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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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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 월 22 일 (금) 11시 2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ㆍ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집회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안건 처리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이종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사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유종완, 손옥선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대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ㆍ2014년도 본예산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순천700년 역사에 시민의 역량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며 2014년은 미래 순천의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돈된 일상을 피해 마음의 힐링을 찾아 떠나온 440만명이 선택한 순천만정원은 새로운 시대에 창조경제를 위해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롤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 순천은 한반도 작은 중소도시를 넘어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도시의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소 아쉬운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로벌 도시 브랜드 창조, 시민과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새로운 축제 모델 제시, 정부 창조경제의 선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쇄도, 자원 재활용 친환경 흑자박람회 그리고 유료관광객 88% 등 풍성한 기록을 남기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폐막이후에도 벤치마킹을 위한 지자체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4일이라는 최장기 박람회였음에도 박람회장 주변에서 교통 및 주차체증, 안전사고, 식중독 사고, 바가지요금, 잡상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위대한 순천시민의 염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ㆍ또한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의회를 방문하여 진정성있는 유치활동을 펼쳐 주셨고 전국 의회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180여회 도맡아 안내해 주신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은 박람회 성공에 큰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넘어선 상호 상생 협력은 타자치단체가 부러워하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우수사례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의회운영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시 의정사에 빛날 업적으로 남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순천을 만들어가는데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대형 국제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정원박람회 성공은 물론 이러한 염려를 넘어서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등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여건이 우수평가로 인정받아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에서 36건의 245억원의 국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에 800억원에 BTL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박람회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시민여론의 대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박람회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성공개최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나 박람회 개막과 함께 28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름관중이 몰려오는 날에는 자원봉사자로, 무더위로 흥행가도가 잠시 흔들릴 때는 응원 관람객으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7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시민 정신의 발로를 보며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의 무한능력을 경험하였고, 우리가 가는 길엔 시민 여러분이 계신다는 자신감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ㆍ이제는 정원박람회 성공이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100년을 만들 어갈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로 인구 30만 자족도시 완성을 앞당겨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만족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른 시작의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박람회의 열기를 식지않게 계속 노력하여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드높혀야 합니다. 에코투어의 기반을 440만명의 관람객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면 이제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청춘데크길, 둘레길 등의 봉화산 개발을 거점으로 순천에 몇 명이 찾아왔느냐에서 순천에서 며칠 묵었느냐의 개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제2의 경주의 꿈을 실현해야 하며 조경과 화훼의 새로운 산업발전으로 신성장 동력에 본산지로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의 생각을 시책으로 만들어갈 겠이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친환경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8만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감동을 항상 가슴에 담고 보답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순천을 목표로 저를 필요한 모든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대희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집행부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4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지난 6개월동안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열정에 보답하고자 복지예산 증대와 순천만 정원 효과를 미래100년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내년도 새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의 총규모는 7885억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6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629억원으로 금년대비 4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6억원으로 2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확충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64억원과 세외수입 55억원, 지방교부세 148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109억원, 보전수입 72억원 등 세입과목 전반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및 공공분야에 금년보다 49억원이 늘어난 506억원, 환경ㆍ보건ㆍ복지분야에 239억원이 늘어난 2314억원,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는 금년도 수준인 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는 61억이 늘어난 849억원중 FTA 등 농촌 현실을 감안한 농림업 부분은 금년 대비 7.4% 증가한 8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ㆍ도로ㆍ교통분야 또한 239억원이 늘어난 8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ㆍ도시개발분야는 박람회와 관련된 중대형사업 마무리로 142억원이 감소한 4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족순천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이사천 등 생태하천 조성에 82억원, 벼 경영안전 대책비 2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6억원, 기초노령연금 424억원, 영유아 보육료 8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저류지 조성에 118억원, 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20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 전남교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 48억원, 학교 무상급식 및 식재료 지원 145억원,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 50억원, 문화재 보수 관리사업 55억원, 읍면동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100억원 등을 반영하는 등 생태ㆍ문화 및 농촌ㆍ복지ㆍ교육ㆍ안전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과ㆍ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행복한 시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도 11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미희 의원, 손옥선 의원, 남정옥 의원, 허유인 의원, 유종완 의원, 이복남 의원, 신민호 의원, 유혜숙 의원, 서정진 의원 이상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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