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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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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18일(목) 10시1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철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정철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오늘 하루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듣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철균   
ㆍ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깊은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삭감토록 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17일자로 순천시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1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전략기획과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중앙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사항을 주무부서인 건축과와 경제진흥과의 사업 예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제안이유 및 사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지하도상가 홍보간판 설치와 수계 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변경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수정안만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균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수정예산액은 총 3억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철균   
ㆍ이상으로 전략기획과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지하도상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예산액이 27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2,000만 원으로 3억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을 저희과에서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경제진흥과에서 홍보판 등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삭감하는 예산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균   
ㆍ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공사를 완공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실제로 개업은 1월 말경이나 2월 초경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자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서 설계대로 완공을 해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입구에 간판이 20년 전에 제작되어 ‘지하도상가’라고 써져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좀 개선하고 싶고, 상가를 지나다니면 예전에는 벽돌로 된 상가 입구 위를 뜯고 강화유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화유리에 대한 디자인도 우선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하도상가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상가 자리였는데 전부 뜯고 지금은 큰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도 남아있는데 일반인이 쉬기에 좋도록 인테리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실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계실이 냉ㆍ난방과 온풍과 전기배전판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가를 1월 말경이나 2월 초경에 개업하게 되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기 전에 그것까지 손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하고 싶고요. 상가 내 방범 CCTV가 안 되어 있고, 공동 간판도 안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 시설 안내 설치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3억8,000만 원이 빠듯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균   
ㆍ경제진흥과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예산 내용보다는 제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지적을 해서 경제진흥과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건축과가 공사를 해서 경제진흥과가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계획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지침이나 중간에 설계 변경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번에도 미리 대책도 안 세우고 자체 삭감했다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께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오해는 평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찌되었든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라면 한 번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대해 몇 차례 업무보고나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윤곽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설계에 완전히 반영이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디테일한 부분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7억 원 중에 23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27억 원이 들어간 공사에요.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몇 년 동안 공론하다가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고, 리모델링 단일 공사에 27억 원짜리 공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건축과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나 지하도상가에 들어 가보면 ‘정말 이 공사에 27억 원이 들어갔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고 몇 번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기껏 바뀌는 것이 나중에는 안 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한다고 했다가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출입구를. 시민들이 들어가서 27억 원이 들어 갔다고 하면 공감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 정도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내세울 것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무엇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영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마케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산도 투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투자를 했을 때 다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내부 구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자재만 바뀐 것이지요. 새로. 안 그렇습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로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안을 저한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현황 자료를 보시면, 지하도상가 운영 준비 추진상황과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 모집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89개의 점포 중에 84개는 점포이고, 5개는 문화시설입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고, 22일부터 24일까지 입찰공고를 받되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1차 심사를 할 것입니다. 중복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 최정원   
ㆍ그것이 활성화시키는 길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정원   
ㆍ청소년관이 들어오고,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은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수입구조를 내고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활성화시키는 내용이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위원 최정원   
ㆍ예산과는 관계없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문화공간을 확보했다가 점포수를 더 늘린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체 점포에는 문화공간이 없었는데 5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어서 질문은 마치고요. 3억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3억8,000만 원에 대한 예산소요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현황 관련 자료 지하도 상가 추가 시설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철균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 예산에 대한 것은 건축과 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경제진흥과는 보충설명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입니다. 최정원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27억 원 안에 안 들어가 있던 공사들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건축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27억 중에 23억 원을 쓰시고.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27억 원 중에 3억8,000만 원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3억8,000만 원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 3억8, 000만 원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올려놓은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상가 내 방범 CCTV나 장애인 편의시설, 리프트 시설, 아케이드 설치 등이 전부 이전에 이뤄졌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처음에 27억 원을 설계할 때 이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3억8,000만 원이 안 남았으면 이 공사를 못 했을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최정원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27억 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은 제일중요한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시는 것이지만 개업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월 초경이면 내일 모레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에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신 위원들에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정철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와 축조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정철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대로 축조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수정안에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 및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부분은 예산서상 부기내용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사  업비 외 2건에 33억2,46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수정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ㆍ권고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고,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은 12월 1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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