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ㆍ2쪽입니다. 의안번호 1982호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체계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의 조례안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은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4쪽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전제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으로 2014년부터 4년간 국비 6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연차별 예산편성을 통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총200억원인데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140억원입니다. 1차연도인 2014년도에는 40억원으로서 국비가 12억원, 지방비가 2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연도가 40억원, 3차연도가 60억원, 4차연도인 2017년도 60억원해서 총 4년동안 2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6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에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주민 주도를 통해서 기존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했습니다. 
ㆍ7쪽 제5조에 주민참여입니다. 1항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는 일반주민들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고 2항은 계획수립 단계와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도시재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3항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5항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시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2항에는 법에 제8조 2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규정입니다. 10조 3항에 각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10조 3항의 구성요건은 시군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이 15내지 25명 내외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관계분들이 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 토지 이용, 건축, 주거, 도시 설계 이런 분야들의 관계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15내지 25명의 범위내에서 구성된 인원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토지 이용, 건축, 주거, 도시 설계 즉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50% 이상 포함된 것을 충족할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ㆍ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입니다.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천시는 시민소통과에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에 타시군은 상당히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이런 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11조에는 센터에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도시재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직영 운영토록 하고 다만 도시재생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에 넣었습니다. 제14조입니다. 주민협의체 설립 관련입니다. 주민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주민 3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15조에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관련사항으로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관련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16조에 도시재생사업은 시장은 법 19조와 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7조는 사업비 지원신청은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대상과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1982호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선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안2조 제1호 주민의 정의를 하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천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이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도시 전체의 큰틀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14조 주민협의체 설립 역시 주민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의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주민협의체의 난립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수의견으로 편협될 소지가 있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구성요건을 강화하는데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거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공감하나 큰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며, 별도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도 검토나 심사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 등 편성하는 것은 그동안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한마디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여기 현지에 들어와서 뒤쪽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은 여기와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상은 도시재생지역에 들어와서 각종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소득사업을, 음식점을 한다든지 물품, 민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세 임대자도 포함해 주어야 이분들이 살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건축물이나 사용할 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여기와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민은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서울에 살지 않고 여기와서 장사를 한다면 주민으로 보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와서 사업을 하면 주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원칙은 직접 운영하려고 했는데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로 하나 다만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당연합니다. 4항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개월째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열심히 파악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사실 도시재생사업의 특별법이 작년말에 제정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정확하게 적립되어서 추진되어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순천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범위 그러니까 지역 이런 것은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동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지정이 5월7일되었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의회에 올리는 시기도 첫시기이고 예산올리는 것도 첫예산 올리는 시기이고 일하는 것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 두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위원회의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고 센터는 아까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센터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근무할 센터장과 직원들은 전문가로 채용해서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는 행정이고 지원센터는 주민과 같이 도시재생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수립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노력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있습니다. 특별법에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계획은 센터장은 5급상당으로 할 계획이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리고 직원 1명은 6급상당 1명, 7급상당 1명으로 둘 계획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준칙으로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정해져있기보다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공무원 임용기준 5급상당이면 5급상당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급수에 상당하는 임용기준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두게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는 향교있는 그쪽 지역을 에코지오마을로 조성하는데 골목길 정비, 노후주거 집수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옥상녹화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문다리 위쪽입니다. 뒷벽면쪽에 도색을 하고 안쪽에 골목길을 아름다운거리로 만들 계획이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생태하천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순천부 복원이라기보다 상징화사업을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부읍성 상징은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생태하천이 아니고 실개천을 만든다는 내용은 있는데 생태하천은 없는데 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여기서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옥천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거기가 실개천 부읍성 상징거리 실개천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순천부읍성 상징화 조성하는 공간내에 실개천을 만들 어서 의료원로타리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0억원이고 지방비가 140억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센터에 사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센터의 업무가 거기에 사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10조에 센터 업무가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느낌을 그렇게 가지면 안되고 실제 센터의업 무가 센터에 사업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데 이 조례를 만일 보류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때 일부러 보류한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이 조금 남아서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서류에도 그렇고 조례내용에도 일단 도시재생을 주민주도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5조에 주민참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5항목까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할 만큼 주민참여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주도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 이용이나 건축이나 도시재생, 도시설계 이런 분야에 가장 권위적인 분이 참여하는데 만약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할 것인지 어차피 두 개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봤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해당 국과장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특이하게 시민소통과에서 보고있는데 대부분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건설국 산하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선도지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장천동 저전동 이쪽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넣으려면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의회와 잘 협의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거기가 센터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 중간조직을 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10조에 센터의 업무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했지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주민협의체라는 문구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기업이랄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이렇게 2,3명이 어울려서 사업공동체를 3명이상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협의체를 3명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을기업이랄지 커뮤니티비지니스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공동체를 구성하려는데 20명, 30명을 하게 되면 의견충돌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서 3명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만 3명중에 대표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랄지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 인원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3명정도가 바람직하다라는 조례준칙안을 만들면서 권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5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983호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청사 및 부속물 관리위임 업무가 소관부서로 변경되었고 해룡면 상삼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증명발급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 그리고 매장개장 신고체제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업무가 소관이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바뀌어서 이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고 인감증명 발급권한이 현재 읍면동장 출장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룡면 상삼출장소 인감 제증명 발급이 주민등록 가족관계는 해룡면장 인감은 해룡면 상삼출장소 이렇게 나가있어서 해룡면장으로 읍면동장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매장 및 개장신고 업무 처리는 현재 사회복지과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시립공원묘지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현재 매장 및 개장 시립공원묘지를 제외한 매장 및 개장은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자구정리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부분에 현실에 맞게 용어정리를 했고 읍면동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회계과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허가민원과 부분에 인감증명부분에 읍면동장 출장소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른쪽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쪽에 1항 이 부분은 현재 업무가 없어져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명부분은 증명서 발급으로 명확히했고 맨 하단에 매장 및 개장신고는 이 부분을 읍면동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4쪽입니다. 의안번호 1983호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가  소관부서 변경 해룡면 제증명 발급 권한 일원화 업무관할 소재지 읍면동장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순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읍면동장이 중대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게 되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매장 및 개장신고 부분은 현재 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매장 및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화장하는 경우 그리고 공원묘지로 개장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총 2013년 경우 읍면 보통 40에서 50건정도 해룡 서면은 120건이상 그외에는 20건, 30건정도 되었고 업무과중은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원은 현재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1차방법이 경력있는 직원 쉽게 말해 9급은 본청으로 빼고 7급이상을 배치하는 쪽으로 이미 했고 6급 무보직도 전체적으로 한명씩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 정원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면 인구가 많은 읍면동 농토라든가 그런 부분에 업무가 많은 쪽에 점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청사관리부분은 회계과로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다목적 회관의 사용승인 부분만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36페이지 의안번호 1984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신대지역에 중흥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5534호가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있고 그중 4581호가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534호중 현재 3928호가 리반이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제안설명드린 부분은 2반이 설치안된 5단지 1606호 세대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4개리를 설치하고 14개반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606호중 44% 정도 입주해 있고 현재 행정처리는 면직원과 관리소에서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인원이 차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70%정도 입주되면 이반장을 선출해서 행정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연간 138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이장 기본수당, 상여금, 이장 회의참석수당,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7페이지 의안번호 1984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룡면 신대배후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신대 중흥5차아파트 입주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리반을 설치코자 제출한 안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행정리의 세대수를 살펴보면 신대13리 434세대, 14리 356세대, 15리 467세대, 16리 349세대로 아래와 같이 아파트동별로 동별경계를 적정하게 구분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리반을 설치 입주민의 행정수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하지만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의안번호 1985호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재위탁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위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초 공개모집하고 1회 연장은 기존 수탁자를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하되 2회부터는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명확히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효율성이나 자칫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의혹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어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을 보면 공개모집 부분만 있고 위탁기간 연장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고 한정하되 사업실적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탁자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본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업무에 공개모집해서 그리고 다음 1차 연장해서 심사해서 다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공개모집에 응해서 제가 수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속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탁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업무가 공개모집을 했지만 계속 동일인이 모집되었을 때 왜 똑같은 사람을 해 주냐라는 시비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 문구를 명확히한 것입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9페이지 의안번호 1985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연장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한 사항을 위탁기관을 연장할 경우 1회에 한정하고 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6조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코자하는 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정의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을 담당하도록 되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보조금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에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한다면 민간위탁업무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수탁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오해하면 로비로 인한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단기간으로 행정의 불편한 점이 있어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시 위탁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대로 위탁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지 수시 점검하면서 적정한 위탁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간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20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이어 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방금처럼 심사해서 연장하는 것은 1회로 한정하고 그이후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간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업무별로 위탁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위탁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탁할 때 의회에 상정될 때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특정인에게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위탁해 준다는 의혹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동안은 심사해서 계속 위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2년끝나면 심사해서 위탁하고 또 2년끝나면 위탁하고 특정인이 계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더욱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의회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위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이 조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사전에 공개모집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다만 차단하면서 그래도 1회에 한하여는 어느 정도 행정의 연속성 부분이 인정된다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서는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부분 공개모집을 합니다. 현재 20개분야 위탁한 분야에 공개모집이 17개 그리고 수의계약이 3개분야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용은 각 분야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리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도 공개해서 재위탁하는 부분이 6개 분야 그리고 위원회 등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 14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속적으로 수의쪽으로 심사쪽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쨌든 차단시키고 차단시키되 다만 행정의 연속성이나 그 업무상황을 봐서 1회정도는 심사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 조항에 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64쪽 의안번호 1986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 자치단체 금고지정 규정 일부개정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로 2014년 3월 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충당 적 립금 적립율을 2점에서 1점으로 하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을 5점으로 하는 용어의 변경으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5점에서 4점으로 감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고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로 된 사항이고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6월 18일부터 사전예고 결과 광주은행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발생 등급을 추가하여 배점 1점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고 본 사항은 입법예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미반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의 배점 2점을 1점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으로서 본 사항도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심의필하고 법제부서 공고필을 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2조에 금고지정을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이고 3조에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8조에 자금운영 사항보고를 금고운영 보고로 하고 각종 기금의 자금운영을 각종 기금의 자금운영상황 금고운영의 재무조건 전산평가 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로 하고 9조를 신설했습니다.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으로서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율 30일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물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은 개정공고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공시한다는 투명성 부담측면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71쪽 별표1에서 1번항목 마지막 부분 대선충당금 적립률을 2점에서 1점으로 감점했으며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자산처리능력을 전산시스템관리 처한 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증했으며 5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과 자치단체 협력사업을 5점에서 4점으로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12쪽 의안번호 1986호 순천시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 기준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빈번한 금고지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예규에 의거 4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예규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개정된 규정을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은 시금고 지정에 중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 사항과 같이 시중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객관적 이고 공정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발하여 특정금융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68쪽입니다. 1번에 나항목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입니다. 이 부분이 부실채권이나 이런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적립금액의 사항으로 대손충당금이 감1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한 사항이고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 부분인데 최근에 전산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므로 이 부분을 증2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5번 항목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에서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감 1점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은 없고 주원인이 이번에 키포인트는 최근 일어난 금융사고 등  이런 것에 비중을 두고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정확한 금고선정에 도움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년으로 운영해 보니까 금고지정의 행정력 낭비, 단기계약에 따른 여유자금의 고금리운영불가 금고운영에 대해서 제한 등 중대한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올렸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보더라도 3년에서 4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4년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동안 하면 금고에서 안심되지 않습니까? 새로할 때도 과다경쟁이 있을 뿐더러 새로 금고가 지정된 후에도 소홀히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운데 정도 3년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것은 없고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결정하면 3개월에서 6개월내에 권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세무과장 조용민   
ㆍ비용발생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해당없는 것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산이 사용했을 경우 

○세무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제가 알기로는 농협으로 있다가 2금융권이 광주은행으로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세무과장 조용민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배점이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광양만권 중심 배후지역인 신대지구는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도시 팽창에 따른 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장행정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2585평방미터 행정기구 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원입니다. 위치와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15년 3월까지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2015년 6월까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겠으며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회계과 의견입니다. 신대지구의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생활민원으로 행정수요 증가 대비가 절실한 실정으로 행정기구사무소 신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 전경사진과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행정 수반요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시행령 78조에 의거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가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신대지구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도시팽창 등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행정복합시설 건립계획 수정 수립시행이 필요로 한다. 다음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1차연도 2014년에 2억5400만원, 2차연도 2015년에 14억2500만원, 3차연도 2016년에 35억2100만원으로 총5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비용추계와 같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상세 내용입니다. 건축 기계 전기통신 등 공사비로 49억390만원이 소요되며 설계비 감리비 등 용역비로 2억4900만원이 부대비로 1200만원으로 총5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14쪽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대지구 공공용지부지에 행정복합시설 행정기구사무소와 국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전체부지에 건립해야 할 필요한 공공청사를 조감하여 균형잡힌 형태로 신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물 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로 건물을 배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치도 뿐만 아니라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연계하여 예산의 중간투자와 세부적인 건물활용계획에 대하여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재까지는 정리는 안되었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104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따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후 시민들이 이용이 많으나 주변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현 노상주차장 60면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조곡동사무소 청사 협소로 향후 이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를 예측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부지는 조곡동 80-260번지 1890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9억8천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대상토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요토지로서 철도공사는 취득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입방법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와 협의 두개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거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의견입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을 조곡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후 시민들이 이용이 많으나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고 현 노상주차장으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조곡동사무소 청사의 협소로 향후 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행정수요예측대비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6쪽 전경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재정수요 요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9항에 의하여 조곡체육공원조성후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조곡동사무소 청사의 협소로 이전 필요성을 감안 행정수요 예측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전제로 주차장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 산술평가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은 1회에 9억8천만원입니다. 108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토지 보상비 9억7800만원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조곡생활체육공원 조성후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조곡동사무소 청사의 협소와 이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행정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단서규정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직 안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9억8천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1회추경때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회계과장 정계완   
ㆍ6월20일자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 매입한다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8월 임시회때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보고만 하는 줄 알고 못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조례상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절차상 하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회계과장 정계완   
ㆍ노력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 중심의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만성질환자 예방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어린이 급식센터, 다목적교육 등 보건과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복지센터를 연향3지구 시유지에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건물로서 연향동 1682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9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64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연향동 1682번지 공공청사 부지이고 건축규모는 99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간입니다. 사업비는 26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지원센터와 경로당, 체력단련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다목적교육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0월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중에 착공계획이고 내년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후에 주관과 관리방안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복지센터 기능으로 활용하고 관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주민센터 학교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건소와 협업으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11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신축예정부지는 시유지로서 지역주민들과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그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이나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센터 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도시지역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역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교육실 등을 신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2쪽 전경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3쪽과 114쪽 신축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일부 원도심과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신도심 지역주민의 공공보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경로당과 어린이급식센터 다목적교육시설 등 보건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복지센터를 연향3지구 시유지에 신축코자 제출한 안으로 공공의료복지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은 동의한 바 있어 부지를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만 연향3지구가 지리적으로나 의료취약계층의 분포면에서 적정한지 다목적건물로서 면적 배분 등이 적정할 것인지 필요한 전체 건물 규모를 조감하면서 사전에 검토하여 신중하게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포함 26억635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구체적인 것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런 과정은 아직 거치지 않고 정확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일날 진즉부터 당초 왕조1동에 신축할 것으로 하고 백방으로 왕조1동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유지도 했고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사유지도 살 계획도 해 보고 심지어는 공인중계사 회장님까지 만나서 같이 다니기도 했고 백방으로 했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당초 왕조1동에 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장소가 옮김으로서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왕조1동장님과 면담해서 반상회나 각종 회의시에 변경사유 등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냈고 가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시정조정위원회가 8월7일 있었는데 그때는 조건부 원안가결로 했습니다. 그 조건은 왕조1동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해라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8월7일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11일날 저희들이 동에 가서 동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들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반상회나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달은 그렇게 폄하하시면 절대 안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한달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센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처음에 풍전주유소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근린공원지역이어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도시과에서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왕조동 운곡지역을 검토했습니다. 어떻게라도 왕조동에 신축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한달전까지만도, 그러다보니까 시유지를 가지고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마침 지난 3월에 전략기획과에서 순천시 시유지에 대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한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에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도시보건지소를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충족해 드리고 지금 마땅한 장소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타운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위원님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면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계획이고 어제는 전 최미희 의원님과 저희 국장님과 통화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전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이것은 가칭이고 연향3지구에 있는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앞에 연향3지구가 되었고 명칭은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니요. 순천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거기가 시유지다 보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전에 작년까지는 도시보건지소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5만명이상 덕연동이나 왕조1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진 것이 풍전주유소가 장소로 지정되어서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어려운 계층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도심지역에 팽창되다보니까 도시보건지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고 시유지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진료기능은 없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것은 보건소에서 파견으로 장소는 이용할 수 있지만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공보의가 법적으로 배치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연향3지구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순천시의 건물 토지에 대해서 건물활용방안을 토론회를 거쳐서 했는데 연향3지구 현재 시유지가 보건지소나 경로당등 복지타운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신청했을 때는 풍전주유소쪽이 근린생활지역인지 용도변경이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지으려고 보니까 용도변경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차적으로 왕조1동에 신축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사유지를 사서라도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사려고 보니까 평균 20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회장님을 모시고 몇군데를 다녔습니다. 왕조1동을 그렇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소유자와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야기가 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안을 찾다찾다 못하고 연향3지구에 시유지가 있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후에 홍보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신청 당시에는 그 지역이 될줄 알고 신청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니요. 그것은 서명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체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본부가 구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고 조건부로 했었고 바로 저희들이 동장님을 뵙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각종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치운동본부 설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만들어진 추진위원회말고요.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 추진위원회 성격은 순천에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었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때 당시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실은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반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미 시비로 신축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이런 저런 부지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이가 이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는가에 따라서 반납하냐 안하냐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도 그렇게는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곤란합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주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지가 바뀌어서 사업변경 신청을 내놓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대로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짓기가 어려우니 내년으로 돌려라해서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인정합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닙니다. 말씀만 세군데 드렸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순천향림실버빌 증축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90호로 제안사유는 노령인구 58% 가량이 치매를 겪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준하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서 이번 시설확장으로 치매예방과 치매 재활등급 보호자 등 전문요양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 2014년도 시설확충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2006년 10월에 완공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기존 건축물 3층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6쪽 취득의 필요성은 지난 7월부터 국가시책으로 치매 특별등급이 확대되고 우리지역도 치매전문리퀴드케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서 사전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시기는 2015년도상반기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치매 특별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치매전문유니트케어시설에 대한 수용급증이 예상되므로서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위상을 넓히고 전문시설 확충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9쪽 비용추계서는 총비용 10억6900만원입니다. 1차연도에 7억7800만원 2차연도에 2억9100만원 재원조달 방안으로 서는 국비가 3억5900만원 도비가 1억7900만원 시비가 5억29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이미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상태이고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20쪽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순천향림실버빌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사업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치매환자에게도 거실을 생활단위 중심으로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정적 분위기속에서 돌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대비하여 기존 건물인 순천향림실버빌 3층을 증축하여 34유니트 규모의 치매전문병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로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증축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수요와 공급은 적정한지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향림실버빌 치매전문시설 확충비 국도비 포함 7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단서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없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기능보강사업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공모확정이 6월에 내려왔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했으면 지난 회기때 했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두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에 따라 하지만 시설등급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면 시설급여도 일반인은 본인부담이 20% 또 기타의료수급자는 10% 기초수급자는 전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곳도 기초수급자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57명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매일 바뀌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지금 추세로 치매환자 뿐만아니라 장기요양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특히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치매5등급까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기존치매 3등급이 3,4등급으로 나누어지고 5등급은 사실상 재가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요양시설에 오는 것이 아니라 4등급까지는 요양시설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도 이에 맞추어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2007년부터 첫공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두 번째 공모해서 하고 공모를 두 번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2015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끝나면 다시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만 해서 심사위원 평가에서 70점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시 전체를 풀어서 공모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운영로서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요양보호사나 숫자가 기준이 있습니다. 2.5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모든 요양시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향림실버빌이든 송광실버빌이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외벽이 기능보강비를 국비확보를 못해서 도색같은 것을 못해서 허술하게 보입니다. 신축할 때 3층이상이 가능하도록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이전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충분히 검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하지만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획조사를 합니다. 또 도단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이 없는지 잘못된 관리가 되고 있는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소방부분이나 그런 것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까지는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성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능보강을 해서 소방시설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른 곳은 모르겠고 송광실버빌이나 향림실버빌, 낙안 이런 곳은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다.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일즈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 주겠다. 우리시설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잘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짓는 과정에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24유니트로 해서 1인실도 될 수 있고 2인실도 만들 수있고 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최소 24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인원은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고 인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향림실버빌도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7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인원수가 줄고 본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법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줄고 현재 59명이 되었고 이런 시설이 확충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는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치매등급이 늘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것으로 봐서 치매에 대한 것은 더 전문화하자 지금은 섞여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치매등급을 받은 사람 다른 것으로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섞지 말고 치매를 가진 사람들끼리 살면 어제 설명을 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꼭 지키고 원장님들에게는 자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수요자는 현재는 안나옵니다. 이것은 순천에서 발생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올 수 있고 고흥에서도 올 수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대기자가 몇 명정도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훨씬 늘어날 것이다 아까 치매등급뿐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요즘 세상은 예전에는 장기요양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만 해 주었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 그런데 장기요양제도는 기초수급자는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치매를 가진 사람이나 또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제한도 하지 않고 여기가 시설이 좋으면 광양에서도 올 수 있고 여기있는 사람이 순천에 시설이 안좋으면 광양으로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잘 만들어놓으면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향림실버빌 한곳입니다. 나머지는 법인체에서 만들 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만 기능보강은 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한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에게 문의가 있는데 요즘에는 내가 우리부모를 모신다고 한군데가서 물어보고 무조건 맡기지 않습니다. 향림실버빌도 물어보고 시에서 한다는데 시립이라는 곳도 찾아보고 A도 가보고 b라는 곳도 가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식비 이미용비 침실을 기준에 따라 2인용을 써야하는데 4인용을 쓰는 곳등 이런 곳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설별로 제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담할 때도 제시해서 그 비용 차이가 약간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지도 감독보다는 거기가 문제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복지부나 이런 곳에 가서 기능보강비를 더 받아옵니다. 지금까지도 소방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안 되어있었는데 소방이나 오폐수 시설 등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보강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필요하면 가장 필요한 곳은 시설운영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500만원이하 같으면 빨리 고치라고 하면 나머지는 국비도비시비를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꼭 시립이라고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립뿐만 아니라 일반법인이 하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향림실버빌이 있고 낙안효자실버빌이 있습니다. 같은 법인이 합니다. 그쪽도 운영을 잘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은성복지회 그러니까 법인체에서 낙안효자실버빌도 하고 있고 같은 법인이 여기는 공모해서 선정해서 여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여기는 법인체가 커서 순천지역 뿐만아니라 광주에서도 대규모로 해서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향림실버빌이 1등급을 받게 된것도 그런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협회에서 합니다. 그 항목을 봤더니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듣도 못한 용어도 있고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전 시설을 평가해서 이번에 1등급은 사실상 다른 곳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1등급은 홈페이지를 일부 들어가보았더니 향림실버빌과 섬돌요양원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한 곳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지도 감독하고 지원부분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1년에 한두번씩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범위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산에는 올라가있는데 증축보다는 기능보강에 이번 예산설명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효자노인복지센터 좋은 이웃공동생활가정 햇빛실버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없고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도 같은 요양시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른 곳은 차량이라든지 차량이 필요한 곳은 차량을 보강해 주십시오. 전동침대가 필요하다는 등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필요하다요양시설이지만 간단한 요양시설 또 목욕장이 더 필요한데 거기를 개보수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번에 공모사업에는 여기 시설에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희망자가 없었고 일반공동가정생활시설은 몇군데 있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증개축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장비 보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좋은 이웃같은 곳은 목욕장과 물리치료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아니죠. 그것도 국도비로 합니다.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법인시설은 자부담까지 있고 향림실버빌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분이 나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방금 유영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배정해 준 이유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료장비도 있고 차량도 있고 휠체어기도 있고 맛사지기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한군데만 좋은 이웃만 국비가 짤려서 내려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판단했을 때 품목이 적었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분 차원에서 적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본인부담금은 똑같습니다. 공단지원 80%, 본인부담 20%인데 어제 원장님 설명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4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단순비교가 어렵겠고 사실상 식비 등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했을 때는 50만원, 60만원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했을 때 병원이 더 비싼데 다만 한도초과를 했을 때는 더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고 단순비교해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병원은 간병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모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간병비가 오히려 본인부담보다 많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잘해 놓으면 서비스가 좋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병원부담분만 한다면 요양병원이적을 수 있지만 간병비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그런 곳에서는 기저귀값이라 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비교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대기환자가 없더라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오늘 나가고 내일 들어오고 오늘 나갔다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오면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그 숫자를 보면 그리고 그 숫자가 59명에서 40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시설운영자가 우리 시설에 대한 좋은 것을 홍보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에게도 문의가 들어오고 한데 어디가 좋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가 안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접가서 비교해 보고 골라보십시오.라고 하면 분명히 시립도 한번 가서 채크해 보고 다른 곳 두세군데 채크하고 요즘은 보냅니다. 또 요즘은 나이가 많이든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 아이들 보느라 못모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보내고 싶어도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왜 내가 거기를 가냐라는 인식 때문에 잘 안보내고 있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 똑같이 시설의 안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소방서도 오고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에서도 나옵니다. 이앞에 장성사건이 생기니까 바로 그 뒷날부터 우리도 몇군데 점검했는데 가서보면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나와있고 전체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은 향림실버빌도 그안에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치매환자라고 전체를 하기는 어려운데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현재 자료에는 65세이상 노인이 35천명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치매기가 있다라는 것은 18천명정도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약으로 치료하고 있고 또 재가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치매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병원까지 한다면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것말고도 치매나 다른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방문말고도 주간보호가 있습니다. 낮에 보호하고 아침에 모셔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 모셔다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중에서 가정에서 직접모시고 있는 자녀나 보호자가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안받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아기를 키울려면 학교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부모를 낮에 못모시겠다라고 하면 주간보호에 맡기셨다가 저녁에 가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을 하려면 시설별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야합니다. 주간보호 등을 합쳐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현황을 만들 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때는 공모입니다. 공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충분하다기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약간 큰시설을 이야기하고 공동시설은 적은 9인 밑으로 하는 조그마한 시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섬돌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요양시설이 있고 그안에 또 여유공간이 있어서 공동생활가정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합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시설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 기준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준을 빼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화는 어렵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방금 나누어드린 메모지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여기는 조곡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앞에 조례까지 통과했습니다만 조례시행일이 7월31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서 현재는 운동시설 축구, 게이트볼, 장애인축구장 녹지공간해서 체육시설이 되겠고 시설현황은 도로와 광장은 휴게시설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은 전체를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현재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관리사 1동중에서 1층에 있는 식당만 저희들이 관리지정을 받아서 급식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로부터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관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능보강해서 의회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운영자는 별도 공모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분들에게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운영자를 모집하고 운영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쪽 운영팀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급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만들어서 체육시설관리소로 관리를 넘겼죠. 그중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화장실을 제외하고 화장실은 어차피 건물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리모델링이 아니라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기존도 했고 시비 도비해서 1인 3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 급식소 자체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 민간이 하다보면 민간이 부족한 부분을 도비와 시비를 약간 지원했었는데 철도운동장만큼은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철거위기에 있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계속 운영했던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이기 때문에 전번에 했던 와이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의가 있고 자원봉사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문제도 하나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아실것입니다만 민간이 하다가 못한다고 내놓아서 와이에서 억지로 받아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많은 운영예정자가 있을 련지 모르겠지만 시 재산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시 재산이 아니고 했다면 공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재산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운영자를 정상절차에 의해서 공모해서 가장 우수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1990호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신대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만여명이 정주하도록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15000여명이 입주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인구유입에 따라 영유아 급증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전담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가칭 신대행정복합시설 건립 부지에 복합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251개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연차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2일 국고지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현장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후에 추경예산를 반영해서 신대지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 2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은 400평방건물과 시제노이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세부 취득계획으로 신대지구는 우리시 영아의 22%가 거주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의 공동양육책임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어린이집 정원은 70명으로 주요 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취사실 등으로 구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대지구 보육시설은 지난 3월 개원한 국공립신대어린이집 등 12개소에 374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한 유치원이 38학급 5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다음 123쪽 저희 여성가족과 의견입니다. 신대지구는 내년 중흥아파트 6차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다수 젊은층 입주가 예상되고 영유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보육시설 확충에 따라서 국고지원시설로 신축하여 시비를 절약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본 계획과 같이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24쪽 위치도와 현장사진 126쪽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22쪽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일정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현재 14769명이 입주되어 있는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제출한 신대행정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건물이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로 건물을 배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치도 뿐만아니라 이용계획 및 예산의 중복투자와 세부적인 건물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운 위원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다른 큰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3월달에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서 동일한 명칭으로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차후 개원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명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가칭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128쪽 가칭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예정지인 오천택지개발지구는 공동주택 등 346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동주택신축중에 있고 인구유입에 따른 보육수요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오천지구내 신축예정지 단독주택용지를 복지시설용도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금년 사업으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4억22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오천택지 가지번 218번, 219 두필지 958평방미터 부지에 2층규모의 연면적 405평방미터건물과 실내놀이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7억3600만원입니다. 129쪽 세부 취득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5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어린이집 정원은 75명으로 주요 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취사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13개소 법인 15개소 등 251개소에 정원은 10822명이나 현재는 9293명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130쪽 여성가족과 의견입니다. 오천지구는 다수 젊은층 입주가 예상되고 영유아 수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국고지원시설로 신축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본 계획과 같이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31쪽 위치도 및 전경사진 132쪽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4쪽 의안번호 1990호 가칭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현황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3460가구가 입주예정인 오천택지개발지구에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공동양육 책임 실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후 예산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어린이집 확충 및 국도비 포함 5억6672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재산 12조 단서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운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5월중에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개정도 매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금년도 신축계획을 예정지를 받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저희들이 제출하다보니까 사전생각보다는 빠르게 국비결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기왕 교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156쪽 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 올림픽체육관과 팔마실내체육관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과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필요로 해서 다목적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현재 연향동 테니스장 뒤편입니다. 거기 부지에 시설물 3천제곱미터의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로서는 1746제곱미터 문화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세가지 기본형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목적체육관형이 되겠습니다. 151쪽 사업기간은 2016년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기금 31억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우리시비 53억을 포함해서 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2013년 10월달에 받았고 토지 매입승인을 의회에 지난 해 10월달에 받았습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가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맡기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현재 부지에 문화재시굴조사를 금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을 체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어코자하며 특히 본 시설에는 장애인체육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남으로서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제180회 임시회에서 팔마운동장 명말지구 부지내 사유지 111필지 10212평방미터를 매입토록 승인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유치를 통해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제출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한 안으로 우리 시민이 생활체육활성화와 전지훈련팀 유치 및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기능을 하도록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비용을 받고 있는데 참고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설치해서 운영 및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성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아닙니다만 과잉적으로 원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비용도 있지만 너무 과잉하고 프리로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비용에 비해서 원하는 사용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건폐물이 20% 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지 면적은 7500제곱미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쪽 명말지구가 약10만200제곱미터입니다. 명말지구내에는 현재 야구장을 건립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동측편에는 축구장 그리고 엑스게임장 롬볼장 등 계획을 추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84억이고 이것은 별도로 국비사업은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30%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센터는 31억 정액으로 받아서 필요한 이상의 비용이나 적게 할 수 있는 것이 시비로 충당이 가능한데 나머지 시설들은 30%을 국비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체육관입니다. 따라서 2층에는 체육관이 되고 1층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탁구장이나 기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내용이 들어가서 추진하시기전에 관련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관련 체육협회가 있는데 관련된 곳과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설계할 당시부터 장애인과 체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시설과 체육정책전반에 관해서 하고 있고 완료가 되면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운영을 하고 이런 기능이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기존 체육관은 48미터에 28미터정도됩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모델형으로 정해져있어서 44미터 그리고 새로 24미터 이내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더 적습니다. 현재 체육관보다 적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공모할 당시부터 이런 조건에 공모할 지자체에서 응모했을 때 심사를 통해서 저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31억을 지원하면서 큰체육관을 지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관람석은 200석 이내로 소규모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님 계속해서 팔마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56쪽입니다. 팔마테니스장 비가림시설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팔마테니스장은 현재 25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면이 되어 있는 흙코트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초등학교 정구부,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 도청과 시청 실업팀 있고 동호회는 32개팀 14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니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우천시에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 등을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동호인 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팔마주경기장 동측편에 9면짜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로서는 기존에 우리시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고 본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12억원, 시비 28억원입니다. 그동안 157쪽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2013년 6월달에 받았고 광특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6년말까지 본 공사를 준공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을 체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체육발전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엘리트체육인 경기력 향상과 전천후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내용은 158쪽 주변에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8쪽 의안번호 1990호 팔마테니스장 비가림시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급증에 따른 전천후경기장 환경개선을 통해 각종 대회의 원활한 경기운영과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테니스장 비가림설치 조명시설 관련사업 등을 설치하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팔마테니스장 보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재부 심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붕만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채부에서 확정되어서 기재부로 올라가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확정이 늦어지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이미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는 확정되어서 이것은 큰문제없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대신 이 사업을 올해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해야지만 2016년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왜냐하면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도에 나와있는 일정 실링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자율편성인데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시것을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문채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올라왔는데 아마 그것은 8월말아니면 9월초중에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이것과 동시에 올렸고 이것이 되면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되었으면 나은데 3차로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도와 문채부와 약간 절차가 올리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확정적으로 해 준다고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사실 이것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이번에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동시에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관람석은 별도로 없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진 위원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도에서 투융자심사도 다 승인했고 광특예산도 도에서 확정해 주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확정적으로 해 준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원하면 바로 심의해서 기재부에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절차상 약간 착오는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맞물려서 공사기간을 최대 한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00%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장시간 상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