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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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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순천만정원국가정원지정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7일 (금)  13시 3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1차 간담회 보고의 건
  3. 3.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1차 간담회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정원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위원장 최정원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 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차 간담회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 최정원   
ㆍ의사일정 제2항 제1차 간담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 공휴일임에도 의장님과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김광진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당일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고, 또한 본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결과는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1차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김광진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정원   
ㆍ간담회에 대해서는 회의서류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 유영철   
ㆍ유인물을 이제 받아서 다 못 읽어봐서. 전문위원님, 요지가 무엇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광영   
ㆍ저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여당이나 야당에서는 현재 반대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계류 중인 안건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나머지 밥그릇 싸움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지금 3,000개 정도의 안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수면 위로 올리는 여론을 조성해 달라. 국회도 방문해주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산림청 이하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50억 원 정도, 많으면 60억 원 정도인데, 우리는 현재 65억 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내 입장을 대변한 결의문을 중간에 발표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서울에 올라가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천시의회에서 국회 방문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경업체에서 약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한번 견학해서 그곳은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100억 원 단위가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견학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고 가셨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경업체라는 것은 어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원   
ㆍ조경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조경협회라는 조경협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에 있는 조경 협회는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원   
ㆍ순천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조경협회에서. 
○위원 정철균   
ㆍ조경협회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장 최정원   
ㆍ소위 밥그릇 싸움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위원 정철균   
ㆍ대국적인 측면에서 봐줘야할 것인데, 그분들의 이기주의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들죠.
○위원 최정원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데, 조경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국가가 수목원을 관리하면서 조경업체가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내일 있을 이정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들을 내기 위해서 검토를 한 번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우리가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국가정원을 빠른 시간 내에 원한다는 순천시민의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정현 국회의원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최정원   
ㆍ내일 의장님도 나오실 건데, 의장님 이외에도 50~60명 정도가 나와서 회의를 하시겠다고 약조를 하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오늘은 내일 간담회에 대한 사전간담회이니까, 특별한 안이 없으면 회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정원   
ㆍ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1차 간담회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의 건 

(13시35분)

○위원장 최정원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지원 특위의 과제인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활동계획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제2차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11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에 우리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정현 국회의원과의 본 지원 특위 간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조속한 법안통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지원 특위의 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일정변경은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은 어렵지만,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지금까지 논의한대로 내일 이정현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국가정원 지정 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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