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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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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6일 (목)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안석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좌선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서준원입니다. 공영개발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9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 기본현황의 정원은 현원과 같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시민과 함께 도시기본ㆍ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간은 2014년 3월 25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만드는 도시계획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 공감 부재에 따른 갈등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 공감을 통한 갈등 해소를 하겠습니다. 신개발, 대규모 개발계획에서 도시재생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위주의 물리적 계획을 사람, 문화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미래전략인 정원도시 마스터플랜과 도시기본계획을 연동 수립하여 실행 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정원 및 생태분야 자문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성종상 교수와 시립대 이경재 교수가 자문을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PM(Project Manager)을 위촉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님을 위촉하였습니다. 시민 공감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시민 및 공무원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단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순천 경실련과 그린순천21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폭넓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 확정 후 의견 청취를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도 유관기관과 협의 후 기본계획 수립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에 대한 주민 대표자 및 전문가 검토를 보완하겠습니다.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2016년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 순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기간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음식점 및 민박의 무분별한 입지로 순천만 일원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구성안의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2015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2015년 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과 투자계획, 협업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3.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과거 조성된 택지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현 여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2015년 12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협업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4.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기간은 2012년 4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택지조성 179,54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오천지구 균형개발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풍덕 제1배수 펌프장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류지에서 호현2교 구간 상수도 배수관을 이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준공은 2014년 12월 1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환경평가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 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입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해 장기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규 택지개발계획을 시행하여 택지 수요에 대처하고 도시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ㆍ2차 현장조사를 마치고, 주민 설문조사 및 후보지 개발계획을 2015년 8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기본계획 확정은 2015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도ㆍ인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290만㎡가 되겠습니다. 실태와과제입니다. 도로 112노선에 18.9km, 하천 2.96km 등 가로수 73,762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공공시설물 합동검사를 2013년 4월에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환경 정비 작업을 2014년 7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 판결을 2014년 8월 14일에 하여 순천시가 승소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련 업무 협의는 순천에코밸리와 2014년 10월 7일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은 합동검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점검 및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시설물은 유지관리비용을 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검사 결과 완료된 공공시설물은 부서별로 인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흥1차아파트 주민들이 철도 및 도로변 소음으로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지도점검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지도 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하자 없는 공사문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안전시설 설치 미흡, 시공관리 소홀, 공사안내표지판을 미설치한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여 그러한 회사의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지도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2013년에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정조치 된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에 시정조치 완료를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벌점 부과는 2014년 상반기에 2건을 처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입니다. 시 발주 시공 중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 공사를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설공사와 안전관리 대책, 설계도 작성 적정여부 및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610쪽, 8. 전문건설업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 강화로 견실업체 육성 및 건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건설업은 423업체에 652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2013년에 6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38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11쪽, 9.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수용인구 및 가구입니다. 6,514명이고, 1,86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 29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약 10년에 걸쳐 공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물 및 우리시 유지관리 등 사업완료를 위한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 준공 목표로 가곡조합지구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입니다. 환지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지도에 앞장서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공과금 46억 원에 대해서도 체비지를 정리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12쪽, 10.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사업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1,397세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향ㆍ상삼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상삼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48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550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삼덕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추진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당지구입니다. 위치는 용당동 6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66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829세대가 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케이디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2015년 상반기에 이행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선 612쪽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향ㆍ상삼지구도 있고, 용당지구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아파트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데는 전라남도 순천 밖에 없다고 중앙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혹시 방송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가 인구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주택이라는 사항은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이냐. 주택의 보급률로 보았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실련, 그린순천21과 협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분가를 해서 나가다보니까 그럴 때 아파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노후가 된 아파트는 비워놓고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100% 보급률이 맞는다고 해서 주거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법에 맞게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지요. 다만, 순천시가 좀 더 넓게 보자는 말입니다. 결국 아파트가 공급과잉이 돼서 순천시 전체 아파트 물량들의 가격인하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서민경제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섰어요. 아파트값 하락이, 작은 중소도시 시민들은 어렵게 평생 벌어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 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이것을 저는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자 그 말입니다. 허가를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고민해서. 당연히 민간사업자들이야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싼 땅을 사서 좋은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공급과잉이 되었다는 것은 순천시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을 한 번 찾아봐요 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좋은 조언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607쪽 6.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도ㆍ인수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신대 특위도 있었고, 신대지구가 그동안에 중흥건설 자체도 감사나 회계보고를 통해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미 이익을 남겼다고 본인들이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민간회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1,0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경우는 단군이래에 역사가 없습니다. 택지규모와 비슷한 인근 지자체, 광역시까지 감사 때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단일 택지지구에서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민간회사에서 벌어들인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이고, 저희와 같은 비전문가들이 2년, 3년째 현장에 나가봐도. 결국 저는 그래요. 중흥건설 담당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신대지구는 부실시공의 백화점이다.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물 인도ㆍ인수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인도 계획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대충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하겠다는 서로, 잠정적인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인수시설물이 정상화돼서 돌아가는 상황이 약 87%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13%가 남았습니다마는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나 중흥건설과도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시장님과 얼굴 붉히면서까지 집행부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요지는 그것입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대지구의 부실이 100억 원이 될지, 200억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결국 민간회사의 부실이 시민의 혈세 수백억 원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ㆍ인수를 준비해주고, 실무과정을 밟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순천시가 신대지구와 같이 큰 택지를 인도ㆍ인수하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도ㆍ인수 공무원 실명제를 해야겠구나. 하수관거는 누가 검수했는지, 수도관거는 누가 검수했는지, 도로는 누가 검수했는지, 교량은 누가 검수했는지, 한 번쯤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겠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부실시공을 순천시가 온전히 떠안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다른 도시건설국  전체 직원들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중흥건설도 검찰 조사하고, 시민단체에서 고소ㆍ고발하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결국 중흥건설 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인도ㆍ인수해달라는 말씀으로 줄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0페이지, 2. 순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보시면, 순천만 일원에 음식점이 28개소, 한옥민박이 17개소, 숙박시설 48개소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허가를 해놓고, 이제야 순천만 지구단위계획을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량면에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이 50여 개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저해요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난개발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전에 많은 업체들의 허가를 해줄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봤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전에는 주로 허가해주는 것이 민박이나 펜션을 주로 허가했었는데, 태양광은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허가는 이미 다 나간 상태 아닙니까? 시공할 때 이런 부분은 민원 마찰들이 안 일어날까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허가는 했지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은 가급적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당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최대한 허가받은 업체들과 우리시와 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한 가지 더 604쪽, 4.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남승룡길 완충지역의 녹지축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협소요?
○위원 이옥기   
ㆍ예, 녹지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의견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와 택지 경계가 라운드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높아서 차단을 시킨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이 너무 낮아서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택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향평가 자료나 모든 자료를 통해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준이나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0쪽, 순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방금 이옥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원래 용역을 할 때는 정해놓고 합니다마는 순천만의 경우에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약간 더 줘서 견실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촉박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지구단위계획 기본시한이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기본 시한이 나온 것이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지요? 그쪽 주민들은 말도 못할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면, 왜 지구단위계획을 할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구단위계획은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고, 각종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난개발인데, 순천만에 펜션 허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현재도. 자꾸 늦장을 부릴수록 허가가 들어옵니다. 지금 3월, 4월에 들어온 것을 보류시키고 있는데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늦장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2015년 4월까지, 10월 30일부터입니까? 그런데 제가 기본시한을 만들어 놓은 것을 2~3개월 전에 봤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A, B, C ,D해서 나눠놓은 것은. 그 서류가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해가지고, 기본 모델 나와 있잖아요. 얼른 공청회하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늦장을 피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주말이 되면 주차난 때문에 2만 명, 3만 명씩 몰려오기 때문에 대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자료 제시)
ㆍ순천만 입구에서 수덕사거리까지 도로계획선에 10m 정도 여분의 폭이 있어요. 현재 개설된 것이 절반이고, 절반 정도 늘릴 수 있게끔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옆에 인도 늘린 것까지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어찌되었든, 현재 절반은 되고, 절반은 남아있어요.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도 없애달라는 판이에요. 국가시책이고 뭐고 모르겠다. 우리 죽겠으니, 자전거도로라도 도로로 만들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검토해봤더니 그 옆에 도로로는 되어 있으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고 문제가 되고 차량이 통제가 되고 차량통행이 문제가 돼서 긴급하게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집에 갔다 오려고 해도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도로도 지구단위계획에 빠져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부 다 한 번 가 보세요. 차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해야 피부로 오는 것이지, 머리로 해서 설계 다 맡기고, 용역 맡기고 해서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우선 도로문제는 도로과와. 
○위원 최정원   
ㆍ도로문제는 순천만에서 수덕사거리까지 분명 여분의 부지가 있어요. 뭐 다른 데 이렇게 저렇게 도로를 내주는 것보다,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그 차는 막힙니다. 순천만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차가 막혀요. 문제는 뭐냐, 주민들이 다니는 통행권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꼼짝 달싹을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천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흑자가 꽤 많이 났지요. 현재 예상 흑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시불로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얼마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여기서 제가 예측하기가.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천지구택지개발을 마무리하면서 이쪽에서 발생한 이득금이 있다면 그 지역발전에 써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가 연향동도 개발했었고, 연향3지구도 개발했고, 금당도 개발했는데 개발 이익이 남으면, 그 개발이익을 그쪽에 충분히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이고 뭐고, 사후를 대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빼다가 다른 데다 쓴다는 말이에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때 다 차는 거예요. 수도, 도로, 다른 문제도 전부 다 발생합니다. 원래 공영개발의 목적은 회계 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이득이나 이율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 지역에 계획된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은 609쪽, 건설공사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제도는 우리가 악법이라도 따라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참고로 보면, 법정으로 83%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하는 것을 보면 60~70% 정도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실태는 알고 계시죠? 법망을 피해가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67%, 72%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부실입니다. 법적으로 82%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노예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부실인데 제가 볼 때는 벌점 1점을 주면 얼마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벌점을 수량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벌점 1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1군 업체가 있고, 2군 업체가 있는데 1군 업체에 벌점 1점을 줬을 때는 그 회사는 2년간 시효가 항상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점을 맞아도 안 되는데 부실벌점 마이너스 1점을 먹고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 회사는 2년 동안 문 닫는 것이나 다름없이. 
○위원 최정원   
ㆍ안 된다는 것은 입찰에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입찰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점이지만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저는 점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제안을 한 하겠습니다. 하자이행보증금. 만약 법적으로 안 된다면 조례라도 바꿔서 해야 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는데 한도가 너무 적다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자기간동안 업체를 불러도 보수를 안 와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와버립니다. 광주업체이고, 서울업체이고. 공사가 끝나면 그냥 보험회사와 알아서 하든지, 이것을 올려야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실을 안 하지요. 왜 공사준공만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행정부담입니다. 행정이 알아서 보험회사와 처리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보면 금액은 적고, 제가 볼 때 그런. 제가 법률적으로 그쪽 계통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자이행보증증권이 10% 이내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별도로 순천시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20%에서 30%를 올려야 되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과 마무리를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부실방지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왕에 마음먹었으면 지도점검 차원 아니고, 정말 막을 수 있는 대안, 안 되면 순천시 조례가 되었건 건설법이 되었건 자체적으로 라도 대안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동부권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 곳이 순천입니다. 문제는 이왕에 하는 공사 10년, 20년, 50년 대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하고 있는 공사, 앞으로도 공사가 상권 활성화로 해서 신도심으로 해서 체육관, 교육센터 엄청나게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공사들 전부 다 입찰로 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보수하기 바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물론 도시과와는 연관은 아니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순천시가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순례입니다. 606페이지 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을  몇 년도에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내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할 겁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용역비가 6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저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사전에 수립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ㆍ관리계획을 할 때 어쨌든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공청회를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님이 오셔서 좋은 강의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참여가 돼서 비전부터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늦은 감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립해서 관리계획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10년, 올해 2월에는 5년 하다가 도시기본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수시로 바꿀 수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 법 내용으로만 본다면 예전에 그렇게 연도를 10년, 5년을 잘라놓은 것을 앞으로는 그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어쨌든 민원이 있고 뭐가 있어도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권한이 지자체로 내려왔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자체는 아니고, 전라남도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전라남도로 내려 왔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전에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전에는 10년, 5년 묶였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전에는 10년, 5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안이 있으면 10년 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바꾸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형질변경 등의 중대한 사안은 안 바꿨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그때는 10년, 5년에 묶여 있으니까 라고, 이유를 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도시들을 가보니까 이제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방금 선순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6억 원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19억 원을 들여서 도시기본ㆍ관리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시 관리 전문가들을 한 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을 좀 전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좋다. 방금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천만이 갑자기 팽창되고, 난개발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너무 늦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해서 매번, 매년 상시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고, 어떤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까를 계속 연구해서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는 작업들을 센터들. 예를 들면, 다른 센터들 많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센터도 있고, 취업알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센터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도시를 만드는 센터는 10년 그동안은. 예산만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것으로 10년씩 끌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ㆍ그리고 2. 순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이번에 건축위원회에 들어갔더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도사동쪽에 민박으로 하려는 업체가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주려다가 못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불법적인 난개발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빨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과된 택지개발 지구단위 재정비는 연향동 1지구가 가장 먼저 택지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지구부터 같이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때 할 때는 전부 다, 11개 지구가 있는데 11개 지구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 용역에 대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잡으면 민간으로 할 건가, 공영으로 할 건가를 판단합니까? 아니면, 이 계획은 공영만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획과 실행을 같이 짜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지방법이냐, 수용방법이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몇 번하셨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환지방법으로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갑니다. 수용방식으로 할 때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안을.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가곡택지는 민간으로 하니까,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주택보급률이 115%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택지개발은 공공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개발계획을 잡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춘호,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배수시설담당 황규열 이하 4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한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 건설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1. 해룡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해룡천 상단 구암교에서 상안보까지 3.4km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상구조개선, 오염토 준설, 오수 이송관 설치, 유지수 확보 등 저희들이 수질개선목표를 2018년까지 좋음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 2016년 2년에 걸쳐서 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생물 투입, 에코촌 앞 하상구조 개선, 하상 오염토 준설, 오수 이송관 설치, 이사천 물 공급 등으로 추진하고, 중기 계획으로는 미확장 구간이 900m가 있습니다. 미확장 구간 30m을 60m로 확장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2. 동촌 힐링공간 조성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동천정비 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고, 고향의 강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정비, 벽화전시관, 저류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천정비 7건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총 10건을 추진했습니다. 617쪽입니다. 이후 추진으로 동천정비 사업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천 자전거정비, 동천 벽화전시관 조성, 재해예방용 저류지 공원조성, 하천 둔치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3. 비 법정도로 편입 토지 공부 정리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낸 농로나 도로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측량이나 공부 정리, 소유권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00필지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840필지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100%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4. 주암 용촌천 수해피해 개량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시 제방유실이 1,906m정도 됐고, 주택침수 13동, 농경지 침수가 10.31ha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3억3,000만 원인데 복구비로 7억3,700만 원이 내려왔지만 개량 복구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12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개량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5. 노후ㆍ위험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수지 보수ㆍ보강, 관정 사후관리ㆍ영향조사, 양수장 보수ㆍ보강, 방조제 보수ㆍ보강, 어도설치, 노후 수리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총 690개 중 274개소를 정비하였고, 나머지 416개 시설은 2018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4쪽 6.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74억 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본시설 66억 원, 하천에 8억 원을 투자해서 385건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7. 서면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생태 하천 조성으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8.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2015년 내년까지 이사천 구간을 정비 완료하고, 2016년까지는 절강구간을 정비 완료하도록 해서 2016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9. 서면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 선평교에서 학구교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말경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632쪽 10. 동천 벽화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동천수변공원(구 비행장)에서부터 풍덕보까지 2km에 걸쳐서 동천 벽화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조성된 벽화가 상당히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더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올해 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용역을 시행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대로 시민자체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범 구간 5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11.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간 8년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614쪽 1.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이 작년 11월부터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미생물 투입과 이사천물 공급해서 수질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질오염 원인인 역전시장은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하수도 및 공공시설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차단이 좀 될 것 같고요. 동부상설시장에서 나오는 오염물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또한 하수관거사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염원을 차단ㆍ해지해서 해룡천이 맑은 물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천만 정비를 잘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 수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수도과에서는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8건에 4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조곡동 하수관거, 조례ㆍ해룡천 상류 하수관거, 신도심 배수시설 오적정비, 역전시장 하수도 정비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요. 배수시설 오적정비, 역전시장 내 오염 배출 시설정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T/F팀에서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오늘 아침에도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역전시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되어 여섯 집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치를 같이 논의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기추진사업과 중기추진사업을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단기이고, 무엇이 중기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조금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룡천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다면 중기추진사업으로 구암박스에서 동천교를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2015년, 2016년은 단기라고 표현을 했고, 2017년과 2018년은 중기라고 표현을 해서 201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다 중요합니다. 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 예산 여건도 있고 해서 단기추진, 중기추진을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다 시급하지요. 우선적인 사업을 하실 때 순위를 잘 매겨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24쪽을 보시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1차 추경 때 성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발주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지금 발주는 다 됐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다 완료했어요? 미발주된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2쪽 5. 노후된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기반공사와 건설과가 지난번에 홍매뜰에서 인안뜰까지 기본맵을 작성해서 추진해서 90%이상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일부 구간은 농어촌기반공사 소관이고, 농어촌기반공사소관이지만 긴급하면 건설과는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는 민원이 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이 아직도 부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홍매뜰에서 인안뜰까지 맵을 만들고 있지만 지역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농어촌기반공사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농어촌기반공사 관련, 건설과 관련 맵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되어 있지 않고 매번 현장을 파악하고 매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작성해놓은 맵이 있습니다.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어디는 몇 년도이고 지금 보상 중인 곳은 어디이고 이런 실태들이 그것이 바로 중기계획이고, 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안돼서 들어온 민원만 그때그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행정도 조직적으로 되어야 된다. 최소한 농ㆍ배수 문제, 소규모 농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ㆍ배수로, 농어촌기반공사와 관련된 것, 건설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하셔서, 제가 전산화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전 식의 고장이 나면 알림이 울리는 전산화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순천은 도ㆍ농의 전형적인 도시에요. 그래서 도심개발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합할 때 순천시가 잘못한 게 하나있죠? 승주를 통합하면서 사탕발림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로 해줘야 됩니다. 10만 명을 유입해서 순천시로 승격시키고, 통합하면서 이것해주겠다. 저것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했다는 말이에요. 단지 옛날 승주 그쪽이 들어오면서 혜택 받고 있는 것이 단 하나에요. 쓰레기봉투 값 시내보다 저렴하고, 전기세, 수도세 절감해준 것, 그것가지고 어떻게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농ㆍ배수로 문제, 구 관정문제, 산재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ㆍ배수로입니다. 그렇죠? 농로, 배수로. 이런 것들 정비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순천시보다는 면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맵을, 물론 전역이 굉장히 넓지만 기본적인 맵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하나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들 소귀의 성과도 내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3년차 공사였던가요? 1년 정도 남았지요? 공정이 60% 정도 돼서 약 1년 정도 하면 공사 마무리 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지역이나 천변을 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협의해가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일반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표성을 띈 사람들과도 협의를 좀 하고,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하면 설계대로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집주인의 성격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상의하면서 이왕이면 좋은 공사를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에도 맞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통문화를 좀 정착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고생하십니다. 632페이지 10. 동천 벽화전시관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30억 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추정으로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것을 공모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럴 예정입니다. 시민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공모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이디어는 시민 공모를 할 것이고요. 시행하는 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입찰을 하던지 해야지요. 심의가 필요하다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예산이 3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입찰했을 때 그 기준을 예산에 맞춘 기준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것인데, 어떤데 기준을 두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당초에는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이 사업비보다 적게 들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모를 한다거나 하는 비용이 일부는 절감이 될 것이고요. 하는 방법도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 비행장에서 풍덕보라면, 제가 그 거리를 좀 알거든요. 예산이 세워진 것이 30억 원이라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제 제가 도쿄 시내 15km를 걸었습니다. 그중에 도쿄 강을 5km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역시 벽화사업이 있었는데, 우선 초등학교 졸업생 기념 벽화가 하나 걸려있고, 그 지역에 도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중간중간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 강을 통해서 어떻게 수산물들이 오고 갔는지, 풍속화가 그려져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순례 위원님에 이야기하셨듯이 강은 물이 잘 빠지게 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천 벽화전시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우리가 강변도로 있는 그쪽이 어둡고, 오래된 벽화들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산책을 하는 데 어둡고, 위험한 요소도 있고 미관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명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다른 예산이 많은데 이곳에 많이 넣으면 시민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강은 물이 잘 빠지게 구조물을 최소화시키고, 데크도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이번에 아고라 순천이라고 정원박람회 기간에 문화예술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시민단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모여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분해서 성공적으로 박람회 문화예술, 시내권 문화행사까지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500m 구간을 다 잘라하는 것보다 100m는 어디에 맡겨보고, 이렇게. 의회에서 했던 것은 제안 공모 방식 등입니다. 제안 공모 방식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안 공모 방식 등 다양한 좋은 방식으로 하라고 했고,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서면 선평교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암 용촌천 수해피해 계량복구사업비를 지정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예산은 시비라도 넣을 수 있는데 2015년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지원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원이 되어야지 국비를 지원해줄 근거가 되니까 그 절차를 안전총괄과와 저희들이 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개선지구로 지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만약에 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을 때는 12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투자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형복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원형복구로만 하고, 만약 국비확보가 되면 좋게 훨씬 더 좋게 개량복구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은 이옥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163억 원 정도가 이후에 투자할 돈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2015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할 부분을 16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을 처음에 할 때 50억 원, 60억 원하다가 120억 원에다가 16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질정화를 한다고 정화시설을 만들 때부터 해서 동천 물을 끌어오겠다, 워터커튼을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생물도 하고, 수생식물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때 안 된다. 왜 원천적으로 역전시장, 구암교, 연향천에 썩은 물이 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단기계획도 있고 장기계획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위에 있는 원인수를 T/F팀과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연향천을 준설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밑에 에코촌 하상구조사업도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 해봤자 또 다시 쌓이는 거죠. 되도록이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때 해룡천 정비와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각과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반드시 협업을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거든요. 시 하수도 정비 계획이 2018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같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하수도 분야 8건에 에 46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그 부분이 연향동에 오접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로는 다 하는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460억 원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역전시장 쪽은 했고, 구암쪽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최소한 먼저 긁어내고 밑에 부분을 하상을 한다든지, 주로 보이는 쪽만 생색을 내다보니까 160억 원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BOD가 7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실수한 경험을 살려서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한 담당들은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638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공급 및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소형 및 임대주택공급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사업(LED), 담장정비, 공용시설 보수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정원도시와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재정비입니다. 동천이나 봉화산 주변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전에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3.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그동안 9개 지구에 대한 기본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2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의 멋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4. 편안하고 지속가능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4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별량 화포, 해룡 용전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2015년 신규사업으로 상사 오곡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나가겠습니다. 647페이지 5.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덕연동 명말지구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도사동 오산ㆍ오림지구가 내년 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편안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당 1억 원 내에서 마을진입로나 상하수도도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확충사업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7.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09년도에 순천시 경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도시와 맞는 경관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3쪽 8. 주요 간선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육교 현판게시대나 현수막 게시대, 통합지구이용간판에 대해서 정비나 시설이 필요한 장소에 추가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9. 주요 도로변 간판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매년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7개 구간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중앙로 정비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도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노인일자리 및 도심경관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641쪽을 봐주십시오. 641쪽 정원도시와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 재정비 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2억 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조례에 의해서 제도화해서 법 규정 내에 들어가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게 꼭 먼저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규칙만 세워놓고 하다보면 시민들에게 재산권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647쪽을 봐주십시오. 647쪽을 보시면, 덕연동 명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계획이 설계변경하면서 지금하고 있지 있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주민피해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십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계획자체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자체적으로 하지만 최대한 우리시가 중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개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653쪽 주요 간선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통합 지주 이용 간판 설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각기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하실 때 지역 업체들한테  사업이 갈 수 하도록 하는 부분도, 지역 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관계획 수립과 정원의 정원도시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재정비와는 같은 맥락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관계획은 우리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수립이고요. 거기에서 다시 상세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저희들이 물론 도시계획을 하니까 그중에 경관계획이니까 소규모일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생태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정원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관계획, 특히 건물계획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용역사나 엔지니어들 말고, 그 위에 소위 말하는 건축디자인하시는 분들 제가 모르겠지만 무주 같은 데를 보면 한 디자인 건축사에 맡겨서 돌아가면서 건물을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이 일본을 보니까 법은 안 되는데 아름다운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건축사를 섭외해서 그중에 일부분은 돈을 주면서 하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관계획이나 건축디자인 정비 사업은 용역비를 많이 올리셔서 제대로 된 경관계획이나 디자인재정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각계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름다운 건축시상 하고 나면 돈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올리셔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건축사나 건축디자이너들이 와서 순천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는 19억 원인데, 여기에는 2억 원 정도 되니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공급 및 지원 사업이 4년에 43억 원이니까 1년에 10억 원 정도 된다고 계산하면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연차적으로 올려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려주시는 건축과에서 고생하셨는데, 본예산에서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우리인구의 60%, 그리고 순천시 인구의 78%정도가 살고 있는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보통 세금이 1,302억 원 정도가 걷힙니다. 그중에 65%가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65% 정도가 보통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 공공주택지원으로는 불과 예산에 9,700억 원 아닙니까? 0.0025%, 1%도 아니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투입해준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아파트가 좋았기 때문에 별로 고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5년이 지나면 고칠 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인 것, 에너지절감(LED), 담장정비 말고, 공동주택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주장합니다마는 어떤 근거는 없지만 매년 50억 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리 하겠습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위원 최정원   
ㆍ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관리가 시한이 정해져 있지요? 기한이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 최정원   
ㆍ그것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안전검사 자체도?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전검사 자체도 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위탁해서 하기는 하지만, 건축과 업무 소관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안전검사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곳이 많아요. 위탁업체하고, 제가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감을 잡으시죠? 우리가 전기안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 구조물 안전, 도색까지 전부 다 안전검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2년에. 
○위원 최정원   
ㆍ2년에 한번 씩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검사하는데 편법으로 되거나 서류상으로만 되면 안 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히 안전기준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조명부터 시작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했다는 것은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씩 안전건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문제인데, 엊그제 보니까 향후에 노후된 상ㆍ하수도를 정비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그 내용이 뜨자마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우리아파트가 되느냐, 안되느냐, 언제 되느냐, 지난번에도 우성아파트를 올렸다가 안돼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있는데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러면서 앞으로 노후된 상수도 수도관, 하수도 정비를 좀 그런 항목이 들어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상수도, 상ㆍ하수도는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공적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년이상을 놓고 봐도 세대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1곳만 해도 그 금액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구간, 구간을 끊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동은 정비가 되고, 어느 동은 정비가 안 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아까처럼 위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해 상ㆍ하수도를 정비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고제로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고제. 그렇지 않으면 격년별로 하되, 예산을 한 해를 늘리고 한 해는 줄이고 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면 우리가 민원에 조금 더 적게 시달릴 수 있고 좋은 일입니다. 하여튼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좋은 일을 해주고 민원에 시달리면 당치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순천시 경관위원회가 있지요. 위원들 우리 의회에는 누구누구 들어가 있지요? 파악하셔서 저희들 7대 의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안 바뀐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천미협회 지부장으로 나안수 의원님이 계시고, 서정진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직 안 바뀌었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때 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안 올라오느냐 하니까 “이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많은 것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미협회도 새로 바꾸고, 위원회 전체적으로 사무 감사 때 다시 지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보시면 건축과가 위원회가 많은데 처음부터 말을 못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있고, 필요한 때는 좋은 데를 가봐서 다른 도시 잘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를 볼 필요도 있고, 최소한 올해, 내년은 해외까지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 잘하는 곳에 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전체 분쟁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곳, 중요하게 봐야 될 데면 예산을 올해 못 넣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국장님이 좀 하셔서 이렇게 선진지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용들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개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임현희, 도로시설담당 유영관, 도로정비담당 안동훈, 녹색교통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657쪽 도로과 기본현황, 정ㆍ현원, 담당사무, 소관 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8쪽 1. 친환경 LED 가로ㆍ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018등으로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2. 시 관리 철도 건널목 전문기관 위탁관리 전환입니다. 현재 청원 철도건널목으로 인제ㆍ풍덕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1인 2조로 24시간 근무하는데요.  현 실태 분석결과 주요업무도 안전ㆍ책임성 측면, 실정법 준수 여부 판단결과 애로 및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건널목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60쪽 3.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0%이고, 토지보상은 85%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4.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현장은 620m 폭은 20~25m 사업비는 1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4필지 미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추진은 올해 12월에 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5. 조례운곡지구에서 국도 17호선 대동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현장은 2.3km이고,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6. 도로계획도시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1개 노선에 사업비는 9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7. 정원도시와 어울리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총 10개소 중에서 2015년에는 남산사거리, 순고오거리, 의료원로타리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이 소요되며 이 부분도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8. 도로 안전지대 가로수(녹화) 시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2km이고, 가로수, 홍가시,  꽃댕강, 중분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는 삼산로를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 2월에서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9. 도로건설ㆍ관리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내도로 1,020km가 사업 대상이고,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2015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10. 특별관리 대상시설물 유지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개소 중에서 교량 17개소, 터널 1개소, 복개구조물이 4개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로 교량 1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과 시설물보수ㆍ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11. 봉화터널 벽면 도장공사입니다. 올해는 조곡동에서 왕조동으로 가는 단굴을 하고, 2015년에는 왕조동에서 조곡동으로 오는 단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12. 해룡 마산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확ㆍ포장 연장은 310m로 사업비는 4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상을 끝나고 내년에는 토목공사를 착공ㆍ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70쪽 13.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시설개설 1개소 CCTV 3개소에 12대 설치와 저화질 CCTV 성능개선 6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CCTV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예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CCTV 설치와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1쪽 오림마을에서 금성마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ㆍ포장은 620m에 도로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 원 중 2015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15. 국가 인프라 자전거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40%이고, 2015년에는 별량면 인월사거리에서 별량면 우명마을 외 3개 구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16.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봉로 풍전주유소에서 신대교차로간 사업량은 1.82km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도정비 및 LED 가로등설치와 가로화단 조성 및 완충녹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17.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온누리가 터미널에 23개소, 보관대는 403대 자전거는 370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18.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2015년도 계획으로는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을 6기에 200명, 시민 자전거 면허증 시험을 4회에 100명을 목표로 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을 5개교에 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658쪽을 보시면, 1. 친환경 LED 가로ㆍ보안등 교체사업에 가로등이 6,920개, 보안등 13,098개인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우범지역, 각 읍ㆍ면ㆍ동 지역 어느 곳을 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주요 간선도로이고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특별하게 위치선정을 하는 부분은 우범지역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되면 이번에 읍ㆍ면ㆍ동에 숫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했던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664쪽이요. 정원도시와 어울리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남산사거리, 순고오거리, 의료원로터리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50% 지원.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사업을 하실 때 성동로터리도 함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교통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업무보고자료 693쪽에 나옵니다. 성동오거리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2억 원을 세웠어요. 저는 교통과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사업을 함께 해서 우리시비 52억원도 절감하고 시민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성동로터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심지 내에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이옥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성동로터리 지하에 주차장 설치문제는 도시계획 측면이나 차량이용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성동로터리 시설물 보완 계획이 내년에 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교통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도로와 가로등 문제입니다. 굉장히 시민들의 공감하기도 좋고, 가장 관심사가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도 많고, 예산이 많은 만큼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보면, 친환경 LED가 있고, 보완등이 있습니다. 혹시 보안등이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보안등이요?
○위원 최정원   
ㆍ기존에 쓰던 보안등과 조금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기존에 보안등이 나트륨과 삼파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환경저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LED로 교체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보안등도 LED이고, 가로등도 LED이고, 지금 추세가 전부 다 LED로 변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비용이 3배 정도 비싸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비용 측면에 초기 투자는 비싼데요. 사용연한이나 여러 측면에서는 LED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LED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LED는 물론  나트륨 수은등보다 훨씬 효과도 좋고, 초기투자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요즘에 광섬유, 현재 그것도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LED 다음 단계는 광섬유 발광인데 그쪽도 조금 다릅니다. 등도 나오지만, 주로 간판 등이 광섬유로 가는 것으로 일본은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LED보다 3배 정도 광섬유가 더 비싼데, 점차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수안등에서 나트륨등, 나트륨등에서 다시 LED, LED에서 분명히 광섬유 소재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미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다 했다가 다 뜯어서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어느 단계 정도는 시범단계, 왜냐하면 LED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일부는.  
○위원 최정원   
ㆍ안전기 문제, 잦은 고장률, LED는 촉이 각각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불이 나가면 그 불이. 그 다음에 간섭 현상, 다시 말하면 멀리서 하면 반사현상이 있어서 근접거리에 가면 LED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300m을 넘어서면 보이지 않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광섬유로 가고 있는 것이고, 광섬유는 LED에 비해서 1/10정도의 전력 소모를 하고 이런 것 등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발 빠르게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같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혹시 광섬유가 가로등으로서의 제품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봐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다음에 회전교차로가 규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속도별로 회전교차로 직경이 다릅니다. 시내는 60km로 했을 때 원통형 직경이 20~25m 정도 되어야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10개소를 지정하셨어요. 이 10개소가 전부 다 이범위에 들어옵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애매한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약 2개 정도가 회전교차로 직경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같이 검토를 해서 8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다될 수도 있고, 규격이 있는데 10개로 해서 이미 검토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10개 정도로 지정해서 할 것인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국가 인프라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50%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국비 보조를 해줄 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순천시에 자전거도로 계획목표는 2020년까지 약 200km이고, 현재까지는  144km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국비가 어려울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국비가 보조될 때 기왕이면 많이 해서 시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저희들이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가능하면 국비 보조될 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과가 도로과이고, 그래서 민원도 많고, 고생도 하고, 해놓고도 욕을 많이 먹는 과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9쪽 시 관리 철도 건널목 전문기관 위탁관리 전환이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안 그래도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그런 데가 요즘 3교대이고,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늘려주라고 안건까지 나오는데 일은 없지만 사람이 24시간 있다는 것이 참 힘든데, 아파트 경비실 빼놓고는 그러는데 거기는 떠날 수 없어서 안 그래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시정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계획도로에 연향 육교 개선사업, 그것 하나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하나는 아시죠?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까지는 2017년까지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이 없어서 나중에 추경사업에 넣으시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우선 내년 추경 때 재원이 가능하면.  
○위원장 허유인   
ㆍ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때 넣어야지 2~3년 걸리니까 실시설계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 주민들이 연향2지구나 신대지구 주민들이 잘하고 좋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관계된 것이 예전에는 10대도시돼서 열심히 하다가 공정률도 40%밖에 안 된다고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좀 시들한 부분이 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이 40%인데요. 나머지 부분이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 말고, 그전에도 사업보고나 업무보고 때 했지만, 충효로 풍덕마트에 와서 국민은행, 오병원이 있는 길, 충효로 자전거도로를 이쪽으로 해달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충효로를 볼라드로 해서 막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보도 쪽으로 이야기 하신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개선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시고. 
○도로과장 장형수   
ㆍ검토를 해보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도로과에서 순위를 보니까, 거기가 조금 순위가 밀려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도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거기.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도요. 시민들의 의식과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도로를 그렇게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보도가 넓은데, 오히려 좁은 보도는 양쪽을 나눠서 자전거도로 보도를 하고, 제가 히라시마찌야마를 갔는데 거기는 9만 명에서 10만 명 이내의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를 걷는데 도로를 우리처럼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도로에 한쪽은 사람 마크만 써져 있습니다. 줄만 그어놓고, 한쪽은 자전거 마크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 대신 앞에 보행자 우선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중간 중간 기둥에다가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가고, 자전거가 간다든지 해놨거든요. 그쪽 도로는 오히려 통행량도 많고, 풍덕 홈플러스에서 오다 보면 갑자기 볼라드로 막아놓으니까 저도 두 번 그쪽을 받아버릴 뻔 한 기억도 있거든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검토한다는 것이 경상도 검토의 개념이죠? 조건에 맞으면 하겠다는 검토이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아니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철탑이 이설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도와 녹지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차라리 볼라드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고 차라리 선이라도 보도에, 도로를 만들지 말고 보도폭이 넓으니까 페인트를 해서 이쪽은 차로다. 색깔만 해서 표식을 중간 중간에 한쪽은 자전거, 한쪽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빨간색 컬러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깔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대신 도로에 발라놓은 볼라드를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냐, 경상도식 검토를 적극 추진하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께서 일본 갔다 오셨으니까요. 일본과 같이 한번 자전거도로를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에 같이 이야기해 보시게요. 경상도식, 경사도식은 조건에 맞으면 하는 방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저희 교통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 계장, 교통관리담당 정필식 계장, 교통시설담당 김해중 계장,  교통지도담당 최진석 계장은 오늘 교통단독요원들과 벤치마킹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계장 배태동 계장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참석한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2015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간 광역시내버스 운행 계획입니다.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 3개 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를 운영하여 동부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개 시 실무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동의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해관계가 얽혀 진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와 업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불만이 최소한인 합의점을 찾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저상버스 4대와 장애인콜택시 4대를 추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는 2015년에는 4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반버스보다 구입가격이 2배 이상이고, 연료 및 부품 값이 비싸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81쪽 3. 편안한 시내버스 운행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승강장을 대상으로 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여건을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뜻한 발열의자 설치 등 운전자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운전자교육 서비스 모니터요원 운영, 업체 및 종사자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을 하고 버스승강장을 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68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운영 중인 4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카드 및 학생할인, 결손액, 무료 환승손실액, 비수익 운행손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운송원가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 비해 2억 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무료 환승 증가와 광역 환승 보조금을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4쪽 5. 사업용 차량 유류세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송업계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단가는 버스 380원, 택시 197원, 화물차 345원입니다. 2014년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85쪽 6. 어린이교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어린이 체험용 소형버스가 있습니다만 체험용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천교통에서 개ㆍ폐차하는 차량을 기부 받아서 어린이들이 실제 버스를 이용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내부안전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버스 이용 예절과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꼬마버스 타요 외부 랩핑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1억2,000만 원이 소요될 판단됩니다. 다음 686쪽 7. 농촌마을 마중택시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운행되기에는 도로 여건 및 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벽지마을에 대체 운송수단으로서 마중택시 도입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7개 읍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라남도 사업에 공모서를 제출해놓았습니다. 12월 중에는 마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토록 하여 1개면 시범운영하여 검토ㆍ보안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도 응모에 선정되면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87쪽 8. 택시 서비스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1,192대를 대상으로 해서 2015년에는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고, 카드결제거부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88쪽 버스정보안내기 읍면지역 확대설치입니다. 실시간 시내버스 운행사항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도심에서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읍면지역 주요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내용은 버스정보안내기를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시인성을 개선하는 사업 80개소 운전자단말기 20개소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0월까지 실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10. 주택가 생활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도로의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 공간 확보를 통해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주차면 구획과 공영 주차창 설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범대상지 선정 및 의견을 수렴해서 8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12월 모니터링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사람 중심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지속적 개선 및 정비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신호등 설치 및 정비, 퇴색된 도로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시, 시내버스 승강장 등에 19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는 경찰서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단가 계약으로 연중 신속한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12. 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원도심 중앙시장과 패션거리의 성시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순천만과 정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치는 성동학교 앞 1,000평 규모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4쪽 13.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입니다.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의 만성적인 불법 주ㆍ정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오천지구와 신대지구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여 5월까지 설치하고 6월 시험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14.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만대를 넘었습니다. 매년 4,000~5,000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승용차가 67%를 차지합니다.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일 평균 1,783건 1인당 25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 모두가 빨리, 요구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소유자의 비중 있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착오 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과 소통을 통한 눈높이 응대 및 처리로 고객 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685쪽 6. 어린이교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교통공원 내 운영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노후 대체버스를 가져다놓고 실제 버스에 카드결제기를 대서 결제도 되고, 안내방송도 듣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스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제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693쪽 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도로과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도로과 회전교차로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성동로터리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교통과와 도로과가 상의하셔서 로터리 사업을 하실 때, 저희들이 지난달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로터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신 곳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부지매입보다는 로터리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52억 원이 하고자 하는데 그런 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도로과와 교통과가 같이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사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금당아파트에 삽니다. 금당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속성이 매미 태풍이 와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 차를 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동로터리도 물론 지금 해놓으면 지하는 지하로 해놓으면, 논리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을 확보해놓으니까 여러분, 차를 대십시오. 유도하기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얼마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제가 뉴질랜드와 호주를 배낭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지상 2층 건물도 별로 없고요. 지하도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상 1층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400만 명이 사는데 우리나라보다 1.5배라고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을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83쪽이요.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이 시기쯤 오면 나오는 문제가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노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충돌이 많이 되는 부분이 버스노선 문제인데 올해는 100% 만족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곳은 현장실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셔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순천교통이나 대중교통 쪽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굳이 논리적인 사고, 경제적인 사고로만 하지 말고, 어차피 대충교통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시민 편의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685쪽입니다. 꼬마버스 타요 랩핑 비용이 1억2,0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회사 명칭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기재가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꼬마버스 타요가 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랩핑이 아이코닉스(주)의 고유브랜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경우에는 회사를 지정해서 같이 랩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 사람의 동의가 있던지 사용료를 지급하던지 그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타요 브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그런 차원이지, 아이코닉스(주)에 랩핑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억2,000만 원이 내부에 안전띠를 하고, 안내방송을 하고 내부 리모델링비용이지, 버스구입비도 아니고 랩핑비용도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습니까? 688쪽입니다. 제가 다녀 봐도 가장 획기적으로 아주 잘했다, 저거 우리 동네 앞에 세우고 싶다는 것이 바로 버스정보안내기입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고, 본 사람들은 언제 우리 동네 앞에 해주느냐고 성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80개소, 읍ㆍ면에 설치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그중에 이용도가 가장 많은, 횟수가 많은 쪽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기도 하고, 80개소 중에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단지 선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어서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690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주차면을 긋는 것이 계륵인 것 같아요. 그어놓으면 좋은데 그어놓으면 한 차선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주택가다보니까 도로폭이 정규 도로폭이 아니에요. 주차면을 그어놓다 보니까 교행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하면 좋고, 장기 주차문제도 있고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게 쓰라고 하는 것이 장기주차문제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한 차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여러 위험 요소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일단 대책을 먼저 마련해놓고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교통과장 조중기   
ㆍ일단 이 사업은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지금 있는 일방통행을 하면서 그 주위에 주차장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차선을 어찌되었거나 점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ㆍ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천지구와 해룡면 신대지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 지역구인 순천만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골목골목마다 불법주정차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민원이 매번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정말 고민입니다. 사람은 밀려드는데 저도 몇 번 가 보았지만 순천만입구에서 수덕사거리까지 가다 서다를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차가 서있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도 교통과에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고민만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장기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도구들이니까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가장 욕도 많이 얻어먹고, 단속하면 욕을 얻어먹고 있어서 제일피하고 싶은 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항상 고생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이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2,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설명을 듣기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서 일단은 그런 용역계획을 보고 나서 나중에 조성사업을 하자.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2,000만 원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타당성 용역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타당성 용역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왜 그때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실시설계 용역이었는데요.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서 현장방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이니까 할지 말지 그때 가서 판단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거든요. 또 과에서도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다른 계획을 할 때 보면 주차계획, 내년도에 한다. 해라. 주차를 그냥 이렇게 성동 공영주자창 얼마, 웃장 주차장 얼마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주차, 신도심 지역에 연향 1지구 같은 데 택지개발을 잘못해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순천시 전체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디 들어 있습니까? 한 사업으로 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같이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  
○교통과장 조중기   
ㆍ690쪽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주택가 생활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이지 왜 이것이 주차장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차면 구획과 공영주차장 설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설치하는데 용역계획에 용역비를 따로 해서.  
○교통과장 조중기   
ㆍ용역을 해 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얼마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7,000만 원에서 1억 원 가지고 주차용역이라든지 다른 계획들은 3억 원, 6억 원, 15억 원이 들어가도 적다. 많다 하고 있는데 7,000만 원을 가지고 계획 잡을 수 있겠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번에 주차 수범 실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비추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사례가 있는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까지 갔던 가변차선관련 계획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주택가 생활,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가변차선이요?  
○위원장 허유인   
ㆍ가변차선 도입이라든지 주차문제해결과 관련돼서 하나의 사업을 빼서  가변차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관련된 계획을. 가장 심각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이 안에 따라 단순하게 도로 관련된 것만 하나만 넣어 놓았지만 제대로 빼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택가 생활도로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 5항만 넣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이 나오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택가 생활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내용에는.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도 주택지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나 주택가 말고도 다른 지역도 엄청나게 도로가 밀려있고 연향동 우체국 쪽 도로는 버스가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라서 가변차선도입을 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구례, 남원, 전주까지 가서 서로 고민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설명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 갑자기 돈을 올려놓고 실시설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영주차장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위원장 허유인   
ㆍ연향동 택지지역에 돈을 벌어서 강변도로를 깔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습니다.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몇 개 있어요? 바로 원도심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몇 개 있습니까? 시민극장에 공영주차장, 옥천에도 있고, 도로변 말고 공영주차장해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연향 2지구에 있는 산립조합뒤 편에 가보십시오. 차 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교통과장 조중기   
ㆍ폴리텍 대학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금당지구이지요. 시정질문을 해서 금당지구 만들어준다고 하고, 연향동은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2~3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추진하려는 내용에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기초자료를 통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7,000만 원을 가지고 될 거냐는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용역하는데 만약에 해서 예전처럼 7,000만 원 용역해서 안 풀리면 과장님, 교통과가 책임지실 거예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연차적으로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용역이 뭡니까? 장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역이지. 단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은 최소한 5년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5년 동안 그것 못 풀면 책임지실 거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000만 원 용역이 본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가 신도심 지역에, 공공주택이 많이 밀집된 신도심지역이 세금의 65%를 내는 데 비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배려들이 없습니다. 5억 원, 10억 원 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민원사항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통과에서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서는 19억 원부터 3억 원, 5억 원, 7억 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또 용역비 내용도 따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주택가 생활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가죠? 공공주택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사업의 일부분으로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이라든지 주차장에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이 와서 제가 실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그것으로 순천시 전체를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7,500만 원이었는데 밀집지역까지 전반적으로 하려면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추가로 2억 원이나 더 이상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타진을 해서 좀 증액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셔야지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순천시 전체를 하려면  5억 원에서 6억 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7,000만 원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돼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용역비를 못 세우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도. 그리고 연향동이나 금당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구역정리도 못하고 계시니까 어디에서 어떤 민원이 오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제가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시고요. 업무를 열심히 하자고 서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회전교차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86쪽 농촌마을 마중택시 운행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사항이라서 순천시가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공약을 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도사업이면 투자한 돈을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만 5,000만 원 들고, 나머지 4억 2,700만 원은 시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매칭비율도 1대 9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당초에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에서부터 마을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이 30개 마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전은 농림식품부에 마중버스 공모에 응모해서 그것이 선정되어 황전면이 빠지지만 7개면 22개 마을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알고 있고요. 마중택시는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전액 버스구입비와 운영비를 국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최소한 5대 5라도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도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에 17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13개시군을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천시는 응모를 해놓았습니다. 선정이 되면 5,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정된 것으로 5,000만 원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은 안 된 것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 허유인   
ㆍ선정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이 4억 7,700만 원 아닙니까? 2018년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1억 1,700만 원인데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요. 전체금액이 4억 7,700만 원 아니에요? 2018년까지 하는데. 1억1, 700만 원 내년도 사업 말고요.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하면 4억7,700만 원인데 겨우 5,000만 원. 나머지 4억 2,70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을. 사업이 좋기는 하고, 좋은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면. 최소한 50%는 줘야 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은 이번에 선정이 되면 받는 것이 확실한데 내년부터는 조금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공간을 비워두고 시비로 해놓았는데 선정만 되면 매년 5,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해도 안 되서, 응모가 되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에 매칭의 6대 4 정도로 주시고, 그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4억 2,700만 원이 아니라 2018년까지 더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죠. 2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잘못 알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요 버스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애들은 버스를 안 타는 애들도 그것 때문에 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교통과에서 그것은 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특히 아이들이 승용차를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이용하는 어렸을 때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타요 버스나 체험 프로그램운영 등을 우리시나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화기획담당 김효중, 공원관리담당 임동호, 가로화단담당 이강진입니다. 697쪽, 69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99쪽 1. 봉화산 관리를 통해 명품 둘레길 조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봉화산 일원에 대해서 토지매입, 기능보강사업, 주차장 및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둘레길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말까지 주차장 및 기반시설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화산 토지 매입은 2018년 12월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 봉화산 토지 매입입니다. 전체 561필지 504ha 중에 사유지가 58%, 국ㆍ공유지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202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봉화산을 2020년 6월 말경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으로써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자연보호를 위해 토지매입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701쪽 공원 부지 매입으로 정원의 도시 완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순천시 도시자연공원 4개소 수변공원 14개소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도시자연공원을 단계별로 토지를 매입하고, 2025년까지 수변공원을 단계별로 토지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4개소를 매입하는데, 1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수변공원 14개소에는 2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수변공원을 매입해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도 손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04쪽 생태회랑 그린웨이 수목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 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동천을 통해서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풍덕동, 조곡동 경전선에서 순천만정원 간에 33,000㎡, 폭 7~20m 길이 1.8km 그린웨이 수목터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잔여분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체 160억 원 중에서 내년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구역 내에 지장물 107동 중 65동이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보상만으로는 거주자들의 반발 및 협의지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수목 식재의 생태터널을 넘어서 동천 수변을 이용한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6쪽 4.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곡동 동사무소 일원 13,700㎡에 대해서 저류형 도시공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 27,000㎥를 감쌀 수 있는 저류형 침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50억 원 중에서 내년에는 48억 5,000만 원은 국비 24억 2,500만 원, 시비가 24억 2,5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류시설을 이용해 방지효과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08쪽 5.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봉화산 호수공원 일원에 산림공원, 명상숲, 복지나눔숲, 쌈지숲 등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동산초등학교에 명상숲을 6,000만 원을 들여서 완성하겠고요. 순천선예학교에 복지시설나눔숲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호수공원 임야에 녹지쌈지숲을 조성해나겠고, 산림공원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9억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710쪽 6. 품격 높은 가로수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순천 연향동 금당지구 지봉로 등 12개 구간, 15km에 대해서 가로수숲길 신규조성과 수형조절 작업을 추진하고, 가로수 식수의 녹화 등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가로수 병충해 방제 등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8억7,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12쪽 7. 정원을 품은 가로화단 및 보차도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는 259개소, 393,946㎡의 보차도 및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조성 제초, 시비, 관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녹지서비스 조경자재를 지원하고, 명품 가로화단ㆍ쌈지공원 뽐내기 경연대회와 수목 병해충 진단 클리닉으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친화적 경계녹화 화단을 만들고 명품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관문에 녹색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주요 벽면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닫힌 공간을 열어 쉼터 조성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과 동네 조그마한 공간도 주민의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정원의 도시가 완성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14쪽 8. 안전하고 늘 푸른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90개소 약 1,300만㎡에 공원 및 녹지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성이 201개소 미조성이 89개소입니다. 상기 내용으로서는 수목 식재 및 관리,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원보안등 LED교체 작업 800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보안등 및 분수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1쪽 공원 부지 매입으로 정원의 도시 완성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사업비가 430억 원인데, 중기 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수변자연공원은 이미 그런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도시자연공원 4개소는 이미 공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재원이 가능합니까? 우리시 입장이 재원이….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재원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 지금 당장 공원조성이나 관리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지 매입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녹지사업소의 욕심대로라면 당장 부지를 다 매입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재원이 없다면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우선순위는 봉화산의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봉화산이 가장 시급하다. 이중에서는 도시자연공원, 수변공원, 봉화산공원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봉화산은 정말 중심 허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동천 저류지 그린웨이도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류지 공원도 이러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부지 매입은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되겠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공유재산매입의 의결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결정된 데는. 
○위원 이옥기   
ㆍ혹시 이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공원 부지 매입은 사업부지 매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다른 데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2015년 업무보고 말씀이신가요? 행정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2015년 업무보고는 행정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가 되었고, 이번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건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데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협의나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여기에 있는 단위사업 중에서 가로수나 건건이는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필요한 절차는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위원님 말고, 위원님들이야 하실 수 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2015년 업무보고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 관계되는 것들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협조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상임위가 있습니다. 도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고, 노력하는 흔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혹시나 그런 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어떤 건이 있어서 우리와 상의할 때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봉화산 이야기 좀 합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봉화산에 계속 돈을. 돈을 언제까지 넣을 겁니까? 몇 년도에 끝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2018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2018년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되도록 그 안에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위원 최정원   
ㆍ도시과나 다른 과도 보면 5년 장기계획이 별로 없어요. 봉화산이 얼마나 중요해서 5년 동안 장기계획을 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봉화산은 중요도로 따진다면. 
○위원 최정원   
ㆍ중요도로 따진다면 인제동에 남산이 있어요. 상사에서부터 뻗어서 도사일원을 거치고 수없이 뻗어서 상사와도 연결이 되고, 가곡동까지 연결이 돼서 순천대 뒷산까지 해서 엄청나게 좋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장과도 가깝고. 숲도 조성되고 있어서 별도로 조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주변에 자연공원이라든지 기능과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자연공원은 4개소로 매곡자연공원이나 상삼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제가 말하는 남봉산을 비롯해서 남산 등산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데 아니에요? 매산과 향림 자연공원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등산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시공원이고, 등산로가 어떻게 도시공원입니까? 별도로 다른 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아울러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균형도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군데에 몰아서 주는 것보다 순천시 전역을 놓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5년씩 한 군데에, 봉화산 한 군데에 5년씩 장기투자를 합니까? 좀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웬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시급한 데가 너무 많은데. 또 하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원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은 좋아요. 녹지율 높이고 15%까지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왜 여기에는 그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도심공원 4개를 더 추가하고, 봉화산에도 투자하고, 공원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는 왜 없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6번, 7번, 8번이 조성과 관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8번 10억 원은 이미 조성된 사업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10억 원이 쓰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이것하면 영구히 관리비가 끝납니까? 매년 설립해야 되는 거죠? 매년 관리비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을 때는 1년 치 관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매년 관리계획안에 나와야지요. 공원을 이렇게 해서 200개를 조성하고 15%로 했을 때 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매년.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도심녹지율을 15% 달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목표가 그렇습니다. 15% 달성했을 때 공업녹지사업소에서 1년 공원을 관리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의 특성과 성격이나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규격과 성격은 이미 15%로 했을 때 계획이 나왔고,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근린생활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일반시설물, 제초작업은 크게 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증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어서 15% 정도 됐을 때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시느냐고 여쭤봅니다. 확정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계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이 매년 20억 원 정도의 관리비가. 약 300여 개소 공원의 관리를 하는데 자투리땅까지 관리하는데 일반적인 관리비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년에 20억 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저는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20억 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믿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하시게요. 거기할 때 앞으로 보고서를 올리실 때는 특히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과 관리 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명기를 해주십시오. 화장실 몇 개 그래서 어떻게 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게 안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제 직권으로, 다른 위원들의 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수반이 안 되면 계획도 없이 지어놓고 나중에는 가고 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향림도시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이 나왔을 것이고, 1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관리비를 꼭 명기해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그 건은 제가 강력하게 태클을 걸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에 706쪽,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순천일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저류시설이 많은데 공원녹지사업소까지 저류시설을 만드신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순천 시내가 그렇게 먹고 살기 한가합니까? 계획만 세워서 이름만 붙여서 하면 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게 아니고요. 국비를 반영해서 타온 겁니다. 저류시설이 2개는 건설과에서 하고, 1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뒤에 관할이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원녹지사업소로 가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그때 당시는 장대공원 밑이 너무 슬럼화가 돼서 깨끗이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방법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시비가 들여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저류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면 슬럼가도 정리가 되고, 조곡동 지역이 계속 침수가 되니까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류시설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자꾸 우리는 가급적 주민들 공원시설을 더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류기능만 넣으라고 해서 자꾸 의견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나무를 심어서 조금 더 주변을 경관을 좋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공원녹지사업소이고 원래대로 보면 건설과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것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없으니까, 오해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50억 원씩 들어가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50억 원짜리 공사는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공사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협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본위원이 뭐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꼭 과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있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순천시가 널널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니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해외여행을 다니고, 1년에 두 번씩 해외를 다니고, 명산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순천시 9,7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재정자립도가 몇 %이지요? 순천시 재정자립도를 몇 %로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22%, 23% 정도인데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30%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30%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70%는 다 구걸해서 국가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지자체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 우리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지, 순천시의 수준에. 순천시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립도 120%에서 130%정도라면 저는 더 늘리라고 하고 싶어요. 더 시급한 일 이전에도 교통과가 나오고, 더 시급한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더 시급한 일이 많습니다. 농로 포장 안 된 곳,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곳, 주택 쓰러져가고 있는 것 보수 못하는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마치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동천을 한번 걸으면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되고, 산만하게 있고 등산로부터 정비하세요. 등산로는 천예. 그냥 돈 안 들이는 건데 주변에 풀이 나고 그런 것을 조성하고, 그런 것부터 정비하는 관리비를 들이면 좋은 숲 아닙니까? 어떤 데는 조금 만 개발하면 가는 곳인데 숲이 차서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 분명히 사람들이 다녔던 곳인데. 주요 등산로만 남아있고, 나머지 샛길로 예전에 좋은 곳들이 있는데 정비를 안 하고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저는 순천시내에 미안하지만 지금의 재정자립도로 봐서 15% 녹지율은 절대 반대입니다. 물론 업무과가 등산로 정비하면 산림소득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예산이 있지만 그런 데 줘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 어떤 것 하나를 절감하거나 줄이거나 우리가 순천시내 예산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게 해서 다른 과에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들으시면 화내실지 모르지만, 봉화산에 5년씩 투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요. 둘레길은 다 만들었고,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또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 지하도를 파서 호텔 만들 겁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른 명산들 많이 있어요. 좀 균형 있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은 이미 상당 부분 열정을 가지고 진행해왔고, 더군다나 2026년이 되면 공원구역에서 해지가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와서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균형 분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미래전략이 막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미래전략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막연한 투자에요. 순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봉화산에 5년 동안 투자하는 것은 막연한 투자입니다. 지금 봉화산에 얼마가 들어갔지요?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은 국유지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과 50ha 정도 밖에 시 자력으로 매입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레길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 실제로 이 시설 자체가 해지될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우선순위에서 꼭 이런 것들을 매입이 시급한 것이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봉화산 매입이다. 저는 제 업무 중에 다른 것은 소홀히 하고 좀 약하고 그러더라도 봉화산 매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봉화산 그 정도 되면 저도 올라가봤는데 그 정도 되면 잘된 것이에요. 얼마나 더 품격을 높이시려고 그러십니까? 봉화산이 잘 되어 있다고 시민들이 칭찬할 정도 됩니다. 주차장도 있고 둘레길로 올라갔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2018년까지 왜 갑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면 또 다른 데를 해야지요. 하여튼 균형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도시공원과 관련된 것은 관리비 산정도 꼭 넣어서 염두에 두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맵을 만들어서 차기에 누가 오시더라도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몇 개소가 있고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원관리맵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목적 저류시설은 조곡동 일원이잖아요. 민가가 몇 가구나 삽니까? 주변에.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이 막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조금 늦다보니까, 그래서 해당 시 의원님이나 동사무소로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원활하게 보상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반영시켰고요. 지금 30여 가구를 사는데 1가구당 주민이 평균 몇 사람 정도 살고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2~3명 정도 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설치만 하다보면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는 순천만정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40억 원, 60억 원하다가 120억 원 들고,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투자나 시설투자를 하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봉화산 둘레길 쪽은 2010년 되면 공원 부지를 해지해야 될 형편에 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레길 조성도 하고, 매입하려고 역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을 드려서 좀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 한 부분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것들이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것을 먼저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하신 것이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와서 3개월 동안 직접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실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책자는 그렇지만 사업별로는 두껍게 사진을 직접 찍고, 연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통 때는 돈을 적게는 2,000만 원~3,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해서 마스터플랜하고, 각종 주차 관련 계획 용역을 해라. 도로에 대한 용역, 경관에 대한 용역,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많게는 19억 원, 적게는 몇 천 만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원녹지사업소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다만 이런 부분에서 중간보고회나 최종이라고 계획서에 보니까 최종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최종을 우리의회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고를 해서 의견들을 안 묻고, 이미 확정을 짓고 나서 그냥 보고하는 식의 형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도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니까 마스터프랜 설명회이고, 보고회이지 이것이 최종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위원장 허유인   
ㆍ고생은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고, 이후에 저희들도 환경계획을 공무원들이 하다가 용역을 해서 했는데, 중간보고회를 시민들한테 하더라고요. 저와 이복남 위원이 가서 했는데 너무 엉망이어서 의견제시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주 좋은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해놓고 오히려 고생을 해놓고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더고만요. 그래서 설령 직원들이 했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면 더 좋은. 고생을 해놓고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칭찬을 받아야지요. 그런 절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사항 중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 결과와 지방재정계획과 결과물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조곡동 앞이라면 조곡동 주차장이 있는 데 말고 뒤편이지요. 조곡동과 장대공원 쪽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 사이입니다. 앞이라고 해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느냐. 옛날에 거기에 무슨 공연장을 만든다고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 했다. 국악공연장인가 만든다고 해서 뒷부분은 통장님 이하들이 거기가 묶여 있잖아요. 15m 지역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풀어주거나 저감시설을 사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접시도 많이 깬다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너무 앞서서 옳다고 생각해서 너무 앞장서지 마시고 좀 속도조절이나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공원녹지사업소장이고 소장이라고 해서 저는 5급 내지는 4급, 최정원 위원님도 과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식 과장도 아니더라고요. 일은 많이 시켜놓고, 아직 5급 사무관 교육을 안 보내줘서 일은 많이 시키고 마스터플랜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교육을 안 시켜서 5급 대우 6급이에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교육 갔다 와야 되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직위공모로 이 자리에 와서 사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원래 프로들은 자기 연봉에 따라서 직책이 있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맞는 직위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소장님이 챙기셔서 이왕 관리소이고 한데, 아무리 공모를 했더라도 그에 맞는 일을 하려면 책임도 주고, 직위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챙겨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조기훈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장양권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김성옥입니다. 다음은 지하수담당 김신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한 담당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7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현재 2명의 직원이 결원상태입니다. 저희 맑은물행정과 담당사무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과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한사항, 상하수도 요금조정 및 부과징수,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고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 1. 상하수도 공기업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 재원은 요금현실화율이 낮아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추진 등을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90.7%, 하수도는 18.4%입니다. 특히 하수도예산은 현실화율이 18% 밖에 되지 않아서 매년 부족액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소요액은 상수도분야가 매년 50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하수도분야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적자를 극복하고자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매년 상수도 5%와 하수도 15%씩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입효과는 연간 상수도 5억 원, 하수도 11억 원의 세입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2018년까지 자립운영을 위한 목표액을 설정해서 2015년 내년도에 상하수도 요금현실화를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인상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는 매년 10%씩 하수도는 매년 40%씩 인상이 되어야 자립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인상요금은 상수도가 10%씩 인상되었을 때 1톤당 91원, 20톤 기준으로 하면 1,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40%씩 인상되었을 때는 1톤 당 276원,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00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상되었을 때 세입 효과는 상수도는 매년 20억 원, 하수도는 매년 56억 원의 증가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금현실화와 함께 원인자부담금과 미수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원가절감 가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협업사항과 국비사업 추진계획과 시비부담금 매칭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0쪽 상하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기업 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재산관리 시스템구축과 재산대장을 정비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미등기 공부정리와 국유지의 단기적 매입 등을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용도폐지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6개소가 있습니다. 승주정수장 외 5개소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재활용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실시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1쪽 맑은물 생태정원 운영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정원문화 확산을 기여하고, 시민휴식공간 제공 확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맑은물 생태공원을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맑은물 관리센터 내에 주변 공한지를 활용해서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어린이정원 텃밭 공한지를 활용, 조성해서 어린이집에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하도록 하고, 물사랑 학습체험관 내에 체험시설을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정비 보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주 시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생태학습 견학장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2쪽 따뜻한 복지순천을 위한 상하수도 지원행정 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3,63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 원으로 지원내용은 기초수급자 사용요금감면(가정용 3톤)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해서 따뜻한 복지순천 기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3쪽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개선으로 납부 편의 제공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설치 목적은 결산서와 징수(감액)결의서 작성 용이와 센터 내 3개과 상수도, 하수도과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공유가 가능해서 상하수 행정능률향상은 물론이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은 인터넷을 통한 상하수 요금 실시간 요금조회 가능과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치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25쪽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하수를 총 18,713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용수 329공, 생활용 10,955공, 농업용 7,387공, 공업용 42공이 되겠습니다. 2015년 내년도에도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와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수도요금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영업용으로 해서 요금이 톤 당 비싸고, 어떤 데는 가정용이라고 비싸고 그러던데요. 똑같은 지역인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가 궁금하고요. 가정용과 영업용의 가격 차이는 톤당 얼마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일반가정용은 가정용이 있고요. 그리고 욕탕용,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정용은 동지역은 1톤 당 610원씩이고, 일반용은 1,060원, 욕탕욕은 840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그 생활권이 산업지구인데, 거기에서 가정집이 있고 똑같은 가정집이 있는데 원래 거기가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식당이었어요. 지금은 가정집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도 영업에 대한 수도요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가정용보다 수도요금이 2배로 나와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건축허가나 영업허가 상 영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용 가정용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신고를 하셔서 대장상에 영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일반 공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산업용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똑같은 가정집인데 한쪽 집은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1만 원이하로 나오는데 한 집은 2만 원 정도가 나와서 왜 자꾸 이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영업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할 때 영업용으로 지어져 있었거든요. 식당으로 지금은 식당을 안 하고 있어요. 식당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변경해야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용도폐지를 해서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업식당으로 허가를 냈으면 폐업신고를 내시고, 용도를 일반가정용으로 하신 뒤에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읍ㆍ면ㆍ동 같은 데는 자동검침계량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순천시내도 계량기를 보기에 고약한 곳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작년에도 500여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계량기가 지하 깊숙이 있는 곳이라든지 물건이 있어서 못하는 데, 금년까지 해소를 하고 그 효과를 봐서 내년부터 좋다고 생각되면 내년부터 더 확대를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저는 그때 면이나 읍 단위를 자동검침계량기로 하신다고 해서 시내는 꺼내서 밖에 하면 돈 10만 원 들이면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시내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금년에는 저희들이 3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약지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만약에 시내권에서 계량기 보기가 곤란한 데는 내년도에 신청하면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신청이 아니고, 구역별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취약지를 중심으로 했고,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구역별로 해서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이정수, 급수담당 이용선씨는 관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누수관리담당 강이구, 정수담당 허성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 이사천취수담당 선순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8쪽입니다.
ㆍ1.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3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과 기존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보완하여 수돗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는 총 15억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용역 추진 방향 결정과 과업 내용 등 용역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사업자의 선정, 용역을 착수하고, 부족한 예산 8억8,000만 원은 2015년에 확보하여 2016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29쪽 2. 정수장 확장 및 시설계량사업 추진입니다. 신대ㆍ오천지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수돗물 수요 증가와 노후화로 수돗물 생산효율성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을 확장,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대룡정수장 확장에 따른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비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대룡정수장 및 남정정수장 통합시설운영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와 협의 및 국비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국비예산이 확정되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룡정수장 및 남정정수장 통합시설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730쪽 3.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면 동산 학구 지구 등 4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신규사업으로 주암 궁각, 낙안구기 동림지구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9km 배수지 가압장을 2015년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732쪽 4.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 공급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수하고, 염소소독기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약 16억8,7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시설 10개소, 보안시설 50개소를 설치하고, 관로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식수난 해결과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733쪽 5.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및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급ㆍ배수관 노후로 안정적인 급수와 상수도 관망 감시 및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1억2,9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량 38개 블록 중 15개 블록의 공사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저전ㆍ장천 외 10개 지구에 대하여 용역과 공사를 추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735쪽 6.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는 유수율 증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6억 원을 투자하여 38.8km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매곡ㆍ향동지구 노후관 약7km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37쪽 7. 상수도 노후 가압장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가압장의 펌프를 교체하고 CCTV를 설치하여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5억2,800만 원을 사업비로 펌프 교체 2개소에 서면 가압장 외 7개소에 CCTV를 2015년 6월 말경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38쪽 8.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입니다. 블록구역 유량계 유지보수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된 자료, 유량이나 수압 유속 등을 감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망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739쪽 9. 정수시설물 개량으로 최상의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시설물 개량으로 노후된 정수장, 각종 기계, 전기, 보안시설물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약 9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물 보수공사 외 15건을 추진하여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740쪽 10.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수돗물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여름방학 수돗물 체험캠프 2회 운영,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배포, 실시간 수질정보를 공개하여 수돗물 안정성을 홍보하였으며 수질검사 요원 숙련도 시험 합격 등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검사 강화와 홍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73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수돗물 공급되지 않은 농촌지역마을을 하겠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것은 매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체크를 해보셨다면, 그 결과물을 제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33쪽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15개를 구축하였고, 지금까지 구축을 못한 곳이 23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구축된 구간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피드백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피드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 결과물 또한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관한 노후관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간이상수도는 누수가 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은 동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가 제가 시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시수도가 들어오면 간이상수도는 용도를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처음에 마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협의체에서 반대를 하면 철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실제로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간이상수도는 자동으로 폐기를 1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했던 것이라 공공기관에서 나가서 직접 폐기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위원 최정원   
ㆍ조례에 그 사람들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의를 못 받아서 폐지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일전에도 한 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용도폐기될 대상의 간이상수도는 엄청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수질검사 실태 자료를 상수도과에서 보유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것도 관리예요. 용도폐기를 못하고 있어도 시 자산이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실제로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있는 데는 도와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심각하다고 설명해줄 홍보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실제로 지하수 인제동의 경우에는 지하수 대장균이 조금 오버가 되었어요. 나머지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용도폐기를 못하고 일부는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실태를 파악해보셨지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싶은데 어차피 관이 노후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는 안전대책이 있어요. 아까처럼 지원을 못해주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염소 소독을 주었지만 지금은 염소 소독 대상에서도 지원이 빠져서 안 될 것 같고, 자외선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렇죠. 안 되지요. 현재 상수도가 들어온 데는 실제로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허드렛물로 쓰는 것이지 먹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데는 검사를 해서 실제로 붙여놓기도 하고, 공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장 이하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놓아두고 있는데 촌에서 주로 밭에 많이 쓰고 자기들 일을 하고 와서 쓰고 하는데, 참 그것이 우리시민이 쓰는 것인데 수돗물을 아낀다고 쓰고 있는데 강제로 폐쇄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폐쇄는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바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용도폐기대상이 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한 번 하셔서 그런 공고문들을 이ㆍ통장을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절대로 음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735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 원가 절감이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상수도 재정력의 척도는 어떻게 되며 유수율 향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관련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관은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관으로 교체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은 주로 주철관을 많이 씁니다. 100m 이상은.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에는 백관을 썼는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전에는 80m 이하는 주철관이 안 나오니까, 관내에서 나온 것을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수압이 세다는 것은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주철관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보통 노후관이라면 3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정도 되면 오염물이 끼고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 세관 같은 것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우리는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만약에 단수를 하게 되면 수압 변동이 있으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연향동에서 빵공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터를 끼우는가 보더라고요. 일주일인가 몇 일만에 한 번씩 하는데 녹물이 너무 많이 낀다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이 안 좋아서. 백관으로 해놔서 그것 때문에 물이 안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는 관의 물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물은 최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처음에는 그렇긴 한데 관에서 아무리 최상으로 보내도 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미립자 같은 것 빵 공장이나 이런 데 물을 쓰는 쪽에서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 재료로 조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물이 중요한데 물에 그런 것이 많이 끼어있다고 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사실은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다도 말았거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산이 공기업이라 별도의 회계니까, 최대한으로 하수도 공사를 할 때와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추진 계획에 올해 하반기에는 18억 원이나 되었는데, 내년에는 향동, 매곡동 사람이 안 사는 지역 쪽에 원도심 지역에 원도심 재생사업과 같이 하려고 그렇게 배정한 것 같은데 조곡동, 연향동이나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에 10억 원 밖에 안 했으니까 내년도 하반기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빨리 노후관 교체 사업은 실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국고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대한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 이상으로 했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보니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71개소, 염소소독기, 보안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전에 우물물을 거르는 것인가요? 소규모 수도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소규모 수도시설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원장 허유인   
ㆍ마을에 있는 우물.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렇죠. 마을 우물이지요. 그것이 199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데, 그렇다 보니까 시설 등 모든 것을 정수시설, 보안시설 등 잠금장치나 펜스, CCTV, 경보장치 등시설 하나하나.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그 문이 열리면.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렇죠. 경보장치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마을 이장에게 경보장치 알림이 오는 것이지요. 담당이 이정수이니까요. 정수를 충분히 더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199개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돗물을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고생해서 밭일을 하고 와서 물이라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쪽 사업에도 좀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를 보면 그런 데 약품을 투입해서 문제가 된 곳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래서 CCTV같은 것을 강화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강철웅   
ㆍ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신길호 계장님, 오수관리담당 이형남 계장님, 하수처리담당 오준학 계장님, 위생처리담당 원재연 계장님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강철웅   
ㆍ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저희 하수도과 정원은 39명이며 현원 3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44쪽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오수시설이 폐쇄되지 않았고, 또한 택지개발로 인한 하수유입량이 증가하는 합류식 지역에서 우수와 오수가 혼합된 저농도 하수 유입으로 하수처리구역 인구 19만8,000명 대비 2만8,000톤이 과다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순천의 하수처리장 용량 한계와 처리 비용의 증가, 하천 유지 용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사업과 민간자본을 병행하여 불량하수관거를 일제 정비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해가겠습니다. 745쪽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민간투자 사업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BTL사업 대상지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2016년까지 5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594억 원을 투입해서 덕월동과 조곡동, 상사면, 조례동 일원에 차질 없이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오접합 정비 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룡천 주요 오염 원인이 신도심 오접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계랑하려면 약 1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2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는 3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2018년까지 완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개선입니다. 주암 하수처리장 입구에는 집수 맨홀이 있는데, 집수 맨홀에는 주암시가 일원에서 내려오는 관로와 주변 고산마을 45가구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합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 시에 불명수가 유입되면서 시가 지역에서 내려온 오수량이 많아서 오히려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고산마을 45가구인데 27톤 정도이면 소규모 중개펌프장을 설치해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황전에 중개펌프장이 있는데 압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집수 맨홀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년에는 개선시키고자 하고, 주암 하수처리장에는 1억3,000만 원, 황전 중개펌프장에  3억3,7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입스크린 설치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순천시에 45개 정도가 있는데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중에 잦은 펌프고장으로 인해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요 원인이 로크나 협잡물 유입이 되면서 모터가 고장 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9,6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읍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11억3,900만 원, 읍ㆍ면 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내년에 송광ㆍ신평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3,000만 원이고, 매년 시설고장이나 유지 관리하는데 2억8,400만 원을 계산해서 15억5,300만 원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1쪽 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가정책도 그렇습니다만 환경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순천하수처리장은 2016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내년에는 기술진단을 앞당겨 실시해서 노후시설을 계량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술진단비 7,700만 원과 노후시설 개선비가 17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평균 연간 2억 원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 순천하수처리장 악취ㆍ개량사업입니다. 업무제목은 악취ㆍ개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악취저감시설과 중앙제거시스템 현대화사업을 합쳐서 한 개의 항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앙제어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작년에 예산확보를 8억 원 정도 했었고, 금년에도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제어시스템에 17억 7,000만 원, 악취저감시설에 9억 원을 투입애서 그 동안에 중앙제어시스템의 경우에는 19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분산제어방식의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할 때 호환의 문제가 발생해서 현대화해서 관리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환경개선은 악취저감시설을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제어시스템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원가를 계산하고, 계약을 요청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악취저감시설설치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설계를 실시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하수처리장 악취ㆍ개량 사업과는 별개인 것이 순천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같은 환경부이지만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비용은 5억 6,600만 원이고, 1월에 실시를 해서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등 현장민원 처리 및 소규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순천시 전체 구역에 소규모 사업을 연간 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 해소용입니다. 그리고 또 5억 원은 그동안에 하수도준설을 도급공사로 발주해서 기계 준설을 실시해왔습니다. 그것도 연간 4억 원씩 투입해서 해왔었는데 이게 박람회 이후에 생활환경개선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준설 민원이 가중되어 도급공사만으로는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영방식을 도입해서 준설차를 구입하고, 기계 준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준설차 구입비 3억 원과 기계준설비 2억 원을 같이 계상해놓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5쪽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는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배수설비공사를 현재 규정대로 라면 건축주와 일반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오접합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공사도 상수도 급수공사와 같이 전문 업체를 지정해서 배수설비공사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관 오접합을 예방하고, 악취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조례를 내년에 개정해서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747쪽 금당1지구 오수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하수도과 강철웅   
ㆍ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두 가지 먼저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200가구를 했는데 12% 정도가 오접합이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인데, 하다 보니까 관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매설 심도도 깊고, 주변에 인근상가나 주변통행에 불편을 많이 줘서 저희들이 필요한 집만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를 중점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공사할 때 조금 복잡했고만요. 
○하수도과 강철웅   
ㆍ그게 당일 터파기와 당일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가지이고, 신도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신도심의 오접합 정비 공사는 해룡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져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과 강철웅   
ㆍ그 부분은 지금까지 집적된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단계별로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접합된 구간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연향1지구가 우선 사업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수도과 강철웅   
ㆍ아마 연향1지구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침수 문제도 여러 번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은 두 가지로 같이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 배제시설도 같이 병행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미래계획이 확실한 방향 정리가 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이 관로가 된 지 오래 돼서 사실 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덮어버리고 그래요. 고무판 같은 걸로. 우선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고 과장님께서 이쪽에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 강철웅   
ㆍ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수도과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BTL 사업 770억 원 되면, 국비 내려오는 것이 우리한테 돈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갚아가는 겁니다. 
○하수도과 강철웅   
ㆍ관거정비 사업도 7대 3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들이 나중에 갚는 돈도  7대3으로 국비는 국비대로 갚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갚고 그렇게 그럽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30년에 걸쳐서 20억 원인가요. 20년에 걸쳐서 30억 원인가요. 
○하수도과 강철웅   
ㆍ매년 20년에 걸쳐서 30억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그 안에도 국비 7대3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 강철웅   
ㆍ아닙니다. 민자사업이 끝난 다음에 2018년이 끝나면 2019년부터 상환기간이 시작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상환을 하는데 20년에 걸쳐서 30억 원씩 매년 부담하는 것은 우리시비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 강철웅   
ㆍ예, 우리시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20년 곱하면 30억 원이면 600억 원 아닙니까? 77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낸다면. 
○하수도과 강철웅   
ㆍ그런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저는 저번에 7대 3만 돼서 770억 원에 177억 원은 운영비이고, 시설비가 600억 원으로 설명을 들어서 7대 3이니까 약 200억 원 정도, 7대3이니까 600억 원을 잡아도 넉넉잡으면 200억 원 정도가 우리 부담이다. 그러면 아무리 이자를 하고 해도 200~30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에 걸쳐서 600억 원을 내야 된다고. 
○하수도과 강철웅   
ㆍ지금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수가 픽스만 되면 저희들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위원장 허유인   
ㆍ자원순환센터도 예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2~3%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아무리 계산해줘도 사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국비 일부분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내야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기금이 약 200억 원 정도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이자만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겨우 2% 정도나 이자가 싸서 올해 결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 겨우, 10억 원 해봤자 1,000만 원, 1,3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돌아오고 기금에 대한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4% 에서 5% 정도 이자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 기금을 가지고 라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저는 200~300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년에 30억 원씩 내면 6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도과 강철웅   
ㆍ그게 관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과는 다른 점이 거꾸로 생각해서 현재 시점에서 시설물을 한다거나.  
○위원장 허유인   
ㆍ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는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계산법 자료가 있으면, 왜 그 돈이 나왔는가. 몇 % 해서 했는가. 그것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옥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룡천 문제 160억 원 정도가 건설과에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연향동 오접합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1,0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40억원 밖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는데 의외로 이후에 택지개발은 금당 쪽에 먼저 오접합 문제로 들어가고 우선순위에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의원이나 민원에 의해서 했던 것 같으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하시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가 항상 정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54쪽에 하수도 준설 등 현장 민원 처리 및 소규모 사업은 비가 오면 민원이 많지요? 많이 막혔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수 준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수도과 강철웅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하수도 같은 데, 어디가 막혀서 물이 범벅된다. 빨리 빼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준설차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연향동 은성공원, 연향초등학교 뒤편은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준설 말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동부상설시장 입구에 거기는 사람 통행이 가장 많은 데인데, 비가 오면 그쪽에 하수도가 없어서 우수 맨홀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회에 대하여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현장방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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