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2일 (월) 11시 16분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장숙희 의원, 임종기 의원)
- 1. 제1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정에 관한 보고(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숙희 의원, 임종기 의원)
- 1. 제1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정에 관한 보고(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2일 제18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위원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사항이 통보되어 해당의원을 퇴직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순천시의회 재적의원은 23명입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3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6일 순천시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2일 제18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위원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사항이 통보되어 해당의원을 퇴직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순천시의회 재적의원은 23명입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3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6일 순천시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장숙희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장숙희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안녕하십니까?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8만 순천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ㆍ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천 O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국민적 관용의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시기 최고의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가정교육입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아파트 곳곳에서 한 아이는 안고 또 한 아이는 걷고 바쁜 걸음으로 종종대며 어린이 집에 맡기면서 우는 아이 뒤로 한 채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 부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방증이며 다르게 해석하면 사회적 책임 또한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보통 3세에서 5세 시기가 학습능력과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 보육시설 교사의 아동학대가 국민적인 분노를 자극하고 있고 특히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보육하고 있으며 교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커져가는 부모들의 불신과 걱정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코자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육하는 선생님들의 마인드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며 또한 보육시설의 여건이나 보육교사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부모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소액의 월급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로서 올바른 교육관, 가치관 정립을 위해 의무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거나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열린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참여하는 1일 명예교사제나 월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정기적 상담제도 운영,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음식과 간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 등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사와 부모간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등 지역의 어르신들을 구전동화나 인형극 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로 육성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시설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또한 복지공무원과 보육시설의 1대1 결연을 맺어 현장에서 보육시설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ㆍ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활발하고 명랑하게 커 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이 사회의 활력소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몇 명의 교사로 야기된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계각층에서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서 다시는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생하여 수습하는 것보다는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에 순천시는 아동학대 없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의회도 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이 곧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가족들과 즐거운 얘기꽃을 피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재롱을 보시면서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순천시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8만 순천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ㆍ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천 O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국민적 관용의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시기 최고의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가정교육입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아파트 곳곳에서 한 아이는 안고 또 한 아이는 걷고 바쁜 걸음으로 종종대며 어린이 집에 맡기면서 우는 아이 뒤로 한 채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 부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방증이며 다르게 해석하면 사회적 책임 또한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보통 3세에서 5세 시기가 학습능력과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 보육시설 교사의 아동학대가 국민적인 분노를 자극하고 있고 특히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보육하고 있으며 교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커져가는 부모들의 불신과 걱정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코자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육하는 선생님들의 마인드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며 또한 보육시설의 여건이나 보육교사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부모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소액의 월급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로서 올바른 교육관, 가치관 정립을 위해 의무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거나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열린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참여하는 1일 명예교사제나 월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정기적 상담제도 운영,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음식과 간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 등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사와 부모간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등 지역의 어르신들을 구전동화나 인형극 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로 육성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시설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또한 복지공무원과 보육시설의 1대1 결연을 맺어 현장에서 보육시설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ㆍ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활발하고 명랑하게 커 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이 사회의 활력소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몇 명의 교사로 야기된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계각층에서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서 다시는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생하여 수습하는 것보다는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에 순천시는 아동학대 없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의회도 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이 곧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가족들과 즐거운 얘기꽃을 피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재롱을 보시면서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순천시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순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순천시장을 뽑았습니다. 순천시민의 복리 증진에 한 치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그것을 감시 감독 잘 하라고 의원을 뽑았습니다. 벙어리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광아파트가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데 18층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자연녹지를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 포함시킨 법이 국토계획법 제56조 1항 몇 호인지,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속에 계획인구는 몇 명인지, 계획인구에 합당한 공원은 설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순천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소 귀에 대고 경을 읽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장이 마이동풍 격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냥 스쳐갈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조선시대의 일 입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순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이란 법치 행정입니다. 인치 행정이 아닙니다. 잘못 되어진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PPT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220세대를 짓게 돼 있는 곳에 364세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맘대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녹지지역을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 포함시켰다는 말입니까? 계획인구는 몇 명이며, 계획인구가 늘어나면 공원면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본 의원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15층 이하로 건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18층을 승인해 줬냐는 겁니다. 순천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택법 17조에 의거해서 사업승인권자가 관계기관장과 협의하면 된다고 해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해서 15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는 곳에 18층을 승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3항 한번 봐보십시오. 사업승인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장이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에게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옳은 것이냐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보면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방자치 내에 다른 개별법의 업무 관장부서까지 포함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행하는 이 행위는 절차 규정에 위배한 위법한 절차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변호사가 자문을 해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순천시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백강수라는 변호사가 자문해 온 내용입니다. 순천시 자문 고문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다른 분에게도 또 자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경현 변호사에게는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왜 가까운 순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은 구하지 못하고 멀리 계신, 서울에 있는 자문변호사의 내용을 가지고 자문 내용이 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11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2011년도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누구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지금 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인 2월 10일, 시장님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필히 순천시민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조치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자문에 응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성실한 자문에 대한 답변인지 심사숙고 하셔서 위촉했던 부분을 회촉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순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순천시장을 뽑았습니다. 순천시민의 복리 증진에 한 치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그것을 감시 감독 잘 하라고 의원을 뽑았습니다. 벙어리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광아파트가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데 18층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자연녹지를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 포함시킨 법이 국토계획법 제56조 1항 몇 호인지,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속에 계획인구는 몇 명인지, 계획인구에 합당한 공원은 설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순천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소 귀에 대고 경을 읽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장이 마이동풍 격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냥 스쳐갈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조선시대의 일 입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순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이란 법치 행정입니다. 인치 행정이 아닙니다. 잘못 되어진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PPT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220세대를 짓게 돼 있는 곳에 364세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맘대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녹지지역을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속에 포함시켰다는 말입니까? 계획인구는 몇 명이며, 계획인구가 늘어나면 공원면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본 의원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15층 이하로 건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18층을 승인해 줬냐는 겁니다. 순천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택법 17조에 의거해서 사업승인권자가 관계기관장과 협의하면 된다고 해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해서 15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는 곳에 18층을 승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3항 한번 봐보십시오. 사업승인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장이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에게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옳은 것이냐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보면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방자치 내에 다른 개별법의 업무 관장부서까지 포함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행하는 이 행위는 절차 규정에 위배한 위법한 절차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변호사가 자문을 해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순천시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백강수라는 변호사가 자문해 온 내용입니다. 순천시 자문 고문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다른 분에게도 또 자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경현 변호사에게는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왜 가까운 순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은 구하지 못하고 멀리 계신, 서울에 있는 자문변호사의 내용을 가지고 자문 내용이 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11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2011년도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누구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장님께서는 지금 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인 2월 10일, 시장님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필히 순천시민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조치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자문에 응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성실한 자문에 대한 답변인지 심사숙고 하셔서 위촉했던 부분을 회촉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라도 정리해서 임종기 의원께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자료, 기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라도 정리해서 임종기 의원께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자료, 기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균 의원, 유영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균 의원, 유영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고 직원간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시퇴근문화 정착과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원도심 신도심은 물론 농어촌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기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은 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고 직원간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시퇴근문화 정착과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원도심 신도심은 물론 농어촌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기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은 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동, 중앙동 일대 6개 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134억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앙지하도 상가는 점포사용자 모집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 개장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15쪽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6월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자원선순환 도시 달성에 힘 쓰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사용률 85%, 분류 배출 5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철사 등 생활쓰레기의 혼합배출로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위험이 따르고 있어 시민 운동 차원으로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16쪽 취약지 민관 통합관리 책임제 시행, 불법 투기 및 혼합 배출을 강력 단속하며 불법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정착될 때까지 쉼 없이 추진하고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의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동, 중앙동 일대 6개 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134억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앙지하도 상가는 점포사용자 모집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 개장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15쪽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6월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자원선순환 도시 달성에 힘 쓰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사용률 85%, 분류 배출 5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철사 등 생활쓰레기의 혼합배출로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위험이 따르고 있어 시민 운동 차원으로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16쪽 취약지 민관 통합관리 책임제 시행, 불법 투기 및 혼합 배출을 강력 단속하며 불법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정착될 때까지 쉼 없이 추진하고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의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류승진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 정비 관리입니다.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여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달 동안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와 순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직원 힐링 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심어주고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에서 7만5,000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252개 어린이집에 안전공제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넷째 매년 2개소씩 착한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좋은 운영 사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연령별 지원단가에 준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섯째 운영지원과 인건비 평가인증수당 등을 제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회계처리 급식실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와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 외에도 조금 전에 장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순천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 정비 관리입니다.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여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달 동안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와 순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직원 힐링 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심어주고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에서 7만5,000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252개 어린이집에 안전공제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넷째 매년 2개소씩 착한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좋은 운영 사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연령별 지원단가에 준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섯째 운영지원과 인건비 평가인증수당 등을 제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회계처리 급식실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와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 외에도 조금 전에 장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순천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3월 3월 25일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시민 및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으며 부문별 계획을 확장한 후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금년 6월까지 전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은 읍면동 순회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 제안에 대한 주민대표자 및 전문가, 부서 의견의 검토를 거쳐서 2016년 2월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유입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하상정비, 준설, 하천유지수 확보 등에 대한 설계를 추진해서 실시결과에 따라서 일부 사업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에는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대상지로 신청하여서 지정되도록 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3월 3월 25일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시민 및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으며 부문별 계획을 확장한 후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금년 6월까지 전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은 읍면동 순회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 제안에 대한 주민대표자 및 전문가, 부서 의견의 검토를 거쳐서 2016년 2월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유입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하상정비, 준설, 하천유지수 확보 등에 대한 설계를 추진해서 실시결과에 따라서 일부 사업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에는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대상지로 신청하여서 지정되도록 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입니다. 3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순천만정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회부터 3회까지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2일 농림부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는 2월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 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부서별 협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순천매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공산업 육성, 장비 현대화, 통합브랜드 명품화 등 3종 8개 사업에 29억6,4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매실 가공시설 구축,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 등에 22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한 순회교육과 전정사업단 운영,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에 4억8,400만 원을 투자하여 순천매실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점 지역별 공동선별장 운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량의 20%인 2,200톤까지 공동출하를 확대하여 통합브랜드 순천매실 명품화와 유통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입니다. 3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순천만정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회부터 3회까지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2일 농림부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는 2월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 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부서별 협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순천매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공산업 육성, 장비 현대화, 통합브랜드 명품화 등 3종 8개 사업에 29억6,4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매실 가공시설 구축,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 등에 22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한 순회교육과 전정사업단 운영,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에 4억8,400만 원을 투자하여 순천매실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점 지역별 공동선별장 운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량의 20%인 2,200톤까지 공동출하를 확대하여 통합브랜드 순천매실 명품화와 유통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정착 사업입니다. 먼저 다중 이용시설 공공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5대 구입 설치하고 주말에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약국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600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7,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단체로 구성된 순천시 의약정 연합봉사단에 대한 시민의료 봉사활동을 확대시키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최상의 삶터 정신건강 및 행복지수 1위 도시 추진입니다. 먼저 초중고 보육교사 및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문제행동세미나 워크숍을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생각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정착 사업입니다. 먼저 다중 이용시설 공공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5대 구입 설치하고 주말에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약국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600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7,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단체로 구성된 순천시 의약정 연합봉사단에 대한 시민의료 봉사활동을 확대시키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최상의 삶터 정신건강 및 행복지수 1위 도시 추진입니다. 먼저 초중고 보육교사 및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문제행동세미나 워크숍을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생각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우리시는 상수도 총배수관이 859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10년도를 기준해서 87킬로미터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서 지금까지 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해서 28.3킬로미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해서 저전, 장천지구에 4개 지구 8킬로미터를 교체하여 유질 향상은 물론 수돗물 원가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의 노후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8년까지 교체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행복지수 1위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2012년 2월 1일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집중호우나 태풍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풍덕동 외 5개동을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안에 대해서 재원 협의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65억 원을 포함하여 도심지역 내 침수지역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우리시는 상수도 총배수관이 859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10년도를 기준해서 87킬로미터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서 지금까지 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해서 28.3킬로미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해서 저전, 장천지구에 4개 지구 8킬로미터를 교체하여 유질 향상은 물론 수돗물 원가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의 노후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8년까지 교체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행복지수 1위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2012년 2월 1일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집중호우나 태풍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풍덕동 외 5개동을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안에 대해서 재원 협의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65억 원을 포함하여 도심지역 내 침수지역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월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4월에 재단을 설립하고 5월부터 기본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유치입니다. 이 부분도 순천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붐 조성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립미술관이 우리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월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4월에 재단을 설립하고 5월부터 기본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유치입니다. 이 부분도 순천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붐 조성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립미술관이 우리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53쪽입니다.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대표정원, 국민이 행복한 정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순천만정원을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54쪽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원으로서 정원문화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찾아오는 국가 정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은 항구적 보전을 위해 미래가치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습지 보호를 위한 폐염전 생태복원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53쪽입니다.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대표정원, 국민이 행복한 정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순천만정원을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54쪽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원으로서 정원문화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찾아오는 국가 정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은 항구적 보전을 위해 미래가치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습지 보호를 위한 폐염전 생태복원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민선6기 시정 4개년 운영계획 수립과 관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무원 워크숍 그리고 의회 순회 설명을 거쳐서 민선6기 시정 4개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선 6기는 30만 자족도시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를 목표로 삼고 7대 분야 500개 단위 시책을 시민과 함께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공무원의 계획을 공유하고 업무실행에 가이드라인을 삼겠으며 시민에게는 비전과 목표, 연도별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민선6기 시정 4개년 운영계획 수립과 관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무원 워크숍 그리고 의회 순회 설명을 거쳐서 민선6기 시정 4개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선 6기는 30만 자족도시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를 목표로 삼고 7대 분야 500개 단위 시책을 시민과 함께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공무원의 계획을 공유하고 업무실행에 가이드라인을 삼겠으며 시민에게는 비전과 목표, 연도별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서 61쪽과 62쪽 감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체 종합 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사업소와 읍면동 복지시설과 단체 등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별 감사기관은 사업소와 읍면 3일과 4일로 변동이 없으며 동은 3일에서 2일로, 복지시설은 2일에서 3일로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감사는 적발 및 건수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 개선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기동감찰을 실시하면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필요시 수시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현장,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서 61쪽과 62쪽 감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체 종합 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사업소와 읍면동 복지시설과 단체 등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별 감사기관은 사업소와 읍면 3일과 4일로 변동이 없으며 동은 3일에서 2일로, 복지시설은 2일에서 3일로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감사는 적발 및 건수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 개선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기동감찰을 실시하면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필요시 수시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현장,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 지키기와 불법쓰레기 제로화 등 행복시민 운동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를 강화하는 등 아름다운 습관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4회 희망 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새로운 방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협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자치 및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심 속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도 관리부터 시민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꾸러미 사업들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3개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을 금년에는 71개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 지키기와 불법쓰레기 제로화 등 행복시민 운동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를 강화하는 등 아름다운 습관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4회 희망 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새로운 방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협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자치 및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심 속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도 관리부터 시민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꾸러미 사업들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3개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을 금년에는 71개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