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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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임종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ㆍ의사진행은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문 1답 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지역구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의 질문 세가지를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은 육교시설물 관련 내용입니다. 육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많은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육교는 차량 중심의 산물일 뿐 차량 통행을 원활히 도모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시설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계단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수레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은 육교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공공시설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근처 가까운 곳에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따라서 본 의원은 육교 설치 지역에 대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거나 보완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때라 보며 우선적으로 육교를 이용하지 못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등 개설 및 과속, 단속 설치 등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가 현재 추진중인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도 육교가 설치된 지역에서의 안전문제도 포함하여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육교시설물에 대한 시의 관리계획과 육교 설치 지역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문은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관련입니다. 
ㆍ순천시 왕지 조례지구 내 일부 단독 주택용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3층 이하로 건축물을 허용하면서도 2세대 이상 구성을 못 하고 오로지 단일세대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지어 임대를 해 주고도 임차인이 세대구성을 하지 못해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조례 호수공원 앞 단독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1종 근린생활 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부만 허용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일부인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아 주류 판매가 불가한 지역으로 그 지역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제약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실제로 2005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 2013년 10월경에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이 세대구성에 관한 제약이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였으나 이 지역은 그대로 두어 상대적인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왕지 조례지구에 대해 3층 건물별 세대구성이 가능토록 하고 조례 호수공원 옆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도로 관련입니다. 
ㆍ우리 시의 경우도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이 결정된 이후 개설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현재 순천시의 도시계획 도로 집행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하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된 지역도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 조례동 신월마을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1987년 지정되어 약 30년간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및 대형병원들이 들어섰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마을안길 등 차량통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또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작 그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고 하나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 도로로만 지정해 놓고 여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ㆍ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센터와 대형병원 그리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통행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신월마을 주변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개설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ㆍ앞으로 시에서 신월마을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 도로를 서두를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하고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순천 시내 철길 육교 2곳을 포함해서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14곳인가요? 그렇죠? 

○의원 유영철   
ㆍ관내가 총 23곳.

○의원 유영철   
ㆍ육교가 사실 주민 편의적으로 실시됐지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차량이 가증되고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자칫 차량 중심으로 많이 전락한 것은 공감하시죠?

○의원 유영철   
ㆍ사실 보완책이 필요한데 각 지역별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육교를 일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원 유영철   
ㆍ전수조사 계획은 갖고 계시죠? 

○의원 유영철   
ㆍ언제쯤 하신가요? 

○의원 유영철   
ㆍ물론 국장님께서도 담당 과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기적으로 서둘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몇 군데 육교를 다녀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지금 아마도 철거가 불가피한 지역 같아요. 여기는 조례주공1단지 앞인데요. 무단횡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ㆍ그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주공1단지, 2단지에서 입구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약자인 어르신들께서 무단횡단 하는 사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횡단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폭의 도로는 철거가 바람직한 도로로 생각됩니다.
ㆍ이게 지금 별량면사무소 입구입니다. 대로인데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시민 한분께서 무단횡단을 하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갔던 차에 오후 시간인데 길을 건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지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들이, 별량면사무소 아시죠? 

○의원 유영철   
ㆍ본 의원이 저기에서 관찰한 시간에도 차량들이 달리는 시속이, 어마어마하게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런 곳에는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ㆍ여기는 호수공원 입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입구죠. 사실 여기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도 사실적으로 호수공원으로 진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대아파트, NC 있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호수공원 끝자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선 자체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에 대한 시설 보강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더불어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순천시로 들어오는 신도심의 입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에 있는 호남제일문이라는 상징문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기술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육교 시설물을 이용한 신도심의 입구에 순천을 상징하는 아치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고요. 육교가 전부 철거의 대상은 아니고요. 육교의 상황에 따라서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또 다시 시설보강을 통해 시설을 도모하고 예를 들어 호수공원 입구처럼 저런 지역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아치형의 시설물을 할 수 있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유영철   
ㆍ요즘 들어 너무 차량들이 과속을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시설적인 것도 먼저 실시해 주고 시민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ㆍ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결정은 누가 하신가요? 

○의원 유영철   
ㆍ현재 저희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가 보셨죠? 알고 계시죠? 

○의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왕지 조례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200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는데요. 10년이 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단독 주택용지로 지정을 하면서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1블럭으로 지정된 지역이 3층 건물 이하로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째, 세대 구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3층 건물을 짓고 단 한세대만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들어가서 1층에 가게를 얻어서 조그마한 방에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안집을 따로 두지 않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려고 해도 주인이 2층, 3층에 살다 보니까 세대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단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보다 서민 정책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그마한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얻어서 작은 방에 단란한 가족들을 구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보강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의원 유영철   
ㆍ네.

○의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 유영철   
ㆍ준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유영철   
ㆍ자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의원 유영철   
ㆍ잠시만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국장님께서 준주거지역의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의 분들. 장사가 안 돼요. 저녁때 되면 법원 이나 검찰 직원들 퇴근해 버리고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이 인프라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집약적 조건이라고 아시잖아요. 몰려 있으면 모여드는 것. 식당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고 주민들이 모여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었어도, 활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의 그 당시에는 환지 방식으로 일부 체비지를 갔다가 

○의원 유영철   
ㆍ제가 한번 봐볼게요. 단독주택이 200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변경을 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자료를 다 검토해 보셨잖아요? 

○의원 유영철   
ㆍ일부지역은 블럭1에서 3으로 풀렸고, 애초에 2005년도에 일부 지역이 단독주택 1블럭으로 설정이 됐어요. 단독주택 근생 1종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풀리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근생 2종 일반음식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2005년도에는 애초에 그 취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했다가 2013년도 8년만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은 남겨놓고 왜 일부 지역은 블럭3으로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유영철   
ㆍ네.

○의원 유영철   
ㆍ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설정이 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획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취지가 어긋난 것 같아요. 
ㆍ그리고 얼마 전에 순천만정원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설명회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호수공원의 발전 계획안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카페거리가 나옵니다. 그때 2005년 당시에 상황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의 환경은 약간 다르잖아요. 카페거리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다녀보셔서 알지만 과자, 제과점에서 만든 빵 먹고 맥주 한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가 되어야 카페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혜안을 가지고 발전을 예측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당부말씀 드리면요.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를 구성하지 못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신도심도 언제 공동화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 단 한세대라도 더 많이 주거를 옮길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민등록도 못 하고 왕지 조례지구에 사는 서민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3층 건물 이하에도 2세대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각 층별로 변경계획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근생 1종으로 1블럭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기존의 13년에 변경되었던 지역처럼 단독 블럭3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흥업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생 3종의 일부 일반음식점 정도는 허락을 해 주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차후에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세 번째 도시 계획도로인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쉽지 않은 것 압니다만 신월마을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지정되고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1년 이전에 결정 고시된 것은, 2000년 7월 1일자로 기산한다는 국토계획법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새롭게 설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7년부터 2000년까지는 자기들이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이 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주차난 해소나 교통난 확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10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답변자료를 보니까 1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의원 유영철   
ㆍ2020년이면 기산일로부터 20년이 되잖아요. 

○의원 유영철   
ㆍ앞으로 남은 기간만 4~5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또 예측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주민들께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렵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1차적으로 거기에 설계비만이라도 우선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법에서 명시된 사항으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되는 겁니다. 

○의원 유영철   
ㆍ4,5년 남았는데 사실적으로 결정 고시된 20년이 되는 시점에 그곳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ㆍ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약속, 행정의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모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도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시점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모든 게 다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시민 모두를 위한, 그렇습니다. 또 뭐냐하면 30년 가까이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입장이기 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잘 압니다. 작년에는 진정서도 122명이 서명내고 보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행정의 무한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걸로. 아무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개발해야 될 타이밍을 잘 살려주시길 꼭 부탁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행복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동 중앙동 매곡동 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향동 매곡동 등 원도심 고지대 일대에 거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도심 마을버스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또한 순천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재생 차원에서 계획수립 방향과 계획지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원도심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은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향동 및 매곡동 고지대 일대는 교통약자인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마당 청소골은 3m에 위치한 고지대의 마을로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물리적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대중교통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노년층의 특성상 거의 매일을 병원에 다니며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날이면 무거운 짐을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게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면서 걸어야만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마당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버스가 다닐 것이라는 약속을 시에서 했으면서도 20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ㆍ지난해 원도심 일대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순회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운영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도심 일대는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으로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거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순천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매곡동 매산 등에서 향동 공마당을 거쳐 아랫시장과 역전시장, 중앙시장, 웃장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즉, 원도심 일대에서 재래시장과 터미널역을 순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원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탐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원도심투어를 진행한다면 외지 방문객을 유인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도심 마을버스는 거주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버형으로 문화 예술적 요소를 접목하여 특색 있게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긍심을 줄뿐만 아니라 순천을 찾는 방문객을 유인할 만한 명문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도심으로의 접근과 교통이 편해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ㆍ두 번째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순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 표현입니다. 기존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과 함께 도시권 계획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개발은 90년대 이후에 공공개발이 모두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어 도심 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지고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도심권 개발은 핵가족화, 산단배후 구역의 주거층 이동 등 어쩔 수 없는 시대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미미함에도 도시가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식구는 똑같은데 집 평수가 커지면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도시의 지나친 외형적 팽창은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증가시키고 넓혀진 생활권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물리적 이용에 따른 시간과 공간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또한 도시 전체의 활력과 균형을 무너뜨려 공공시설의 증가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 세금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및 도시재생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획지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지표 설정 및 지표설정의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지표 수립에 있어 주택수요와 공급계획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30년 순천 도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2020년 10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순천시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2007년 99.8%, 2008년 97.8%, 2010년 107.2% 2011년 112.5%, 2012년 104.5%로 주택 보급률이 변동하고 있는데 이 변동요인에 대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앞을 가리셔서 잘 안 보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시장님 답변 주신 내용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안 되는 방법, 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찾아서 조건을 붙여 넣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갖고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원도심 일대에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그간의 어려움 등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 답변에서 운수업계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떠십니까?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안 드렸던 바대로 저는 1차적으로 큰 틀에서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해왔고,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재래시장이라든지 순천역이나 터미널 등을 운행하는데, 1차적으로 한 번 해보면서 이것을 원도심 투어와 같이 연결시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곡동 탐매마을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향동의 문화의 거리와 청소골과 관련된 내용 등 그리고 각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연결시킨다면 우리시의 명물 마을버스가 되지 않을 때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쪽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버스보다는 노년층이 조금 타고 내리기 편한 실버형식으로 해서 가끔은 버스 안에서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 라디오,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도 있고, 가끔은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수 있는 특색이 있는 버스를 원도심 일대에서 한 번 함께 운영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마을버스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약간 정원의 도시 이런 특색으로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떠신가요?  

○의원 이복남   
ㆍ예, 이왕에 시정질문을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한 김에 언제 시장님께서 가끔 가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마는 공마당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만나보고, 버스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과 희망사항이 어떤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 번 자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답변이 끝났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구와 도시재생 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해에 시민들 의견 수렴하실 때는 인구지표를 38만 명으로 잡으셨는데요. 34만 명으로 하향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보충질문을 준비했다가 지난 해 자료보다 조정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일단은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좀 전에 국장님께서 2013년도 통계연보에 의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청드릴 때는 좀 더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변동요인에 대해서 좀 근거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자,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계획지표의 타당성 자료’제시) 
ㆍ숫자가 눈에 잘 안 띄는데요. 우선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도 주택보급률을 한 번 보시면, 2010년도에 107.1%에다가 그 다음 년도 112.5%, 2012년도에 104.5%로 떨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 보급률 자체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의원 이복남   
ㆍ예, 모두에 답변을 하셨던 대로 실은 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줄어들게 되면 주택 멸실률이 크게 반영되었을 텐데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산출된 근거들을 좀 더 찾아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외에 주택보급률 외에 우리 실과에서 실무적으로 다시 새롭게 산정해놓은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통계연보와도 다소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 이복남   
ㆍ제가 자료들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보시는 대로 누가 봐도 이 통계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10년, 2011년에 이렇게 많은 주택이 보급이 되었다가 2012년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의 들쑥날쑥한 통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사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그리고 저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잘 못합니다. 용역팀에서도 왜 이렇게 통계가 들쑥날쑥한지 용역팀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실무팀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고 궁색합니다. 이왕에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지표에 의해서 집도 짓도, 용역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택지개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다시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것이 좀 기본이 돼서 이후에 우리 도시가 조금 더 불균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보충질문에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함께 공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택보급률 등에 관한 지표의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살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것을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집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차원이 아니고 한 번 바로 잡아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워크숍을 개최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언제까지 마련을 해보겠다는. 

○의원 이복남   
ㆍ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표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꼭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요. 좀 전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청원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이 있고 해서 일단 청원을 조금 중단하시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시정질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에서는 주민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 17일 제188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때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의 빙부께서 소천하셨는데 이번 시정질문에는 비록 전날이지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숙희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향동, 생목동, 덕암동, 조곡동 주민의 대표일꾼 허유인의원입니다. 여름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느끼기에는 여름의 한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메르스 확산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케 해서 걱정입니다. 올여름 더 덥다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할까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비록 무덥고 짜증나더라도 웃으면서 시원하게 그리고 행복한 여름이 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이하 선배동료 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아름다운 경관대상에서 최우수 경관상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올려주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시 공직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LF아울렛 광양 입점에 따른 걱정으로 밤잠도 못 이루고 계시는 순천상인협회 임중모 비상대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방청을 통해서 저희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뜻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빌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저의 시정질문은 현재 잘 하고는 계시지만 혹시 빠지거나 소외되거나 그늘진 곳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거나 반성해 적용함으로써 행복도시 1위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질문·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시장님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의회보고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해 순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총 3단계에 걸쳐 약6,120억 원, 그리고 1단계 오는 2015년까지는 무려 1, 6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이후 과연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 및 정비 세부계획 및 예산  확보 세부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역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방식을 크게 나누면 공용개발방식과 민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택지는 총16개중 그중 연향1지구를 비롯하여 현 오천지구까지 10개는 공용개발방식으로 그리고 덕월지구를 비롯하여 현재 문제가 많은 신대가곡지구까지 6개는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잘 아시다시피 민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된 가곡택지는 많은 문제 때문에 17년 만에 드디어 올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민영개발로 개발된 순천신대지구는 아직 인수조차 못 받고 있고 1,000억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사기업으로 돌아가 사기업 배부르기 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택지개발에 있어 사익을 추구하는 민영방식의 개발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이유, 순천시 택지개발 시 시장께서 채택·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방식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연향동 등 신도심 지역마저 매년 엄청난 인구 유출로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택지가 과 공급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연향3지구와 오천지구 사이에 풍덕지구와 왕조1동, 왕지 롯데캐슬 앞 왕지 2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탄원서 접수 등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 또는 의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끝으로 LF 광양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 과반수이상이 반대하는 광양 LF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시장의 입장과 그동안 순천시의 행정차원에서 반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시장과 그리고 순천시가 노력한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LF아울렛 광양 입점은 그 어떤 과제보다 전남 동부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따라서 8년 만에 부활한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가장 먼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이며 그 피해가 동부권 전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순천시의 가장 크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가 3개 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순천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순천시장께서는 정식의제로 채택해 달라는 안건채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이 안보입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르는 의제채택노력을 시장께서 했음에도 채택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소신 발언이나 촉구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마저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직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아마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시장님의 관심이 부족한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후 시장님과 순천시가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의 목표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31일부터 지역 여건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순천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연향1지구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 정체 문제해결 및 보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역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처럼 연향동 도로는 택지가 잘못돼서 도로가 상당히 잘못 만들어져있습니다. 특히 연향동 부영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사이 연향1로와 대우아파트와 우미아파트 사이 연향2로는 출근시간에 상습 교통 정체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연향1로 부영2차아파트 우회전 도로와 연향2로 우미아파트 쪽 우회전 도로에 대해서 비록 우리시의 녹색정책인 보행자 우선 정책에 조금은 어긋난다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교통 정체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개설된 우회전 차선을 우미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입구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ㆍ이상으로 저의 시정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했듯이 251억원을 확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2년간 1,399억 원을 즉 1년에 약 70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가용재원이 적게는 500억 많게 잡아도 1,000억 이내로 하는데 가용재원 대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쪽에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과연 가능한가,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을 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맞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251억 원을 빼면 1,399억 원이 남죠. 그중 1년으로 따지면 이후에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251억 원을 확보했으니까 올해 나머지 정기추경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기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1년에 약 700억 원을 확보해야지, 지금 우리 순천시가 제출한 그리고 시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물론 계획이니까요, 어려운 점이 있고 정말로 시장님도 이런 예산확보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어버리고 이것은 때로 연동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특히 3개년 계획에 따르면 3단계 계획이 있는데 그중의 나머지 계획은 사실은 전혀 3,5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전혀 이것은 쓸모가 없는 계획이거든요. 3단계 계획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3단계 계획은 전혀 쓸모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에는 그전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계획했던 9년, 8년 된 계획들마저도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안 올라온다 해도 단순하게 잘라도 2017년까지 지금 현재 1,39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그리고 택지개발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3월 고시 예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산속에 있는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재산권을 침해해서 30, 40년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시설로 지정된 것 들은 과감하게 좀 풀어서 시민들의 재산권도 해 주고 또 우리시의 예산도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제가 시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푸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 부담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을 사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700억 가량.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조건 풀어서 우리 도시를 난개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의원 허유인   
ㆍ예.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시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사업을 할 때 사업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할 건가 말건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1단계, 2단계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그것도 좋으신 안이긴 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8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그와 같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을 과연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먼저 단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아무리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해 버리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에서 불허처분을 내릴 수 없게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항에 물론, 일부이지만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시설결정하고 2년 후 2년까지죠, 2년 후 3년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다가 시설을 결정해서 공포를 했으면 넣어줘야 되고 그것들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의원 허유인   
ㆍ예. 장기미집행시설 말고요, 도시계획시설요.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시장님 알고 계신지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되어 있다면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거 같고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미리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도 자기 건축허가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결론 내자면 모든 계획이나 정비안이 비록 계획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되고 보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아까 미집행시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1399억을 2년 만에 확보할 수 있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계속 의원으로 있으니까 좀 열심히 쳐다보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저기가 시장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만 밑에 정원박람회장이고요, 그리고 좌측이 오천택지, 지도에는 아직 개발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풍덕 뜰입니다. 저기가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아시죠.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자원녹지로 형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허처분, 반려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천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사실은 오천택지가 비만 오면 빗물이 고이고 풍덩동이라 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어쩌면 저류지 역할을 했던 오천택지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해서 좋은 택지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오천택지로 개발할 때 1천9백 몇 억, 현재는 1,871억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은 택지개발에 오천택지를 개발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상당히 심한 논란 끝에 저 오천택지개발이 의결돼서 통과돼서 지금 까지 개발됐는데 이 개발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원박람회장이 그동안은 순천의 정원이었는데 그전에는 정원박람회장 도시숲에서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운 뷰, 풍경이 보이고 아름다워서 정말 순천의 정원이고 대한민국의 정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이쪽부분에 도시숲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음벽 콘크리트가 쳐져있고 나중에는,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쪽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서 풍덕동 아랫시장 쪽에서 보면 꽉 막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오천택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ㆍ특히 저한테 민원은 지금 이 부분, 방음벽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로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니까 생태도시정원 앞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ㆍ이제 이 오천택지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메인 정원인 순천만정원이 있는 자리에 설령 지금 생산녹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탄원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 좋은 녹지에 다시 자연녹지로 바뀌어서 택지개발이 되어서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풍덕뜰 만큼은 끝까지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생산녹지로 그대로 남아서 우리 순천에 정원이 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같이 노력해 보시도록 하시죠. 

○의원 허유인   
ㆍ제가 그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풍덕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사견으로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저는 반대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의원 허유인   
ㆍ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그거를 봐주라고 로비가 들어와서 미리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 못 박는 의미로라도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가장 지금 순천시에 그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롯데캐슬 앞에 있는 이 넓은 땅도 지금 현재 왕조2지구로 해서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고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한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왕지매립장이 아직도 숭상을 해서 매립장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2013년 말에 사용연환이 끝났음에도 그런데 이 왕조매립장에서 이 택지까지 직선거리가 340∼350m 넉넉잡아서 400m 안에 있습니다. 잘못해서 택지개발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민원에 봉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여기가 아까 풍덕뜰과는 다르게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 풀렸기 때문에 도시 난개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는데 요즘에 이복남 의원님이라든지 원도심 의원님이 도시재생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신도심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순천시 택지는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분들이 난개발 우려를 한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의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ㆍ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택지개발하면 대형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ㆍ끝으로 아울렛 광양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아울렛광양 입점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말 입점을 반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도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천 시민과 함께 전대미문의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시고, 그리고 미래의 도시성장 동력이 산업이 아니라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그러한 시대정신을 시장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덕분인지 모르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대표회장까지도 맡으시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자체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런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광양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힘이 있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3개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광역 관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시장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 허유인   
ㆍ네, 내용은 안 들어도 확인

○의원 허유인   
ㆍ예. 제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했는데 목포시장님, 

○의원 허유인   
ㆍ목포시장은 타행정기관에 

○의원 허유인   
ㆍ제가 법을 어기고라는 표현은 

○의원 허유인   
ㆍ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시장님께 법을 어겨가면서 시장님께 뭘 하라고 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영향력 있고 그러시니까 행정협의회에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지 법을 어겨서면서까지 시장님한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 대신 저는 아까 말했지만, 저에게 준 답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광양과 전남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데. 그래서 당면하고 해서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못 나서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포시장님은 타 행정구역입니다. 그렇지만 목포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남악신도시에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ㆍ우리 여기 뒤에 계신 상인들은 뭐냐하면, 왜 우리 시장은 목포시장도 하는데 영향력 있고 순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시장이, 목포시장도 하는데 못 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타 행정구역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시의 눈물과 안녕과 복리에 대해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의원 허유인   
ㆍ제가 보충질의를 쓰면서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상인들의 이야기들을 녹취를 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ㆍ전남 동부권 아울렛, 지금 LF아울렛이 월매출액을 얼마를 책정하신지 아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러시죠. 4천억 원입니다. 무려, 4천억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4천억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서 돌아야 될, 선순환 구조로 돌아야 될, 몇 단계를 거쳐서 4천억 원이 4조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 4천억 원이 그 다음 날 10시만 되면 LF본사로 돈이 가버리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ㆍ특히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저도 충분히 정치인이고 행정을 5년 동안 쳐다봤기 때문에 시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LF아울렛에 불과 1.5km 연향동상가, 그리고 한 4km~5km, 광양 중마동보다 더 가까운 순천, 그래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13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주차장 52억 원을 만드니 여러 가지 옆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권해서 원도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 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4천억 원이라는 돈이 전남 동부권에서 그것도 가장 피해가 많은 순천에서 거둬져 가는데 우리가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투자해서 상권 활성화 시키면 뭐 합니까? 정말 그 이외에 4백억 원, 5백억 원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행위는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것이 아니라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그것을

○의원 허유인   
ㆍ금방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의원 허유인   
ㆍ저도 여기에서

○의원 허유인   
ㆍ폄하가 아니고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시장님, 폄하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 재단까지 만들고 있고 200억 원, 130억 원 하는데 4천억 원 그 중에 우리 순천시가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4천억 원이니 어쩌니 하는 부분에서 시장님조차도 모르고, 공무원조차도 관련 서류를 주라고 하니까 딱 두장 줍니다. 광양LF아울렛 점포등록을 위한 용역자료 통보 협조권, 그다음에 상황에 관한 사항은 이 두장, 나머지는 전부 다 보도자료를 저에게 줬습니다. 시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울렛에 얼마 피해를 주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순천에 영향력이 있는가 용역보고서, 용역 내준, 기업체에서 내주는 그러한 용역보고서 이전에 우리 순천시도 그에 맞는 여론조사도 하고 시에서, 그다음에 상권에 관한 피해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것 서류 두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오피니언리더 만나서 내가 작업하고 내가 뭘 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ㆍ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상권영향 평가에 지역협력체 작성에 대한 용역 추진해 줄 공문 한 장,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전남 광양 순천시 LF관계자가 만나서 불과 용역추진서에 순천시를 넣어 주라는 말 말고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말고, 그 행위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 허유인   
ㆍ그것이 아울렛과 관련 돼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의원 허유인   
ㆍ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오늘도 입수한, 시장님,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장님 출장 내역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안 주시려다가 받았는데. 

○의원 허유인   
ㆍ국외 55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국내 79일, 64일입니다. 총 71회 134일을 출장을 가셨습니다. 
ㆍ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저의 의정활동 소신이기도 합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ㆍ시장님, 타 아울렛 한번 가 보셔서 직접 피해를 경험한 상인들과 얘기 한번 하셨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어디서 하셨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네?

○의원 허유인   
ㆍ김해는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김해는 더 커서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은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를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사이에 김병권 의장님께서도 눈길로 직접 오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 조철현 이천 상인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도 피해일 줄은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9년간 투쟁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은 정말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에서 상인 면담 2차례, 상인 방문 1차례 한 것 빼놓고 비대위에서 토론회 2번, 집회 5번, 2번의 국회 방문 등 여러가지 비대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모습을 안 보이신 것 같아서. 정말 힘든 사업을 하는 그들에게 내가 행정권한이 없어서 광양 전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바로 반대는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이런 작은 몸짓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ㆍ시장님, 그렇게 많은 출장을 다니시고 그렇게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4천억 원이란 돈이 전남 동부권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설명회 하나, 진지한 설명회 하셨는지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흥분이 아니고 

○의원 허유인   
ㆍ아니

○의원 허유인   
ㆍ자료 주고 허통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 허유인   
ㆍ네.

○의원 허유인   
ㆍ약속을, 저한테 9시 50분까지 그것에 대해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셨다고 하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원 허유인   
ㆍ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의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양LF아울렛 입점 전라남도 해서 지역 상인과 우려의 반발에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요청하고 그다음에 상인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 문서를 보고 지역 상인들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비대 위원님들, 제 얘기 아닙니다. 비대 위원님들은 거짓말 하셨다고 그래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취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시민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님, 사태 파악과 심각성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시장님, 

○의원 허유인   
ㆍ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 받아들입니까.

○의원 허유인   
ㆍ저도 

○의원 허유인   
ㆍ저는 의원이라서 힘이 없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결론을 내겠지만 사실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 화면 좀 봐주십시오. 원래는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피해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서 46.2%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이 가게를 했는데 매출이 월 1천만 원이었는데 460만 원이 감이 돼버리면 문 닫아야 하겠죠? 
ㆍ그다음에 의외로 점포별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점포가 우리는 의복, 신발 연향동 패션거리 주민들이 연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몇몇 위주에 상인들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타 음식점이 79%인가요. 이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의복입니다. 53%.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끝까지. 

○의원 허유인   
ㆍ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의원 허유인   
ㆍ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일부 상인들의 여론이라고 했는데 지난 상인들이 3월 여론조사에서 41.9%였습니다. 그런데 5월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할 때는 52%정도 나왔습니다. 점점 올라가고요. 이번에 KBC 맥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울렛이 아울렛용옷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점점 순천시민들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양시는 13%에서 18%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 많은 얘기를 여기에서 담아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분은 도지사님께서는 중국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우리 상인이나 이런 데서 알아본 바 도대체 중국 관광객 몇명을 위한,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 때문에 지어야 하는지 그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수익과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지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돼서 이것이 플러스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얼마를 위해서 아울렛이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ㆍ그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아울렛 반대 위원들이 준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시면, 바쁘셔서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게 맡기지 말고 잘 검토해 보시면, 지금 제주도에 열의 휴양단지가 2조5천억 원이 들어가고 55%의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 공사가 중지 됐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투자유치에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주도민의 뜻을 반했다. 그래서 사과한다고 진실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광양시에서 얼마나 불법적인, 법의 판단에 맡기셔야 하겠지만, 한번 유능하신 시장님이 보시면, 저 같은 사람도 보니까 “이것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울렛 안 되겠다.” “법적인 판단에 맡기면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의원 허유인   
ㆍ우리 회장님이

○의원 허유인   
ㆍ예.

○의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ㆍ제가 조금 준비한 것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2007년도에 중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관규 전임시장님께서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 이전을 반대해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자였었는데 이것은 3개시 통합방안이 아니라 광양시에서는 3개시 자족도시를 위한 그 방안으로 순천대 공대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순천시민 전체, 순천시를 포함해서 순천시민 전체가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에 광양시민들도 재반대를 또 했습니다. 순천시민이 반대하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날렸죠. 그렇게 여론이 들끓자 상업경영 쪽을 전공하는 전대 제가 아는 교수님입니다. 학자 출신인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당시에 시장마저도 광양시 여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행정협의회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 원고에는 “왜 시장님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뒤에는 23명의 순천시의원과 1,300여명의 공직자와 28만명의 순천시민, 그리고 전국의 향우 그리고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전남의 아울렛의 피해를 알고 있는 많은 시민, 도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이 순천시장님 뒤편에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ㆍ오산시장, 대전시장이 똑똑하지 않아서 투자유치 욕심이 없어서 아울렛 추진을 반대했겠습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광역도시라서 아울렛 하나 들어와도 아무 피해 없습니다. 대전시에 코스트코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포시장 타 행정구역인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국회에 목포시 의견 제출하고 정식적으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장님을 몰아세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주장은 순천시만 잘 살자고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주장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국가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연구공단 노화봉 박사죠. 국가기관에서 아웃렛이 오면 46.2%가 망한다. 국가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어디 용역을 준 사람의 눈을 보고 만든 그 용역이 아닙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울렛이 입점 되면 서울의 본사를 둔 대기업이나 그유통업체 그리고 지역의 몇몇 특혜를 받는 사람 빼놓고는 피해는 그 지역 전체, 동부권 전체입니다. 
ㆍ따라서 이 반대 운동은 순천의 이웃을 위한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안에서도 순천상인들 몇명, 자기들 옷 못 파니까, 이제는 건물주들이 배부르게 옛날에 돈 다 번 상인들이 이제 조금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남 동부권의 상권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인해서 경제 파탄적인 대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수시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여수박람회장,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자기도 포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방관하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ㆍ우리 순천 시민들, 조금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순천 제 지역에 있는 이마트 들어선다고 광양에 들어선다면 반대 안 합니다. 순천에 들어 올 때는 반대 했지만 광양에 들어올 때 순천시민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에 들어오는 아울렛 이마트 15배의 규모의 아울렛이 들어와서 4천억 원이 1년에 없어지고 지역의 상권이 49%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천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고생해 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말대로 만약 시장님이 안 하시면 제가 정말로 도지사부터 촉구안 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는 2번이나 촉구안과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 내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시고 

○의원 허유인   
ㆍ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ㆍ데이터도 봤지만 피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민들 몇 명 아는 사람 빼놓고는 저또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양행정협의회에 좋다, 우리 순천이 정말 순천의 이익을 위해서 광양의 이익을 반대하는 건지, 정말로 계급장 떼고 지역이기주의를 떼고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진실을 알 수 있게 한번 끝장토론이라도 해 보자. 찬반.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또 정말 동부권 주민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ㆍ이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께게 의회와 같이 도지사 면담도 제안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의 질문을 하고 저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회의가 있을 때 마지막 6월 11일에 촉구안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는 결단인데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8일까지 알려주시면 

○의원 허유인   
ㆍ금방 제가 제안한 행정협의회에서 진실을 알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제가 여러가지 제안을 

○의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의원 허유인   
ㆍ벌써 지금 전남 동부권협의회가 아니라 전남상인회

○의원 허유인   
ㆍ예.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게 아니라요.

○의원 허유인   
ㆍ예, 대형마트

○의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코스트코가 

○의원 허유인   
ㆍ못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의원 허유인   
ㆍ그게 아니고

○의원 허유인   
ㆍ제가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의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밖에 전국 아웃렛 입점과 관련된 영향을 파악 분석하고 관내 NC백화점 등 대형업체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였다. NC백화점도 대기업 아닙니까? 우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입니까? 아울렛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못 하면서 관내에 NC백화점이 팔릴지 어떨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슈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대형입점에 관해서 상황을 점검했다가 여기 실정에 나오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 이런 상황 분석, 

○의원 허유인   
ㆍ그게 아니라 

○의원 허유인   
ㆍ아니, 아웃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NC백화점도 판매하면 이전에 시민들이 반대했고 그 이익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아웃렛 얘기를 하고 소상공인 얘기를 하는데 NC백화점 대책에 대해서 대형마트 현황에 대해서 점검했다, 이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느냐.

○의원 허유인   
ㆍ도움 안 되죠, 소상공인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죠.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ㆍ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뒤에. 제가 마이크 드리고 싶습니다만 의회 회의법상 못 드릴 것 같아서 의장님께 한번 드릴까, 권유할까 하다가 그냥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ㆍ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시장님,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안 하면 제가 촉구안 내고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도지사

○의원 허유인   
ㆍ아니, 도지사에게 촉구안을 내자고요.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너무 흥분하셔서 말이 잘 안 들리시는 것...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것으로 치부하겠습니다. 
ㆍ일단 촉구안을 내시고요. 저도 촉구안을 내겠습니다. 의회의 몫으로요. 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촉구안을

○의원 허유인   
ㆍ끝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아니라면 이것이라도 하시죠. 정말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영향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한 가지 아까 시장님께서도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등록을 위한 세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점포등록만 남기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발언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점포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 시에서는.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아웃렛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물론 행정협의회 광역 관광 그런 것 있겠습니다만 아웃렛 때문에 지역 상권이 피폐화돼서 악순환 구조로 정말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포 등록 준비 단계, 등록만 마치면 끝나는 단계에 우리가 무엇을 망설여야 합니까? 우리가 광양시장 눈치를 봐서 얘기해서 그분이 포기하거나 유도리를 발휘할 슈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순천시의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 그렇게 소신발언이 안 된다면 정말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형쇼핑몰 출점 및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급장 떼고 3개 시가 토론회를 해서 아울렛이 들어와서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시에 발전이 있는가, 전남 동부권에 발전은 있는가. 순천시는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시에 발전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아웃렛의 입점을 환영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자고 

○의원 허유인   
ㆍ네, 한번 하시게요.

○의원 허유인   
ㆍ그 자리에 

○의원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약속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의원 허유인   
ㆍ네, 알겠습니다. 
ㆍ시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촉구안도 내시겠다, 공청회도 하겠다.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폄하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가자는 말씀 가슴 속에 깊이 저도 새기고, 상인들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저도 혹시 시장님에게 폄하한 발언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 질문에 끝까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청객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어떻게 보면 시정질문의 자리는 정말 순천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의 대안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정책의 경쟁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물으시는 의원님께서는 1문1답식으로,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국장님, 그 질문은 안 드렸는데요. 있다가 같이. 

○의장 김병권   
ㆍ방금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ㆍ허유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금 국장님 현장 다녀오셨죠? 

○의원 허유인   
ㆍ연향 1로 백강로 부분입니다. 국장님, 부영1, 2차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호반2차가 2,950세대 됩니다. 호반 2지구 전체가요. 부영 1,2차가 2,434세대 정도 됩니다. 호반 2지구 크기만 하는 것이 부영1,2차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에는 가장 임대아파트로 서민, 지금부터 처음 할 때부터 30년 이상 아파트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도 많고 가게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혼잡해서 우체국 있는데까지도 밀립니다. 
ㆍ금방 국장님께서 현장 가보시고 저에게 사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양쪽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양쪽 버스가 돼버리면 정말 여기는 혼잡해서 우회전 차선에 대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 가보시고 여기만 뚫리면, 정철균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연향동 택지개발이 정말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보행자 중심 정책에 반하기는 하더라도 이 쪽에서부터 우회전 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여천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고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좌회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들을 빨리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바로 옆에 하면 되니까요. 일단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허유인   
ㆍ검토 아니라 추진이죠? 검토는 계속 주민들 의견 듣는 게 검토고요. 그렇죠? 실시는 안 해도 추진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이것은 말할 필요 없죠? 

○의원 허유인   
ㆍ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가로수 4개, 그다음에 전신줄 2개, 그다음에 가로등 1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로등 1개 전신줄 사이가, 가로수 하나가 5m라면 20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우회전 차선을 확보해 주면 우미아파트에서 나가는 좌회전 차선,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선하고 엇갈려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소통하면 원활히 소통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그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정책인지 모르지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ㆍ현대2차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에 의자 2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늘에 의자 2개 설치했는데 허유인 의원님 길 50억 원, 30억 원 땄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어르신들이 여성문화회관을 건너가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 신호가 바뀌면 갑니다. “허 의원 너무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천 시민들의 섬세한 것을 만져주는 행정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되지 않나 생각해서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ㆍ마지막에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에 백강로가 막혀 있잖아요. 방음벽으로. 여기를 도시계획상 뚫어주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정 안 된다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과 얘기했지만 여기 길이가 154m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160m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고 커브 길을 돌아오는 차가 과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전에 여기가 과속방지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최소한 방음벽을 뚫어서 우리 시 정책인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변경 제한 폐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 공포죠? 

○의원 허유인   
ㆍ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조례 제72조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었을 때 법 제116조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의원 허유인   
ㆍ일부에서는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임기획단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상임기획단을 만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ㆍ다만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도시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년 동안 관리계획을, 특별한 상황 빼 놓고는, 변경 못 했던 것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이익이라든지 말고도 시민들도 와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변경 안 하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건건이는 해 줄 수 없더라도 최소한 5년 단위로 했던 것들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들은 계속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될, 특히 생태도시인 순천의 입장에서는 도심 문제 쪽에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졌죠?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번에 녹색건축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순천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보니 건축물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센터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상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ㆍ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각각의 녹색 건축물이면 건축물, 이러한 각각의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도시 문제 전체를 총괄해서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그리고 각각의 센터에서 했던 것을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도시 문제 관련된 센터나 아니면 도시기획상임단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순천시 도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제가 1년 정도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니까 건건이 도시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엇나가고 언발란스한 도시 계획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하고. 
ㆍ예를 들어서 역전시장에 하수구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하수구 분리 사업을 하는데 합류식으로 만들고,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하수구 담당이 와서 다시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각종 민원, 역전시장에 주민들이 장사를 못 한다고 많은 민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부터 해서 도시기획, 그다음에 기타 녹색 건축물 에너지 관련된 소위 말해서 도시의 하드웨어를 좀더 연구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러한 도시기획상임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ㆍ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사실 그래서 이 질문을 시장님께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도시 문제를 총괄하시고 이번에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 주도의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최덕림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시민 참여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께라도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여튼 집회에도 오전에 이복남 의원이 38만명이 34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순천시 도시과라든지, 도시건설국에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국은 사업이 되려고 하면 돈과 인원입니다. 돈에 다 되죠. 그중에 하나는 인원입니다. 우리 도시과가 도시계획계가 계장님 한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직 한분, 토목직 한분 이렇게 있죠? 

○의원 허유인   
ㆍ원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 두명의 도시계획직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진흥과의 투자유치계로 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용역사만 믿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채택할 수는 없고 정말 이 시점에 가장 전문가인 직원들이 용역사가 해 온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아까 말한 공청회도 하고 투자 지표가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직 인사권은 우리 순천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공식석상에서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직으로 왔던 그 친구는 다시 도시과로 와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직으로 다시 전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ㆍ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니, 국장님 제가 8년 전에 했던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오히려 물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때 보냈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단계, 검토단계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초안으로 만드는 국장님, 저에게 처음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복남 의원도 말했지만 38만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의원 허유인   
ㆍ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38만명이 되냐고 하니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예전에는 약간 부풀려야지 국가 예산을 따 오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표가 정확히 맞아야 됨에도 아까 국장님 얘기는 전문가 38만명으로 부풀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민에 저도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다시 바꾼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굳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사족처럼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검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ㆍ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3대 의무라 명명했던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 중 물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의원이 주장하였으나 위반이 아니라고만 강변할 뿐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아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인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4년 10월 16일 제188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5년 6월 2일 현재 제194회 임시회 중 금번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근 8개월여에 걸친 긴 시간과 순천시 고문변호사,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망라한 법령 해석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순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고문변호사 답변이 틀렸습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8층 승인의 입법 여부에 대한 순천시장의 질의에 전라남도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도지사의 답변 또한 틀렸습니다. 법령해석이 애매하면 이렇게 물으라고 나라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의 법령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인 법제처 업무 운영 규정 제2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란 법무부와 법제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민사, 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는 법제처를 말합니다. 
(자료제시)
ㆍ법령 해석 요청 방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ㆍ시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법령 해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장한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천시장이 직접 법제처장한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것을 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순천시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고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는 법제처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답변 내용을 첨부하여 법제처장한테 직접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장관에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하면 장관은 직접 답변을 하거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시장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물으면 장관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하기 위함이요. 둘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갖기 위함이며 정부 차원에서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합니다. 시장이 물으면 장관이 직접 답변하거나 법제처에 물어서 장관이 답변하라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말, 도지사가 먼저 답변을 하고 안 되면 전라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겠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장관의 말이 대통령령 위에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령이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령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영부영할 수밖에요.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입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매도 관련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법령 개정 시 지자체 공무원 등이 개정 주택법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취지 등을 반영한 지침 등을 시달하고 있으나 주택법령에 대한 질의는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관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연계하여 검토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사항을 협조요청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래- 가. 각 시군에서 주택법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직접 요청을 지양하고, 상급기관(도)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도록 조치. 나. 도에서 시군의 질의처리와 관련하여 주택법상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무부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질의. 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순 반려처리 끝. 
ㆍ대통령이 만든 법은 시장이 장관한테 질의를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 시장이 장관한테 직접 질의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관이 시장의 직접 질의권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직접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법령해석 제도가 아니던가요. 법령해석을 놓고, 시군과 도가 다를 수 있습니까? 도처럼 큰 집에 살면 공부도 잘 하는 것입니까? 유권해석이란 큰 집에 사는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법무부나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하기 위함이 법령해석 제도 취지가 아니던가요. 점입가경입니다. 큰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주택법령에 대한 질의 증가로 장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 주택법령은 잘못된 법령 아닌가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몰라서 묻는 질의를 제한하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기상천외한 발상 앞에 법을 고쳐달라고 청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지는 않았던가요. 각설하고 순천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의 답변 또한 틀렸습니다. 전라남도의 답변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라남도의 답변과 일맥상통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먼저 질의하라고 하였던가요? 순천시장을 통해서 물었던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덤으로 얹어서 한 질의라서 그런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응답이 없어서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 및 질의요청을 본 의원이 직접 질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와 도시정책과에서 소관 업무별로 구분하여 해당 질문 사항에 대하여 각각 답변이 왔습니다. 주택공급과 답변은 거짓이고, 도시정책과 답변은 참입니다. 2015년 4월 29일 거짓말인 주택건설공급과 답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1차질의 땐 보름이면 오던 회신이 달포가 넘도록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물었던 질의내용 중 일부입니다.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ㆍ제가 6개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인 주택법 제17조입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임종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 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관계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ㆍ질문 1. 순천시 행정조직인 사업계획승인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부서인 도시과는 밑줄 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사업계획승인부서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부서 도시과가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15층 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 18층을 승인할 수 있는지(예.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18층을 승인고시 함.) 질문 3.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 시장님께서는 주택법 제17조에 어떤 용어를 근거로 의제처리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승인 근거를 묻고 있는 질문을 답변 내용에 꼭 포함시켜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제의 주택법 제17조제1항을 다시 한 번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제규정이란 본시 주택법 제17조에 따라서 일정한 원인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주택법 제17조에 따라서 의제처리 협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즉 대외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보조기관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대내적으로 의제처리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대내적으로 의제처리협의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보조기관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의 행위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승인근거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애써 외며한 채 주택법 제17조 의제규정을 빙자하여 동문서답하듯이  생뚱맞게 무슨 뜻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의제처리를 운운하면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했던 질문 순서에 따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질문입니다. 1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삼지구 C블록에 대해 18층의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은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 날짜가 언제 이며 그날 순천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ㆍ다섯째 질문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 12월 27일 최초로 결정고시되었고, 2010년 11월 5일 변경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높이 15층 이하였던 해당토지인 C블럭이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고시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변경제한 규정이 국토교통부 훈령 제417호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2014년 7월 3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제한 기간인 5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까? 그리고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변경이유와 날짜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변경이유 및 방법과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내용상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상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별로 대별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주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방금 시장께서 답변이 끝냈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답변내용이 바뀐 것 말고, 처음 것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원 임종기   
ㆍ답변 내용이 바뀐 것 말고, 처음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이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0ㆍ26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왔노라고 삼김씨가 삼청동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비어천가를 외치던 사전검열 시절에 행간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답변이 차라리 더 솔직했다. 이랬는데 지금 두 번째 변경된 답변으로 온통 거짓말로 뒤범벅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냐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ㆍ자, 첫 번째 질문 1번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협의당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말씀은 다 하셨지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자.

○의원 임종기   
ㆍ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못하셔도 좋고, 여기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이 됩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건축법 제11조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5항 제1항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항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당사자는 허가권자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은 동일한 행정기간입니다. 허가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은 관계 행정기관장에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자, 이게 주택법 제17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8개월여에 걸쳐서 고문변호사 두 분, 전라남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제가 앞에 읽을테니까 시장님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것을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시장님께서 폄훼하신다고 생각하실까봐.

○의원 임종기   
ㆍ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제가 좀 읽더라도 귀찮더라도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의 답변입니다. 도지사의 말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부터 도지사 위임받은 장관, 위임받은 도지사 사무에 해당되는 담당부서장과 장관, 업무담당부서는 도지사 의제처리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장관 의제처리 협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답변내용입니다. 이게.

○의원 임종기   
ㆍ비슷하죠.

○의원 임종기   
ㆍ그 뜻이 그 뜻이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묻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묻느냐면 이렇게 물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도시관리 계획부서에 의제처리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를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임받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ㆍ자, 이렇습니다. 협의당사자는 A와 B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당사자입니다. 시장님이 묻습니다. “관계행정기관장이 아닌 건설과와 도시과는 의제처리 협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말하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 담당부서는 의제처리 협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장관이 지금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뭡니까? 

○의원 임종기   
ㆍ지금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시장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한 것이에요? 건축과와 도시과가 의제처리협의 대상이 된대요? 안 된대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답변서는 왔는데.

○의원 임종기   
ㆍ답변서는 왔는데, 답변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의 답변이 건축과나 도시과가 의제처리 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 장관의 답변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자 자, 그럴까봐. 도시건설국장님. 건축과와 도시과 우리 순천시가 질의했던 부분, 순천시가 장관에게 질의했던 게 건축과와 도시과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시장님. 자, 잠깐 와 봐요. 국장님.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자자.

○의원 임종기   
ㆍ그럴까봐. 우리 순천시. 시장님, 우리 순천시에서 장관한테 물었던 질의 내용입니다. 저 부분이 질의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관이 축약을 해놓은 것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우리순천시가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물어놓은 것을 장관이 자기가 알아서 질의내용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내용에 상관없이.

○위원 임종기   
ㆍ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국토교통부장관의 답변내용이 뭡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의원 임종기   
ㆍ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장관의 답변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장관의 답변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저 답변내용이 뭐냐고 다시 질의를 하셔야되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놓았어요. 

○의원 임종기   
ㆍ저는 제대로 해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질의를 해놓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지금 저것을 보고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의원 임종기   
ㆍ협의할 수 있다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의제처리 협의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도, 끝도, 족보도 없는 말인데, 협의당사자를 의제처리 협의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당사자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협의당사자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 순천시장이 어떻게 묻느냐면 원래 A와 B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A는 A와 협의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장관 말이 "B는 협의를 해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이냐는 것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는 이 답변을 가지고, 순천시에서는 “장관  조차도 이렇게 의제처리 협의를 해도 된대.”라고 해석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놈의 이런 놈의 장관이 있냐 싶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직접 물었어요. 제가 장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순천시 행정조직인 건축과와 도시과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됩니까?”라고. 장관이 이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장과 임종기가 물은 질의 내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글자 토시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 장관의 똑같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뭐가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어요.

○의원 임종기   
ㆍ본 질문에 언급했듯이 장관이 시장의 직접 질의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장관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순천시장과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이 각각 다른데 질의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엉뚱한 답변을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장관이 이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장과 임종기가 물은 내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글자 토시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장관의 똑같은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죠. 

○의원 임종기   
ㆍ그죠. 

○의원 임종기   
ㆍ무엇이 잘못돼도 이건 많이 잘못됐어요. 

○의원 임종기   
ㆍ본 질문에 언급했듯이 장관이 시장의 직접질의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장관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순천시장과 본의원의 질의내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질의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글자 한자 틀리자 않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령해석에 대한 시장의 직접질의권을 박탈해 버렸고 해석상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답변한 시장과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예. 뭔가 하여튼 매끄럽지는 않아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이게 말이죠. 도지사라는 사람은 법령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법령해석을 해요? 아니, 도지사가 우리 순천시장보다 나아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법령해석기관도 아닌 도지사한테 법령해석을 하라고 해 놓고 장관이 할 것이 없어서 도지사 것을 커닝을 해요. 이게 말이냐 되냐고요. 
(웃음소리)
ㆍ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권한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재로.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라고. 

○의원 임종기   
ㆍ그죠?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이 도지사 해석 다르고 경상도 도지사 해석 다르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냐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우리 이 담당자는 필히 국토교통부에 연락하셔가지고 이 뜻이, 답변했던 뜻이 무엇인지 필히 확인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이것을 뭐하려고 시장님이 물은 것을 제가 또 물어요. 

○의원 임종기   
ㆍ제 물은 걸 물었다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제가 묻는 제 질문을 물었고요. 

○의원 임종기   
ㆍ저건 시장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한번 확인하시면. 

○의원 임종기   
ㆍ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확인 한번 하시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저는 제 것을 해야죠. 뭐 하러 주제넘게 내가 시장님 걸 해요. 장관 답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법제처장님한테 또 물었어요. 법제처장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장관은 해당이 된대요.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 주택법 제17조 3항을 물리해석하면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다른 사람이다. 둘째 협의당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셋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의 보조기관이다. 넷째, 그러므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름이면 와야 할 답변이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전화만 두 번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묻는 거 틀렸으면 틀렸다 라고 답변 보내고, 있는 그대로 답변 보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하냐. 그래가지고 생 뭐라 해 놨어요. 자, 시장님. 한 번 더 물을게요. 순천시 행정조직인 사업계획승인 부서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담당 부서 도시과는 밑줄 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됩니까? 된다고 또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되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국토부장관이 그렇게 된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시에서는.  

○의원 임종기   
ㆍ시에서는 그게 된다고 받아들였지만. 

○의원 임종기   
ㆍ지금 다시 보니까 답변 내용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의원 임종기   
ㆍ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안 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묻는 말에 해답을 준 게 없다고요.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자, 문제 17조입니다. 주택법 제17조 의제규정입니다. 시의 인ㆍ허가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전반부와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후반부, 두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의제처리 협의는 이 전반부에 근거를 두고 의제처리 협의한 겁니까? 후반부에 두고 의제처리 협의한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의제처리 협의를 했다 했잖아요. 행정이란 법의 집행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의제처리를 했냐는 겁니다. 어디가 의제처리 협의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놓고 의제처리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의원 임종기   
ㆍ예. 저 전반부를 놓고 의제처리 했습니까, 후반부를 놓고 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자, 봐바요. 이렇게 단락이 구분된다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ㆍ허가는 하는 걸로 보고 승인고시를 하는 것에서는 고시한 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부분은 협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의원 임종기   
ㆍ아니, 어디서 협의를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마음대로 협의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이 어디 있냐고 그 조항이.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했어요. 

○의원 임종기   
ㆍ행정이라는 것은 법집행이란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법 어디에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하라고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뭔 근거를 가지고 의제처리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의제처리 협의를 근거한 법이 뭐냐고요. 이걸 묻는데 왜 답변을 안 해요.  

○의원 임종기   
ㆍ17조 어디에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하라고 해 놨어요. 

○의원 임종기   
ㆍ안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소리)

○의원 임종기   
ㆍ아, 제가.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원 임종기   
ㆍ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어디 의제처리협의를 하라 어디 나왔냐고. 

○의원 임종기   
ㆍ17조 어디에 있어요. 아니, 17조 어디에 있냐고 얘기를 해주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님. 자, 제 말 잘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법이란 게 그리 막. 

○의원 임종기   
ㆍ의제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제규정이라는 것은 의제처리협의를 하라는 게 의제규정이 아니고요. 일정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면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된 것을 의제규정이라 해요. 그 원인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이게 원인행위에요. 사업계획승인고시, 이게 원인행위란 말이에요. 시장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ㆍ허가한 걸로 보고 사업계획승인고시를 했으면 고시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 원인행위가 공교롭게도 시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협의”란 말이 나와요. 이“협의”를 갖다가 순천시에서 잘못 오용해 가지고 아,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이 협의를 이용해서 둘이 해 버리면 뭐, 의제처리협의가 어디 있어요. 의제협의가 어디 있냐고요. 

○의원 임종기   
ㆍ17조에 없어요. 

○의원 임종기   
ㆍ없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무슨 소리냐면 이러한 원인행위가 있을 때 이러한 법률효과가 옵니다. 이게 의제라는 뜻입니다. 의제가 의제처리를 하라 게 아니고 이러한 행위가 존재하면 이러한 법률효과가 온다 라는 게 의제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해가지고 의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잠깐만요. 

○의원 임종기   
ㆍ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말이죠.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건 그때 보기로 하구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보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자, 보십시오. 의제처리를 순천시에서.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임종기 의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의제처리협의를 했다 라는 근거는 이 협의한 사항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곳 어떠한 곳도 협의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의제처리협의라는 말은 법률용어조차도 아니고 아무 족보도 없는 소리에요. 족보도 없는 소리를 갖고 지금 의제처리협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거는 이 협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시장님. 

○의원 임종기   
ㆍ그죠. 

○의원 임종기   
ㆍ이렇습니다. 우리가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승인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인ㆍ허가 사항입니까, 고시사항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인ㆍ허가 사항입니까, 고시사항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자, 제가 묻는 질문에 뭐가 달랐죠? 
(웃음소리)

○의원 임종기   
ㆍ왜 인ㆍ허가 고시가 됐다가 고시만 됐다가 왜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짓겠노라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시사항이지, 인ㆍ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시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계획승인을 고시하고 했으니까 같이 동시 패션으로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어불성설이구요, 의제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의제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받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고시를 해야 되고 고시사항인데 고시사항에는 협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시장이 승인 고시해 버리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승인하는데 건축과정과 도시과장이 협의고 뭐고 시장의 행위 속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협의는 무의미한 시장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순천시의 적당한 면적에 산림이 있어요. 산림전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산림청장의 관할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산림청장과 산림전용허가에 대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ㆍ허가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하니까 인ㆍ허가가 인정이 되요? 인ㆍ허가가 인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은 인ㆍ허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이놈의 나라가 이건 웃긴 놈의 나라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랬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15층 이하인 곳을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인ㆍ허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ㆍ허가사항인냥 마치 의제처리를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순천시 전라남도 대한민국이 억지춘향이를 만들려고 온통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인ㆍ허가 사항인 주택법 17조 전반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제처리협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의제처리협의와 지구단위계획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의원 임종기   
ㆍ과장님. 

○의원 임종기   
ㆍ없어요? 

○의원 임종기   
ㆍ15층 이하인 곳을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하면서 인ㆍ허가에 관한 내용인 의제처리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하는데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연목구어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맹자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실패해도 탈이 없지만 폐하처럼 무력으로 뜻을 이루려면 백성을 잃고 나라를 망치는 재난이 따라 올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하듯이 통일천하를 하고 싶으면 왕천하의 대도를 가지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의제처리협의 운운하는 것은 우문우답이요, 관피아요, 연목구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자, 이것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구단위계획승인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더니만 아까 의제처리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한 이유가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제처리협의를 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했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제처리협의를 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지구단위계획에 15층 이하라고 해놨는데 그곳에 18층을 시장이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는 이겁니다. 의제처리협의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실래요. 자, 이게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의제협의를 하잖아요. 의제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니까 의제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라는 게 순천시의 논리입니다. 의제처리를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근거가 뭐냐는 게 제주장이고요, 이 의제처리를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한 게 국토계획법 54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의제처리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을 했어야 옳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 부분하고.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이 부분 한번 봐보시고. 

○의원 임종기   
ㆍ이걸로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잠깐 보십시오.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의장 김병권   
ㆍ우리 임종기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시35분 정회)

(5시50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혹시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좀 그렇더라도 참으십시오. 어차피 순천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시장의 3대 의무가 제가 명명한 건데 시장님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이것은 시장님이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 이 사람에 관한 계획들은 돈에 관련 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은 순천의회 순천시장한테 전권적으로 순천시민이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관한 계획만큼은 전권을 주지 못하겠다, 순천시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왜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 시장 뽑아놓고 의원들 뽑아놨으면 맡기면 되지, 왜 주민이 공청회를 해야 합니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한, 잘 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 도시계획속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15층 이하를 순천시장이 위반해서 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민간사업자가 18층을 짓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지으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법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천시 계획과 상충되는 사업계획승인은 위법한행정처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국토계획법 제54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행령 49조에 인센티브를 주려거든 줘라, 뭐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협의해서 주지 말고.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삼지구 대광아파트 건축계획승인은 도시계획법 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종기 의원 귀하” 해 가지고 고맙게 의원이라는 배지까지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이게 멀어서.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질의요지, 답변내용,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이렇게 축약을 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또 간략하게 해 놨네요. “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지. 나,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에 18층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54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했더니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 나를 뭉퉁거려서 국토계획법 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층수 등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차렸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게 정답인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오분전도 이런 개판 오분전이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왜 국토부장관이 한입으로 두말을 해야 합니까? 순천시장한테 말할 때는 된다 라고 해 놓고 임종기 의원한테 말할 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 국토부장관 말에 의하면 여태까지 해 온 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하게 지금 묻고 이런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한테 한 말은.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죠.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나라 장관이 어떻게 한입으로 두말을 해요.  

○의원 임종기   
ㆍ장관의 한입 두말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판단기준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 주택법 17조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제의 발단인 주택법 제17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17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17조가 옳은 규정인 것 같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위헌적인 요소를 간직한 것 같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임종기   
ㆍ밑에.  

○의원 임종기   
ㆍ예.  
(웃음소리)
ㆍ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압니다. 제가 드렸는데 자, 시장님! 얼마나 이 도그마에 빠져버리냐면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승인고시를 하면 의제처리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고시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만 17조 1항에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에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18층을 승인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니까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를 했대요. 

○의원 임종기   
ㆍ그 소리인데. 

○의원 임종기   
ㆍ지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용적률, 건폐율, 층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계획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계획 중에 층수를 높이는 계획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 속에. 그것을 지금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 항으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그게 바로, 도시계획법 제54조 규정입니다. 층수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54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순천시 행정행위잖아요. 순천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잘못된 행정행위를 갖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한테 장관을 고소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장관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장관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장관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자.  

○의원 임종기   
ㆍ자. 

○의원 임종기   
ㆍ자,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끝내요!  

○의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끝내나고!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시정질문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의원 임종기   
ㆍ시정질문을 누가 하는데 시장이 건방지게 받네, 마네 그래요.  

○의장 김병권   
ㆍ잠깐 기다리세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거짓말 하고 있는데 참말쟁이라고 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건방지게. 

○의원 임종기   
ㆍ받겠다, 안 받겠네 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라 그러죠.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하니까 거짓말 한다고 하잖아요. 

○의장 김병권   
ㆍ잠깐 기다리세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이 누구마음대로 시정질문을 받네 마네 그래요. 

○의장 김병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4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먼저,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성내지는 안 해야 될 말씀을 올려서 죄송하고요.

○의원 임종기   
ㆍ네, 보충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ㆍ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짜가 언제이며, 그날 순천시장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표에 명기된 날짜별 사건 내용 및 인사발령 내역을 날짜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자,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할 때 변경요건입니다.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 합의로 이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C블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었을 때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ㆍ주민 제안요건입니다.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의가 바로 대상토 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계획 변경이 없어야 주민 동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버린 겁니다. 요건불비로 반려 처분이 됐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만 5년 이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천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자가 설계에 반영시켜서 변경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동의 요건을 얘기했더니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제6항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환경법에 의한 정비사업 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구차스럽게 이런 부분 속에서 했다고 답변을 금방 받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임의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이 제안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건 불비로 반려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와 같은 C블럭에 포함된 대주아파트를 18층으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누구를 위한 변경입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우연찮게 이것을 찍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이 또 없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가압장 시설, 상수도 시설 변경입니다. 이것을 변경 시설 기반이 아니라고 순천시는 주장을 하련지 모르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변경됐다고 도로가 이만큼 “증”, 녹지 이만큼 “증”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변경된 경우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ㆍ제 질문 6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ㆍ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기반시설 용지 매입 및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순천시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신축하라고 승인한 것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상삼지구지구단위계획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까? 기반시설을 언제까지 방치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4년 12월 27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가급적 5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계별집행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100억 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만 들어 왔습니다. 대광아파트가 입주하자 순천시는 허겁지겁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광아파트의 오수와 우수를 자연유하 시킬 수 있도록 오수 우수관을 신설될 도로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 주차장을 그려 놨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집값만 떨어졌다며 아무리 힘이 없다고 사람 사는 집에 이렇게 해야 해도 되느냐면서 주자창을 옮겨 달라고 난리입니다. 어린이 공원부지로 묶어 놨으면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하던지 공원부지를 해지하던지 양단간 조치를 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저런 많은 목소리입니다. 
ㆍ결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정녕 필요한 기본시설은 예산이 없어 수년 내에 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고 아파트만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상삼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에 합치됩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수립목적에 합치되는지 재검토하여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수 우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ㆍ자, 여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영촌이라는 가게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기에 남의 집 위에 주차장을 그려서 집도 안 팔립니다. 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재수가 옴 붙었습니다. 
ㆍ신대지구를 보십시오. 7000세대 2만 1천명 입주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다던 지구단위계획은 어디로 가고 똑같은 공간에 1만 1천 세대 3만 명 입주예정인 인구 밀집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ㆍ과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첫째가 “계획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인구가 바뀌면 기반시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고 싶어도 계획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시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ㆍ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하려면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었다는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를 보십시오.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영국 도시의 거리 및 도로명 주소를 보십시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여행객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ㆍ대한민국은 크기로만 따지면 보잘 것 없이 조그마한 땅을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우리 순천시는 중소도시 치고 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도시입니다. 순천시라는 공간적인 자원은 우리 현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듯이 우리의 후손 또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하나의 본분이 있다면 무공이질 하공불사의 마음으로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또는 순천시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순천시 백년 지 대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시장의 권리가 아니라 시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본 의원이 명명했던 시장의 3대 의무인 사람에 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을 잘 수립 시행하여 우리 순천시민이 건강하게 그리고 살맛나서 행복한, 행복지수 1위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전에서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함께 감축해야 할 일입니다. 
ㆍ조충훈 시장께서 민선 4기 시절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만들겠노라고 야심차게 표방했던 순천시의 시정구호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아니었던가요? 우리 순천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나라에서 결정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아름다웠습니다. 몽매한 인간들이 그동안에 몰라서 몰랐던 것이죠. 이제야 뻘 속에 진주를 찾아내서 미안하다고 세계만방에 고한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도시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행복지수 1위의 도시를 향한 시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시겠습니까? 
ㆍ법적 안정성 확보 및 법치국가 실현을 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주택법 제17조를 개정해 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건의 및 청원을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라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령해석에 대한 시장의 직접 질의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ㆍ그리고 주택법 제17조가 해석상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순천시장과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시겠습니까? 
ㆍ“무공이질 하공불사”라는 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고,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해 보면,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임종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여러가지 시간 관계상 임종기 의원님께서 축약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임종기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서면 소리를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네. 
ㆍ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리고 성실하게 답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