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에 대해 운영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위탁대상 및 위탁범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습주읍 신성리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중개펌프장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입니다. 6개소에 68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단순위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기간 및 위탁경비입니다. 단순관리 대행으로 5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총액 1년에 드는 경비가 1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선정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신고한 자로 1250톤 이상의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또는 시운전 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 환경부고시 2013-39, 2013-418에 의거 적용을 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에 의한 가격협상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안 검토보고를 2012년 8월 6일에 하고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수립을 2013년도 2월 18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시행을 2013년도 2월 18일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최종보고는 2013년도 5월 7일에 했습니다. 용역준공 및 완료는 2013년도 6월 10일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계획안입니다. 붙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상황입니다. 5년간 57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민간위탁 경우에 운영대가를 적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추계의 전체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그 결과에 의거 산출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합계가 57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금액은 57억2400만 원입니다. 시비가 37억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수계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제출일자는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1106외 5개소이며 대상시설은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중개펌프장 19개소입니다. 처리용량은 6개소 6800톤이며 위탁범위는 단순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단순관리대행 5년이며 위탁운영비 총액은 연간 10억5530만6천 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하수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신고한 자로 1250톤 이상의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또는 시운전 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 환경부고시 제2013-39호, 2013년 4월 18일에 의거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가격협상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연간 57억2409만7천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환경부지침에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처리와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예산절약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으로는 톤당 직영 시에는 159.3원, 위탁 시에는 113.2원으로 위탁운영으로 약 46.1원이 절감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12년 7월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약 70%가 민간위탁 중에 있어 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직영에 비하여 소홀할 수 있어 자칫 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우려는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0억6500만 원 정도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니까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일부 포함이 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합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효율성 제고는 물론 인력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음에 조직개편했을 때 별도로 또 협의안이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이 운영되면서도 민간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은 필요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인력을 다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타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 잉여인력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는 동기가 갈수록 수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게 운영을 했는데 수질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질 TMS 적용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술이라든지 그런 인력사항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은 기술적인 면, 그다음 저희들 관리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고도처리가 아닙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고도처리입니다. 이번에 총인처리까지 다 시설을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중간에 바뀌어졌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현재 운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8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처리시설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방류수 수질문제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공공성이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사명감이라든지 내용을 믿고 공무원을 믿고 수질관리를 했는데 만약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런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질 TMS라고 수질 원격감시장치입니다. 그것은 영상강환경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체크하는 시설인데 내년에 모든 시설들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지라도 그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까? 그것 별도로 자료를 제공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직영을 하는 것하고 단가비교를 했습니다. 단가비교를 해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159원이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에는 195원이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113원이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여기에서 단가비교를 해놓은 것은 직원을 몇 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표본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질강화에 대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8명입니다만 민간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할 때는 10명이 필요할 것으로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내년에 정상적으로 수질강화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12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12명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10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것을 단순하게 인력으로 숫자적으로 비교가 어렵고요.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에는 심지어 일반 기능직, 청경까지가 같이 가서 근무를 하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B급 인력을 쓰고자하지만 저희들이 인력배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 거기에 B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정한 기술자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민간위탁자가 1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민간위탁을 했을 때 내년에 돌아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12명을 필요로 합니다. 소요인력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 비용추계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10명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데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12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에는 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인력 분포도가 기술자든지 그런 사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회사에서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더 확실하게 잘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관리와 기술측면에서 크게 나눈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세센터소장 장병림   
ㆍ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우선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부터 환경법이 대폭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체크를 수동식으로 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기 수질발생상황이 영상강청으로 바로 화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데 기존까지는 영상강에서 일주일 내지 수시로 간격으로 자기네들 일정에 의해서 불시에 와서 떠서 체크를 했는데 내년 1월 13일인가요? 1월 17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그 상황이 환경청에까지 영상으로 바로 거기에서 보고 바로 체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 5회 차인가 해서 근 2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3회 이상 물게 될 경우에는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그래서 현 실정으로는 각 전국 자치단체를 보면 약 75%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8명이 6개 지구를 관리하는데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8명에 대한 구성이 지금 정규직 계장 내지는 일반직원, 기능직, 일용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 10여년 이상 됐더라고요. 수질체크를 하고 완전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졸업한 분들인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이분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수과 업무가 굉장히 폭주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BTL사업까지 들어온다면 특정한 계를 세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8명을 다 하수과에서 자체수용을 하고 수질팀 지금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만 2명 중에 한 사람은 엊그제 청원경찰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 내지는 같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력은 지금 그대로 8명이 하수도과에 오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서 새로운 정책 BTL이 왔을 경우 팀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인원까지 구성해서 인사부서에 이번 조직진단 때 협의를 하도록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관계, 민간위탁했을 시 이부분이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 부족하다. 이것은 정상적인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그 자격증을 갖춘 정규직 내지는 환경직 이런 부분이 10명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본 갖춰진 사람이 여태까지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관리를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 법이 저렇게 강화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용측면은 현재 용역결과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8명으로 운영했던 비용보다 다소 좀 절감이 되더라, 예를 들어 11억인가 왔을 것입니다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이번에 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간위탁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본인이 물고, 아까 고발을 당한다면 민간위탁업자가 책임지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것은 아니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별도로 환경부자료에 보면 죽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만큼 책임을 부여한 것이죠. 아까 7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만큼 관리책임을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결국 과태료 내지 이런 부분이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 그러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준다든지 지급할 때는 모든 평가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행이 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아까 단순 및 위탁이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에 아주 강화를 시켜가지고 체크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돈이 나가도록 그리고 매년 1년 주기로 평가를 하도록 해서 환경부까지 보고를 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쫙 짜여져 있더라고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