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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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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0일 (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3. 2.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기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 민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 지급 및 유해성 폐기물이나 재활용할 경우 90% 이상 자원회수가 가능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과 시행일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을 매 3년마다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연간 운영횟수가 1회 이하이고, 위촉된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코자 하여도 중복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종료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보험가입 조문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배상 공제로 갈음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매 2년마다 위촉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회 기능에 따른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필요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종료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순천시민대학의 명칭을 강좌명과 성격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번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금액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서민생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차후에는 23년 마다 물가변동률에 따라 반영하여 주실 것과 재활용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값싼 투명봉투 제작 사용 등 다각적인 해결책들을 검토하도록 순천시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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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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