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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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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1일 (금) 11시 04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김인곤 의원)
  3. 1.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김인곤 의원)
  3. 1.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가 엊그제 같 것만 벌써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해의 결실을 준비하기 위해 민원 청취와 현장 행정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또한,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과 정원의 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제197회 임시회에는 시정질문과 2016년도 업무보고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례에 보조금 지출근거가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조례에 보조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날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경직성 예산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최근 5년간 3배로 증가하면서 올해 일반회계 4.5%에 해당되는 37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4년에는 327억 원이 편성되어 2013년에 비해 62%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지자체의 사무를 민간부분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에 앞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정한 기준과 원칙,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뜻이 조례안과 안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원박람회를 이어 순천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국가정원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작은 지방도시 순천이 가진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단순히 국가정원을 보유한 도시가 아니라 순천이 가진 지역의 강점을 후방산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승 발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ㆍ따라서, 정원수 생산 등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산업구조를 다양화 하는 등 후방산업 육성에 대한 내실 있는 실천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남은 기간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 하여 “처음은 누구나 노력하지만 끝까지 계속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수확하듯 올 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순천 속에서 삶을 풍요롭게 가꿔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모두 공공의 가치와 질서가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힘쓸 때,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선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공공의 가치와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를 통해서 선진도시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갑시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ㆍ2015년 8월 31일 유영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2015년 9월 1일 박용운 의원 외 1인의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015년 9월 3일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용역 발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 9월 7일 선순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ㆍ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은 2015년 7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분발언은 이옥기 의원, 김인곤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ㆍ먼저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 덕연동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사람은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비 및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중 관혼상제를 인륜지대사라고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이 중에서도 상례가 으뜸으로 그와 관련한 장례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ㆍ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ㆍ과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이 장례의 주를 이뤘으나 오늘날은 “화장”으로, 또 최근에는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인 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과시욕에 사로잡힌 일부 계층이 거대 석조물을 사용해 지은 납골묘 등 비싼 호화 분묘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개인 납골당 등이 즐비해 분묘시설은 점점 산을 뒤덮어 가고 이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ㆍ전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뤄진 산지국가인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묘지 때문에 목초지와 주거지가 훼손되기 시작하자 1999년에 처음 수목장을 도입하였으며 지금은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유럽의 여러 국가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수목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과거 우리나라는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던 수목장이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수목장으로 치뤄지면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2006년 4월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007년 경기도 파주에 수목장을 조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ㆍ2013년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76.9%, 수목장은 56개소로써 공설 3개소, 사설 53개소이며, 전남도는 화장률 60.8%, 수목장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우리 순천시의 경우는 화장률 61.9%로 화장장 1개소, 납골봉안시설 1개소로 화장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목장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ㆍ현재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화장 문화는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화장 이후의 화장재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수목장입니다. 수목장은 자연 회귀의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보호와 추가적인 장묘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국토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화장 후 화장재를 처리하기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따라서 화장장과 납골당이 있는 순천시는 하루빨리 화장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해 화장재를 나무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인 장묘방식입니다. 비석이나 인공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대신 “OOO 할아버지 나무” 또는 “사랑하는 OOO 여기 고이 잠들다”란 작은 팻말만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산림훼손이 전혀 없고 더욱이 벌초 등 묘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ㆍ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묘지로 들어차는 폐해는 사라져야 합니다. 납골묘는 일시적인 대책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목장, 즉 자연장 제도로 가야되며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방법, 산속 공중에 뿌리는 방법 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수목장이 가장 대중적인 자연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목장이 늘어나면 건강한 숲이 많아져 자연 환경도 좋고 산림보호에도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더욱이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는 수목장 조성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ㆍ조충훈 시장님! “추모공원”이 우리 시민의 장례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우리 시가 친환경 장묘방식의 하나인 수목장 제도를 한발 앞서 도입한다면 국토보존과 환경보호에 크게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ㆍ아무쪼록 친환경 자연조성을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수목장 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장례문화 개선을 통해 국토보존과 환경보호에 일조하기 위한 이옥기 의원님의 충정어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ㆍ다음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왕조1동 서면 김인곤 의원입니다. 
ㆍ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2013년 정원박람회의 성공신화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이라는 순천시의 큰 경사에 시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보람 있고 가슴 뿌듯합니다. 
ㆍ먼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440만 성공을 이루어내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결국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1호 지정을 이끌어낸 조충훈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ㆍ사랑하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과거 정원박람회 부지에서 한여름 폭염과 엄동설한 한파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오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정원을 만들어 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순천만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면 순천만정원은 우리 순천시 공직자들이 그동안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희생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ㆍ또한 정원박람회 기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은 국가정원 지정에 가장 큰 원동력이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ㆍ그리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근거 법안 마련과 순천만정원의 운영비,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힘써주신 이정현, 김광진 두분 국회의원님과 특히 순천시의회 내에서도 국가정원지정특위를 만들어 열정적으로 그동안 지원해 주신 최정원 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김병권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정원박람회의 성공과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통한 순천시의 가장 소득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세계적인 정원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들의 자부심, 자긍심이 첫 번째 소득이고 더큰 소득은 정원박람회와 국가정원 지정까지 그간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순천시 공직자들이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은 순천시의 가장 큰 소득이자 미래 순천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우리 모두는 과거 정원박람회의 성공도 이끌어냈고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큰 선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원박람회의 성공과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순천시의 행정력과 의정활동을 집중하느라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미처 챙기지 못한 민생 현장은 없었는지 뒤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ㆍ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오늘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민생이 있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리 의회 역시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ㆍ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 후방산업 육성 관광과 경제 활성화와 국가정원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많습니다. 
ㆍ하지만 정원박람회를 치르며 우리의 오늘의 순천만정원을 만든 것은 세계적인 생태습지인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ㆍ또한 순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도농통합도시로써 노령화가 심각해져 가고 면 지역의 어르신 복지 문제와 원도심의 재생, 연향동 조례동 금당 왕지지구에 공동주택 노후화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신도심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한 심각한 주차난과 그에 따른 상권 위축 등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와 현안도 산적 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ㆍ순천만정원의 후방산업 육성 못지 않게 시급한 것도 도농간의 차이가 없고 원도심 신도심간의 차이가 없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연간 300만 이상이 찾아오는 우리 순천만정원을 더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정원의 가치 실현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연간 5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제2의 센트럴파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그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고리에  접어들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순천만정원의 후방산업 육성과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는 균형감각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ㆍ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결국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하고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고 즉시 실천가능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갑시다.
ㆍ순천만정원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고 삶의 질에 도움은 되겠지만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하는 그 책임은 결국 순천시 공직자들과 저희 같은 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 균형 발전과 시민의 뜻이 시정곳곳에서 펼쳐져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고자 하는 김인곤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5분발언이었습니다. 

1.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득 의원, 정영태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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