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3일(월) 13시35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 4.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원장 제의)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일정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 예정이었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9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임에 따라 연초 계획된 일정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194회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하였고,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일정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 예정이었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9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임에 따라 연초 계획된 일정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194회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하였고,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규칙안과 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규칙안과 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ㆍ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9폐이지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순천시의회 의장 직인의 변경으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규칙에 준하여 의원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13페이지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비용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지급 기준이 되는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9폐이지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순천시의회 의장 직인의 변경으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규칙에 준하여 의원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13페이지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비용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지급 기준이 되는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 규칙 및 규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 규칙 및 규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조, 제5조의 “별표1 후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직인은 변경된 직인으로 하며 별지 1호,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로 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제4조의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을 준용”하는 것을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명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급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띄어쓰기를 반영한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조, 제5조의 “별표1 후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직인은 변경된 직인으로 하며 별지 1호,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로 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제4조의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을 준용”하는 것을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명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급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띄어쓰기를 반영한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