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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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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8일 (월) 10시 11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3. 2.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8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3.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4.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신재생에너지경관시설물 조성사업 외 20건 27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문내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내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료입장 대상을 개정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조문내 용어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인 지역 차별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환경위원회 위원을 매 2년마다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특별한 심의 사례가 없고 위원회 운영이 전무하여, 위원수를 감조정하고 사유발생시 위촉하고 활동 종료후 자동으로 해산토록 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내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자격을 인증서 취득, 수상 경력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신청기준을 영농단체 대표 또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해 건립한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동률이 미비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토록 하는 권고와 함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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