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1일 (금) 11시 07분
- 의사일정
- 1.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 4.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촉구안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신화철 의원 발의)
- 4.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촉구안(허유인 의원 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장곤 안전행정국장은 주암댐 실버대학 연합체육대회 행사 참석차, 박상순 기획예산과장은 연가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ㆍ개회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날을 뒤로 한 채 금년 한해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28만 우리 시민들은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원박람회 초반 흥행은 시민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흘린 땀의 결과로 26일 만에 100만 명, 두 달 만에 200만 명의 관광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가 두 달 동안 지속되면서 관광객수 감소로 염려의 목소리도 들였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 순천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민이 하나 되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단위 관광객이 장사진을 이루어서 30만 명 이상이 방문해 3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태풍 다나스가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감에 따라 이번 주말이면 관광객 400만 명의 입장객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단순한 흥행성공의 잣대가 아닌 남해안의 작은 중소도시에서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우리 시민의 자긍심과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우리 순천시민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150년의 정원박람회 역사상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가장 성공한 박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원박람회 홍보활동, 의회부스 현장근무, 190여개소의 의회 안내 등 동료의원여러분이 펼쳐주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가족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을 넘어서 화사한 튤립꽃으로 시작한 박람회장은 혹서기를 지나 국화와 억새가 어우러져서 2013년 10월은 순천시민 누구에게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가을정취가 넘치는 박람회장을 방문하셔서 가을 정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가을소풍을 다녀오는 마음으로 국화향기에 듬뿍 취하시고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기 내내 웃음 넘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순천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장곤 안전행정국장은 주암댐 실버대학 연합체육대회 행사 참석차, 박상순 기획예산과장은 연가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ㆍ개회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날을 뒤로 한 채 금년 한해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28만 우리 시민들은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원박람회 초반 흥행은 시민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흘린 땀의 결과로 26일 만에 100만 명, 두 달 만에 200만 명의 관광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가 두 달 동안 지속되면서 관광객수 감소로 염려의 목소리도 들였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 순천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민이 하나 되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단위 관광객이 장사진을 이루어서 30만 명 이상이 방문해 3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태풍 다나스가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감에 따라 이번 주말이면 관광객 400만 명의 입장객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단순한 흥행성공의 잣대가 아닌 남해안의 작은 중소도시에서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우리 시민의 자긍심과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우리 순천시민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150년의 정원박람회 역사상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가장 성공한 박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원박람회 홍보활동, 의회부스 현장근무, 190여개소의 의회 안내 등 동료의원여러분이 펼쳐주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가족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을 넘어서 화사한 튤립꽃으로 시작한 박람회장은 혹서기를 지나 국화와 억새가 어우러져서 2013년 10월은 순천시민 누구에게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가을정취가 넘치는 박람회장을 방문하셔서 가을 정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가을소풍을 다녀오는 마음으로 국화향기에 듬뿍 취하시고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기 내내 웃음 넘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순천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이복남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2013년 10월 8일 허유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10일 신화철 의원으로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이,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촉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3년 9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이복남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2013년 10월 8일 허유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10일 신화철 의원으로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이,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촉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3년 9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21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21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화철 의원, 오행숙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화철 의원, 오행숙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신화철 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재 실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동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주권을 회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ㆍ2012년 한미자유무역 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야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묵묵하게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킬로그램당 17만83원보다 2.4퍼센트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동동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 만에 겨우 4,000원 인상하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기에 대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프로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은 실질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꺾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 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경제 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에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관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프로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들에 따른 농산물의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문제 등을 야기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시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ㆍ하나, 쌀 전면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ㆍ하나, 국회는 쌀이 곧 식량주권임을 명심하여 이번 쌀 목표가격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조정하라.
ㆍ하나, 국회는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및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ㆍ하나, 정부와 국회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들의 실질보장소득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를 즉각 도입하라.
ㆍ2013년 10월 11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신화철 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재 실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동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주권을 회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ㆍ2012년 한미자유무역 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야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묵묵하게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킬로그램당 17만83원보다 2.4퍼센트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동동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 만에 겨우 4,000원 인상하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기에 대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프로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은 실질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꺾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 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경제 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에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관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프로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들에 따른 농산물의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문제 등을 야기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시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ㆍ하나, 쌀 전면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ㆍ하나, 국회는 쌀이 곧 식량주권임을 명심하여 이번 쌀 목표가격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조정하라.
ㆍ하나, 국회는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및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ㆍ하나, 정부와 국회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들의 실질보장소득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를 즉각 도입하라.
ㆍ2013년 10월 11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건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은 신화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건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은 신화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조곡ㆍ덕암ㆍ생목ㆍ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일본산 수입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섭취하게 된다면 체내에서 방사능이 축적되어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명백하고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학교급식 등과 같은 공공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어 섭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등 관련기관들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방사능 위험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에 일본산 수입의 식품을 전면금지하고 원산지의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하며 특히 순천시 공공급식 등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금지 촉구안
ㆍ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의 강진이 발생,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쳐 원전 4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사고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원자로 내부에서는 핵 원료가 분열되어 고농도의 방사능이 대기 중에 뿜어져 나오고 있고 하루 2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던 약 350개의 수조가 불량해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책임지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아베 일본정부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해왔으며 어제 뉴스를 보면 오염수 영향이 원전 항만 내 0.3킬로평방미터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장담한 아베총리의 말과는 달리 원전에서 바다 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이미 방사능 오염수가 항만 밖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태평양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일본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면서 식약청장이 먹기쇼를 벌이고 총리가 SNS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등의 의혹만을 낳는 행동을 해서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본정부가 스스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잠정중단조치를 취하다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달리 중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의 도, 현에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중지하고 있고 대만도 5개의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중지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일본 수산물 모두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의혹에 불신을 가지고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일본산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바라고 있다. 방사능 전문가에 따르면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은 역치, 즉 안전기준치가 없으며 최소한의 피폭이라도 인간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등을 통해서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되면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섭취 주체의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서 인체에 얼마든지 유해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말에 따르면 지금은 기준치 이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 수입 식재료 방사능 원인이 사고 전부터 증가되었음은 분명하니 학교 등의 공공급식 식재료로 대량 유통됐을 경우 광범위하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관계기관은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시청, 순천교육지원청,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순천시 보육시설, 학교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식재료를 사용 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산 식품사용을 전면금지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급식지원사업의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방사능 오염위험이 있는 일본산 식품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지금보다 몇 배 강화하여 일본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다른 나라산으로 둔갑하여 위협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선 오염으로부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전 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국회나 정부 관련기관은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사능을 비롯한 각종 식품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제정과 개정 등 입법활동을 비롯하여 예산 확보 및 감사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3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조곡ㆍ덕암ㆍ생목ㆍ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일본산 수입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섭취하게 된다면 체내에서 방사능이 축적되어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명백하고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학교급식 등과 같은 공공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어 섭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등 관련기관들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방사능 위험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에 일본산 수입의 식품을 전면금지하고 원산지의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하며 특히 순천시 공공급식 등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금지 촉구안
ㆍ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의 강진이 발생,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쳐 원전 4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사고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원자로 내부에서는 핵 원료가 분열되어 고농도의 방사능이 대기 중에 뿜어져 나오고 있고 하루 2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던 약 350개의 수조가 불량해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책임지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아베 일본정부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해왔으며 어제 뉴스를 보면 오염수 영향이 원전 항만 내 0.3킬로평방미터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장담한 아베총리의 말과는 달리 원전에서 바다 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이미 방사능 오염수가 항만 밖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태평양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일본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면서 식약청장이 먹기쇼를 벌이고 총리가 SNS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등의 의혹만을 낳는 행동을 해서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본정부가 스스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잠정중단조치를 취하다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달리 중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의 도, 현에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중지하고 있고 대만도 5개의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중지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일본 수산물 모두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의혹에 불신을 가지고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일본산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바라고 있다. 방사능 전문가에 따르면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은 역치, 즉 안전기준치가 없으며 최소한의 피폭이라도 인간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등을 통해서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되면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섭취 주체의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서 인체에 얼마든지 유해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말에 따르면 지금은 기준치 이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 수입 식재료 방사능 원인이 사고 전부터 증가되었음은 분명하니 학교 등의 공공급식 식재료로 대량 유통됐을 경우 광범위하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관계기관은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시청, 순천교육지원청,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순천시 보육시설, 학교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식재료를 사용 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산 식품사용을 전면금지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급식지원사업의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방사능 오염위험이 있는 일본산 식품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지금보다 몇 배 강화하여 일본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다른 나라산으로 둔갑하여 위협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선 오염으로부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전 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국회나 정부 관련기관은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사능을 비롯한 각종 식품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제정과 개정 등 입법활동을 비롯하여 예산 확보 및 감사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3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금지 촉구안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촉구안은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총리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쳔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및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금지 촉구안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촉구안은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총리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쳔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