는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사업입니다. 순천만에코촌은 지난 5월 1일 개관한 이래 약 6,5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예약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장에게 공문과 서한문을 보내서 수학여행 생태계 체험코스로 에코촌을 소개하였고 전국지자체, 공무원연수원, 여행사 등에도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코촌이 더욱 성장하면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과 선진시설 견학,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관계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 20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박람회기간 중 개최하여 음식축제장과 박람회장을 모두 관람하고 1박 이상을 우리 시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축제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있는 제15회 순천만갈대축제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동천장대공원과 순천만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순천만갈대축제는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시민이 박람회 개최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감사페스티벌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기념 시민대화합의 장으로 그리고 생태와 환경, 문화의 세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설공사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공정율은 지금 현재를 83프로로 토목공사는 매립시설설치와 진입도로 아스콘 기층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는 연료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건축공사 등은 9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추진센터 가동에 적합한 폐기물의 배출, 수립, 운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기계설비 등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종합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2014년 1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폐기물 수거, 운반체계 개선 및 임시적환장 시설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있는 순천만생태환경조사 및 효율적 보전방안 용역은 순천만연안습지의 생태환경 기초조사자료축적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현재 과업지시서 수정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 내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종수
ㆍ민원복지국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생태지향적인 인허가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재해발생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등 사전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심의신청 등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권장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입니다. 7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건축상담안내창구를 허가민원과에 설치해서 건축사를 1명 배치해서 토지매입 전에 건축가능여부 법률검토와 함께 개발행위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복지공간 조성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을 7개소를 하는데 현재 공사완료가 2개소가 됐고 공사 중이 2개소입니다.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산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송광ㆍ외서 목욕탕 건립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 3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는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 1개소와 설계 중 1개소가 있는데 이 또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신대지구 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신대지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워킹맘 등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수요충족을 위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 25만9,679필지에 대해서 지가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이중에서 2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7월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분할, 병합 등 1,887개에 대한 지가를 7월 1일자로 공시했습니다. 토지특정조사와 산정ㆍ검증 등 8월 말일까지 완료한 다음에 10월 31일자로 7월 1일 기준 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생태지향적인 인허가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재해발생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등 사전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심의신청 등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권장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입니다. 7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건축상담안내창구를 허가민원과에 설치해서 건축사를 1명 배치해서 토지매입 전에 건축가능여부 법률검토와 함께 개발행위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복지공간 조성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을 7개소를 하는데 현재 공사완료가 2개소가 됐고 공사 중이 2개소입니다.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산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송광ㆍ외서 목욕탕 건립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 3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는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 1개소와 설계 중 1개소가 있는데 이 또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신대지구 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신대지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워킹맘 등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수요충족을 위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 25만9,679필지에 대해서 지가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이중에서 2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7월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분할, 병합 등 1,887개에 대한 지가를 7월 1일자로 공시했습니다. 토지특정조사와 산정ㆍ검증 등 8월 말일까지 완료한 다음에 10월 31일자로 7월 1일 기준 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39쪽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써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장래 도시발전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8년 5월 6일 고시되어서 5년이 경과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 현재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 개최와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 등을 거쳐서 늦어서 내년 2014년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동천교에서 맑은물센터까지 약 3.9킬로미터 구간 하천 둔치정비, 초화류식재, 산책로 조성 등의 공사를 국비를 지원받아 2016년 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26프로로 특별한 문제 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33개 지구에 1,651억 원을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금까지 20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내년에 명말지구 착공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잔여 12개 지구도 2019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체육관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공사입니다. 전체 연장 1,700미터로 도로폭이 24미터,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국비 24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11월 중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0개 유료주차장 중 지금까지 5개소를 무료화했습니다. 잔여 15개소는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주변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4쪽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59만3,525평방미터로 8월 말 기준 전체 공정 57프로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말까지 준공예정이므로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즉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정리하고 공사의 박차를 위하여 전체 택지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39쪽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써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장래 도시발전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8년 5월 6일 고시되어서 5년이 경과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 현재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 개최와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 등을 거쳐서 늦어서 내년 2014년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동천교에서 맑은물센터까지 약 3.9킬로미터 구간 하천 둔치정비, 초화류식재, 산책로 조성 등의 공사를 국비를 지원받아 2016년 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26프로로 특별한 문제 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33개 지구에 1,651억 원을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금까지 20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내년에 명말지구 착공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잔여 12개 지구도 2019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체육관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공사입니다. 전체 연장 1,700미터로 도로폭이 24미터,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국비 24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11월 중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0개 유료주차장 중 지금까지 5개소를 무료화했습니다. 잔여 15개소는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주변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4쪽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59만3,525평방미터로 8월 말 기준 전체 공정 57프로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말까지 준공예정이므로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즉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정리하고 공사의 박차를 위하여 전체 택지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 생산특성은 소량 다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소비처 확보보다는 직거래나 온라인 구매 등 유통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필요합니다. 정원박람회장 내에 남도농특산품관을 설치, 운영하였고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등에서 상설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약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천리장정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유통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순천매실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순천매실브랜드를 통합하여 우리 시의 대표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9개의 법인과 작목반이 연합하여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주식회사를 지난 1월 23일에 설립하였고 매실 재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8월까지 출자금 1억7,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주는 9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경영체 구성과 브랜드를 통합하였고 공동브랜드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실공동선별장을 신축하여 상품의 균일화와 표준화를 이루어나가고 매실재배기술과 전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순천매실이 타작목의 규모와 산업화의 표준이 되도록 하고 전국 최고의 명품매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로수식재와 관문가로변 녹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순천만길과 지봉로에 먼나무를 식재하였고 왕조2동사무소와 상대석길 주변에는 느티나무를 먼나무로 교체하였습니다. 여순로에 관문가로변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하자검사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농기계 임대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구입부담과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은 630농가가 이용함으로써 전년 대비 150프로가 증가하였고 맞춤형 농기계 등 348대를 구입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확기에 농기계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고형유용미생물 및 BMW 생산설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생산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이 그동안 액상으로만 공급되어 왔습니다. 농업인들의 이용편의와 활용촉진을 위해서 고형유용미생물 생산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 생산특성은 소량 다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소비처 확보보다는 직거래나 온라인 구매 등 유통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필요합니다. 정원박람회장 내에 남도농특산품관을 설치, 운영하였고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등에서 상설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약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천리장정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유통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순천매실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순천매실브랜드를 통합하여 우리 시의 대표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9개의 법인과 작목반이 연합하여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주식회사를 지난 1월 23일에 설립하였고 매실 재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8월까지 출자금 1억7,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주는 9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경영체 구성과 브랜드를 통합하였고 공동브랜드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실공동선별장을 신축하여 상품의 균일화와 표준화를 이루어나가고 매실재배기술과 전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순천매실이 타작목의 규모와 산업화의 표준이 되도록 하고 전국 최고의 명품매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로수식재와 관문가로변 녹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순천만길과 지봉로에 먼나무를 식재하였고 왕조2동사무소와 상대석길 주변에는 느티나무를 먼나무로 교체하였습니다. 여순로에 관문가로변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하자검사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농기계 임대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구입부담과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은 630농가가 이용함으로써 전년 대비 150프로가 증가하였고 맞춤형 농기계 등 348대를 구입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확기에 농기계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고형유용미생물 및 BMW 생산설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생산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이 그동안 액상으로만 공급되어 왔습니다. 농업인들의 이용편의와 활용촉진을 위해서 고형유용미생물 생산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방역으로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도시에 맞는 친환경방역체제를 구축하고 특별히 정원박람회 기간 방역을 강화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32세대의 정화조 방충망을 설치하고 475개소에 유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위생해충포충기는 91대 설치했습니다. 박람회장 및 시가지 주 5회 새벽방역과 주중 1회 야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 천적 미꾸라지 200킬로그램 방류 및 유용미생물을 투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모기유충 서식지 중점 방제와 정화조 방충망 설치, 유용 미생물 투여 등 친환경 방제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 진드기 서식지 실태조사 및 표본채집을 지속 실시하여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안전망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프로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1인당 550가구, 총 8,250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헬스콜과 다문화가족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 누락자나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정병원의 부재인 진료과목인 산부인과와 치과진료를 민간병원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정원박람회장을 활용해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힐링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재활운동, 소외계층 마을버스사업으로 노인 우울예방을 위한 마음건강증진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방역으로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도시에 맞는 친환경방역체제를 구축하고 특별히 정원박람회 기간 방역을 강화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32세대의 정화조 방충망을 설치하고 475개소에 유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위생해충포충기는 91대 설치했습니다. 박람회장 및 시가지 주 5회 새벽방역과 주중 1회 야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 천적 미꾸라지 200킬로그램 방류 및 유용미생물을 투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모기유충 서식지 중점 방제와 정화조 방충망 설치, 유용 미생물 투여 등 친환경 방제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 진드기 서식지 실태조사 및 표본채집을 지속 실시하여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안전망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프로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1인당 550가구, 총 8,250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헬스콜과 다문화가족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 누락자나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정병원의 부재인 진료과목인 산부인과와 치과진료를 민간병원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정원박람회장을 활용해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힐링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재활운동, 소외계층 마을버스사업으로 노인 우울예방을 위한 마음건강증진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61쪽부터 63쪽입니다. 먼저 61쪽 2013년 지방공기업회계 재원확충 강화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목표는 536억6,800만 원으로 연말 세입상황 추계 결과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50프로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 등은 일반회계에서 대폭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2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구축사업으로 블록화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가곡, 석현지구 등 5개 사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원도심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리식으로 정비를 해서 도심악취와 상습침수방지 그리고 동천과 옥천, 해룡천 등 수질개선을 통해서 생태도시로서의 정주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9억 원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한 뒤에 20년 동안 사업비를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금액 중에 70프로인 565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영산강청과 환경공단 그리고 환경부 관계분들을 설득하여 지난 4월 18일 우리 시가 BTL사업지로 최종선정이 되었으며 이에 BTL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 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국회에서 한도액이 의결이 되어 통보가 되면 순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를 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61쪽부터 63쪽입니다. 먼저 61쪽 2013년 지방공기업회계 재원확충 강화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목표는 536억6,800만 원으로 연말 세입상황 추계 결과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50프로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 등은 일반회계에서 대폭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2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구축사업으로 블록화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가곡, 석현지구 등 5개 사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원도심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리식으로 정비를 해서 도심악취와 상습침수방지 그리고 동천과 옥천, 해룡천 등 수질개선을 통해서 생태도시로서의 정주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9억 원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한 뒤에 20년 동안 사업비를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금액 중에 70프로인 565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영산강청과 환경공단 그리고 환경부 관계분들을 설득하여 지난 4월 18일 우리 시가 BTL사업지로 최종선정이 되었으며 이에 BTL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 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국회에서 한도액이 의결이 되어 통보가 되면 순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를 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67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은 연 3기,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기는 완료하였고 3기는 9월 9부터 운영하고 12월 중에 성과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2기로 나눠서 4개 학과, 15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2학기 과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3기, 3개월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 1, 2기는 완료하고 3기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09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문화건강센터에서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원어민에 의한 시민영어학습센터 운영은 연 4기로 3개월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 2기를 완료하고 3기를 운영 중이며 4기는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글작문교실 및 초등학교 인정 문자해득은 한글작문교실 운영은 17개 읍면동 54개 마을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인정 문자해득교육은 25명이 현재 수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개최입니다. 제31회 팔마문화제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회 순천시민의 날은 10월 26일 토요일에 박람회장 내 잔디마당과 그 주변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함께 이끈 시민을 위한 시민감사페스티벌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에 각종 체육행사는 130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국제행사가 27건, 시도단위가 66건 그리고 대회참가가 3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1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59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 책읽기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좋은 책을 골라서 제대로 읽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북스타트사업을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초, 중학생 고전읽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프로그램을 정착해나가고 인문고전프로그램 확대, 성인인문학 과정 운영 및 부모교육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4쪽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초가이엉이기 293동, 민가 및 중요민속문화재 가옥보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일정에 따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태백산맥 뮤지컬 제작공연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4회 공연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작자와 뮤지컬 제작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공모를 통해서 연출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67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은 연 3기,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기는 완료하였고 3기는 9월 9부터 운영하고 12월 중에 성과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2기로 나눠서 4개 학과, 15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2학기 과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3기, 3개월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 1, 2기는 완료하고 3기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09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문화건강센터에서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원어민에 의한 시민영어학습센터 운영은 연 4기로 3개월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 2기를 완료하고 3기를 운영 중이며 4기는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글작문교실 및 초등학교 인정 문자해득은 한글작문교실 운영은 17개 읍면동 54개 마을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인정 문자해득교육은 25명이 현재 수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개최입니다. 제31회 팔마문화제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회 순천시민의 날은 10월 26일 토요일에 박람회장 내 잔디마당과 그 주변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함께 이끈 시민을 위한 시민감사페스티벌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에 각종 체육행사는 130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국제행사가 27건, 시도단위가 66건 그리고 대회참가가 3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1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59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 책읽기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좋은 책을 골라서 제대로 읽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북스타트사업을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초, 중학생 고전읽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프로그램을 정착해나가고 인문고전프로그램 확대, 성인인문학 과정 운영 및 부모교육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4쪽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초가이엉이기 293동, 민가 및 중요민속문화재 가옥보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일정에 따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태백산맥 뮤지컬 제작공연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4회 공연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작자와 뮤지컬 제작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공모를 통해서 연출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제7회 도시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우리시가 2012년도 살기 좋은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11일에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체에서는 차기 행사를 주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500여명입니다. 도시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학술세미나, 도시작품 우수사례 발표회, 전국 도시계획공무원 총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정원박람회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원박람회장 효율적인 사후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박람회장을 거점으로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공공성과 비즈니스 측면을 함께 어우르는 사후활용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고 의회와 시민, 공무원, 중앙과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있으며 오늘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사후운영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제7회 도시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우리시가 2012년도 살기 좋은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11일에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체에서는 차기 행사를 주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500여명입니다. 도시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학술세미나, 도시작품 우수사례 발표회, 전국 도시계획공무원 총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정원박람회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원박람회장 효율적인 사후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박람회장을 거점으로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공공성과 비즈니스 측면을 함께 어우르는 사후활용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고 의회와 시민, 공무원, 중앙과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있으며 오늘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사후운영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85쪽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 감사대상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21개소로 행정추진과정에 있어서 적법성과 보조사업 적정수행여부 등을 중점으로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6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14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사항 226건을 개선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 등 남은 7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구축 및 운영해서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민관합동 기동감찰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관내 주요 사업장을 민관합동으로 일제히 점검해서 각종 민원이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1억 이상 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 명예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서 13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고 예산을 1억2,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11월 중에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85쪽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 감사대상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21개소로 행정추진과정에 있어서 적법성과 보조사업 적정수행여부 등을 중점으로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6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14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사항 226건을 개선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 등 남은 7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구축 및 운영해서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민관합동 기동감찰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관내 주요 사업장을 민관합동으로 일제히 점검해서 각종 민원이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1억 이상 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 명예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서 13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고 예산을 1억2,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11월 중에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89쪽 도시재생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의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서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6월 11일부터 4일 동안 공무원과 시민의 집중검토회의를 통해 비전을 비롯한 원도심 범위와 우선지역 그리고 개발시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6개 팀 20명으로 추진T/F팀을 공무원들로 구성하였으며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매곡, 향동, 중앙, 장천, 저전동을 도시재생대상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초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서 자문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승인협의를 하고 내년 1월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응모입니다. 지난 6월 4일 안전행정부에서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주민자치회를 2,400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32개소로 지정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앙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1개 주민자치위원회 중 10개소를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업계획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천태만상 3안, 즉 안부, 안전, 안심이라는 컨셉의 사업계획으로 응모해서 현재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까지 마쳤으며 내일 선정되는데 아마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경우 국비 5억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89쪽 도시재생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의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서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6월 11일부터 4일 동안 공무원과 시민의 집중검토회의를 통해 비전을 비롯한 원도심 범위와 우선지역 그리고 개발시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6개 팀 20명으로 추진T/F팀을 공무원들로 구성하였으며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매곡, 향동, 중앙, 장천, 저전동을 도시재생대상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초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서 자문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승인협의를 하고 내년 1월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응모입니다. 지난 6월 4일 안전행정부에서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주민자치회를 2,400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32개소로 지정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앙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1개 주민자치위원회 중 10개소를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업계획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천태만상 3안, 즉 안부, 안전, 안심이라는 컨셉의 사업계획으로 응모해서 현재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까지 마쳤으며 내일 선정되는데 아마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경우 국비 5억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