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4일 (목) 13시33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3.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4.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위원장 제의)
- 4.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위원장 제의)
-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7월15일까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한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7월15일까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한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ㆍ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소관 위원회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순천시의회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상태로 참고로 도내 시군 의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도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명시해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15페이지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순천시의회 공인 변경, 준용규정 전부개정, 항 넘버 착오 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공인의 변경으로 동 조례의 정비 및 준용규정 개정, 조항 넘버 착오 등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소관 위원회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순천시의회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상태로 참고로 도내 시군 의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도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명시해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15페이지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순천시의회 공인 변경, 준용규정 전부개정, 항 넘버 착오 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공인의 변경으로 동 조례의 정비 및 준용규정 개정, 조항 넘버 착오 등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의회사무국에 있는 전문위원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사무분장을 원칙적으로 보면, 각 위원장님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회에서 보면 사무국장이 서기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행정적으로 통제를 받지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ㆍ질의ㆍ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의회사무국에 있는 전문위원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사무분장을 원칙적으로 보면, 각 위원장님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회에서 보면 사무국장이 서기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행정적으로 통제를 받지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ㆍ질의ㆍ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3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로 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3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로 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공인의 규격’, 제10조 ‘준용규정’, 제2조 ‘항 넘버 착오분 수정’, 별지 ‘공인대장 기재사항’ 등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공인의 규격’, 제10조 ‘준용규정’, 제2조 ‘항 넘버 착오분 수정’, 별지 ‘공인대장 기재사항’ 등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었기에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었기에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ㆍ21페이지 의회사무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4% 인 14억6,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2015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여 15억 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예산증가요인으로는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민간인 국외여비, 사무관리비 등 필수경비 5,900만 원을 하반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1페이지 의회사무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4% 인 14억6,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2015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여 15억 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예산증가요인으로는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민간인 국외여비, 사무관리비 등 필수경비 5,900만 원을 하반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와주시기바랍니다.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와주시기바랍니다.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 부분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ㆍ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 부분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앞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앞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7분 개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이 축조심사 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의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이 축조심사 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의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