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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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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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철 의원 발의)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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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철 의원 발의)
2.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발의)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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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철 의원 발의)
2.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발의)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ㆍ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
   (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ㆍ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했으므로 간사님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47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정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원 및 생태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원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순천만정원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5장 제30조부터 38조까지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신설 기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에 삽입하였고 안 제37조에 정원문화분과위원회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 위원회의 경과규정을 두고 자연생태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자연생태조례는 폐지되는 것인데 순천만정원조례로 들어오는 것인데 기존 순천만생태위원회가 축제 위탁 받고 있는 권한들도 그 조례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께서 직접 애쓰고 고생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축제관련해서 구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안에서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배제한 것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사실상 기존 위원회같은 경우 순천만자연생태공원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분과적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관할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과거에 조례에 했었던 정책을 심의하는 모든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위원 김석   
ㆍ정책심의기능은 좀더 강화하고 과거 에코지오패스티벌이나 순천만 갈대제나 작년에 빛축제 관련해서 자연생태위원회가 순천시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축제를 추진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도 고려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정옥 위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정옥   
ㆍ남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순천만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에도 번호를 붙여 계약명과 계약번호 양자를 같이 명기하여 계약을 특정하며 명확히 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중 예산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예산외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 1항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를 조례와 규칙 및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또는 고시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 조례 규칙별로를 조례와 규칙 및 계약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예산 및 예산외 두가지로 분류했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당연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권리포기하는 사례가 신대지구에 있어서 유보지 8500평 받는 것 권리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예산외 순천시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무상임대 그것도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산외이지만 

○위원장 이종철   
ㆍ예. 그러면 의회의결을 얻겠다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의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거나 이익을 줄 때에도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금액에 따라 그런 것은 없죠? 금액이 낮다고 해서 없고 높다고 해서 있고 그런 것은 없죠?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전향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이고 이때도 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공개경쟁방법이 무늬만 공개경쟁방법이지 심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즉 시장이 이사람들을 지정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사람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공개경쟁방법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나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하는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시장이 임의로 자의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해서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의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한 의원 3명정도로 위촉한다든지 절반정도를 한다든지 시장은 전혀 입김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들중에서 위촉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장이 농공행상하는 결과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회장이 민간인이니까 민간인추진협의회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수년동안 관련해서 일을 해 온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무늬만 그렇게 개정하지 내용이 거기에 뛰따라가지 않으면 개정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그에 걸맞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목조목 열거를 해서 누가 와도 재량권을 남용을 못하도록 열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상당히 조금 전에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지금 이안을 만든 것은 사무국직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기존에 채용되었던 직원들의 직함이 사무국장과 간사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사무국장으로 일하셨던 분이 2월 28일자로 사임해서 결원되었는데 그분같은 경우 대략 몇년동안 근무했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김상일씨같은 경우 초창기부터 이 업무에 개입해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향후 국장을 위촉할 때도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시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야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채용할 계획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새로오신 시장님께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안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의제21의 기능이 있죠?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조례명에 간사로 표현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명 직원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명칭도 간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력부분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과에서 서포트한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 한명과 현재 직원 1인 체제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사 한명정도는 기능을 살림하는 간사 사무국장을 보좌해서 정책을 다루는 정책간사 이런 식으로 기능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총무간사와 정책간사 직원 한명정도는 더 충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공무원중에서 한명을 파견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최소한 3인이상의 체제로 사무국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이번에 수정할 때 직원 한명을 2명으로 해도 부담은 없는 것이 죠? 어차피 선거끝나고 추경때 할 때 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보니까 조례에 사무국 한명과 직원한명으로 명시되어 있던데요?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철   
ㆍ사무국에는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명칭은 직원을 간사로 변경을 사무국 편에 조례상 명칭을 사무국장 한명 직원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라는 표현보다 간사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곡성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성에 있는 쓰레기까지 우리 순천으로 들어오는 마당에 곡성이 빠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순천, 곡성은 지금 국회의원 같은 선거구입니다. 향후 구례가 순천과 같이 선거구가 됨으로 해서 국회의원수가 늘어날 개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구례, 곡성이 빠진 생활권협의회가 순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곡성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추세를 보게 되면 구례까지도 포함해서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지역조차 빠져버리는 지역생활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도에서 상명하복식으로 따라야하는 이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자발적인 부분조차도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있음이 보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권협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옛날부터 동부육군이라고 합니다. 동부육군에 구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구례가 포함됩니다. 곡성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회의원 선거구가 빠져하는 이유가 저는 설득력이 없어보이고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에 편입될 지역이 왜 빠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이렇게 생활권역을 묶어버리면 동부권에 힘이 너무 치중된다라고 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장난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생활권의 의미라는 것이 같은 생활권에 두자라는 것이 곡성과 구례가 여기에 포함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구례, 곡성은 반드시 순천과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광양, 구례가 국회의원 선거구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광양에 묶어진다면 구례와 묶어져야지, 왜 순천, 여수와 묶으면서 구례는 왜 뺍니까? 그래서 말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구례 곡성이 같이 포함되어야 바람직한 생활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임종기   
ㆍ인구가 100만이 되면 뭐하고 200만이 되면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시각이 접근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활권역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제조건으로 깐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추도시형, 농어촌형, 도농연계형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흥, 보성을 끌어드리는 마당에 도농연계형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중추도시형이라고요.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체가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협의회가 구성되려면 구례, 곡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추후 구례, 곡성을 포함한 안으로 어차피 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우리순천만 개정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심도있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 의회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옳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은 축조심의때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다른 내용인데요.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료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자료내용에 애초계획과 혹시추가 된 내용과 직종별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주요 내용중에 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인데 그러면 145쪽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 비용이 7800만원이 감소한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김석   
ㆍ이에 따른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감액분은 별도 대안을 갖추고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별도 보존은 없고 법률개정을 통해서 우리 조례가 아니다하더라도 감면되는 대상이네요?

○위원 김석   
ㆍ언제까지인지는 확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있는 것이죠?

○위원 김석   
ㆍ특정기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간이고 언제 기회되시면 이렇게 법률이 바뀌어서 우리 시세감면조례가 의원발의나 순천시에서 발의하지 않고 법률개정을 통해서 감면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법률에 따라서 개정했을 때 순천시세 수입분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총액 어느 정도되는지 계산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주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소지 이동에 따른 것을 1년을 1개월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수에서 살다가 순천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1개월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면 소급지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조례부칙에 최근 1년치 정도는 주소지 이동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것을 메꾸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주소지 이동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보면 

○위원장 이종철   
ㆍ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참전유공자든 국가보훈대상자든 본의아니게 조례의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에서 살다가 순천에 오셨으면 중간에 온 시점부터 사실상 1월달에 와서 2월달부터 순천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의 흠결을 귀책사유가 어찌되었건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개정된 것은 정말 다행인데 미지급분은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시군은 놔두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선진 순천시가 아니죠?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이사를 안갔다면 주었어야 될 돈이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사를 안갔으면 주었어야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갔다왔으면 계산하면 되죠. 간 시점, 온 시점 계산해서 전혀 어려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다소 장난감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었든 공통네임으로 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치되는 곳곳마다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난감 대여가 주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등을 통해서 장난감대여소가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대여소라고 하면 같은 느낌인데 그런 류의 장난감대여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다음 도서관을 만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보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설치된 장난감대여소는 장난감대여가 주목적이지만 진짜목적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것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제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용당동에 신축을 꼭해야 합니까? 

○위원 이창용   
ㆍ아무 곳이나 해야 하죠?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위치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죠?

○위원 이창용   
ㆍ위치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효율성등 이런 것이 충족되면 위치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죠?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건물을 자꾸 지으면 나중에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순천시에 신축건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고정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단체에 큰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짓지 말고 시내에 남아있는 건물들 많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봐서 그 건물 리모델링해가지고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그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사유가 있으니까 폐교가 아니더라도 비어있는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가 찾아봐서 비용을 아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법인화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으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건물을 쓸모있게 리모델링해서 그사람들에게 제공하나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구도심권에 건물에 대해 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위원 이창용   
ㆍ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천동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차라리 그곳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면 운영면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집적의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시청과 가까우니까 정보교환하는데에도 유익할 것 같고 비단 예를 들어 장천노인회관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우리시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공유를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급한 것 아니죠?

○위원 이창용   
ㆍ검토해 보고 하반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와서 해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가 삼성아파트 바로 옆이죠?

○위원장 이종철   
ㆍ면적이 요새는 주차장대비 건물면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233번지만 시유지입니까? 뒤에 232번지나 그쪽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확장성이 다소 어려울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로 나중에 주차장을 더 짓는다거나 그럴 

○위원장 이종철   
ㆍ건물은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지장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임차하고 있죠?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와 이전에 계획했던 부분과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첫계획했던 부분도 향후에 진행될 부분이죠?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수 위원이 안계시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달전에 가보았는데 진입로가 기존 농로와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도 농로 진입로 확포장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기존에 들어올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또한 표지판도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과 안쪽 골목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단일화하든 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진입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당 형태이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주차를 하고 어느 부분이 광장부분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구부분은 광장으로 두고 주차장 섹터를 섹션을 이후에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운영관련해서 마을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남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제1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2회 임시회 기간중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한 안으로 원안을 폐기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