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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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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15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농업기술센터(산림소득과 ⇒ 농촌지원과 ⇒ 미래농업과)
  4.   ○평생학습문화센터
  5.    (평생학습과 ⇒ 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농업기술센터(산림소득과 ⇒ 농촌지원과 ⇒ 미래농업과)
  4.   ○평생학습문화센터
  5.    (평생학습과 ⇒ 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 순에 의해 주무과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동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양영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장성주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안융일 도립공원담당입니다. 박용철 휴양림담당입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하고 35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조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조림사업량은 260헥타르로 사업비는 1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250헥타르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10헥타르하고 유휴토지나 산불피해지 등을 포함해서 20헥타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농ㆍ산촌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특용수와 밀원수를 확대해서 식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610헥타르에 37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1,500헥타르 정도 완료했고 하반기에 1,000헥타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내년도 추진해야 될 대상지 산주동의서를 1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공익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익림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선도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이 내용은 일정 산구간을 설정해서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개설, 산림소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량면 대룡지구 667필지, 2,370헥타르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3월 10일에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월경에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거치고 10월에 공모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전국에서 5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되게 된다면 10년간 1년에 15억씩 15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 산불발생 제로화입니다. 봄철에 산불재해대책본부를 21개소 운영했고 진화인력 73명을 고용했고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 결과 큰 산불 없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신설 4킬로미터하고 구조개량 2킬로미터, 보수 14킬로미터 해서 20킬로미터가 됩니다. 전반기 사업은 거의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잡관목 제거라고 할지 임도관리 4명을 사역해서 여름재해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에 발생되고 있는 재선충병이 우리 시에는 2010년도 10월에 해룡 성산에서 최초로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금년 봄까지 3,882본의 고사목이 발생해서 전량 제거를 했고 가을에 추가발생된 것은 가을에 재배를 하고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추가발생된 것은 재배해서 2015년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재선충병의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산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 등 16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85프로 정도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조경수주식회사에서 설치하는 유통센터 건립만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전라남도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11월 8일로 날짜는 정해졌습니다만 개최는 우리 시가 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 임업인 2,000명이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358쪽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구흥대지구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도유림 257헥타르를 치유의 숲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4월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와있는데 보완사항이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거기에 심어져있는 편백나무가 한솔제지에서 심어놓은 분수림이 되겠습니다. 그것 매수계획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마을에서 계곡을 씀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훼손이 된다고 해서 상수도를 설치해주라는 것 하나하고 마을에서 사업장까지 가는 4킬로미터 도로확장 3가지가 되는데 상수도는 상수도과에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분수림은 내년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업장까지 도로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이 27평방킬로미터입니다만 거기 내에 시설물이 237개가 있고 탐방로가 4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탐방로 정비공사를 상반기 완료했고 공중화장실 2동을 보리밥집 있는 데 2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원두막 보수라고 할지 주차장 도색 등 도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0쪽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라남도에서 산면이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서 등산로도 가장 많습니다. 56개산에 496개 노선, 625킬로미터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봉화산 등산로 및 호남정액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11억1,000만 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소규모 등산로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시내권은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시내권과 읍면지역, 등산로 풀베기작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자연휴양림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지금 서면 운평리에 휴양림으로 11동 13실이 있고 캠핑장은 케빈하우스 6동하고 캠핑장 23면이 있습니다. 전반기까지 이용인원이 1만335명이고 수입액은 8,2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요금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값이 삽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요금을 올려볼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체험시설하고 교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오시는 분들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월 말부터 8월 초에 숲속의 음악회를 간단하게 해서 서비스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생애주기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생태숲 일원에서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해설가 2명이 참여해서 유아, 초등학생,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여할 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이 했는데 52개 구간 1만5,057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에 2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63쪽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를 이용한 임산소득 작목재배입니다. 이것은 매년 조림이 250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20프로, 50헥타르 정도를 선정해서 이 지역에다가 산채류, 더덕, 도라지 등을 식재하고 약초류인 하수로라든지 산양삼 등을 재배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과 한방뷰티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금년에 크고 작은 신고된 것이 20여건 됩니다. 그중에서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은 4건입니다만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하면서 낸 것도 4, 5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포스터그리기대회도 개최하고 청소년산불예방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대학생, 직장인, SNS홍보단을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쪽 시유림을 활용한 1시민 1산림 가꾸기 시책입니다. 현재 시유림이 592필지에 2,138헥타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9필지 627헥타르는 이미 대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대부가능지역이 약 8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 800헥타르는 임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그런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유림을 산이 없는 시민들에게 대부해서 대부료 수입도 올리고 산에서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마을지킴이 노거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수는 13종에 107본이 각 마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0본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데 보호수는 일정 규모나 규격이 된 것이 보호수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단위 노거수가 동네에 1주 내지는 2, 3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를 금년 말까지 일제조사해서 노거수 주변에 후계목 식재를 한다든지 주변에 벤치 등을 설치해서 마을에 작은 정원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자연휴양림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푸름 운영입니다. 푸름이라는 것은 Play, Love, Utopia, Magic 앞자를 딴 푸름입니다만 이것은 가족과 함께 숲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여명을 초청해서  가족단위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위주로 해서 가족단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반갑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저는 357쪽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 교부결정이 6월에 됐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정철균   
ㆍ사업량은 유통센터 1식, 위치선정까지 다 되어서 사업비까지 책정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자 포기에 따른 추가사업자 대상지 선정 및 교부결정이라고 해서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결정된 사항이 지금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다시 선정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게 아니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별개입니다. 위에 동그라미는 조경수 회사 유통조경사업에서 적은 점 3개가 거기까지 해당되겠고요,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16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자잘한 것이 포기자가 있어서 포기한 대상자는 선정해서.. 
○위원 정철균   
ㆍ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수유통센터가 조성이 되면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작년에 조경수주식회사가 11월경에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자기들이 8억6,00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6억 정도로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작년에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나무를 굴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는 사업하고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장소를 선정 못해서 여기저기 구하다가 별량 우산 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안까지 끝날 것으로..  
○위원 정철균   
ㆍ아, 유통센터가 10월 되면 개관이 되네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주로 거기에서 조경수 같은 생산의 지도교육같은 것도?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판매도 하고 
○위원 정철균   
ㆍ경매도 하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경매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자기 회원들 것 수집해서 판매해주고 서로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그럼 조경수 특성상 다른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유통하고 경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수 같은 것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계하고 판매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현장에는 있고 거기에서 쭉 파악했다가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사업자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구체적으로 조경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활발하게 촉진이 되면 순천시나 우리 농가 조경수 생산업체한테 상당한 이득이 돌아올 것으로..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앞으로 조직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정철균   
ㆍ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조경센터는 하나 밖에 없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받아온 사업입니다만 다른 데에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전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조경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국비나 이런 것으로 보조해서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57쪽에 1읍면 1산림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떫은 감 등 9종 39호 농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금년에 읍면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1읍면 1산림작물 해서 금년에 각 읍면에서 산림도 1읍면1특품이라고 농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도 조성을 해보자고 해서 각 읍면에서 작목을 받았습니다. 승주 같은 경우에는 떫은 감을 했고 주암은 헛개나무를 하고 송광은 고사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와서 쭉 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억이었는데 읍면에 나누다 보니까 10개 나눠도 3,000만 원 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소규모 밖에 안 되어서 10사람, 20사람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한두 사람 밖에 참여한 사업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평가를 가을 정도에 해보다 보니까 너무 금액도 적고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이번에 연말에 다시 평가할 때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서너 가지만 작목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특품으로 육성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1읍면 혜택이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특화사업으로 간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고사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고사리를 한다고 할지 경제수종을 한다면 경제수종을 한다든지 몇 가지만 선정해서 서너 가지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저는 사업비도 적고 그런데 우리가 순천시가 도농통합하기 전에 11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승주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특화산림을 1개 읍면동씩 각자 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마 산림특화사업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토질이나 지형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맞춤형에 맞게끔 또 한 번 시험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좋은 정책을 내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규시책에 보니까 마을지킴이 노거수관리라고 366페이지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금년에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시 관내에 노거수가 몇 그루 정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보호수는 우리가 조사해서 107본이 있습니다만 보호수는 노거수보다 윗단계인데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200∼300년 되고 수고도 25미터 이상, 둘레도 2∼3미터 이상되는 것이 보호수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107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거수입니다만 그 미치지 못하는 나무도 마을에서 당산나무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 반별 크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크게 관리를 안 했었는데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주변 정비를 해나가자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호수 수목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수종에 기준이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종은 어떤 것을 보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느티나무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마을에 따라서 심어진 수종이.. 
○위원 주윤식   
ㆍ그럼 수목 기준은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로?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수종에 따라서 얼른 말해서 느티나무는 200∼300년 이상 되고 높이가 25미터이상 되고 둘레가 3미터이상 되어야 보호수로 지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나무들이 있어요. 150년 정도 되어서 연도가 적다고 할지 2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미터라고 할지 3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2미터 밖에 안 된다고 할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보호수로 관리해야될 그런 나무들입니다. 추가로 관리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받게 하고 주변에마을에서 아직 보호수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정원 같은 것을 해서 마을의 작은 정원으로 가꾸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지금 보면 어차피 이런 보호수를 보호해야겠다, 또 오래된 나무를 노거수를 보호해야겠다는 뭔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건데,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까같이 107본에 대해서는 그 나무에 동네에 가면 전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본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심어지게 된 전설, 거기에 얽혀있는 전설들로 해서 책으로 하나 발간하고 있고요, 거기 보호수에 들지 못한 나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보호수로 관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관리해서 앞으로 보호수로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나라에 보면 다른 지역의 행정청도 이런 시책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 순천이 처음인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보호수가 있고 노거수가 있는데 보호수만큼은 전국적으로 관리가 됩니다만 그 기준이하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상사에 가면 은행나무가 200년 됐다고 해요. 그것을 아마 이야기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원박람회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어내기는 아깝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여기 보면 노거수 전수조사를 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만큼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봐요. 그럼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예산 안 들이고도 100년, 200년 된 노목들 많잖아요. 베어버리기 아까운 나무들이 많단 이야기예요. 그런 나무들을 마을에서 수호신처럼 하고 있는데 길이 난다든지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예산을 들여서 안 하더라도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상당한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 많이들 알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각 마을단위로 우리 순천시가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을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각 마을단위로 홍보를 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차원의 보호를 할 것 같으면 접수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산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대체하려면 한이 없어요. 보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풍부하지 않는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것을 권해보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잘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과에서 하다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나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은 도로를 내다가 예전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캐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별도로 구간을 정해서 가식을 해놓습니다. 심어놨다가 다른 데 어디 필요한 데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나무보호하는 은행이 있고 저장하는 은행이 있다는 이야기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알지,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나무가 아까운데 베어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디에 기증할 데가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마을별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접수를 받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 예산 다 세워주는 것도 아닌데. 아까 357페이지입니다. 정철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조경수 유통센터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어요. 교부결정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포기했단 말이에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우리 사업은 관정 같은 것 물이 안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림사업은 보조율이 40프로이고 일반은 50프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보조율도 낮고 문제는 산에다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벌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허가가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포기를 한 것이지.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본인이 포기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인이 이 사업을 해보겠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 지원까지 해줄테니까 해봐라, 했는데 본인이 포기했단 이야기예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가정사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산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 자진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경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신청을 받아서 예산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사업자를 포기하게 되면 행정집행에 차질이 생기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자, 봐요. 사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신청을 했을 때 허가조건을 다 맞춰야되는 것이고 막연히 해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담당공무원들은, 담당부서에서는 현지파악 나가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현지 나가서 적격심사하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적격심사가 부적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잘된 것 아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에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전에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허가해줬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정의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사전에 적격심사에 부적격자를 해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쯤 고려해봐야겠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겠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산림소득과에서는 사업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여기 보면 단순히 산에다가 나무만 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소득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조성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표고재배시설 등 10종에 200농가를 그간 사업실적결과죠, 이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쭉 임산물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다 듣긴 뭐하니까 자료로 어느 지역에 어떤 농가가 어떤 시설로 뭘 했다, 지원사업입니까? 그간의 실적사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명단 있죠? 이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계속사업이에요.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주로 산불이 언제 많이 발생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봄철 4월경에 발생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산불이 많이 발생될 철은 지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임차헬기 있잖아요. 이게 1회, 그러니까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1,200만 원에 빌려오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1,200만 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월로 해서 7억5,000인데 전라남도, 광양, 순천시 3개 기관에서 3분의 1씩 부담합니다. 우리가 2억7,000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2억7,000입니다. 7억5,000인데 도에서 3분의 1, 광양에서 3분의 1, 순천에서 3분의 1, 우리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주관이 되어서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우리한테 있고..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먼저 주가 있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면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주기로 하고 광양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위원 주윤식   
ㆍ산 면적이?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 면적도 전라남도에서 순천이 제일 큽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일 넓습니까? 그럼 이걸 안 빌릴 수가 없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지금은. 
○위원 주윤식   
ㆍ산불 헬기를 한 번도 사용 못했을 때도 있었죠? 헬기 한 번도 뜨지 않았을 때도?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계도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사전에 조사를 다니구나?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전에 산불예방하자고 하루에 한 시간씩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을 퍼가다가 뿌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은 헬기 아니면 불끄기 어렵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들더라, 불이 안 나더라도 미치 예방차원의 비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없을까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전에는 마을에서 불이 나면 자기 동네 뒷산이면 다 동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노인들이 많아서 쳐다만 보지,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대 20명을 계속 대기시키면서 출동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읍면에 가면 10명 안짝으로 여직원들도 있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헬기가 초동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 한 번도 안 날 때도 많았어요, 우리 순천에. 있었어요, 많이? 불이 많았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불이 안 난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20건이 접수가 됐고 4건은 공식적으로 기록은 됐습니다만 20여건이 되면 밤에 나서, 밤에 난 것은 낮에 불씨가 밤에 살아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끕니다만 낮에 난 것은 지금 출동을 거의 10번 정도 했을 겁니다. 헬기 아니면..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헬기임차하는 비용부담이 2억7,000이란 말이에요. 2억7,000이면 1대 사용하고 기간까지 나오는데 단순비용만 2억7,000 정도만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부수경비가 또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거기는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거 어디에서 빌려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도에서 입찰해서 들어옵니다.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쩔 수 없이 헬기는 보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다른 시군은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지, 필요성은 겁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어쩔 수 없죠. 351쪽 봐주시겠어요? 이 조림사업 신청접수 대상지선정 7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내년도 사업은, 금년 사업은 봄에 조림이 원래 4월, 5월에 심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260헥타르가 끝났고 가을에 일부 남아있는 10헥타르를 가을에 심습니다만 지금 내년 사업을 7월부터 10월까지 선정해야지만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4월, 5월에 심을 수 있습니다. 내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내년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미리 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접수는 많이 들어왔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10월까지이기 때문에 9월 넘어야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소유산주는 부담비용이 없이 우리 시가 부담해줍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주부담금이 있습니다. 헥타르당 50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산주가 프로수로 계산하면 몇 프로 정도 부담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10프로
○위원 주윤식   
ㆍ산주 부담비율이 10프로, 나머지는 시가 전액부담하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대상지선정도 여기에서 확인하죠? 무작정 해주란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봐서는 신청량하고 이것하고 거의 맞지, 신청했는데 못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넘쳐난다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런 물량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에 할 곳이 많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될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전에 잡목 같은 것 있는 것은 다시 벌채를 해야 되고 지금 70프로 정도 편백을 요구하고 있고 속성수인 백향나무가 20프로 정도, 그 외에 기타 황칠나무라든지 이런 수종도 10프로 정도 됩니다만 수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상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그런 예를 접한 예가 있어서 누구라고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로가 없다는 이유로 산에 너무나 잡목이 우거져서 벌채의 필요성 때문에 접수를 했는데 벌채가 곤란하다는 이야기, 임로도 없고 너무나 난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을 한번 들었는데 접수를 받았을 때 신중을, 어차피 임로가 없어도 벌채대상지는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벌채를 하려면 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벌채를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홀대되지 않게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다음에 또 제외되고 있는 것이 수종이 안 좋은 것은 100프로 다 반영합니다만 편백 같은 좋은 나무가 있어요. 편백은 한 번 심어놓으면 50년 내에는 벨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백이 40년 정도 되는데 벨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심으려고 신청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주는 사례는 있어도 
○위원 주윤식   
ㆍ더러 있는 모양 같아요. 임로도 없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안 좋은 나무를 바꾸려한 데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기 뭡니까? 드라마세트장 옆에 있죠? 거기 보면 톱밥 만든데 있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벌채를 한 나무를 말려서 톱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다가 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숲가꾸기를 하다 보면 작목 같은 것들을 떼어옵니다. 구부러진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톱밥을 제조해서 박람회에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시설이 소득과에서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그것이 3대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몇 군데 있냐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조합에는 큰 게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업무분장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만 소규모로 온 것은 우리가 파쇄하고 재선충병 걸린 데는 소나무를 베어내야 되는데 큰 것은 직경 25센티 넘은 것은 큰 기계로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해야 되고 여기도 운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25센티 이하입니다. 거기는 재선충병 걸린 것은 속에 균이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쇄를 하고 이동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파쇄할 나무가 많이 있는데 왜 파쇄를 안했을까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거기 있는 거요? 그것은 예전에는 어떤 이유로 가져다놓은 나무인지, 현재 있는 것은 최근에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반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주기도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톱밥을 일반인한테 그냥 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렴하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판매도 하냔 말이에요. 판매는 못하죠? 판매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 인계해서 저렴한 값으로.. 
○위원 주윤식   
ㆍ육묘장 같은 데 톱밥으로 거름으로 쓰려고 이렇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사정 때문에 적은 양 같은 것은 한두 푸대 같은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인한테 주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벌채하고 싶은 산주들이 있을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돼,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산림소득과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마을에 공유재산이라고 하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시유림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시유림이 있는데 임차료를 저희 마을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순천시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아쉬운 것은 경계측량을 좀 해서 어차피 우리한테 임대료를 받아가니까 정비를 해주셔서 우리들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좋은 생각이십니다만 면적이 적은 면적인데 임대수수료를 우리가 1,000분의 10인가 받습니다. 그럼 산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엄청나게 삽니다. 그래서 비용이 10만 원 안짝이고 그런데 경계측량하다보면 그게 30, 40만 원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하셔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수료보다 더 많은데 경계측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경계측량을 우리 시에서 바로 공짜로 한다면 모를까. 
○위원 김재임   
ㆍ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좀..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판단을 할 때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위원 김재임   
ㆍ매각할 수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매각은 지금은 좀, 여건이 되어야지, 여건이 되더라도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무렇게나 방치해놓는 것보다야 필요한 농민들이 사서..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사기는 그렇고 대부는 해드립니다. 아까 시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노령화가 되어서 잡목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도시설 355페이지인데요, 임도시설 사업비가 옛날 그대로입니까? 삭감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 김재임   
ㆍ아, 변동된 것은 없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임도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내년까지 해서 끝나고 내년에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363페이지에 임산 소득 작목재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년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가 있고 약초를 해서 더덕, 도라지 이게 재배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제한된 게 아니고요, 1년에 우리가 250헥타르 정도.. 
○위원 김재임   
ㆍ아니, 개인이 할 때 몇 평방미터정도가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제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려면 싹 베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간격이 쭉 있는데 그 공간이 많아서 얼른 말해서 밭에다가 과수를 심으려면 초기에는 나무가 적기 때문에 간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산에서도 우리가 해보자, 금년에 시책을 한 번 했습니다만 쭉 베어내고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라지라고 할지 더덕이라고 할지 공간에 심어서.. 
○위원 김재임   
ㆍ적은 면적도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면적은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면적에 관계없이 신청하면 심을 수 있다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조림지로 대상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조림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조림지 아니면.. 
○위원 김재임   
ㆍ밤나무라든가 포도나무 밑에.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좀 곤란하고 250헥타르 조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서 반반하고 심을 만 한 데만 골라서 50헥타르만 골라서.. 
○위원 김재임   
ㆍ그럼 신규조림지에 대해서 그것만 자격이 있다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해보자 그 취지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봐주십시오. 궁금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사업비 보면 약 50억인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정철균   
ㆍ50억에서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50프로, 50프로 했는데 이 사업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까같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주라고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요구를 해야지만 승인이 납니다. 이 사업은 추진해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 사업은 시민의 행복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차원도 되지만 생태수도에 걸맞고 우리 관광체류사업에도 상당히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을 잘 실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0년 전부터 산약초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약초 및 임산물생산가공판매유통 이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해룡 동부 거기가 가장 크고요, 그 외에는 수집해서 해야 될 여건들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유통분야에 치중해서 해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보니까 생산에만 치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해룡 동부산업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항상 산주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산주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해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동의를 전부 다 발송하는데요, 산이 문제가 우리 관내에 산은 최고 많지만 전부 다 외지인들한테 다 넘어가있어요. 서울 어디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연락해서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기도 하고 연락 안 된 것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송 와버린 것은 최대한 살려서 하고 공시해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임도시설 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장이 됐습니까? 포장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임도 진입로요? 
○위원 박계수   
ㆍ예.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임도는 실은 포장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 경사가 있다거나 이런 데는 포장을 합니다만 임도는 포장은 그렇게 원칙으로 하진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임도를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쓸려가지고 상당히 임도훼손이 심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우리가 임도관리요원을 5명을 채용해서 전반적으로 쭉 도로관리원이 있는 것처럼 임도도 있습니다. 5명이 매일같이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안 무너질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여름이 다가오고 태풍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별량면 용두리에 돼지산이 과거에 허가가 나서 산림훼손 및 임도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개인소유의 임야에 허가가 나가고 임도가 개설됐는데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발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일부 농지고 산도 있어서 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에 종합적으로 고발이 되어서 현지 보존하라고 해서 그쪽에 경찰에서 손을 썼는데 종합적으로 거기는 해결이 됐다고 해당실과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는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 허가취소가 됐습니까, 다시?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허가취소관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지시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 산림소득과장이 보다시피 개인소유의 산인데 산림훼손허가가 날 때 목적은 도로임도라든가 여러 가지 확포장, 건축,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산림훼손허가가 나가는 자체가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우리는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전반적으로 그 허가에 대해서는 한번 허가과라든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임도확포장도 우리 시비가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사업들은..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이것도 산도 좀 걸려있긴 합니다만 농지 쪽으로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사업들은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허가민원과에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재임 위원님. 
○위원 김재임   
ㆍ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가 산사태 나서 잘 안 됐을 때 사실은 각 면의 이장님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수를 해주시는지를, 그것을 우리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산사태나서 끊긴 상태에서 방치해놓은 것보다야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장님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연락해주시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위원 김재임   
ㆍ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임도는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안 되면 그냥 끝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도를 우리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서면제출로 갈음하시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명화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탁종수 로컬푸드담당입니다. 허은수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368쪽 농촌지원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과 369쪽 농촌지원과 기본현황 및 성과반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0쪽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창조적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상반기동안 농업인 교육은 새 농업인 설계교육 등을 포함해서 총 78회에 걸쳐 6,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종료 후 평가를 실시해서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지원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유도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건강한 농촌 고령화 대응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에 건강요가와 노래교실 그리고 전통풍물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서 컨설팅, 농작업 보조구 지-원 등을 하겠으며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의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편의장비는 애취기, 선별기, 이식기 등입니다. 다음 373쪽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들을 선정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20농가의 농가경영 컨설팅과 8개 작목 30농가의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107명의 선도농가를 선정하여서 농업농촌의 선도적인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족단위의 관광이 줄을 이루는 등 관광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어 농촌의 자언 및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주암면 용오름마을 등 7개 체험마을과 낙안 잠실주말농원 등 4개 교육농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별량면 장사마을에 체험관 신축 등 신규 체험마을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계층별, 대상별 체험개발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농촌관광홈페이지 놀러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농상생 직거래 체계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로컬푸드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촉진은 물론이고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사업은 성공요소의 하나인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화를 위해 현재 생산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소비자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사업도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컬푸드의 핵심인 직매장운영은 소비자의 접근성과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1차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매장에 납품할 다양한 품목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건립해서 잔류농약성분검사 등을 통해서 순천로컬푸드의 안정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로컬푸드 6차 산업화는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체험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임대농기계 원스톱 서비스 활성화와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 원스톱서비스는 임대농기계 신청, 운반, 회수까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임대실적은 1,527대로 연일 2,022일입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는 35회에 걸쳐서 70개 마을, 총 651대를 수리했는데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 것은 4월부터 6월 농번기 기간에는 임대농기계를 기동수리해주는 관계로 약간 저조합니다. 다음 377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실습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도시민 농촌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특급호텔이 부럽지 않은 테마민박육성입니다. 대형호텔 등 숙박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의 여건에 맞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농어촌민박이 2014년 6월말 현재 285개소가 신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농촌주민이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민박등급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테마가 있는 민박을 공모해서 민박의 질을 높임으로써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반갑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376쪽 임대지원사업, 그리고 소형농기계 사업비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현재 상반기 때 35회 70개 마을을 순회를 해서 서비스 제공을 했고요, 하반기 계획이 47회 94개 마을 해서 1년 통계가 약 83회, 약 160개 마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순천지역이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주군이 11개 읍면 그리고 순천시가 왕조동, 도사동 이렇게 해서 약 13개 읍면동인데요, 혹시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서면만 해도 59개 마을이 되는데 굉장히 마을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개 마을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총 하면 서면만 해서 54개 자립마을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오지, 교통이 안 좋고 농기계수리점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곳 위주로, 오지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은 사업비 예산이나 인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아무래도 순회수리 횟수가 한정이 되는 것은 수리기사 2명이 2인1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에는 전반기, 후반기 농번기가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농기계가 나가면 아무래도 농기계가 소소한 고장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런 데 가서도 기동수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때에는 고정적인 순회수리 횟수가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안 되고 농번기 전, 후 1년에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농번기를 제외한 그런 시기에는 거의 빼지 않고 수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횟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사실은 얻지는 못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아무래도 수요에 횟수가 딸리는데 인원관계로 해서 2인1조로 1개조만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횟수를 좀 올리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악한 농촌환경을 봤을 때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농촌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순회서비스를 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취합을 해서 한 번 수리팀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대책도 수립해서 지금의 예산을 조금 더 늘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농촌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 농촌이 직접적으로, 또 오지마을조차도 사실은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많이 늘려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문경위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협조해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형식상의 어떤 서비스제도라면 과감히 뜯어고쳐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언제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봄철에 보통 주문을 받아서 아직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기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실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원래 균형집행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에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사업비가 연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교부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올해만 그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금년에는 약 30프로의 도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예산상 행정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서도 4월 안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371쪽에요, 귀농귀촌에서 우리 시 귀농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집계로는 약 300농가에.. 
○위원 박계수   
ㆍ2013년도에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2013년도에도 270∼280농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리저리 분석을 해본 결과 순천은 해안지부터 산간지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인근 시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농어촌이 인구가 늘어야지, 인프라가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근 시군도 비슷합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귀농인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인구증가를 떠나서 농촌 활력으로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수리비라든가 심지어는 이웃 집들이 행사, 이것도 보조를 통해서 마을 상호간에 주민들과 상호간에 친목도모까지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철균 위원님과 박계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임대농기계 원스톱서비스부분에 대해서 부연질문할게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임대농기계 다 갖춰있죠, 장비는? 농사지을 수 있는 종류별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시골에 다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직접적으로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일요일에, 농사는 일요일도 밤낮없이 짓잖아요, 시골에. 농사철에 어떻게 일요일이 있겠어요. 일요일도 없는데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일요일에는 안 빌려주더라, 빌려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연중 지금 직원이 나와서 임대를 농협 같은 데는 연중 빌려주더라,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 없이. 그런데 기술센터에 가서 임대하는데 빌리러 가니까 그러더라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연중상시근무하고 있어요, 직원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특히 농번기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번기철이 아닐 때 앞에는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된 경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농번기철에는.. 
○위원 주윤식   
ㆍ농번기철이 아니라고 직원은 상시배치가 아니고 사전예약제가 무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최대한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는데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농사는 농한기, 농번기 없이 연중 짓는 것 아니에요? 어떤 농기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제 말씀은 농번기철에는 저녁 8시까지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농번기철에는 그렇게 하지만 농한기철에는 사전예약제로 한다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냐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짓는 데 농한기, 농번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농한기철에도 장비가 필요할 때 가 있을 텐데 아마 그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싶네요. 가니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한 번쯤은 뭔가 연중 농기계를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빌리러온 것이니까 그분들이 손쉽게 빌려볼 수 있도록 상시 준비되어 있는 태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전예약제보다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오면 보험증권도 끊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되진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백을.. 
○위원 주윤식   
ㆍ기간을 잠시 기다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빌리러 가니까 문이 닫혀서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철에 농기계를 임대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때 예를 들어 기술자가 없어서 수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고장나서 수리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밤을 새서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기계 직원이 부족해서 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농기계를 빌리러오는 우리 농어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71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4년, 5년 동안 유심히 지켜본 건데 전시적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도시민 농촌유치, 이 부분이 말로만 유치를 해요, 사후관리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조목조목 물어보고 싶어요. 농식품부에서 주관했던 전국 도시민 농촌유치가 전국에서 2위를 우리 순천에서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아까 박계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12, 13, 14년 3개년 동안 우리 귀농인이, 도시민 귀농인으로 유치한 실적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본격적으로 한 것은 20..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연중계속사업이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부임해온 이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3개년도에 귀농유치실적 즉,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유치했던 실적 연도별로. 그런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정확한 인원을..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의회에 업무보고하러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건 기본인데 이 정도 자료는 준비해와서 묻는 질의에 답변해주셔야만 시원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지금 없다, 그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정리가..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럼 둘째, 이분들한테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귀농하는 사람한테 주택창업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주택창업지원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3개년도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후속적인 질의가, 질문이 막히는데 지금 10개소 융자를 했어요, 3프로 짜리로.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귀농인 주택창업자금지원을 10개소에 융자했단 말입니다. 10사람한테 해줬다는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금년도. 
○위원 주윤식   
ㆍ금년도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금년도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럼 작년도 집행했던 것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 할 때에는 자료 좀 철저히 준비해오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이 사람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사람, 10개소에 융자 3프로를 해서 4억을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것 확인했어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확인했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융자는 해줬는데, 작년에 융자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시적 행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년도에 벌써 2년 전,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들이 귀농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신청에 해당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이 안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것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둘째 번에 이것 확인해보세요. 이게 분명히 현재 그런 상황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와서 농사짓고 살아보겠다, 도심생활이 적합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청해서 이 사람들이 10명, 20명 신청을 해서 지원혜택을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지역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귀농귀촌 해설사 양성을 한다, 전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년도 예산이 4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귀농귀촌 해설사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귀농귀촌 해설사 양성이라면 이 사람들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민들한테 다니면서 사람들 끌고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끌고 온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여러 가지 현 우리 농촌 상황이라든가 농촌에 적응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금년에 지금 추진을.. 
○위원 주윤식   
ㆍ금년에 처음 했던 제도죠,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거에는 상담을 누가 접수받고 그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과거에는 요 근래 들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담당직원들이 같이.. 
○위원 주윤식   
ㆍ그러고도 귀농귀촌할 사람들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해설사들 그냥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법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현재 자원봉사성, 그런.. 
○위원 주윤식   
ㆍ자원봉사개념으로 양성을 해서 사용할 것이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런 식으로.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 말 뒤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그 말 책임지셔야 돼요.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8개소 이게 계획이죠?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당이요, 가구수당.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계획?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제가 보니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8개소에 4,000만 원인데 수리비입니까? 집을 사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수리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리비를 4,000만 원씩 가구수당?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죠, 8개소에 4,000만 원이니까 개소당에 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8개소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비 지원 예산을 세워 놨다, 그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가구당 500만 원?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느 장소가 될지는 모르죠, 현재?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을 자기가 정해서 그 근방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간 실적을 보게 되면 귀농인 주택 및 창업자금지원으로 해서 10개소에 융자 3프로짜리를 4,000만 원씩 융자했어요. 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귀농할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내가 시골에 살란다, 내가 융자를 받겠다 했을 때 수리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귀농형태가 귀농인들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단순히 귀촌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농사도 지으면서 귀농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은 옵션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옵션? 좋습니다. 옵션.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귀농인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1개소에 1억씩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귀농인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새로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 사업은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2개소.. 
○위원 주윤식   
ㆍ2개소라면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면 소규모, 귀농인 소규모 주거단지조성 2개소, 각 1억씩 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귀농인들끼리 취향이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 주윤식   
ㆍ택지를 조성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택지라기보다는.. 
○위원 주윤식   
ㆍ단지는 어떤 측면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 명확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촌 같은 경우에는 택지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귀농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단지조성! 이게 뭔 말이에요? 단지조성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소규모로 집단으로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주거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한 단지에 1억씩,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5,000만 원이죠. 2개소에 1억이니까. 
○위원 주윤식   
ㆍ5,000만 원씩, 소규모 면적이라면 몇 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예상했던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저희들이 안 정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내지 5가구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계획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몇 가구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귀농귀촌 희망 일 번지 순천,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시적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처적인 것과 아울러 명확해야 되고 디테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도. 귀농인 주택 및 농업창업지원 융자를 연중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 연중시행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신청인이 있는 한은. 
○위원 주윤식   
ㆍ들어오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즉 개소당 3프로짜리 융자 3,000만 원하고 이런 조건을 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택자금하고 창업자금은, 창업자금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업창업자금을 말합니다. 주택하고는 좀. 
○위원 주윤식   
ㆍ 농업창업자금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인력육성담당 김광현   
ㆍ농토를 구입한다거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 그게 창업자금입니다. 순수하게 직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택자금은 농가주택, 창업자금이라고 한다면? 
○인력육성담당 김광현   
ㆍ농토를 구입한다거나 과수묘목을 심는다거나 그런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 지원을 창업자금이라고 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좌우지간에 절대적으로 이런 자세를 보고 귀농을 하고자 희망을 안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아주 아름다워요. 화려합니다, 그림이. 도시에 찌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귀농해서 살아보자는 청사진의 꿈을 꾸고 내려왔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전시행정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입니다. 방금 우리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371페이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주택융자를 3프로로 해준다고 했는데 담보 없이 대출해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담보가 없더라도 농협에서 하는 신용보증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면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귀농하신 분이, 영세하신 분이 오면 순천시에서 귀농인한테 주는 혜택이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곡성에서 훨씬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쪽으로 가서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증액해서 귀농인들이 정말 피부에 닿게 순천시에서 잘한다, 이렇게 뭐가 되어야지. 예산도 주거비용 400만 원 이게 수리비도 상반기 때 다 끝나서 하반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진짜 우리 귀농인들이 순천시에서 잘한다, 소리를 듣게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곡성군은 훨씬 잘해줘서 곡성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와야 귀농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시골로 가도 귀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원칙상 타시군에서 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재임   
ㆍ그것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시골로 오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시내 도심에서요? 
○위원 김재임   
ㆍ도시에서 살면서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와도 아무런 도움도 없고 혜택도 없습니다. 좀 도시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시골에서, 사실은 시골에 살지 못한 이유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때문에 시골에 못살고 시내에서 살면서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 싶어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하셔서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노령화가 되는 농촌에 젊은이들이 오면 참 좋습니다. 전기가 고장나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살면 적응할 때 그분들의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잘 한다거나 그 마을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유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지역민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로컬푸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앞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골장터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우리 농촌전통시장에서는 우리가 농민들이 만든 것을 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와서 직접 사지 않습니까? 물론 시내에 로컬푸드 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주력을 해주셔서 좋다고 맛있다고 소문나면 자가용으로 다 사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로컬푸드 개념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 직매장 사전 준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농촌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느낀 점이 많아요. 크라스농기계라고 대형콤바인 있죠? 수확할 때 쓰는 기계. 그 기계가 내가 알기로 장성서인가 나주서 2대, 3대 왔어요. 그 기계를 못 빌려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줄줄이 서있어요. 수확기가 예를 들어서 보름에서 한 달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오면 안 되니까 그런 농기계를 많이 임대를 하려고 찾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자들이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벌더라고요. 우리 농기계 순천시에서는 없죠? 크라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박광득   
ㆍ하여튼 농기계가 콤바인 같은 게 연한이 정해져있습니까, 기간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내구연한이 기종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구연한이 임박한 농기계들은 폐기하고 다시 사고 이래야할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고장이 나서 임대하면 안 된다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가농기계는 전문기사를 둬서 농번기철에는 그런 기계가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겠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방금 김재임 위원님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 추진과정 계획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료를 조속히 위원님께 제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는데 372페이지 건강한 농촌 고령화 대응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고령인에 맞는 농업생산품목을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산물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은 농사짓는 요령이나 기술은 좋은데 힘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들지 않는 남새밭, 그런 개념의 텃밭농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황전 황학가면 그런 분들만 모여서 꾸러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농사작물이 많죠. 상추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을 마을마다 하고 아마 해룡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고구마대를 깐다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황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거기는 1차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공모로 따와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도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더 개소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한 마을만 여태 해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기술원에서 한정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나 거기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378페이지 보시면 특급호텔 못지않은 테마민박 육성이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희들이 관광철 전에 금년에도 2번 했습니다만 보건소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합니까? 매월 합니까, 아니면 주기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1년에 보통 4번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광전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집중으로 해서 단속하고. 
○위원 박계수   
ㆍ민원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위생시설 점검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 신고 들어와서 하면 이미 다 병 걸리든지 예를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현재로써는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합동으로다며 
○위원 박계수   
ㆍ혹시 위생점검해서 위반하면 체벌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잘못됐을 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해당되는 사항별로 영업정지..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임대농기계하고 순회수리 관련해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할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서 임대전 철저한 정비, 안전사용교육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출고 이후에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입고과정에서 고장나서 입고되는 내용이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정확한 건수는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 집계된 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낼 때에는 사전에 그 사람들 교육이수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수가 안됐으면 사용요령을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 작동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럼 전화하면 바로 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혹시 임대하는 농기계에 있어서 보험가입은 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보험은 사전에 그런 절차가 된 사람만 임대해줍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기계장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기계장비는 고의가 아닌 한은 무료로 수리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기계장비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가 사고가 나게 되면 순천시 지자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소형농기계는 가입을 지금, 승용, 타고 하는 것만 하고 관리기 작은 것 이런 것은 승용이 아니고 걸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실질적으로 농가들에서 불만이 나오는 사항이 뭐냐 하면 철저한 안전교육이나 운행교육들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서 반나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버리더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고 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안전교육을 필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임대사업이 기술센터 내에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남부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거리가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군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황전면 같은 경우에는 구례군에서 업무협약을 해서 임대가 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가능한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황전 같은 경우에는 구례가 가까우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 유영갑   
ㆍ예,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앞으로 한번 시군간 업무협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374쪽과 375쪽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74쪽부터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그간 실적에서 용오름마을 등 6개 체험마을, 잠실농원 등 4개 교육농장 지정운영 이런 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적이라든가 시에서 세수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집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험마을 6개소와 교육농장 4개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곳도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5쪽을 보시면 도농상생 농산물 직거래체계 로컬푸드 육성, 이게 저는 시골의 가장 적합한 형태의 농촌지원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이나 371쪽을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이 모든 것은 농촌을 관광상품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농업이 없이 농촌이 지속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진 않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모든 내용에 농업이 빠져있어요. 농업을 관광상품화시키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375쪽에 보시면 도농상생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육성은 여기도 일정 부분 토목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앞으로 계획에서 로컬푸드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에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농산어촌 체험관광, 저는 이게 앞으로 농촌관광을 체험마을로 만드는데 주요 사업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농민의 삶을 알릴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단순하게 도시에서 아파트하고 박스 건물을 파는 것과 농촌에서는 농업과 농민을 팔아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농촌에서 건물을 지어서 도시관광형태를 그대로 베끼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시행정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내용에 농업이 빠져있어요. 실질적으로 377쪽 보시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로 농가들 단체에서 수년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농업문제연구소를 건립해야 된다, 지금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농촌에 사람이 끌고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계속해서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농촌을 유지하는 것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업이, 11개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의 문제가 뭐냐, 귀농인을 끌어들이는 것이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문제연구소를 건립하게 되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8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사업비를 책정해놓으셨는데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농업문제연구소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매실이 폭락했고요, 양파가 폭락했습니다. 복숭아 특작들이 전부 다 전문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부족해요. 센터의 모든 부서들이 관할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농업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월등의 복숭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을 월등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농촌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농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말씀드리자면 371쪽 도시민 농촌 유치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2013년도에 270여가구가 귀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한 70프로 선입니다. 귀촌만 나이를 많이 드셔서 귀촌만 한 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귀농하신 분은 70프로 정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271쪽에 사업을 보더라도 이것은 귀농귀촌하는 스타농업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관광상품화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모든 내용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원하고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세워서. 그런데 그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의 문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귀농귀촌을 지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 어떤 농업을 할 것이냐, 농업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농업, 순천의 관내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농업 중에서 그쪽으로 지원해서 가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병행되고 또한 농업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어느 마을에 살겠다고 하면 거기에 집을 지어주고 이런 형태의 사업은 안 맞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님 설명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제가 20년 전만 해도 농업은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재배가 10프로, 판매가 90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농사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생산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통,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뿐만 아니라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농촌지원과장님, 유영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무리하신다고요? 
○위원 유영갑   
ㆍ예, 377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농촌을 관광상품화시키는 게 아니고 농업을 관광상품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농업문제연구소를 건립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업? 
○위원 유영갑   
ㆍ농업문제연구소요. 순천시 농업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문인력들을 배치하고 분야별로 한우면 한우, 복숭아면 복숭아, 매실이면 매실, 실질적으로 미래농업과가 있어서 매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축산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띄지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농업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문제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문제는 위원님 조언을 얻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원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미래농업과장 임용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종운 경제작물담당입니다. 김찬구 매실산업담당입니다. 김혜령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만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이정운 과학농업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379쪽 일반현황과 380쪽 민선5기 성과와 반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1쪽 지역전략식품 매실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매실은 2,530농가에서 1,286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약 1만1,000여톤을 생산해서 전국에 21.8프로, 전남에 39.3프로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표농산물로서 한우, 쌀, 오이, 젖소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소득이 많은 전략품목입니다. 따라서 매실을 우리 시의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315억 원을 투입하는 매실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실기능성식품 연구개발 및 가공산업 등 8개 과제, 29개 단위사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19개 경영체와 브랜드를 통합해서 순천앤매실주식회사를 설립했고 2015년부터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예비사업단에 선정되어서 2017년까지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고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전국지자체 최초로 농업생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명품화 및 인프라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판매처의 다양화 및 분산출하로 제값받기를 추진하고 다양한 가공상품을 확대해서 매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순천의 대표농산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3쪽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입니다. 지역적응품종 확대를 위한 벼 시범사업 7개소와 보급종 등 고품질 우량종자공급 373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조생종 벼 2기작 시험재배사업과 벼 신품종 농가 실증시범, 다수성품종 증식단지, 우량품종 공급과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계획은 벼 1기작 수확과 2기작 이앙이 7월 30일 전후해서 있게 되고 평가회와 생산된 우량종자의 자율교환과 맥류, 감자 등 우량종자의 신청과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384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지입니다. 예찰단 1개소와 벼, 고추, 과수 등 병해충 관찰포 28개소를 운영해서 병해충과 생육상황을 조사해서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농업기상 관측장비 1식을 신규로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기상관측사항을 파악해서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 예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5쪽 초화류 생산, 판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게 초화류 생산을 153만 본에서 200만 본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무상지원을 유상판매로 전환하겠습니다. 초화류 생산농가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10여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원박람회 그늘막을 재활용해서 생산시설을 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종자파종 위주의 육묘를 일부화종은 연간 50만 본의 삽목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 생산 희망농가에 기초생산시설 등을 지원하고 꽃 육묘장 시설을 이용해서 기계와 파종부터 발아, 육묘 등 약 30일간의 육묘관리를 대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종합검정실 운영 및 토양시비관리입니다. 연간 6,000여점에 달하는 토향시료와 가축분뇨액비를 분석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2,876점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124점을 완료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순천시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까지 신규로 미생물배양실과 고형미생물배양실, BM활성수 생산시설 등을 완공했습니다. 그동안 광합성균 외 7종과 국유특허미생물 생산공급, 토착미생물 생산과 공급을 했고 고형유용미생물, 펠릿형 토양계량제 시범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양한 미생물의 생산공급은 물론 식초 등 식용미생물의 개발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와인과 식초 등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전국 최초로 농업용, 축산용, 환경정화용 미생물의 생산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식용미생물까지 생산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는 지자체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신소득 아열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온상승과 기온변화에 따른 기능성 아열대 과일과 채소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아열대작물을 연차적으로 시험재배하고 지역특화작목 생산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기후 적응성이 있는 유망과수인 망고와 골드키위, 패션후르츠, 용과, 아보카도 등 5종과 아티초크, 오크라, 스노이, 인디언시금치 등 6종을 선발해서 금년에는 우선 농업기술센터 자체시설을 활용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기술을 확보한 후에 농가에 확대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89쪽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은행 설치입니다. 최근 방화곤충의 감소와 이상기온 등으로 배와 참다래, 복숭아 등이 수정불량으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배와 복숭아 꽃가루가 중국산이어서 일부가 발아율이는 낮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참다래는 뉴질랜드산으로 품질은 좋습니다만 가격이 비싸서 농가에 부담되고 있습니다. 과수 수분이 필요한 대상면적은 361헥타르입니다. 농가 꽃가루 소요량은 약 31킬로 정도 소요됩니다. 유휴지와 휴경지를 활용해서 낙안배와 복숭아, 해룡 서면 참다래 등의 꽃가루  채취로 과원을 조성하고 주산단지별로 법인에 꽃가루채취시설과 냉동고 등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약 연 2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0쪽 딸기 공정육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딸기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서 최첨단 딸기묘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중채묘시설과 발근시설, 저면관수육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 딸기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딸기묘 생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스템 도입 시에 노지채묘의 5배, 베드재배의 2배의 채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5개소를 설치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1쪽 웰빙잡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잡곡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서 잡곡 상품화기반을 조성하고 자립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범포 3개소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2개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392쪽 정원의 도시 순천 동네방네 꽃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특색있는 꽃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수국마을, 맨드라미마을, 달리아마을, 접시꽃마을, 창포마을 등을 조성해서 6차산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수요조사와 현지실사를 통해서 내년에 조성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꽃육묘장에서 꽃을 육묘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꽃마을을 조성해서 순천만정원과 순천의 동네방네 꽃마을이 관광코스화하고 타지자체의 견학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과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플라워 소재 생산사업입니다. 프리저브드플라워는 생화를 특수용액에 가공, 처리해서 약 2, 3년간 시들지 않게 꽃을 감상하는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꽃가격의 50프로 정도가 프리저브드플라워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플리저브드 소재생산단지와 제작시설을 지원해서 프리저브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의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소재는 수국과 동백, 작약, 그린소재 등 다양한 소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래농업과는 과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돈버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서 농업인과 위원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협조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을 위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께서는 요점위주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10분을 쉬시든지 아니면 식사 이후에 다시 질의ㆍ응답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지금 2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배우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선위원님께서는 내용이 다음에 다룰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초선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정회를 하고 10분을 쉬시든가 아니면 식사 이후에 다시 질의ㆍ응답시간을 갖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81쪽이요, 지역전략식품 매실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박스 밑에 보시면 생산현황에 1,286헥타르에 1만1,130톤 기준연도가 어느 년도인가요? 금년?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금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2013년도 생산량 나온 것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2013년보다 금년이, 생산량은 비슷한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위원 유영갑   
ㆍ올해 생산량 산출근거가 공판장 출하나 법인 등을 통해서 전체 출하된, 집계된 물량이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건 아닙니다. 시바르당 1톤을 보고 했던 추정치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추정치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작년 생산량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작년 생산량도 대동소이합니다. 9,7800톤 정도 작년 생산량인데 금년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지만, 그런데 이게 추정치고 실은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톤이 생산됐다,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 생산량을 산출한 근거는 분명하게 출하내역에 관련되어서 생산량을  집계하셨을 텐데요, 9,800톤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작년 것도 출하처까지 전체가 분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농업과에 매실산업담당이 생긴 지가 금년 1월 6일자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매실에 관계된 산업을 금년부터 제대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작년 생산량을 매실산업 5개년 계획을 보니까 농협이나 법인출하 등을 통해서 실제로 정확한 판매된 양을 생산량으로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농협하고 APC하고 법인단체, 직접 판매한 것까지 
○위원 유영갑   
ㆍ가공까지 포함해서 9,800톤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됐다, 이렇게 생산량을 계산해놓으셨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매실수확이 끝난 지가 1달 정도 되어 가니까 자료검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에 근거해서 산출하셨어야 할텐데.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지금 농협이나 전체 출하했던 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간 실적보시면 순천앤매실주식회사로 통합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순천앤매실은 출하할 때 상품명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순천매실로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제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받을 때에는 미인상표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순천미인매실은 순천앤매실주식회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미인매실 따로 있는 건 아는데 순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미인이라는 상표를 그것하고는 업무공조가 안 됐나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공조가 됩니다. 지금 금년에 이전에 순천공동브랜드로 만들어놓은 게 순천미인매실이고 앞으로 19개 브랜드가 가락시장이나 어디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순천매실 인지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광양매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농협이름만 달고 전부 한 상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양매실 그러면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런데 순천매실은 향매실 등 19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박스지원도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앤매실로 집중화시켜서 올해는 박스지원하셨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상표 또한 일원화시켜서 출하를 하셨어야 될텐데 미인매실로 해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2년까지는 미인매실을 같이 쓰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농산물 대표브랜드를  순천앤매실이라고 하지 말고 순천미인매실로 통합하라는 말씀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영갑   
ㆍ좋겠냐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앞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화로 가겠다, 순천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사업비까지 예산에 올리셔서 앤매실하고 미래농업과하고 공조가 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건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소비위축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서술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1만1,000톤이라는 생산량을 추정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구체적으로 생산량을 사실에 근거해서 산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정확하게 시세가 하락한 것인가 아니면 소비가 위축되어서 하락한 것인가 에 대해서만큼은 순천시의 책임성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올해 생산량 1만1,000톤이 추정치라니까 계속 묻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소비위축의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하락의 주원인은 생산량 증가로 보고 있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렇습니다. 주원인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생산량증가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 13년도 순천시가 매실생산의 과잉생산을 유도한, 일정부분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생산량증가가 가격하락의 주원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순천시의 책임성 문제를 묻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순천시에서 그동안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보급을 계속 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곡성 같은 데에서는 50헥타르씩 늘려가는데 금년부터는 순천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배는.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농가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다소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농가들은 3, 4년 전부터 여기에 지적해놓으신 문제점 및 대책, 마지막에 보시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배한계 북상으로 전국적 면적증가 및 과잉생산 우려, 올해 수확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농가는 3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묻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워낙 그동안 매실가격이 좋으니까 아무리 심지 말라고 해도 계속 심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거기에다가 관주도형으로 앤매실이라는 통합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뭔가 사업성이 있게 농가들한테 포장되기 시작하고, 앤매실이 실질적으로 순천시 모든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식회사일 뿐인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매실사업을 어떤 이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생산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앤매실이 모든 농가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앤매실 문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순천시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아니면 2012년도 대비해서 가격이 2012년도 대비해서 3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40프로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해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그런 정도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자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추상치만 가지고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저희들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래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만 분석해놓은 것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순천시가 매실묘목을 보급하면서 실질적으로 꿰하고자 했던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은 매실농가들을 그대로 이끌고 나가서 생산대체작물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했던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과잉생산과 온난화 등이 겹치면서 생산이 폭등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하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후의 계획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천시의 입장이. 그러면 지금 당장 매실농가들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부터 벌써 매실나무를 베어야 하지 않느냐, 베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농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산지가 황전하고 월등입니다. 황전 같은 경우에 매실나무를 베게 되면 7, 8년 전에 한칠레FTA 피해보상직불금으로 복숭아를 베어내고 매실을 심은 농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복숭아를 심을 것이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숭아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사리를 심을 것이냐, 그런데 월등은 고사리가 주산지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월등 같은 경우에는 매실나무를 베면 뭐할 것이냐, 복숭아 아니면 또 고사리인데. 다른 작목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순천시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어떻게 농가들을 계도해서 연착륙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5개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아직 매실을 작목전환을 한다든지 그걸 벤다고 할지 그런 계획은 갖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베는 것은 말릴 의도는 없습니다. 이미 베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실을 생매실만 가지고 파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공산업을 육성해서 금년에 매실가공제품을 20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면 밀감제품, 충남 금산가면 인삼제품을 사가지고 가는 것 같이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 가면 꼭 밀감제품을 사요. 그래서 순천에 오면.. 
○위원 유영갑   
ㆍ가공에 치중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해서 가공식품 소비량이 0.2프로에 불과하더라고요, 순천시 전체에.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 프로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프로수를 늘리는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가공공장을 통해서, 지금 가공공장 지원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공장의 가장 큰 핵심은 많은 양을 소비시키는데 주안점으로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2프로를 10배 늘려봤자 2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올해 1만1,000톤 예상하셨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0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목들이 성목으로 자라게 되면  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만 톤이 생산되게 되면 만 톤을 기준잡고 적어도 50프로 정도는 아니면 소극적으로 봤을 때 30프로 정도는 가공식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30프로가 차지하는 양이 뭐냐, 최소한의 양으로 잡아서 30프로가 차지하는 양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특대 이하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판장으로 상장을 했을 때 특대 이상의 제품은 아직까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대이하의 제품을 대량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이 뭐냐,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히 질문해주시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유영갑 위원님하고 미래농업과장님하고 별도로 협의체제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가장 현재 농촌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매실산업의 중장기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5분간 더 시간을 할애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하나만 제가 답변드릴게요. 매실은 순천시에서 농가가 가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대 이하의 제품을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소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절건조분말도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착즙을 해서 좋은 것은 비싼 가격에 팔고 특대 이하는 착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웅진이라고 할지 드링크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에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섭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양을 대량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했던 30프로의 절반에 절반도 못 미치는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좋은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순천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잉생산을 조장한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당장 어려워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한 나무를 베는데 보조금 얼마나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월등 같은 경우에는 매실을 베게 되면 어떤 작물을 심으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현재 올해 폭락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순천시에서, 직접보존에 대해서 유통비 내지는 일정부분, 유통수수료만이라도 직접 지원하는, 그것은 출하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런 좋은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5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 예비사업단 선정은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전국에 5개가 되는데요, 곡성하고 순천이 하나. 
○위원장 박광득   
ㆍ예, 그런데 이후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저하고 김창구 매실산업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44억 원 중에서, 자부담은 4억이고. 
○위원장 박광득   
ㆍ선정관계에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죠, 과장님?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자리는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을 잘 해서 위원님들과 답변하러 나오시는 과장님 사이에 그 부분을 참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다음에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단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듣고자 하는 정도일 뿐이지, 교육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392쪽 정원도시 순천 동네방네 꽃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실질적으로 저는 어느 곳에다가 지역을 설치할 것이냐, 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원박람회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저희 과에는 담당들이 많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유희성 평생학습기획담당입니다. 서규원 평생학습운영담당입니다. 김수련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학규 청소년담당입니다. 최정림 여성문화회관담당입니다. 박영준 청소년수련관담당입니다. 이기흥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39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정원이 46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개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관 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성과와 반성,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취미, 오락위주의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관 주도로 해서 시민수요의 부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교육도시위상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인생 100세 시대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로써 신 교육도시 위상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정보서비스망을 구축운영합니다. 참고로 우리 평생학습시민참여율은 현재 41프로입니다. 평생학습정보서비스망은 지금 현재 시 산하 교육시설이 56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기관단체가 39개 이렇게 총 95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정보서비스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일일이 이쪽으로 찾아가지 않고 통합정보서비스망을 찾아오시면 전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시민욕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욕구조사를 위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평생학습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의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에서 16개 단체를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60개 단체를 공모를 받아서 우리 시는 전남에서는 강진하고 순천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동 동지역 행복학습센터를 3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센터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마을회관도 좋고 거기에다가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 이런 평생학습토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약 6,300만 원입니다. 한 개소당 읍면동 한 개소씩을 운영하는데 한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주민센터하고 어떤 기능이 틀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개인들의 건강이나 개인들 취미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평생학습운영은 마을공동체, 마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평생학습매니저를 30명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개소 선정된 곳에 10명씩 매니저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학당도 이렇게 주민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무지개학당강좌도 3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8,500만 원 정도고 이중에서 학습센터가 약 6,300만 원, 매니저양성이 900만 원, 무지개학당이 1,300만 원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겠습니다. 403페이지 평생학습 해피콜 강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 10인 이상이 원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평생학습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간 실적을 보면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설강좌와 개설장소를 계속 늘여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가 현재 53개 동아리에 791명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162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올해 3월에 53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학습동아리는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91개 동아리에 9,3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동아리를 올해는 70개까지 2016년에는 120개까지 확대를 하고 이분들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재능기부 등 사회적 참여문화를 조성토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인생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입니다. 먼저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현재 5개 대학에 약 150개 과정 3,270명이 시민대학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올해 1학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2학기는 8월 18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소요예산은 6억8,500만 원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1만4,800명 정도 파악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학습을 하고 아직 문해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약 5,5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까지 1,000명, 2016년까지 2,000명, 2018년까지 나머지 2,500명을 해서 2018년쯤 되면 이렇게 비문해, 글을 못 읽는 분들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전전년도 시세수입의 7프로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56억, 관내 78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시설 쪽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보다는 학생들 재능이나 사교육비 절감 이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순천학생들은 기본 평생학습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영의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5학년은 영어체험교실, 중학교 1학년은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이런 것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409페이지 내 고장 바로알기 탐방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상대로 내고장알기 탐방학교를 10개 분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포트 50명이 장소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재를 PPT로 작성해서 내 고장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공공기숙사 순천학사 운영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와 8개의 지자체가 참여해서 학숙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35실 70명이 여기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기숙사 지을 때 1실당 1억 원씩 35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매년 1억3,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학생들은 1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조성입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인구가 약 6만5,000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고 바른 인성, 창의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확대하고 맞춤형 창의인성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등 신도심의 청소년 공간이 적습니다. 여기는 찾아가는 공연마당을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청소년분야에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를 우리 순천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지개 365 순천, 멋진 친구, 학교 밖 청소년, 이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꿈 놀이터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저희 과에서 하반기에 큰 행사가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제4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가 8월에서 9월 중에 순천하고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전남과학축전이 순천만정원에서 9월 13일부터 개최하게 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 전남평생학습문화축제도 우리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 26일입니다. 전남진로박람회도 10월 16일부터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시민 10명이상이면 원하는 곳에 어디나라고 했는데 강사는 누가 옵니까? 시민 10명이 모이면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강사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강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강사들을 파견해줍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권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공공기숙사 순천학사가 예전에 남도학숙 거기를 말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남도학숙은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여기 위치가 서울에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일단 서울에 학교가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가정형편, 성적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점수별로. 
○위원 정철균   
ㆍ순천이 35실, 그럼 학생이 1실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1실에 2명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약 7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런데 여기가 올해 공사가 늦어져서 13명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우리가 대개 보면 순천에서 수도권으로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약 70명 정도 혜택을 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06페이지 보면 문해교육 대상자가 1만4,800명이고 그중 9,304명을 수강시키고 5,500명이 비문해자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가 1만4,800명입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들. 
○위원 박계수   
ㆍ정확하게 맞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져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조금 오차는.. 
○위원 박계수   
ㆍ이것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마 최초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거의 임의적인 숫자라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2010년도에 인구총조사를 할 때 무학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숫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아도 아직도 비문해자로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분들은 저희들이 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중학교 과정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위원 박계수   
ㆍ2018년까지 최초 비문해도시를 선포한다고 했는데 숨어있는 비문해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의욕이 있는 분들은 2018년까지는 전부 시키는 것으로 
○위원 박계수   
ㆍ페이지 내용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많이 발굴하는데 협조해주십시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 거기에 대해서요, 아까 6,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개소당 약 2,000만 원인데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모를 받아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읍에 하나, 면에 하나, 동에 하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읍면동으로 해서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우리 순천 이쪽 도심권 하나하고 읍은 하나 밖에 없는데? 면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면도 그 중에 하나를 하는데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읍, 면, 동 이렇게 했는데 읍이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읍이 해당이 안 된다면 면쪽으로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이 학습센터를 운영하면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000만 원은 어떤 금액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를 들어서 그걸 하게 되면 공공요금도 나올 것이고 처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다듬기도 하고, 시설비는 많이 못 들어갑니다만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안 쓰던 건물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2,300만 원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주로 학습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마을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 리더를 먼저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하고 나머지 분들은 따라 가는 식으로 
○위원 정철균   
ㆍ아, 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학습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그분들을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주제라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처음에 2,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꾸준히 학습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처음에 초기에만 지원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매월 분기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마을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 그런 비용 드는 것은 그때그때 지원하는데 이 단체로 되면 3년 동안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3년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교육도시로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면이나 동, 이런 쪽에 보면 그 마을에 어떤 교육특색에 맞는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 아까 강사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모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지금은 상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매곡동 같은 데에서 와서 그분들이 자세히 물어보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럼 별도로 우리 과장님을 만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마을이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참 좋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장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장소는 계속 그분들이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마을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도 좋습니다. 그런 데도 센터로 지정해서 회의할 때에는 모여서 하고 그러면 되니까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유영갑입니다. 406쪽 한글작문교실운영에 관련해서요, 비문해율이 8프로 되지 않습니까? 2010년 기준 성인인구로 해서 1만4,800명인데 그간 실적에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문해학습수강을 9,000여분이 해서 현재 미학습자가 5,500분으로 나오거든요. 문해교육대상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4,800명인데 04년부터 13년까지 9,300분이라고 하면 수치가 약간 잘못된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10년부터 14년까지요? 
○위원 유영갑   
ㆍ10년도에 기준했을 때 1만4,800분이었고 순천시 목표가 기간 수료한 분이 9,300분이고 5,500분을 포함해서 2018년도에 비문해율을 제로화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간 실적에는 04년도부터 13년까지 9,300분인데 2010년도 기준에서는 1만4,800분이라서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 당시에는 숫자는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10년에 파악한 숫자는 이렇게 하고요, 교육은 2004년부터 계속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비문해교육을 9,300분 했던 과정을 순천시 주도로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료식도 하고 
○위원 유영갑   
ㆍ관에서 주도로 하셔서 9,300분이 이수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지금 현재 중복된 교육과정은 순천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만 하지, 시민들 상대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시민들 상대는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학생들 상대만 하지. 
○위원 유영갑   
ㆍ교육목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면 목표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문해율이 제로화되는 순천시에 더 좋은 안들을 통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서숙자 문화기획담당입니다. 김영남 예술지원담당입니다. 백철순 문화재담당입니다. 김경진 박물관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고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6쪽 소관위원회와 관련기관단체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민선5기 성과로는 문화의 거리 보존정책 추진으로 순천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아고라순천, 문화공연 상설화와 지역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대한민국 최초 세계동물영화제 개최로 영상, 반려산업 구축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예술인 실질적인 육성 지원대책 등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방향은 문화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순천으로 하고 아고라순천 브랜드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문화공연 상설화와 문화예술인 창착공간 제공 및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유, 무형 문화재 및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문화자원 발굴, 보존으로 관광자원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시대의 공존 문화의 거리 육성입니다. 순천시 향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문화의 거리는 85억6,4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업종 14개 업종에 대한 지원과 육성, 문화마당 조성, 담장설치,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부읍성터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가 2010년부터 추진한 세부사업은 41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419쪽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의 거리 입주 예술업종은 14개 업종, 41개 업체로 임차료, 간판정비, 행사비 등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95건에 5억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35건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의 왕성한 창작의욕을 불어넣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의 거리 붐 조성을 위해 매주 토요일 프리마켓을 개설운영하고 금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있는 한옥글방에서 토요예술시장을 두 번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주 토요일 처음으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의 거리 입주업체 중심으로 축제 등을 실시하고 예술인의 창작 및 원도심 대표문화공간을 확충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항꾸네 즐기는 아고라순천 브랜드화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동아리, 아마추어 등 지역예술인들이 총 참여하여 펼치고 있는 아고라순천공연은 사업비 4억 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등 야외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국악, 가요, 무용, 연주, 댄스 등을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아고라 공연으로 순천만 국제박람회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26회, 143팀이 출연하여 문화예술인에게는 재능과 역할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연장소별, 테마별 공연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아고라순천 문화예술공연을 우리 시 대표문화예술브랜드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제2회 순천만 동물영화제 개최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유를 모색하는 동물영화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세계최초로 동물을 테마로 개최하는 영화제입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순천만정원, CGV, 순천영화관, 조례호수공원,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는 레드카펫 및 축하음악과 함께하는 개막식, 동물관련 세계 우수한 작품 영화상영,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앞으로 동물영화제를 집중 홍보하여 우리 시를 자연, 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과 반려산업을 연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올 10월 15일에 개최되는 시민의 날은 매 짝수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내행사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위한 행사로 추진하고 팔마문화재는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수준 높고 이색적인 세계 5개국의 춤 거리 퍼레이드 및 축하공연으로 시민 한마당 연출 및 순천만정원을 홍보하기 위해 국제 춤 페스티벌 인 순천 개최비용 1억 원의 예산이 없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423쪽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 총 7억2,500만 원으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및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창작활동, 문화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별 현장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내년도 보조금 지원 시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영상관련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전남영상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지역 영화촬영 로케이션의 지원과 팸투어 등을 통해 영화, 드라마현장 로케이션 및 제작과정 원스톱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남영상위원회의 위탁을 맡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및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컨텐츠임을 감안하여 두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품격 높은 문화재 보존관리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66점, 지방문화재 60점, 등록문화재 7점, 시지정문화재 10점 등 총 143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38건에 58억 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 허가를 받은 후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등이 높아지고 있어 문화캐 현장공개 등 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시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입니다. 순천시는 우리 시는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3년 초 향토유적보호위원회 1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2013년 12월에 옥천서원 묘정비 등 10건의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였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4년도 시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지정조사를 추진하여 11월중에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시 역사유물 수집 및 전승입니다. 우리 시 역사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유물을 수집하여 전승하는 사업이며 향후 우리 시 역사박물관 건립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유물수집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수집해온 유물인 승평지, 강남악부 등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유물에 대해 수집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승평지는 1618년 부사 이수광이 편찬한 전라도 순천부읍지며 강남악부는 1784년 조형범이 지은 책으로 전라도 순천의 풍물과 사적 등을 기록해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428쪽 순천 판소리 위상 정립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판소리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일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현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만이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다섯 마당으로 정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학술조사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판소리역사 및 현재의 자원에 대해 객관적인 학술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학술조사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에 완료예정이고 조사결과는 우리시 판소리 위상을 정립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송광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송광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는 송광사에 소장된 국보 4점 등 지정문화재 37점과 약 3만 여점의 유물에 대한 보존 및 관광자원화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착공하여 현재 90프로의 공정률로 올해까지 건축, 토목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 전시분야 공사를 완료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임란 전적기 역사ㆍ문화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유재란의 최후전적지인 해룡면 일대의 검단산성, 순천왜성, 충무사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기사업으로는 검단산성을 비롯한 유적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사적지정, 임란전적지 역사박물관 건립 및 역사교육센터건립 등 시간이 꾸준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월에 검단산성 복원사업 국비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431쪽 지역유산의 세계화입니다. 지역유산의 세계화는 우리 지역의 유산인 낙안읍성, 순천만, 선암사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추진입니다. 세계유산 모두 세계유산등재의 기본요소인 잠정목록에 현재 등재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암사와 순천만은 2017년 등재 추진목표이며, 낙안읍성은 2020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술자료 기반구축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433쪽입니다.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은 순천시 금곡동 순천향교 우측일원에 3필지를 매입, 3층 규모로 신축하여 순천의 옛 선비들의 정신을 찾고 후손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위상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30억 원의 예산 중 국비 15억 원을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2015년에 설계 및 착공하여 2016년도에 완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순천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활성화입니다. 순천시 낙안면 평촌 3길 낙안읍성 옆에 건립되어 있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은 총 6,461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월 평균 4,050명의 이용객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그간의 소장유물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왔고 민화의 미를 발견한 한창기 선생의 수집품 기획전시와 박람회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와 더불어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역사, 탐험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박물관학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순천시 매신길에 있는 기독교역사박물관은 2012년 11월 20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850점의 근대 기독교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용객수는 월 평균 1,900명 정도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전국 교회 및 기독교 단체 등 각 기관에 박물관홍보를 실시하였고 부활절 달걀꾸미기,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등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수감사절 특별프로그램과 매산등 성지순례 관광 활성화와 함께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아산미술관 유치ㆍ건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전통 남종화의 맥을 이어온 아산 조방원 선생의 유품을 보관,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 설립사업으로 현재 재단측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측과 협의를 거쳐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이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436쪽 아산미술관 유치ㆍ건립 추진 관련해서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동기는 재단측에서 순천쪽에다가 박물관을 지어서 공개를 하겠다, 문화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옥과에 아산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옥과에 추진되던 곡성군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왔던 것은 아시죠? 이 박물관을 곡성군에서 확정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재단하고 물품기부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사업이 반려됐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목포.. 
○위원 유영갑   
ㆍ아니, 곡성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거기가 지금 도에서 지원해서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부지는 사서 기부를 하고 그래서.. 미술관부지하고 소장품을 전라남도에 기증하면서 설립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지금 남아있는 7,600여점에 대해서 순천시와 협의 중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 7,600여점은 실질적으로 전남대에 기증하고 남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 예, 현재 그쪽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업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계획하시는 사업개요을 보면 사업장소가 순천만자연생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천만자연생태관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재단 측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밑에 보면 협업 또는 문제점에 보시면 순천만보존정책에 따른 관련부서의 장소 협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재단하고 협의 중이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순천시에서는 장소에 관련된 부분만 난색을 표하고 나머지 미술관을 유치하고 건립하는 데는 암묵적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조금. 
○위원 유영갑   
ㆍ미술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실 순천에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미술관이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업무부서가 거기 계시다 보니까 편향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에 걸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개요나 준비단계는 전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재단 측과 일정부분 부지 문제나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설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청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부지문제가 시민들도 필요하다, 시의회에서 동의한다면 진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상하는 부지는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그쪽 재단 측에서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거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저희들이 접촉을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조율을 해보려고요. 
○위원 유영갑   
ㆍ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행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우회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거기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문경위위원님들 엊그저께 공문 하나 받은 것 혹시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데 그 외곽에 숨겨진 기념 이런 관계된 표지석들 이런 것이 그 주위에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공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볶음엑스포 네트워크 위원장 중앙교회 임화식 목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청년순교자 손동인, 동신, 고재춘 순교지 기념표지석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지금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이게 과연 전체적인 순교적 입장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종교 그런 관계에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배경을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당초 하던 데 시민다리 옆하고 중앙동 옛날 경찰서 있던 부지인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기에 저도 한 번 읽어봤는데요, 보면 그 자리에다가 꼭 표지석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지라도 기념할 만한 곳에 설치장소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때 당시에 같은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학생들 중에 같은 기독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배경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세계유산등재 관련해서 낙안읍성이 2010년도부터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 유산에 등재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고 언제쯤 등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통상적으로 우선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전례로 봐서는 일단 잠정등록이 되고 거의 10여년 정도는 기관이 걸려야 됩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안동하고 양동 거기 민속마을이 이미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 있는 외암마을이라고 같이 협조를 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그렇다 보면 안동하회마을이나 경주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추진해서 등재가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2008년부터입니다. 1998년부터 해서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08년이면 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니, 98년부터. 1998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에서 읍성이 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계획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하면 유네스코 그쪽에서 사실조사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고증이나 학술을 조사를 거쳐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안동하회마을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보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바로 될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2020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낙안읍성 뿌리깊은박물관 운영실태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박물관에 방문객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이나 오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거기는 월 4,000명 이상은 오고 있습니다. 월. 
○위원장 박광득   
ㆍ4,00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그 박물관이 내가 봐서는 우리 지원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보면 소외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박물관의 어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물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지금 엊그제 7월 12일 초빙을 해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술대회에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 등록도 하고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에 낙안읍성들에서만 제가 물어보는데 문화재 관리 보존비용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낙안읍성 소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이 문화재 관리 보존구역이라고 해서 보존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 1년에 생계수당 이렇게 해서 다 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읍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 소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김경만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최영룡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유영락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기본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민선5기 성과는 스포츠산업과가 2012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체육활성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등 소외계층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신설했습니다. 민선6기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꿈나무육성 등 엘리트 체육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민선6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스포츠로 행복한 순천이고 목표는 스포츠 활성화, 건강한 시민, 행복한 순천으로 만들어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먼저 스포츠로 행복한 순천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에 시행된 법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범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고 앞으로 체육수요에 부흥한 시설투자계획을 착실히 투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체육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스포츠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강좌로는 태권도, 검도 등 3개 종목 4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300여명을 모집해서 지원했고 앞으로는 수혜대상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순천시 체육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체육회는 가맹단체 30개 단체가 있고 이사 등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각종 사무국 운영 및 체육행사 등 1억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남체전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고 앞으로는 하반기 체육회 운영 및 소관행사에 15개 대회를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실시되는 전남체전의 선수육성 등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33쪽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지원확대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작년 1월에 신설이 되어서 우리 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맹단체수는 10개 단체가 있고 사무국 운영비 등 1억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25일부터 26일 장흥에서 장애인전남체전이 있는데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농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에서 농촌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요가, 에어로빅 스트레칭 등을 지원한 결과 좋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손에 닿는 스포츠 여건 조성입니다. 유아, 청소년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해서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한 신체와 스포츠를 통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체력인증센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원도심수영장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측정장비 등 일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7330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동계전지훈련은 5만6,000여명이 참여해서 6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냈습니다. 하반기에도 3만 여명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꿈나무 육성 학교 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학교체육의 38개교, 59개 종목, 724명이 있습니다. 학교 축구교실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학교 운동부를 창단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직장실업팀  경기력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청소속으로 실업팀이 정구 10명이 있고 양궁 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체전우승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고 앞으로도 전국체전 등에 출전해서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449쪽 체육시설업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등록체육시설 등 우리가 413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0쪽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기금으로 10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우리 본부석 전체와 축구장 잔디,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2015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로써 현재 명말지구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공모에 응모해서 기금 31억을 지원받고 추가비용, 시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팔마양궁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양궁선수를 실업팀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사대가 4면이 있어서 운동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10면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확대되게 되면 초, 중, 고 양궁팀들이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팔마야구장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초, 중, 고 야구가 있습니다만 현재 야구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야구장을 팔마경기장 뒤편에 북측 철도 부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3억2,000을 지원받아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테니스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시에서 초, 중, 고 정구 및 테니스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테니스장이 비가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천이나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테니스장을 제공하는데 경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역시 광특예산사업으로 되는 사업으로써 40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5쪽 서면강청 수변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서면강청 수변공원에는 지금 인조잔디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축구인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명암거 및 배수로를 설치해서 동계전지훈련 및 평상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경예산액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착실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국궁장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환선정 및 인향정 2개의 국궁장이 있습니다. 과녁 및 안전보수막하고 운시대 및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24개 읍면동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2억3,000만 원을 확보해서 64개소에 체육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많은 민원이 있고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주민들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명말지구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부지로 1984년도 11월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명말지구는 그동안 24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로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지가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꼭 부지를 매입해서 야구장하고 국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원도심 공공수영장 건립 및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셨는데 현재 원도심 수영장은 거의 100프로 완공이 됐습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와 함께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27억, 시비 73억 등 총 1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관리소에 이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서면강천수변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강청공원 주변에 인조잔디설치 및 맹암거, 배수로를 설치해서 그라운드 골프가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라운드골프장을 제공해서 체육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당연히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제가 농촌지역구인 것 아시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여기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신규시책에 올라와있는데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라도 좀 깔아줘라, 젊은 층들이 실질적으로 7배구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배구동호인들은 학교시설이나 황전이나 월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위원 유영갑   
ㆍ테니스장도 전부 주차장으로 전환됐고요, 황전뿐만 아니고 전체 읍면동지역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시정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한 분 한 분 중요하지 않은 시민이 어디 있고 그분들의 건강이야말로 얼마 만큼 중요한지 다 이해합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농촌지역까지 세심한 배려가 미칠 수 있도록 신규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서면강청수변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그럼 5,000만 원 정도 하반기 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위원 정철균   
ㆍ이건 설계용역비 그 정도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2015년도에 끝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산은 지금 전남도에 국비 30프로를 요청해서 내부적으로는 확정은 됐습니다. 다만 도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금년 중에 본 사업은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알겠습니다. 서면수변체육공원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 정비할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족구장도 그렇고, 게이트볼장도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체육공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서 시민건강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팔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구인현황 이게 동호인팀 22팀 700명이..?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분들이 주로 효천고등학교를 주말에 이용하고 있고 남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가끔가다가 강청수변공원이나 이런 축구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건립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운영은 체육시설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문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니고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제로 그러면 추가로 경비 자체는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운영하는데는 확실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관리비용이 체육시설을 전체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팔마주경기장 범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거기만 관리하기는 어렵고 다른 것과 같이 맞물려서 관리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각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 유영갑   
ㆍ그럼 실질적으로 순천 인근 도시 중에 광양이나 여수, 보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보성도 야구장이 있고 광양도 있고 여수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초, 중, 고등학교에 야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선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구장이 없고 또 실제로 리그전이 사회인야구가 3개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하는, 또 전지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실질적으로 건립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순천에 거점이 생기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지금 동호인팀보다 많은 수의 이용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근 운영지원담당입니다. 김미란 독서정책담당입니다. 한수경 삼산도서관 담당입니다. 송진헌 그림책도서관담당입니다. 임금규 연향도서관 담당입니다. 안문수 기적의 도서관 담당입니다. 한재봉 조례호수도서관 담당입니다. 김윤태 작은 도서관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461쪽 도서관운영과 기본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의 민선5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최고의 도서관도시로 많은 시설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민선6기에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도서관, 시민생활에 다가가는 독서정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도서관, 인문도서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서관의 특성화, 다양화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이용인구가 감소해서 그림책도시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금년 4월 25일 개관해서 에릭칼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만 명 이상 관람을 했는데 타 지역 거주가가 34프로로 도서관도시 순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22일 개관되는 제2회 전시는 이미 2,000여명이 예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5쪽 기적의 도서관 기능강화입니다. 2003년 11월에 MBC와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건립해서 우리 순천시에 기부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전국 11개 도서관이 당초 건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약간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 꼭 기적의 도서관을 방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0주년 행사와 리모델링 이후에 즐겁고 활기찬 도서관으로 변모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북스타트 부모교육센터 개소, 기적의 놀이터 조성, 비밀의 정원 원두막 및 책 놀이터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연향도서관 활성화입니다. 98년에 건축된 연향도서관은 15년 만에 33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마치고 금년 1월에 개관했습니다. 극장과 갤러리가 시설내에 반영되었습니다. 쾌적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도서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이 무단으로 주차해서 도서관 확장효과가 미미하므로 하반기부터 주차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체 도서관이 카페를 운영하고 현재 전화통화공간이 없어 소음이 있으므로 전화부스를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자료실과 독서실을 분리해서 독서의욕을 증진하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자료실 운영현황을 보면 자료실과 공부하는 독서실이 분리되는 데가 연향도서관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에너지 낭비요인이 있고 또 공부하는 이용자가 많아서 책을 읽는 실질적인 독서인구를 쫓아내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연향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시간은 단축하고 공부하는 방은 당초대로 10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도서관은 서가를 재배치해서 분리하도록 하고 호수도서관은 1층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석 정도의 독서실을 만들어서 부족한 공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찾아나서는 시민 독서정책 추진입니다. 책 읽어주기 범 시민운동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공격적으로 시민들의 독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책읽어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만 14세까지는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렸을 때는 읽어줍니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면 책읽어주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500명의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 공무원연수를 실시했고 CBS에서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부모 동아리,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실천학교, 학부모 교육실시 등 많은 책읽어주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학교별로 학부모교육을 도서관에서 시행해서 책읽어주기 운동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시범학교를 394개소 중에 40개소를 선정해서 강사 및 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예산은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책읽어주기 전문 지역강사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전 시민 책읽기 지원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책 읽기 및 책값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2,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소설 등 베스트셀러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등 인문학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점과 협력사업으로 책값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점에서 10프로, 시에서 2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 책 목록을 추가선정하고 할인권 배부처를 서점으로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회문고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471쪽 직장인이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책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인 책읽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미흡한 점으로는 지금까지 꼭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순회문고나 책읽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책읽기 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직원들 호응도는 높습니다만 기관장들 관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CEO 인문학과정을 신설해서 확대해서 독서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인문도시 순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인문독서를 통해서 인간존중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 중학생과 학부모 인문고전읽기 사업을 2012년부터 6개월 과정으로 현재 245명이 전체 도서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인문학교실로 중, 고등학생이 현재 97명이 9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월 한 차례씩 시민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서 강의와 탐방을 하는 길위의 인문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다양한 주제선정과 수도권과 원거리이기 때문에 강사섭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우수대학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원시티 원북 사업입니다. 한 도시에 한 책을 선정해서 1년 동안 시민들이 같이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원시티 원북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최재천 교수의 ‘생명에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를 신정해서 추진실적은 저자콘서트, 9,000원짜리 책을 5,000원에 할인판매하고 여수MBC에서 무료로 시민낭독자를 투입해서 책읽어주는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대회, 문학기행, 필사대회를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그냥 책만 혼자서 읽는 것은 완전한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도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동아리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28개 동아리에 3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이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복지도서관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완전정착입니다. 북스타트는 92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2004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약 60프로가 참여7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인생을 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6개월 된 아이들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책을 2권 준비하고 책가방은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6개월에서 18개월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4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소리박자 후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순천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2,091명입니다. 지금까지 민선5기의 주요성과를 보면 전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되고 있고 완전 자원봉사체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참여수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북스타트 상설전담반을 운영해서 읍면 소외지역까지 혜택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읍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운영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설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및 경로당 책 읽어주기입니다. 책읽어주기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 독서소외계층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엄마가 우리말을 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에서 책읽어주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5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78개소를 운영해본 결과 다문화 어린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다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승주, 낙안 이런 농촌지역까지 방문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아이들과의 시간조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왜 책을 읽어주러 오느냐, 불필요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한두 달 읽어주러 다니니까 전화로 왜 오늘은 빨리 안 오냐고 전화가 올 정도로 노인들에게도 책읽어주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는 시내지역은 현행과 같이 확대하되 읍면지역은 지역안정차원에서 전체 읍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 등이 참여해서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겠습니다. 478쪽 소외계층 어린이 독서캠프입니다.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독서회원증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초청해서 독서캠프를 운영해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캠프를 여름방학 동안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즐거운 도서관 운영입니다. 4개 공공도서관에서 매주 한차례씩 견학프로그램을 통해서 동극, 인형극, 책읽어주기, 동화구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시 낭송, 영화상영, 클래식 공연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 도서관 어린이실에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책을 뽑아서 볼 수 있도록 책놀이터를 현재 완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 중에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도시 순천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전남교육문화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교육청 도서관이 순천을 포함한 3개 시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특별히 건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위치는 순천만정원 옆에 해룡면 문화시설지구에 약 만 평입니다. 도서관과 공연전시장을 갖추는 다목적 컨벤션홀로 500억 원입니다만 순천시에서는 부지와 시설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4월 30일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공도서관 신축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도서관을 많이 지어달라는 욕구가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대지구는 평생학습시설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금당 및 왕지지구는 그 지역 내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 밖에 없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천지구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기회가 닿으면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47개입니다. 시립이 하나가 있고 사립이 46개입니다. 운영 중이 37, 휴관 중이 5, 자체설치운영 중이 4군데입니다. 이 내용은 2005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사항은 반당 1,000만 원 수준으로 금년 전체 예산은 4억5,000만 원입니다. 3년 전부터 도서관 운영상황을 평가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촌은 회생가능성의 약화되어서 상하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작은 도서관 설치문의가 많아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장을 위해서 전문가 초청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우수도서관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70쪽 전시민 책읽기 지원 관련해서요, 다중이용시설 책드림 순회문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읍면사무소에, 시골지역에 순회문고가 배치된 적은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소리가 웅웅거려서.. 
○위원 유영갑   
ㆍ아, 면단위, 농촌지역 면사무소에 순회문고가 설치된 적이 있냐.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면사무소에는 없고요, 주암, 송광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월등은 면사무소는 아니고 과거에 송촌마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 혜택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순회문고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도 충분히 문화혜택이 전달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문화가정 및 경로당 책읽어주기 관련해서요, 477쪽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문해교육을 하겠다고 앞으로 진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 받았는데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평생학습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굉장히 사업성과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신대지구나 금당도서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대지구는 계획이 없죠, 아직?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신대지구는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면 지금.. 
○위원 박계수   
ㆍ평생학습관이 언제 들어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조만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혹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자체에서 70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몇 군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중흥 하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지을 때 도서관보다는 독서실 형태로 지어서 소장님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해서 운영하겠다, 상당히 그 정도 규모면 순천의 작은 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위원 박계수   
ㆍ금당지역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금당지역은 작은 도서관이 4, 5군데 있습니다. 우리도 도서관 건립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금당지역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그쪽이 불편해요. 그리고 신대지구 같은 경우가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그 욕구가 진짜 강합니다. 그쪽에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부지가 좀 마땅치 않아서. 시장님한테도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부지를 놓고 보면 메이플립학교 부지하고 부지 또 하나 있던데 그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없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이라는 것은요, 학교는 입학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학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유휴지로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따로 시간도 그렇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예. 부지확보의 문제점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보면요, 경로당에 책읽어주는 노인들이 기다려지는 책 읽기로 성공가능성 발견이라고 해서 당초 29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어린이들한테는 책을 읽어주면 잘 읽든 못 읽든 바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 70, 80먹은 노인들은 책읽어주니까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포기를 했고요, 그래도 7개 경로당은 이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서 성공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순천시 전체에서 7개인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우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왜냐 하면 보시다시피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또 추가로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부녀회장님이 경로당의 어른들한테 책 읽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우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마을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시범마을이 아니고요,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을 71가정을. 그래서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는데요, 정말로 잘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엄마를 만난 것 같고 아이입장에서는 엄마가 데리고 사는데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가서 책을 읽어주면 오히려 엄마보다, 할머니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고 이 사업은 앞으로 정말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5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센터 소관 낙안읍성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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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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